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오산리 보행 안전 개선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에서 ‘오산리 보행 안전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9월 이영희 의원이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제기한 ‘국도 43호선 오산리 구간 보행육교 설치 필요성’에 대한 후속 논의로 마련됐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영희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김영민 경기도의원, 김윤선 용인시의원, 경기도 건설국 및 용인 처인구 도로과 담당자, 모현읍 오산리 이장 및 마을 주민 등이 참석해 교통안전 문제와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영희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국도 43호선으로 마을이 양분된 오산리 주민들이 안전한 통행수단 없이 위험한 도로를 오가고 있다”며 “기초와 중앙이 책임을 미루는 사각지대일수록 경기도가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 건설국은 도정질문 이후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 ‘보행육교 설치 검토 및 공동협의체 구성 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이에 수원국토관리사무소는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8단계’ 사업에 반영되어야 시행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비록 해당 구간에 대한 직접 설치 권한은 없지만, 행정기관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향후 국도 개선사업에 오산리 보행 안전시설 설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영희 의원은 “도민의 안전은 행정 구분이나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며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관계기관 협의를 이끌고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보행환경 개선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위험한 도로를 건널 때마다 마음이 불안하다”며 “오늘 논의가 실질적 해결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영희 의원은 “도정질문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주민과 행정이 함께 개선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교섭단체 리더십은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의회의 중심 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리더십 유형이 의회운영 효과성에 미치는 영항 분석’을 주제로 한 정책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교섭단체 리더십을 유형별로 실증 분석해 의회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지미연 의원이 제안했다. 지미연 의원은 “의회운영은 교섭단체의 기조, 정책방향 등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이를 책임지는 교섭단체 대표의 리더십은 예·결산 심사, 상임위 운영, 집행부 견제 등 의회 운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지방의회 운영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책임연구자인 김선희 경인행정학회 회장이 과업 수행 계획과 향후 연구 추진방향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지미연 의원은 “교섭단체의 리더십은 의회 운영을 통해 궁극적으로 도민의 복지·교육·경제·안전 등 도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번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섭단체 리더십의 특성이 의회의 효율성과 공정성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는 첫 연구이니만큼, 연구결과가 향후 교섭단체 운영의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연구는 향후 3개월간 진행되며 지미연 의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교섭단체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 교섭단체 제도 개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종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청사전경(사진=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30일 남양주 평내고등학교를 방문해 ‘자율형 공립고 2.0’ 선정에 따른 추진 현황과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교직원·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정경자 의원은 학교로 향하는 길에서 마주한 지역 주민들의 축하 현수막을 언급하며 “지역주민과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강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남양주는 왕숙지구 학교복합화, 국제고 설립 등 남양주시가 교육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고민과 결과물을 도출하고 있다. 자율형 공립고는 그 길을 가장 빠르게 열어갈 수 있는 제도적 대책”이라며 “평내고는 신도시와 농어촌 전형 지역 사이의 치열한 경쟁 환경에 놓여 있다. 높은 교육열과 관심이 뜨거운 만큼, 자공고는 그 열망을 담아낼 새로운 교육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번 자공고 2.0 모델은 과거 1.0과 달리 지역사회와 협력해 만들어낸 새로운 모델이고 앞으로 지역사회와 만들어 나가야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평내고의 도전을 작년부터 지켜봤고 올해 선정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정경자 의원은 “자공고 1.0은 전국 116개교로 확대됐지만 일반고와의 변별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내년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올해 준비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평내고등학교의 선도 모델은 결국 지역사회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경자 의원은 “전국 자사고가 매년 수십억원을 투자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현재 자공고 2억원 지원은 부족하다. 더 잘하고 싶고 더 잘해내고자 하는 학교와 학부모들의 열망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호 평내고등학교 교장은 “지역 학생들은 지역 학교에서 다니며 성장해야 한다는 신념이 있다. 이를 실현하는 방법이 자율형 공립고”며 “첫 단추를 꿴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고 더 큰 방향성을 위해 충분한 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자공고 2.0에 선정된 평내고는 앞으로 5년간 매년 2억원의 지원 혜택을 받는다. 또한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교장공모제, 교사 정원의 100%까지 초빙, 교사 추가 배정 허용 등 교육청의 인적·제도적 지원이 뒤따르며 지자체·대학·기업 등과의 협약을 통해 자유로운 교육과정 운영도 가능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명재성 경기도의원, “기후테크 기업 성장의 핵심은 시·군의 실증사업과 판로지원 확대”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은 9월 29일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 소재 기후테크 기업 대표들과 정담회를 갖고 기후 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혁신기업들의 성장 전략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명재성 의원은 정담회에서 “초기 기후테크 기업이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초지자체의 적극적 관심과 실증사업 예산 확보, 그리고 혁신 제품의 판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참여기업들은 △태양광 발전 폐 전력 제어 및 회수 시스템 △AI 기반 육류 맛·품질 개선 및 탄소 저감 사료 기술 △플라스틱 파쇄·대용량 수집 기술 △태양광 특수블록을 활용한 유휴부지 발전 사업 등 탄소중립을 선도할 각 사의 기술과 현황을 소개하고 인허가·규제·R&D 자금 확보, 판로 개척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공유했으며 특히 사업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로 기후테크 실증사업 확대 △혁신기업 특구 조성 △기초지자체 예산 지원 및 혁신기업 선정 기준 개선 등을 제안하고 특히 고양시에 ‘기후·푸드 특구’를 조성해 혁신기업의 집적과 전문 인력수급을 지원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명재성 의원은 “참가 기업들의 제안사항을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과 정책 마련을 도모할 것과 전문가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어 실질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정담회를 마무리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만식 경기도의원, “경험과 헌신으로 사회를 이끄신 선배시민께 감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9일 성남시청 온누리실과 너른못 광장에서 열린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지역 어르신들께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성남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더 품격있게 더 당당하게 더 빛나게”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성남 거주 어르신을 비롯해 노인회, 노인복지관 관계자 등 800여명이 함께해 성황을 이뤘다. 행사에서는 노인복지 발전에 공헌한 어르신 21명과 유공자 20명 등 총 41명이 표창을 받았고 노인 강령 및 경로헌장 낭독, 어르신 합창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너른못 광장에 마련된 홍보·체험 부스에서는 ‘품격 있는 노년’을 주제로 노인 인권 안내, 마음 건강 높이기 프로그램, 우울감 척도 검사 등이 운영돼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정보와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최만식 의원은 “이번 행사가 성남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에서 준비한 만큼, 현장에서 어르신을 가까이 모시고 돌보는 분들의 노고와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더 큰 울림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어르신은 존경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전해주시는 선배시민”이라며 “더 활기차고 당당한 노후를 누리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수 의원, 학교급식 환경 개선 노력 결실 보아… 청아초 급식실·도서관 새단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의 하남 청아초등학교 급식실 증축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최근 결실을 보였다. 지난 29일 열린 ‘청아초 급실실 및 도서관’ 개관식에는 김 의원을 비롯한 학부모, 교직원, 학생들이 참석해 새로 단장된 시설을 둘러보며 자축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아초 급식실은 경기도교육청의 학교급식 환경개선 사업비 36억여 원을 투입해 증축됐으며 이번 사업으로 1,400여명의 학생이 더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급식실은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공간이고 도서관은 지적 성장을 키우는 공간”이라며 “청아초의 변화는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하남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 기반 확충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사업 추진에 이바지한 공로로 학교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한편 같은 날 함께 개관한 ‘아름드리 도서관’은 리모델링을 통해 바닥과 벽면, 조명, 냉난방 설비를 전면 교체하고 맞춤형 가구 배치하는 등 학생 친화적 공간으로 재구성되어 청아초 학생·학부모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은주 의원, “교육자치 변화 반영해야” 경기도의회 상임위 개편 연구 착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무행정분과 이은주 위원장은 9월 29일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집행기관 견제 강화를 위한 의회 내 상임위원회 조직개편 방향 연구’ 착수보고회를 주재했다. 이번 연구는 향후 의원 정수 확대에 따라 예상되는 의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특히 교육분야 상임위 증설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은주 위원장은 “현재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행정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상임위원회 13곳 중 교육청 소관은 2곳에 불과해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26년 지방선거로 의원 정수가 늘어나면 상임위원회별 소속 의원 수가 과도하게 증가해 운영 비효율과 전문성 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교육분야 상임위 증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학교는 교육청의 전유물이 아니라 지역 자치단체와 주민이 함께 활용해야 하는 공유 공간인 만큼, 교육지원청과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관계를 재정립하는 문제 역시 이번 연구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며 “이번 연구가 의원 정수 확대에 걸맞은 상임위 재구조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균형 발전을 이끌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의원 정수 확대에 따른 상임위원회 합리적 개편 방향 마련 △교육분야 상임위 증설 필요성 검토 △교육재정 및 교육경비보조금 제도 개선 △교육지원청-기초자치단체 협력관계 재정립 등을 통해 도의회의 정책 심사·견제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착수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무행정분과, 교육자치 강화와 균형 있는 의정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무행정분과는 9월 29일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집행기관 견제 강화를 위한 의회 내 상임위원회 조직개편 방향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향후 의원 정수 확대에 따라 예상되는 의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특히 교육분야 상임위 증설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행정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상임위원회 13곳 중 교육청 소관은 2곳에 그쳐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26년 지방선거로 의원 정수가 늘어날 경우, 상임위원회별 소속 의원 수가 과도하게 증가해 운영 비효율과 전문성 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교육분야 상임위 증설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이번 착수보고회에서는 교육지원청과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관계 재정립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학교는 교육청의 전유물이 아니라 지역 자치단체와 주민이 함께 활용해야 하는 공유 공간인 만큼, 이러한 교육 거버넌스 과제를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교육분야 상임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와도 맞닿아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이번 연구는 △의원 정수 확대에 따른 상임위원회 합리적 개편 방향 마련 △교육분야 상임위 증설 필요성 검토 △교육재정 및 교육경비보조금 제도 개선 △교육지원청-기초자치단체 협력관계 재정립 등을 통해 도의회의 정책 심사·견제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은주 위원장은 이날 보고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방대한 조직과 예산을 감안하면 교육정책 심사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이번 연구가 교육분야 상임위 증설의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고 나아가 의회가 조직개편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연구가 의원 정수 확대에 걸맞은 상임위 재구조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균형 발전을 이끌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9일 시흥에서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달버스(달려간 곳마다 달라집니다)를 진행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석을 앞두고 시흥소방서 다문화 의용소방대와 함께 정왕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화재 안전을 점검했다. 지난 7월 활동을 시작한 시흥소방서 다문화의용소방대는 9개국 출신 귀화자 및 영주권자 25명으로 구성됐다. 언어·문화적 장점을 살려 화재 예방 홍보와 생활안전 활동을 하고 있다. [다문화의용소방대+간담회+(1)] 김동연 지사는 이날 화재점검전 시흥소방서에서 다문화 의용소방대와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정의 안전 활동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는 활동 성과와 향후 과제를 공유하며 다문화 주민이 지역 안전의 주체로 참여하는 의미를 더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 소방대원들을 볼 때마다 도민들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희생을 많이 해 너무나 감사한 마음인데, 의용소방대는 그것보다 더 자발적으로 해주시고 거기에 더해 다문화가족분들이 함께 해주시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며 “다문화가정은 대한민국의 큰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왕시장방문+(2)] 대한민국 중앙정부, 지방정부 통틀어서 다문화가족을 다루는 국은 경기도밖에 없다. 경기도는 조직개편을 해서 이민사회국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스물세분이 희생당하셨고 그 중에 열여덟분이 이주노동자였다. 참 안타까운 것이 그분들이 작업장에 들어갈 때 안전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고, 간단하게 탈출할 수 있는 출구만 찾았어도 대부분 구출됐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며 “이주노동자라든지 다문화가족분들이 그와 같은 힘든 일이나 재난이 있을 때 다문화 의용소방대원들의 역할이 클 것이다. 큐알코드만 찍으면 원하는 언어로 대피소를 알려준다든지 그런 제도적인 개선도 생각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왕시장을 찾은 김 지사는 의용소방대원들과 함께 상인들을 만나고, 스프링클러·소화전 등 소방시설과 전기·가스 안전 상태를 직접 확인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은 이용객이 몰려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곳으로, 이번 점검을 통해 시설 안전 상태와 상인들의 대비 상황을 세밀히 살폈다. 현장에서는 화재 예방 캠페인도 병행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박진영 경기도의원 “기후변화·노후 인프라 대응, 과학적 안전기술 도약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진영 의원은 26일 한국건설포렌식협회의 창립총회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최근 기후변화와 사회기반시설의 노후화가 맞물리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협회 창립의 시의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산사태와 지반침하 등 잦은 재난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 시점에서 건설 안전에 대한 전문성과 과학적 검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급격한 성장기에 건설된 인프라가 노후화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복합 재난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규명해 재발을 막는 것이 협회가 맡아야 할 핵심 역할”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경기도의회는 협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건설 안전과 품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발굴과 제도 개선 과정에서 협회의 전문적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준혁 국회의원은 지면 축사를 통해 “건설 포렌식은 사고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재발을 막는 핵심 기술”이라며 “정조대왕이 화성을 축성하며 남긴 ‘화성성역의궤’는 체계적인 안전 관리 기록 덕분에 200년이 지난 지금도 화성을 복원할 수 있었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근거가 됐다”며 “정확한 기록과 과학적 분석이 건설 안전의 핵심임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허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역시 영상 축사를 통해 “건설 현장의 사고는 개인의 실수가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며 “체계적인 분석으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의 생명을 지켜내는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건설포렌식협회는 출범과 함께 △건설사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포렌식 전문가 양성 △안전 기술 연구개발 등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구본민 발기인 대표는 “지질·지반 기술 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 안전의 과학적 발전을 이끌겠다”며 “협회가 건설 안전 혁신과 품질 향상을 선도하는 전문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건설 안전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협회의 창립을 축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악재 이어지는 경기국제공항 건설, 김동연 지사 대안 모색해야 [금요저널] 경기남부 지역의 공항 수요를 감당하겠다며 김동연 지사가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국제공항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청주공항의 수도권 접근성 제고를 위한 잠실~청주공항 광역급행철도가 적격성 조사에 돌입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어 경기국제공항 신설 무산을 인정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기국제공항 신설 첫 단계부터 꾸준히 경기국제공항의 수요가 과대 예측되고 있다”며 경기국제공항 신설을 반대해 온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 잠실에서 출발해 경기도 광주~용인~안성을 거쳐 청주공항을 잇는 광역급행철도가 민자적격성 검토에 돌입했다고 밝히며 해당 광역급행철도가 개통되면 자연스럽게 경기 남부 상당수 시군의 공항수요가 청주공항으로 분산된다는 것이 유호준 의원의 주장이다. 이로써 경기 남부 도민들의 공항접근성 부족을 경기국제공항 신설의 이유로 제기해 온 김동연 지사의 주장에 힘이 빠지게 되는 셈이다. 유 의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수서역에서 청주공항을 잇는 중부내륙선 지선도 함께 추진되고 있고 심지어는 김동연 지사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경기국제공항 후보지로 제시한 3곳 중 한 곳인 이천시의 김경희 시장도 김영환 충북지사 등 충청권 단체장과 함께 지난해 7월 해당 중부내륙선 지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건의문에 이름을 올렸다. 중부내륙선 지선은 ‘감곡장호원’역에서 ‘충북혁신도시’까지 총 31.7㎞를 건설해 △중부내륙선과 현재 설계 중인 수서~광주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동찬~청주공항 △철도사업의 충북혁신도시~청주공항 구간을 공용해 수서역부터 청주공항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노선이다. 유호준 의원은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온 경기국제공항 신설이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 모두에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청주공항 접근성 강화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대안 마련이 필요함을 언급한 뒤,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민의 혈세를 들여 현실성 없는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것보다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국민주권정부의 방향성과도 맞는 선택”이라며 정부의 기조에 맞게 정책 변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국제공항 관련 연구용역에 대해서도 용인경전철 관련 주민소송에서 용인경전철의 사업타당성을 과대 예측한 교통연구원에 42.9억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을 거론한 유호준 의원은 “경기국제공항 관련 타당성 연구용역에서 청주공항행 광역급행철도 등 경기국제공항의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용인경전철 사례처럼 경기도민들이 연구용역 수행 업체에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며 경기도가 발주한 경기국제공항 관련 연구용역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끝으로 유호준 의원은 “경기국제공항 건설의 명분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고 공항 건설은 국가사무임에도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서 탈락했으며 청주공항과 인천공항이라는 경쟁공항의 경쟁력은 계속 강화되는 상황”이라고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의 현주소를 짚은 뒤 “경기국제공항추진단에 속한 행정력을 민생 분야에 투입하고 관련 예산도 전액 삭감해 민생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김동연 지사에게 경기국제공항추진단 해체를 포함해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포기하고 민생 현안 대응에 집중할 것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경기도 여성폭력 실태와 특성’ 토론회 참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은 9월 29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열린 제9차 경기GPS ‘경기도 여성폭력 실태와 특성’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번 포럼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주최해 진행됐으며 최근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실태조사가 통합된 가운데, 도 차원의 ‘여성폭력 실태조사’ 주요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에서는 폭력 유형별 피해율, 복합적 피해 양상,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발표됐으며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인천여성가족재단, 경기도 여성정책과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했다. 김민호 의원은 토론에서 “여성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망과 직결된 사안”임을 강조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피해자 보호·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하고 교육·예방정책을 촘촘히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현장 상담·사례관리의 지속성과 공공기관 간 연계성을 강화해 피해자가 단절 없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민호 의원은 또 “법조인으로서 그리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여성폭력 대응정책이 선언적 차원을 넘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책적 관심과 연대를 당부했다.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생중계로도 진행되어 경기도민과 현장 전문가들이 함께 소통하며 여성폭력 예방·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 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