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오산리 보행 안전 개선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에서 ‘오산리 보행 안전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9월 이영희 의원이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제기한 ‘국도 43호선 오산리 구간 보행육교 설치 필요성’에 대한 후속 논의로 마련됐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영희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김영민 경기도의원, 김윤선 용인시의원, 경기도 건설국 및 용인 처인구 도로과 담당자, 모현읍 오산리 이장 및 마을 주민 등이 참석해 교통안전 문제와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영희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국도 43호선으로 마을이 양분된 오산리 주민들이 안전한 통행수단 없이 위험한 도로를 오가고 있다”며 “기초와 중앙이 책임을 미루는 사각지대일수록 경기도가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 건설국은 도정질문 이후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 ‘보행육교 설치 검토 및 공동협의체 구성 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이에 수원국토관리사무소는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8단계’ 사업에 반영되어야 시행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비록 해당 구간에 대한 직접 설치 권한은 없지만, 행정기관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향후 국도 개선사업에 오산리 보행 안전시설 설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영희 의원은 “도민의 안전은 행정 구분이나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며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관계기관 협의를 이끌고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보행환경 개선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위험한 도로를 건널 때마다 마음이 불안하다”며 “오늘 논의가 실질적 해결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영희 의원은 “도정질문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주민과 행정이 함께 개선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교섭단체 리더십은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의회의 중심 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리더십 유형이 의회운영 효과성에 미치는 영항 분석’을 주제로 한 정책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교섭단체 리더십을 유형별로 실증 분석해 의회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지미연 의원이 제안했다. 지미연 의원은 “의회운영은 교섭단체의 기조, 정책방향 등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이를 책임지는 교섭단체 대표의 리더십은 예·결산 심사, 상임위 운영, 집행부 견제 등 의회 운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지방의회 운영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책임연구자인 김선희 경인행정학회 회장이 과업 수행 계획과 향후 연구 추진방향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지미연 의원은 “교섭단체의 리더십은 의회 운영을 통해 궁극적으로 도민의 복지·교육·경제·안전 등 도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번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섭단체 리더십의 특성이 의회의 효율성과 공정성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는 첫 연구이니만큼, 연구결과가 향후 교섭단체 운영의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연구는 향후 3개월간 진행되며 지미연 의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교섭단체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 교섭단체 제도 개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종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할 예정이다.
최만식 경기도의원, “노인의 새로운 역할, 선배시민이 길을 연다” [금요저널]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하는 정책 논의의 장이 경기도의회에서 열렸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노인의 역할 전환, 선배시민의 시대를 열다’를 주제로 한 ‘찾아가는 복지정책포럼’을 주재했다. 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한 이번 포럼은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을 잇는 공론의 장이었다. 포럼은 정책 제안 전달식과 토론회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 행사에서는 도내 66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활동 중인 선배시민들이 교통안전, 디지털, 환경, 건강, 돌봄 등 5대 분야의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보행약자 중심 교통환경 개선 △고령친화형 디지털 접근성 제도화 △지역사회 환경실천 활성화 △디지털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돌봄통합지원체계 조기 구축 등이다. 최만식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논의하겠다”고 밝혔다. 2부 토론회는 최만식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발제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유범상 교수가 진행했다. 유범상 교수는 노인을 사회적 역할에서 배제해 온 연령차별주의를 지적하며 “복지수혜자가 아닌 권리와 존재가 인정될 때 비로소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회에는 경기도노인종합복지관협회 윤호종 회장과 진천군노인복지관 김선이 부장, 성남시중원노인종합복지관의 조규섭 선배시민, 경기도 복지국 노인복지과 호미자 과장, 경기복지재단 김춘남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는 현행 ‘경기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전담부서를 신설해 행정 책임과 정책 지속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교육·훈련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사례를 홍보·공유하며 공익활동 중심의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형태로 전환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토론회를 마치고 최만식 의원은 “오늘 패널 발언 중 조규섭 선배시민이 ‘죽는 날까지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한 말씀에서 선배시민의 진심과 삶의 의지를 느꼈다”며 “선배시민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당당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과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만식 경기도의원, “노인의 새로운 역할, 선배시민이 길을 연다” [금요저널]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하는 정책 논의의 장이 경기도의회에서 열렸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노인의 역할 전환, 선배시민의 시대를 열다’를 주제로 한 ‘찾아가는 복지정책포럼’을 주재했다. 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한 이번 포럼은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을 잇는 공론의 장이었다. 포럼은 정책 제안 전달식과 토론회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 행사에서는 도내 66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활동 중인 선배시민들이 교통안전, 디지털, 환경, 건강, 돌봄 등 5대 분야의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보행약자 중심 교통환경 개선 △고령친화형 디지털 접근성 제도화 △지역사회 환경실천 활성화 △디지털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돌봄통합지원체계 조기 구축 등이다. 최만식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논의하겠다”고 밝혔다. 2부 토론회는 최만식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발제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유범상 교수가 진행했다. 유범상 교수는 노인을 사회적 역할에서 배제해 온 연령차별주의를 지적하며 “복지수혜자가 아닌 권리와 존재가 인정될 때 비로소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회에는 경기도노인종합복지관협회 윤호종 회장과 진천군노인복지관 김선이 부장, 성남시중원노인종합복지관의 조규섭 선배시민, 경기도 복지국 노인복지과 호미자 과장, 경기복지재단 김춘남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는 현행 ‘경기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전담부서를 신설해 행정 책임과 정책 지속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교육·훈련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사례를 홍보·공유하며 공익활동 중심의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형태로 전환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토론회를 마치고 최만식 의원은 “오늘 패널 발언 중 조규섭 선배시민이 ‘죽는 날까지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한 말씀에서 선배시민의 진심과 삶의 의지를 느꼈다”며 “선배시민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당당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과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세미원·두물머리 일원 국가정원 추진위원회 출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24일 ‘세미원·두물머리 일원 국가정원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원장에 박명숙 의원을 임명했다. 이날 경기 양평 양서면사무소에서 열린 세미원·두물머리 일원 국가정원 추진위원회 출범식에는 백현종 대표의원과 추진위원장 박명숙 의원을 비롯해,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 이혜원 정무수석, 이석균 기획수석, 임광현 문화수석 등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세미원·두물머리 일원 국가정원 추진위원회는 양평군의 숙원사업인 ‘수도권 첫 국가정원 지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출범했다. ‘경기도 제1호 지방정원’인 세미원과 ‘양평군의 대표 자연 명소’인 두물머리는 관광 인프라와 생태적 가치를 높게 인정받아 ‘국가정원 적임지’로 지목돼 왔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정원은 순천만·태화강 2곳뿐이며 세미원 등 일대가 승격되면 ‘수도권 최초 국가정원’ 이 탄생하게 된다. 국가정원 승격에 따른 이점으로는 △안정적인 국가 지원 △도시 브랜드 강화 △관광·경제 파급효과 등이 꼽힌다. 실제 타당성 검토 용역에 따르면, 세미원 등 일대 국가정원 지정 시 ‘1조 2200억원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도의회 교섭단체 차원의 전담기구 출범으로 양평군의 국가정원 승격 추진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매년 180만명의 관광객이 즐겨 찾는 세미원과 두물머리는 ‘지속 가능한 자연관광 모델’을 보여줌으로써, ‘수도권의 첫 국가정원’ 으로 도약할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며 “천혜의 관광 인프라 개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제 세미원과 두물머리는 ‘국가정원’ 으로 나아가야 하고 오늘 출범하는 추진위원회는 그 쾌거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박명숙 의원은 “이번 추진위원회 출범에 발맞춰,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도약을 통해 더욱 발전하는 양평을 만들고자 경기도의 지원 근거가 될 ‘경기도 지방정원 지원 조례안’을 마련했다. 추진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안고 세미원 일원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정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세계적 생태·정원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세미원·두물머리 일원의 국가정원 지정 추진은 기후위기 대응, 수변환경 복원, 지역 브랜드 고도화라는 종합과제의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앞으로 추진위원회와 경기도·양평군 등 관할 지자체가 협력해 사업 추진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 사회를 맡은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는 “두물머리는 천년의 자연과 삶의 기억이 겹겹이 쌓인 ‘우리 공동체의 심장’ 이며 세미원은 물과 꽃의 정원이라는 이름처럼 물을 가꾸고 사람을 가꿔온 ‘치유의 공간’ 이다”며 “이번 추진위원회 출범을 통해 두 공간을 하나의 ‘국가정원’ 으로 격상시켜, 자연의 품격을 지키면서 지역의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청사전경(사진=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23일 오산형 다함께돌봄 시설인 ‘함께자람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안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오산 관내 14개 함께자람센터장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함께자람센터장들은 먼저, 늘봄학교 운영 확대로 기존 저학년 중심의 돌봄 수요가 줄고 고학년 아동의 이용률이 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센터장들은 “저학년과 고학년의 발달 단계가 다른데, 제한된 여건 속에서 학년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함께자람센터 운영 취지가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도 전달했다. 센터장들은 “함께자람센터는 아이들이 편히 쉬고 안정을 찾는 공간이어야 하는데 행정에서는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이용률을 높이라는 실적을 요구하고 있다”며 “돌봄이 교육의 연장선으로 변질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센터 시설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일부 센터는 지하에 위치해 채광과 환기 조건이 열악한 데다, 아이들의 간식을 준비하거나 과일을 씻어 먹을 수 있는 간단한 조리 및 위생 공간조차 마련되지 않은 곳도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 센터장들은 운영 방식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센터가 법인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법인 변경 때마다 센터장들이 고용 불안 등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돌봄은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과 쉼을 보장하는 본연의 기능이 우선돼야 한다”며 “행정의 실적 중심 접근을 지양하고 돌봄의 본질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영희 의원은 “센터의 시설 환경 개선과 더불어 종사자의 고용 안정이 보장돼야 서비스의 질이 유지된다”며 “직접 고용이나 개인위탁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 현장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호겸 의원, 기후변화에 따른 어민 피해 및 산불 피해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한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 대표발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2025년 9월 23일 기후변화에 따른 어민피해 및 산불 피해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한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김호겸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바다 수온 상승과 임야의 산불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데, 현재 경기도의 어업과 임업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고 조례안 대표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가 기후변화에 따른 어민 피해를 예방하고 경기도 어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온 변화에 적응력이 강한 수산물 품종 개발 및 보급에 노력해야 하고 경기도 관내 산림의 산불 피해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서는 내화 수종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례안 입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호겸 의원은 “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가 원안대로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다면, 경기도 어민의 소득 증대와 산불로 인한 산림 황폐화 방지와 임야 주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하게 괼 것이다”고 기대했다. .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훈 의원,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 명절수당 지급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10일 열린 제386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들의 명절수당 미지급 문제를 지적하며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 중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만명절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와 이주여성 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소와 보호시설 등 가장 힘든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최소한의 예우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은 도민으로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러한 처우가 계속된다면 우수 인력이 서울·인천 등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 경기도는 결국 전문성을 잃고 피해자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악순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종사자 처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고 강조했다. 이에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추경에 바로 반영은 어렵겠지만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재훈 의원은 “단번에 해결되기 어렵더라도 단계적으로라도 예산을 반영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며 “차별 없는 근무 환경을 통해 피해자 지원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 양성평등 정책포럼, ‘해외의 성별임금격차 해소 방안과 한국의 과제’ 발표자로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은 2025년 9월 18일 양성평등 정책포럼 ‘해외의 성별임금격차 해소 방안과 한국의 과제’ 발표자로 참여했다. 김선희 의원은 현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중앙이사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과 한국여성항공협회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여성의 인권신장과 권익 보호,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여성 근로권 보호에 앞장서 왔다. 또한 김선희 의원은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상임이사, 한국여성유권자연맹 경기연맹 이사, 제6대 및 제7대 용인시 의원으로 재임하는 동안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에 대해 뚜렷한 목소리를 내왔다. 김선희 의원은 이날 발표자로 참여해 “선진 경제 강국 대한민국, 이제는 여성에 대한 임금차별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 그리고 특히 경기도는 청년 여성 로컬크리에이터가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김선희 의원은 “교육과정에서부터 양성평등 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희 의원, 직업계 고등학생 숙련공 육성 지원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일부개정조례 대표발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은 2025년 9월 23일 직업계 고등학생 숙련공 육성 지원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일부개정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김선희 의원은 “최근 산업현장에서 고도로 훈련된 숙련 기능공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 관내 기술 분야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각 산업 분야에서 기능 기술전문가로서 활약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 현재 숙련공 육성을 위한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다 보니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고 조례안 대표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선희 의원은 또한 “기술 분야 직업계 고등학생들을 검증된 숙련공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능경기대회 참가를 활성화해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산업역군으로 성장하겠다는 뚜렷한 목표 의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능경기대회 참가비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안 입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선희 의원은 “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일부개정조례가 원안대로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다면, 기능경기대회 참가를 위한 경쟁률이 상승해 우수한 숙련공 배출이 늘어날 것이고 각 학교는 기능경기대회 입상 실적을 경기도교육청에 보고해야 하기에 학교의 명예를 걸고 노력하는 교육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이다”고 기대했다. .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홍근 의원, 청소년 PM 이용실태와 개선방향 토론회 개최 성료 “편리함보다 안전이 먼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이 주최한 ‘청소년 PM 이용실태와 개선방향’ 입법정책토론회가 지난 22일 화성시 향남읍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들의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PM 이용 급증에 따른 안전사고와 사회적 문제를 점검하고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에서 양은혜 한국교통안전공단 선임연구원은 “최근 3년간 PM 사고 운전자의 44%가 19세 이하 청소년이며 무면허 운전과 보호장비 미착용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들의 편의성 뒤에는 법적 사각지대와 안전의식 부족이 존재한다”며 법·제도 보완, 운전자격확인시스템 도입, 인프라 확충, 안전교육 및 캠페인 강화 등을 제안했다. 윤태완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PM 공유사업은 등록·신고 의무가 없어 지자체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공유업체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 운영 기준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 주정차 해결을 위해 ‘불법주정차 PM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모란 화성특례시 신교통팀장은 “현재 화성시에서 약 1만1,500대의 공유 PM이 운영되며 무질서한 주정차와 안전의식 부족이 문제”며 “2025년까지 650개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고 동탄에서 지정위치 대여·반납제를 시범 운영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면허 인증 강화, 총량제 도입,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육선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과장은 “학교 현장에서는 무면허 운전, 헬멧 미착용 등 민원이 끊이지 않지만, 학교 지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2025학년도부터 교통안전교육에 PM 교육을 의무 반영하고 면허 인증 및 안전장비 제공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미경 향남 학부모연합회장은 “아이들이 손쉽게 PM을 빌릴 수 있는 현실은 학부모에게 큰 불안”이라며 “본인 인증 강화, 학부모 동의 절차, 스쿨존·보행 밀집 지역 제한, 심야 대여 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편리함보다 안전이 우선이라는 공감대 속에서 학교·지자체·학부모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홍근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 PM 이용 문제를 사회적 차원에서 공론화하고 법·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청소년 PM 이용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의원, 경기북부 사회적경제 협의회와 외국인 간병인 도입방안 정담회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과 김동규 의원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경기북부 5개 시·군 사회적경제협의회와 함께 ‘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 방안’을 주제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북부 사회적경제네트워크 맹두열 회장 △에듀팡 구자원 대표 △인도네시아 국립대 산하기관 정봉협 대표 △포천사회연대경제 최세훈 이사 △㈜감성숲 오미정 대표 △경기도사회적경제협회 시니어사업단 성종현 대표 등 사회적경제 및 교육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구자원 대표와 정봉협 대표는 인도네시아와 일본의 개호 제도를 사례로 소개했다. 이에 더해 사기업 중심이 아닌 사회적경제와 연계한 외국인 간병 제도 모델을 제시했다. 아울러 제도 도입 과정에서 예상되는 비자 문제 등 제도적 과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경기도 외국인 간병제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동규 의원은 “정책의 목표는 단순히 인력 충원에 그치지 않고 외국인 간병인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하며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며 “제도가 최종적으로 도입·개방될 경우 철저히 준비된 지자체와 기관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는 TF를 구성해 법무부와 긴밀히 논의중이며 법무부 역시 비자 문제 등을 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법무부에선 현지에서 전문 자격을 갖춘 인력 또는 국내 대학 교육 과정을 이수한 인력을 대상으로 두 가지 방향에서 검토하고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재용 의원은 “간병 인력 부족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대한 과제”며 “제도 도입에 앞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다양한 협의를 이어가 신중하고 올바른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담회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우리 사회의 간병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간병 제도의 필요성과 쟁점을 짚어보고 향후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