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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호 의원, 판교 2·3 테크노밸리 기업 및 교육기관 유치 현안 점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0월 31일(금)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판교 2·3 테크노밸리 기업 및 교육기관 유치 현황을 보고 받고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경기도는 지난 2024년 1월 판교 제3테크노밸리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는 곳에서 일하고 즐기고 배울 수 있는 ‘직·주·락·학’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판교 테크노밸리 입주 기업의 안정적 인재 확보와 재교육 활성화를 목표로 첨단학과 대학교 및 국·공립 연구소 유치를 추진했지만 올해 3월과 4월 공모 참여가 없어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문승호 의원은 홍수민 경기도청 첨단도시조성팀장과 함께 제2·3판교 교통 인프라, 입주 관련 규제·지원체계, 기존 입주 기업인 건의사항 등 다양한 사안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화했다.문승호 의원은 “제2·3판교 성공을 위해 기업과 교육기관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 해결에 속도를 내야한다”며 “우선순위로 꼽히는 교통 문제 해결과 더불어 교육기관 입주 지원책 수립, 기업인 소통채널 강화, 기업 규제 문제 대응 지원 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홍수민 팀장은 “제2·3판교 개선사항들의 속도감 있는 처리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경기도청, 경기주택도시공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사항들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군포시민 토론회 참석1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성복임 의원이 지난 30일 군포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군포시민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군포시의회가 주최하고 군포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지역사회의 민주적 역량과 미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성 의원은 군포시의회 재직 시절 대표 발의한 ‘군포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기반으로 2020년 설치된 군포시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지난 4년간 활동을 소개하며 시민이 주체가 되어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중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예산 부족과 행정지원 미흡으로 지난해 12월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운영을 중단한 사실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시민 열정을 바탕으로 한 조례가 제도적 뒷받침을 만나 다시 꽃피워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경기도 내 민주시민교육 상황도 정치적 교착과 정책 의지 부족으로 불안정하다면서 "민주시민교육은 정치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이며 지방자치의 중심으로서 경기도가 시민 민주성장을 견인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성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은 거창한 슬로건이나 이념이 아닌, 일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는 과정으로 모두가 주체가 되어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민주주의는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명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소년 주도적 활동 및 보호 강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7일 제384회 정례회 제3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변화하는 청소년 정책 환경에 발맞춰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정책적 토대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청소년정책의 실효성과 연계성을 높이는 구조 마련에 중점을 뒀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안전하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안전한 환경의 조성 및 유지’로 강화했으며 △도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체계를 마련하고 협조의무를 부여해 정책 집행의 협력성과 책임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청소년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규정을 명문화했다. 김진명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청소년이 단순히 보호받는 존재를 넘어 지역사회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이 스스로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지속적으로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도내 청소년 정책 전반의 실행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곽미숙 의원, 외국인 노동력 활용 제도 개선 통한 지역경제 활력 회복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은 의원연구단체 ‘행복한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발굴 연구회’ 회장으로서 지난 2025년 6월 17일 ‘경기도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외국인 노동력 활용과 정책 개선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산업현장의 인력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외국인 노동력 활용에 대한 실효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협동조합 ‘이로운발전소’ 가 연구기관으로 참여해 진행했다. 연구기관에서는 “경기도의 생산가능인구가 2023년 4657만명에서 2044년 2717만명으로 약 940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 산업 분야에 인력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외국인 노동력의 효율적 활용과 행정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별 외국인 노동자의 분포, 업무 숙련도, 체류 형태에 대한 실태 조사와 함께 중앙-지방정부 간 중복 행정의 일원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의원연구단체 회원인 김민호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외국인 노동자는 이미 농촌과 건설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단기 비자 제도와 불법 체류 유발 구조 등 제도의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합리한 임금체계, 숙소·식사 제공 부담 등 현실과 제도의 괴리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임금 산정 기준 개선 등 실질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미숙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제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대응 과제”며 “경기도 실정에 맞는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와 전담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외국인 노동력 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민청 유치 등 경기도가 외국인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는 △산업별 외국인 노동자 현황 및 수요 분석 △중앙·지방정부 간 정책 효율성 진단 △현행 조례의 분석 및 개선 △외국인 전담기구 설치 방안 도출 등 4개 분야로 추진된다. 연구 결과는 관련 조례 개정 및 정부·국회 건의안 마련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유호준 의원을 비롯해 정책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실무 담당자, 연구진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형 의원, ‘실효성 높은 청년창업체험단 운영, 법령에 맞춰 지속 추진’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17일제384회 정례회 중 미래성장산업국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결산심사에서 청년창업체험단 등 글로벌 성장지원 프로그램의 제도적 근거와 성과 연계 방안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이기형 의원은 “2024년 글로벌 성장지원 프로그램 사업으로 청년창업체험단을 운영했는데, 창업 초기 청년들에게 해외 전시회 참관과 IR 기회를 제공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집행률도 양호하다”며 “긍정적 평가와는 별개로 제도적 측면에서 보완할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이기형 의원은 “2022년 6월 개정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고시에 따르면,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은 최대 10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언급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은 ‘창업 7년 이내’로 제한돼 있어,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기형 의원은 “해당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됐으며 운영지침상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완료되어야 하지만 현장에서 청년창업자들의 높은 만족도와 실효성이 입증된 만큼,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은 “2025년에도 ‘경기 스타트업 글로벌 성장지원 – 일본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며 이기형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 개정안을 반영해 신산업 분야의 경우 창업 10년 이내까지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확대해 추진 중이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기형 의원은 “해외 전시회 참관이나 네트워킹 중심의 프로그램이 실제 창업기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촘촘한 후속 연계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투자 유치, 마케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함께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영 의원, 공무직 처우개선, 더 이상 미뤄선 안 돼… 약속 지켜져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6월 18일 열린 제4차 상임위원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노동국을 상대로 공무직의 임금·직무체계 개선 연구용역의 실효성과 행정의 책임 있는 이행 의지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연구용역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공무직 처우개선이라는 실질적 변화를 위한 전제조건이어야 한다”며 “그간 공무직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해 왔지만, 구체적인 진전이 없었기에 이번 용역이 진정성 있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김선영 부위원장은 “공무직 1호봉의 급여가 연 3천만원 수준이며 30년을 근무해도 월 35만원 남짓 오른다”고 말한 후, “이러한 임금 체계로는 업무에 대한 자긍심도, 조직 내 형평성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공무원과 같은 공간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출발부터 구조적 차별을 겪고 있는 공무직의 현실은 경기도가 외면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용역이 끝나도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 예산은 낭비에 불과하다”며 “이미 지난해 임금협약서에는 임금 체계 개선을 위한 용역 시행과 성과급 지급이 명시돼 있지만, 이번 추경안에는 성과급 예산이 빠져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노동국은 “성과급 예산 반영에 노력이 부족했다”며 부족한 점을 인정했다. 계속해서 김선영 부위원장은 “5400만원이면 1,300여명의 공무직이 1인당 5만원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단순한 금액 문제가 아니라, 도지사의 서명이 들어간 공식 합의서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며 “행정이 신뢰를 잃는 것은 이런 지점”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연구용역 발주를 10월로 미루고 결과 보고서를 내년 4월로 잡은 이유에 대해 질의한 후, “이 사업이 집안 살림이라면 이렇게 느슨하게 하겠느냐, 절실함이 있었다면 예산이 성립되자마자 바로 집행 준비에 들어갔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공무직도 경기도 행정의 중요한 일원이며 내부고객인 이들의 자부심과 만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도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도 저하될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가 스스로 내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결국 그 책임은 경기도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김선영 부위원장은 공무직 직무 및 임금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자료와 함께, 직군별 봉급표, 통상임금 자료 등을 상임위원들과 공유할 것을 요구하며 보다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어지길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용호 도의원 “소상공인 숨통 트이도록.지역경제 회복 팔 걷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조용호 도의원은 6월 18일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에서 오산시 금암중심상가상인회와 온누리 상품권 적용 상가 확대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임정빈 오산시 금암중심상가 상인회장, 한건우 상인회총무, 문미진 오산시 민주평통자문위원, 전예슬 오산시의원을 비롯한 지역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임정빈 상인회장은 “온누리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상가 범위를 확대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및 상인회 구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용호 의원과 전예슬 의원은 “이번 정담회를 계기로 소상공인이 활력을 되찾고 침체된 지역경제가 다시 살아나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지역 상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용호 의원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는 도민과의 소통 창구로 경기도와 오산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온라인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희 의원,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지장물 조사 신속 추진 및 주민 소통 강화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17일 제384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기본협약 체결 계획’ 보고를 받고 지장물 조사의 신속한 추진과 주민 소통 강화를 촉구했다. 김태희 의원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은 대규모 보상과 이주가 수반되는 만큼, 사업 초기단계에서의 행정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장물 조사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LH·GH 간 보상 담당 구역을 조속히 확정해 조사 일정, 보상계획, 이주대책 등 사전 안내와 설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도 개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왕·군포·안산 지역의 지장물 조사 현황은 총 5,822건으로 이 중 안산은 △주택 △근린생활시설 △가설건축물 △분묘 등 1,900건에 이른다. 지장물 조사는 LH와 GH가 각 사업 지분에 따라 담당할 예정이며 오는 7월 기본협약 체결을 통해 사업구역 분담이 확정될 계획이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 일원 총 5,968천㎡ 면적에 주택 4만 1,000호를 공급하는 공공주택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약 9조 6천억원이며 LH, GH, 안산도시공사, 군포도시공사 지분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김태희 의원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은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주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며 “향후 지구계획 수립 및 실시협약 과정에서도 주민과 함께하는 설명회와 매뉴얼 제작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기본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지구계획 수립과 보상계획공고 감정평가 절차를 거쳐, 2028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김태희 의원은 지난 5월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주민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했으며 공공주택지구 지정·개발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지원 방안을 제도화해 실질적인 주민 참여와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의결 완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2025년 6월 18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예산조정소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교육 수요 충족과 예산 효율성 확보, 정책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경안 심사를 진행했다. 예산조정소위원회는 각 부서의 예산 편성 사유, 집행계획, 정책적 효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렸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학교 신·증설, △공유재산 현안사업, △교육환경개선, △교육시설 안전개선, △고화소 CCTV 설치 지원, △공간재구조화사업 등 교육현장과 밀접한 다수의 사업이 반영됐으며 위원회는 단순한 증감 조정을 넘어 정책 방향성과 지속 가능성까지 고려해 심사에 임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위원회는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교육 현장에서 절실히 요구하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심사를 거쳤다”며 “추경예산안에 담긴 각 사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충실히 집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 6월 16일에는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한 바 있으며 이번 추경예산안과 함께 관련 심사 결과는 예결특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호 의원, “협약했으면 지켜라” 공무직 성과상여금 추경 편성 누락 비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18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지난해 말 체결된 경기도-경기도청공무직노동조합 간 임금협약의 이행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타하며 협약에 명시된 성과상여금 지급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성과상여금 지급은 협약 내용에 포함된 사안으로 경기도가 스스로 약속한 사항”이라며 “이미 협약 체결 이후 반년이 지났고 6월에 퇴직 예정인 공무직 노동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 추경에조차 반영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소극 행정이자 행정 실패이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청공무직노동조합과 경기도는 2024년 12월 27일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에 성과상여금 시범 지급과 임금체계 개선 등을 포함시켰다. 체결 시점이 본예산 확정 이후였던 만큼, 성과상여금은 2025년 제1차 추경에 반영해 지급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러나 해당 예산은 이번 추경안에서 누락됐고 지급 일정조차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나아가, 이용호 부위원장은 “성과상여금은 생계를 보장하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이 신뢰를 지킬 수 있느냐의 문제”며 “도정의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조차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무관심을 넘어 기만으로 비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공무직 성과상여금 지급 문제는 단순한 예산 편성의 문제가 아니다. 공공이 지켜야 할 약속의 문제”며 “조속한 예산 조정을 통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용호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공무직 처우개선 토론회, 올해 3월 공무직 제도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잇달아 개최하며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조직 정비를 위한 정책적 논의를 꾸준히 주도해 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창휘 의원, “어르신도 기후정책의 주체이다”.기후행동기회소득앱 교육 현장 직접 지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18일 광주시 노인복지관 4층 정보화실에서 열린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사용법 교육’ 현장에 참석해, 어르신의 디지털 접근성과 탄소중립 실천 참여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직접 현장 지원에 나섰다. 임창휘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은 미래 세대를 위한 의무이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특히 정보 접근에 제약이 있는 어르신들도 기후실천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스스로 실천에 나설 수 있도록 돕는 과정 자체가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교육 내내 어르신들의 앱 설치 및 실습 과정을 꼼꼼히 살피며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 지원에 나섰다. 아울러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추진단’과 관계자들에게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교육 확대와 체계적인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가 4월부터 9월까지 추진 중인 ‘찾아가는 기후행동기회소득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날 교육에는 광주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 20여명이 참여했으며 임창휘 의원을 비롯해 변상기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장, 홍윤경 광주시 기후탄소과 지속가능발전팀장, 김태엽 광주시 대표, 박민아·고아라·하선·고진선 등 5명의 도민추진단원이 함께했다. 교육은 △탄소중립과 녹색전환 개념 설명,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설치 및 가입, △기후도민 인증과 실천활동 안내, △리워드 확인 및 지역화폐 신청 방법 등으로 구성됐으며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을 위한 1:1 맞춤형 지도가 함께 이뤄졌다. 경기도는 지난해 ‘기후행동기회소득’ 앱을 통해 10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했지만, 60대 이상 어르신의 낮은 참여율로 디지털 격차 해소과 과제로 떠오르자, 330명 규모의 도민추진단을 중심으로 도내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200여 곳을 직접 찾아가 교육과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임창휘 의원은 “기후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려면 누구나 동등하게 실천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도의회에서도 취약계층을 포용하는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그 학교에 우리 아이 못 보내” – 파주 교육 신뢰 붕괴… 현장 찾아 대응책 직접 제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8일 최근 파주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소화기 난사 사건, 수원 중학교 수업 중 교사 폭행 사건 등 연이어 발생한 사례들을 심각한 사회적 위기로 인식하고 해당 학교를 직접 방문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기도교육청 생활교육과 김영규 과장 생활교육팀, 교권보호팀, 파주교육지원청 송준호 국장, 중등교육과 이윤서 과장, 초등교육과 송미진 과장, 해당 학교의 교장과 교감, 부장교사, 학부모 운영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총출동해 사건의 중대성과 긴급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해당 행동을 한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이번 사건은 학생 개인의 일탈로 보기 어렵다. 그 행동을 방조한 친구들, 현장을 지켜본 아이들, 대응에 어려움을 겪은 교사들, 그리고 말없이 흔들리는 지역 학부모들의 신뢰까지 모두가 이 사태의 피해자”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단지 '제도가 있느냐'가 아니라, '그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했느냐'는 것”이라며 “존재하는 시스템이 현장에서는 손에 닿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도가 아니다”고 일갈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실제 운영 중인 상담 시스템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수업시간 중 상담 참여 제한으로 제때 도움받기 어려운 구조 △낙인 우려로 인해 상담 참여를 기피하는 분위기 △예산 부족·행정 절차 복잡성으로 인한 상담 제한 △위기 시 경찰 상주 요청 불가 등 외부 대응시스템 미비와 같은 현실적 장벽이 상황 해결을 가로막고 있었다. 고준호 의원은 간담회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앞으로 유사한 사안이 또 터졌을 때, 경기도교육청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언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경기도민에게 명확히 밝혀, 사건이 발생했지만 시스템이잘 대처되고 작동할 것이라는 믿음을 줘야한다”고 주문했다. 고준호 의원은 △수업시간 중 상담 참여 허용을 위한 학내 재량 강화, △집단프로그램 중심의 낙인 방지형 상담 모델 도입, △학교-경찰 간 긴급 대응 장비 및 체계 구축, △위기 발생 시 학부모 대상 알림 체계 강화, △특별관리학교 제도화 및 회복 진행도에 따른 평가 체계 마련, △위기대응 매뉴얼의 지역 단계별 개편, △교사 감정노동 인센티브 및 예산 확보 등을 주문했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아이를 믿고 교실에 보낼 수 있느냐는 신뢰의 회로가 교육의 실체”며 “정치가 지금 할 일은 ‘회복’ 이다 무너진 현장을 재구성하고 무너진 신뢰를 복원하는 설계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