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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경기도교육청·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증진 위한 3자 업무협약 논의 본격화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경기도교육청·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증진 위한 3자 업무협약 논의 본격화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지난 8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 김정대 본부장과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 지방공무원인사과와 함께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 및 고용부담금 완화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이날 회의에서는 “형식적인 MOU는 불필요하다”는 데 참석자 모두가 강하게 공감하며,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제도와 시스템 구축이 이번 협약의 핵심 목적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정경자 의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도, 경기도교육청도 각자의 자리에서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고용부담금 완화를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표준작업장과 연계고용을 통한 구매와 장애인 채용 과정이 체계적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업무가 중심을 잃는 일이 반복되고, 현장에서는 혼란만 커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특히 정경자 의원은 “연계고용과 연동된 구매 체계가 부재하다 보니 도입 의지는 있어도 행정과 현장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단절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 문제는 MOU를 통해 제도적 명분을 분명히 하고, 실무 TF를 구성해 즉시 실행 단계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실무협의에서는 MOU 초안 중 경기도교육청의 실제 행정·인사·재정 구조와 맞지 않던 일부 조항을 양 기관이 직접 조율해 현실에 맞게 전면 수정했고, 기존 협약안에는 없던 연계고용·구매 연동, 장애인 교원 인원 공유 등 실질적 실행을 위한 신규 협력 항목도 추가로 협의했다.정경자 의원은 “이번 논의는 문서 체결을 위한 요식행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즉시 작동할 수 있는 ‘실효성 중심 협약’으로 구조 자체를 다시 짜는 작업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논의 결과, 연계고용 활성화와 고용부담금 완화를 위한 실무 TF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도해 구성·운영하기로 공식 합의했다.또한 논의된 내용은 법률 자문과 제도 검토를 병행해 최종 협약안에 반영하고, 가급적 12월 중 실질적인 업무협약 체결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정경자 의원은 “오늘 논의는 장애인 고용 구조와 아이들의 교육에 쓰여야 할 도민의 세금이 장애인 고용률 미달로 인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구조적 모순을 바꾸기 위한 실행의 출발점”이라며, “어려운 길이지만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경기도교육청이 함께하는 위대한 첫 걸음을 통해 경기도형 장애인 고용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정경자 의원은 지난 4일, 12월 중 경기도의회·한국장애인고용공단·경기도교육청 간 ‘장애인 고용증진 업무협약’체결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을 방문해 김진수 제1부교육감, 재무관리과 및 지방공무원인사과 담당자들과 함께 협약서 초안을 공유하고 정책적 실현 방안을 협의한 바 있다.이번 협약은 경기도의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도교육청 3개 기관이 장애인의 안정적인 공공 고용환경 조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윤종영 의원, “홍보예산만 예외적 증액...형평성·공정성 흔들려”

윤종영 의원, “홍보예산만 예외적 증액...형평성·공정성 흔들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영 의원은 8일 2026년도 경기도 대변인실 예산안 심사에서 신문·방송·인터넷 언론 광고비 등 홍보예산이 21억 5천만 원 증액된 배경을 집중 추궁하며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윤 의원은 대변인실 홍보예산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재정 여건 악화로 대부분 실국의 예산이 일괄적으로 삭감된 상황에서, 왜 홍보예산만 예외적으로 증액되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이에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2023~2024년 예산이 동결되고 2025년에는 약 19%가 감액된 상황에서, 이번 증액은 과거 수준으로의 정상화에 가깝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윤 의원은 “정상화라는 표현만 있을 뿐, 명확한 수요 예측이나 홍보 효과 분석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과거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예산을 늘렸다는 해명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윤 의원은 또한 “농정 예산, 복지 예산 등 다른 부서의 예산은 효과가 검증된 사업까지 전면 삭감됐다”며, 그런데 대변인실만 증액을 인정받은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특혜성 편성’이라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특히 윤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와 정책 홍보 강화 필요성을 이유로 예산을 집중했다는 의혹도 생길 수 있다”며, “대변인실이 이런 여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만큼, 예산 편성 사유와 효과성을 더욱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홍보는 도정 정보를 도민에게 전달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으로,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지역 언론과의 상생 측면에서도 필요성이 크다”며 증액의 불가피성을 호소했다.하지만 윤 의원은 “특수성과 특혜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며, 홍보예산 증액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윤종영 의원은 “도 전체 재정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부서만 예외적으로 증액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객관적 근거·수요 분석·정책 효과를 명확히 제시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영 경기도의원, 나라가 빚을 내 지방에 예산 내려보내...“지방정부는 심부름꾼 전락 위기”

김정영 경기도의원, 나라가 빚을 내 지방에 예산 내려보내...“지방정부는 심부름꾼 전락 위기”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은 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국가 및 지방 재정의 심각한 구조적 위기를 강력하게 지적하며, 민생·안전 중심의 예산 재검토를 촉구했다.김정영 의원은 “2026년도 국가 예산은 세입 672조 원, 세출 728조 원으로 56조 원 이상 적자가 예상되며, 이는 결국 국채 발행 등 빚을 통해 충당되는 예산이다”며, “국가 재정이 이렇게 악화된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국고보조사업 매칭 부담이 12% 이상 증가해 자체사업은 줄이고, 중앙의 지침을 이행하는 ‘심부름 행정’으로 전락하는 위기에 놓여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김정영 의원은 “지역개발기금도 도민에게 돈을 먼저 빌려 쓰는 것인데, 중앙정부 재정 악화가 지방에 전가되고 있다”며, “결국은 도민이 부담하는 빚이라며, 지방채 발행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또한 김정영 의원은 “2025년도 11월 말 기준 취득세 징수액이 목표 대비 부족하여, 올해 지방세 세입은 15조 원 달성도 어려운 실정이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내년 지방세 세입을 16조 원 이상으로 예측한 것은 현실을 무시한 편성이다”라고 강조했다.특히 김 의원은 “기초연금 3800억 원, 생계급여 1612억 원, 영유아보육비 1792억 원, 아동수당 1652억 원 등 복지비에 대한 국고보조금만 대폭 증가했다”며, 이는 “빚을 내서 어르신을 돌보고, 생계급여를 지급하며, 아이를 키워야 하는 상황으로 빚이 증가하게 되면 민생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허승범 기획조정실장은 “2026년도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매칭 부담이 증가되어 상대적으로 자체사업의 규모가 줄어든 부분이 있다”며, “2025년도 지방세 세입은 15조 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 지방세 세입을 16조 원 정도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한편 김정영 의원은 예산 심의 방향을 “민생이 최우선으로 서민경제 회복, 지역상권 활성화, 생활교통 개선에 우선적으로 증액을 검토하겠다”며, “안전, 보안을 우선으로 하고, 재난·치안·소방·사이버보안 등 안전예산은 최소 동결 및 신규사업은 억제하겠으며, 기존 핵심사업은 유지하되 일괄 삭감된 사업은 전면 재검토하겠다”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정영 의원은 “예결위 위원들과 집행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 민생을 지켜야 한다”며, “경기가 좋아질 보장 없는 상황에서 빚내는 예산 편성은 지양하고, 도민 삶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신미숙 의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돌려막기 기금’전락 …기금 구조 전면 개편 필요

신미숙 의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돌려막기 기금’전락 …기금 구조 전면 개편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과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의 반복적인 융자 발행과 불투명한 기금 운용 방식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전면 점검을 요구했다.이날, 신 의원은 “경기도가 제출한 제3차 추경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300억 원을 융자해 일반회계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구조를 보면 재정안정화계정의 의무적립금을 융자로 메우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신 의원은 “조례에 근거하여 결산승인 이후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해야 함에도, 올해 2차 추경 당시 적립이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이번 추경에서 972억 원을 융자로 발행해 ‘뒤늦게 메꾸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다.특히, 신 의원은 “기금의 통합계정에서 1300억 원을 인출해 다시 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입하는 것은 내부거래나 다름없지만, 규정상 내부지출에 대한 명확한 근거조차 없는 실정이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