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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호 의원, 판교 2·3 테크노밸리 기업 및 교육기관 유치 현안 점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0월 31일(금)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판교 2·3 테크노밸리 기업 및 교육기관 유치 현황을 보고 받고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경기도는 지난 2024년 1월 판교 제3테크노밸리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는 곳에서 일하고 즐기고 배울 수 있는 ‘직·주·락·학’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판교 테크노밸리 입주 기업의 안정적 인재 확보와 재교육 활성화를 목표로 첨단학과 대학교 및 국·공립 연구소 유치를 추진했지만 올해 3월과 4월 공모 참여가 없어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문승호 의원은 홍수민 경기도청 첨단도시조성팀장과 함께 제2·3판교 교통 인프라, 입주 관련 규제·지원체계, 기존 입주 기업인 건의사항 등 다양한 사안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화했다.문승호 의원은 “제2·3판교 성공을 위해 기업과 교육기관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 해결에 속도를 내야한다”며 “우선순위로 꼽히는 교통 문제 해결과 더불어 교육기관 입주 지원책 수립, 기업인 소통채널 강화, 기업 규제 문제 대응 지원 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홍수민 팀장은 “제2·3판교 개선사항들의 속도감 있는 처리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경기도청, 경기주택도시공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사항들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군포시민 토론회 참석1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성복임 의원이 지난 30일 군포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군포시민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군포시의회가 주최하고 군포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지역사회의 민주적 역량과 미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성 의원은 군포시의회 재직 시절 대표 발의한 ‘군포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기반으로 2020년 설치된 군포시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지난 4년간 활동을 소개하며 시민이 주체가 되어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중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예산 부족과 행정지원 미흡으로 지난해 12월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운영을 중단한 사실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시민 열정을 바탕으로 한 조례가 제도적 뒷받침을 만나 다시 꽃피워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경기도 내 민주시민교육 상황도 정치적 교착과 정책 의지 부족으로 불안정하다면서 "민주시민교육은 정치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이며 지방자치의 중심으로서 경기도가 시민 민주성장을 견인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성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은 거창한 슬로건이나 이념이 아닌, 일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는 과정으로 모두가 주체가 되어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민주주의는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농수산해양위, 충남 서해 원거리 섬 지역 현장 점검 [금요저널]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제359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7일과 18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서해 원거리 도서 지역 현장을 방문해 섬 지역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격렬비열도, 외연도, 호도, 원산도 등 충남 서해 원거리 4개 도서 지역의 실태를 직접 파악하고 섬 발전방향과 충남 수산업의 미래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농수해위는 첫 방문지인 충남 최서단의 격렬비열도에서 불법어업 감시·신고 체계와 항로 표지 점검, 해양환경 관측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특히 충남도가 역점 추진 중인 격렬비열도항 항만 개발 사업 현장을 직접 돌아보며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방문한 외연도에서는 충남도 바다숲 조성 사업 현장을 살펴보고 현지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섬 교통편 운영 현황, 어업환경, 생활 인프라 등 주민들이 직면한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청취했다. 외연도는 보령 대천항에서 약 40㎞ 떨어진 보령시 오천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169세대 312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여객선은 하루 2회 운항 중이며 연간 13,000여명의 방문객이 찾는 충남의 대표적인 섬 관광지다. 위원들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도서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 생활서비스 시설 확충 방안과 충남 섬 지역의 관광자원 개발 가능성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격렬비열도항 항만 개발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확인했다. 이연희 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서해 영해기점도서로서 국토수호와 수산자원관리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격렬비열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서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를 충남도 수산업 발전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미래 해양수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충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노조 사무실이 주거용 아파트?” 김현석 의원, 경기도교육청 공공예산 집행 부적절성 강력 비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의에서 노동조합 사무실 임차료 예산 집행의 기준 미비와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노사협력과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지방공무원노동조합, 교원노동조합, 교육공무직원노동조합 등 총 13개 노동조합에 대해 보증금 12억원, 연간 약 2억 5천만원의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 김현석 의원은 “2024년에는 사무실 임차료로 9억 3천만원이 편성됐으나, 전세 매물 부족 등을 이유로 대부분 월세 계약으로 전환되면서 집행률은 30.5%에 불과했고 약 5억 6천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조합 사무실 지원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무실의 규모, 위치, 보증금, 월세가 노조별로 제각각”이라며 “조합원 15명의 노조는 66평 사무실을, 반면 2만 6천여명의 노조는 34평 사무실을 사용하는 등 규모에 비례하지 않은 과도한 예산 편성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수원시와 용인시에 위치한 주거용 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노조도 있다”며 “이는 공공예산으로 주거용 공간을 사무공간으로 임차한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용도 적합성과 공공성 측면 모두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상업용 부동산 매물 부족을 이유로 들었지만, 실제로 전세 방식으로 계약된 곳은 해당 노조 2곳을 포함해 총 3곳뿐이며 대부분의 노조는 상업용 건물을 월세로 임차해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예산 절감을 위해 전세를 우선 고려할 수는 있지만, 반전세나 월세 등 다양한 대안이 있는 상황에서 주거용 공간을 사무실로 임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는 도민 눈높이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그는 “노조의 요청만으로 공공 예산이 집행되는 구조는 재정의 공정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세 전입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노동조합 사무실 지원의 타당성을 근본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물론 노사 간 상생과 협력을 위한 일정 수준의 예산 지원은 필요하지만, 소규모 노조까지 동일하게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예산 집행과 관리에 있어 더욱 철저한 기준과 원칙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부터 26일까지 道교육청 결산 및 추경 예산 심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26일까지 경기도교육청 2024년 결산 및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道교육청 예결특위 강태형 위원장은 “道교육청 예결특위는 오늘부터 26일까지 경기도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지난해의 교육청 재정사업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제1회 추경예산안에 있어서는 편성의 적정성을 꼼꼼하게 살필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22조 5,783억원이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3조 640억원에서 1조 1,016억원이 증액된 총 24조 1,656억원 규모이며 이달 26일까지 道교육청 예결특위 본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서영 의원, ‘2025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우수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1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 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 대상을 수상했다. ‘2025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 대상’은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공동체 진흥에 공이 큰 인물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이서영 도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경기교육의 질적 향상과 지역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학교 상징물의 체계적 관리 기반을 마련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 제정,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부모 교육을 제도화한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 개정,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을 높인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 등 굵직한 입법 활동을 통해 교육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보장을 위한 분리교육 확대를 제안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 등을 통해 공유학교, 교육도서관 운영, 학교주도형 감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복도 CCTV 설치 확대 등 경기도교육청 정책 전반에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다. 지역 의정활동도 적극 펼쳐왔다. 성남시 지역 내 △굿모닝파크공원 엘리베이터 설치 △서현로 교통문제 해결 △도촌야탑역 신설 추진 △삼평동 이황초 부지 활용 △스몸비와 어린이 노약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스마트 LED바닥신호등 설치 △경기남부광역철도 성남시 유치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 소음저감시설 및 상부공원화 2단계 사업 조속 추진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정담회를 갖는 등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현실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왔다. 이와 함께 성남시 고도제한 규제 완화와 주택 정비 방향 마련에도 꾸준히 힘써 왔다. ‘1기 신도시 특별법 및 단독주택 재정비 연구회’, ‘노후계획도시 고도제한 규제 완화 연구회’ 등을 구성해, 단독주택지와 분당 등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 정비 방향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서영 도의원은 “늘 현장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교육과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수상은 도민과 함께 만든 값진 성과이자 더 큰 책임을 다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경기교육의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웅철 의원, 깜깜이 예산 편성 의혹 및 절차 미준수에 대한 문제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은 경기도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본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 미준수와 투명성 부족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도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강웅철 의원은 “신규사업이 본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대로 설명되지도, 상임위에 보고되지도 않은 채 대규모로 증액되는 등 예산 편성의 기본 절차가 무시됐다”며 “이른바 ‘깜깜이 예산’ 편성 의혹은 도민의 알 권리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고 비판했다. 특히 법정지원단체에 운영비 명목으로만 4억원이 증액된 사례, 1회성·행사성 경비 위주의 예산 편성, 기존 예산 대비 6~7배 대폭 증액된 사업들을 소관 상임위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점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집행부의 세밀한 보고와 투명한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예산 편성 과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내년도 예산 편성은 신규사업과 대규모 증액 사업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상임위 보고가 이루어져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다는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시를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맘튼튼 꾸러미 사업, 사업 취지 무색한 낮은 집행률과 시군 불균형 문제 제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6월 17일 제384회 정례회 기간 중 열린 2024년도 축산동물복지국 결산 심사에서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의 낮은 예산 집행률과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반의 재정비를 강하게 요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 추진된 해당 사업이 1차 추경에서 5억 3,400만원을 감액하고도 집행률이 고작 58.6%에 머문 것은 분명한 정책 실패”며 “출산가정을 위한 정책이라면 실효성이 핵심이다.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못한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사업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도 2022년 산모 수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산정한 것은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행정”이라며 “부정확한 수요 예측이 예산 불용으로 이어졌다”고 질타했다. 올해 예산과 관련해서는 “2025년부터 1인당 지원금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됐지만, 총사업비는 작년과 동일한 20억원”이라며 “결국 지원 대상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사업의 보편성과 지속 가능성 모두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시군 간 참여 편차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부위원장은 “고양, 수원, 성남, 의정부 등 4개 시군이 2024년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약 1만 3천 명의 산모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같은 경기도민임에도 거주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갈리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군 참여를 의무화하거나, 도비 100%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참여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연말 출생자의 이월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2024년 전체 대상자의 37.7%가 이월된 것은 출생신고가 연말에 집중되는 구조적인 원인에 기인한 것”이라며 “매년 되풀이되는 문제라면, 11~12월 출생자는 다음 해로 지원을 이연하는 등 유연한 사업 운영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창식 부위원장은 “이 사업은 도민의 제안으로 시작된 의미 있는 정책이지만, 지금의 방식으로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어렵다. 대상자 산정, 예산 배분, 시군 협력 구조 등 전반에 걸친 정비가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관계 부서에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2024년도 결산 심사에서 농업정책 집행 부진 문제 집중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6월 16일 제384회 정례회 기간 중 열린 2024년도 농수산생명과학국 결산 심사에서 주요 사업 상당수가 집행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며 사업 기획과 예산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결산서 분석 결과, 일부 핵심 사업이 집행률 0%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각 사업이 왜 추진되지 못했는지 구체적인 지연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예산 편성과 실제 집행 간의 괴리가 계속된다면 정책 신뢰도는 물론 재정 효율성도 저해된다”며 “실행 가능성과 준비 정도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본위원회가 사업 추진 현황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정기 보고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며 “경기도는 단순한 예산편성을 넘어, 책임 있는 집행과 정책 성과로 도민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산불 대응은 예방이 핵심… 예산·인력 체계 재정비 시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6월 16일 제384회 정례회 기간 중 열린 2024년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산림녹지과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의 산불 예방 정책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가며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3월 경북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처럼, 산불은 한 번 발생하면 장기화되며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무엇보다 예방과 초기 진화가 중요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산불 관련 예산 집행률이 70~80%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불 대응 인프라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도내 내화수림대 조성 면적이 전체 산림의 0.01%에 불과한 데다 남양주·가평 등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어,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산림 방재 전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부에서 설명한 ‘골든타임’ 내 신속한 진화를 위한 산불진화 헬기 투입 체계와 관련 예산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의사도 밝혔다. 아울러 단기 대책을 넘어 중장기적 산불 대응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운영 실태에 대해 “현재는 5개월 단기 계약에 일당 9만원 수준의 저임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문성과 지속성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며 “의용소방대나 조기 퇴직자 등 유경험 인력을 활용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고용 방안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산불 대응은 사후 복구보다 사전 예방이 핵심이며 예산의 전략적 배분과 인력 운영 시스템의 근본적 재정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실질적 산불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제383회 임시회에서 ‘산불 예방 및 조기 진화를 위한 지원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해당 건의안은 내화수림대 확대, 산불진화 헬기 운영비 국비 지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고용 안정 및 전문 인력 양성 등 실질적인 정부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아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근용 부위원장, “추경 편성된 플랫폼 예산, 이월 우려 크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은 17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디지털인재국 소관 ‘ICT 활용교육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추경 편성의 실효성과 사업추진 일정의 현실성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온라인학교 플랫폼 구축’, ‘하이러닝 AI 디지털 교과서 연계 운영 사업’, 그리고 ISMP 등 세 가지 주요 플랫폼 관련 사업을 지목하며 “모두가 7월부터 12월 사이에 구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과연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사업 절차상 계약 준비부터 보안성 검토, 일상감사, 심의까지 거쳐야 하는데 이를 7월 안에 끝내겠다는 계획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실제 집행 가능한 일정에 따라 편성됐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디지털인재국장은 “구축은 올해 완료하고 본격 운영은 내년부터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콘텐츠 개발은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러한 대규모 시스템 사업은 철저한 사전 검토와 단계별 집행계획이 필요하다”며 “단순한 일정 제시는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 위원장의 이번 질의는 경기도교육청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속도보다 내실, 추진보다 실행 가능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석훈 의원 “AI 고독사 예방 시스템, 전면 재검토해야” [금요저널] 전석훈 경기도의원은 17일 AI국 결산 심사에서 현재 경기도가 운영 중인 ‘데이터를 활용한 고독사 예방 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시스템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고도화를 촉구했다. 전석훈 의원은 이 자리에서 2023년부터 운영된 해당 시스템의 현황을 먼저 점검했다. AI국 보고에 따르면, 서비스 이용자는 2023년 1개 시군 500명에서 2024년 말 기준 4개 시군 929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8개 시군 1,300명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석훈 의원은 “AI 고독사 예방 시스템이 전력이나 수도 사용량 같은 생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데, 실제 데이터 변동 값이 크지 않아 고독사 위험 여부를 판단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AI국장 역시 “외출이나 병원 방문 시 전력·수도 사용량이 감소하는 것을 위험 신호로 잘못 탐지하는 오류가 보고됐고 이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있었다”고 인정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IoT 센서 등을 추가 설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전석훈 의원은 “곧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에는 현재 시스템의 가입자 수나 정확도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강조하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단순히 기기를 보완하는 차원을 넘어, 시스템 자체를 재구조화하거나 더 고도화된 예측·출동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할 때”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전석훈 의원은 “현재의 AI 고독사 예방 시스템은 탐지 오류와 저조한 참여율로 인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초고령사회라는 거대한 위협 앞에서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실질적으로 도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고도화된 시스템으로의 전면적인 재구조화가 시급하다”고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석훈 의원은 이번 지적을 계기로 경기도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함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