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오산리 보행 안전 개선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에서 ‘오산리 보행 안전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9월 이영희 의원이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제기한 ‘국도 43호선 오산리 구간 보행육교 설치 필요성’에 대한 후속 논의로 마련됐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영희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김영민 경기도의원, 김윤선 용인시의원, 경기도 건설국 및 용인 처인구 도로과 담당자, 모현읍 오산리 이장 및 마을 주민 등이 참석해 교통안전 문제와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영희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국도 43호선으로 마을이 양분된 오산리 주민들이 안전한 통행수단 없이 위험한 도로를 오가고 있다”며 “기초와 중앙이 책임을 미루는 사각지대일수록 경기도가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 건설국은 도정질문 이후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 ‘보행육교 설치 검토 및 공동협의체 구성 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이에 수원국토관리사무소는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8단계’ 사업에 반영되어야 시행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비록 해당 구간에 대한 직접 설치 권한은 없지만, 행정기관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향후 국도 개선사업에 오산리 보행 안전시설 설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영희 의원은 “도민의 안전은 행정 구분이나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며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관계기관 협의를 이끌고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보행환경 개선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위험한 도로를 건널 때마다 마음이 불안하다”며 “오늘 논의가 실질적 해결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영희 의원은 “도정질문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주민과 행정이 함께 개선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교섭단체 리더십은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의회의 중심 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리더십 유형이 의회운영 효과성에 미치는 영항 분석’을 주제로 한 정책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교섭단체 리더십을 유형별로 실증 분석해 의회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지미연 의원이 제안했다. 지미연 의원은 “의회운영은 교섭단체의 기조, 정책방향 등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이를 책임지는 교섭단체 대표의 리더십은 예·결산 심사, 상임위 운영, 집행부 견제 등 의회 운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지방의회 운영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책임연구자인 김선희 경인행정학회 회장이 과업 수행 계획과 향후 연구 추진방향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지미연 의원은 “교섭단체의 리더십은 의회 운영을 통해 궁극적으로 도민의 복지·교육·경제·안전 등 도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번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섭단체 리더십의 특성이 의회의 효율성과 공정성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는 첫 연구이니만큼, 연구결과가 향후 교섭단체 운영의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연구는 향후 3개월간 진행되며 지미연 의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교섭단체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 교섭단체 제도 개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종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할 예정이다.
이경혜 의원,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어떻게 만들 것인가? [금요저널] 이경혜 경기도의원은 9월 20일 오후 2시, 고양특례시 덕양구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형 평화통일교육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평화통일교육단체협의회가 주최·주관하고 민·관·학계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해 경기도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평화통일교육 모델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개회 인사에서 “경기도형 평화통일교육은 지방정부, 교육 현장, 민간이 함께 소통하며 만들어 가야 한다. 오늘의 대화와 성찰이 경기도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교육 모델의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전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다양한 시각에서 평화통일교육의 방향이 제시됐다. 간우연 웃터골초 교사는 교원 역량 강화, 탈북학생 맞춤형 지원, 경기도의 풍부한 평화·통일 자원 연계, 학생 체험 중심 교육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기호 아주대 아주통일연구소 교수는 세대별 통일 인식 차이를 고려한 교육적 접근, 경기도형 평화통일교육의 전국적 보편성 확보, 청년 세대 참여형 콘텐츠 개발과 생활문화 연계 방안을 제안했다. 이종진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정책관은 미래통일교육센터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며 접경지역 연계와 지자체·대학 협력 확대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박창호 ‘통일을 이루는 사람들’ 사무총장은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과 경기평교협의 제도적 위상 강화, 체험형·맞춤형 교육 확대 및 협의회 중심 허브화를 제시했다. 소성규 대진대 교수는 지역·계층별 맞춤형 교육과 권역별 교육 추진, 디지털 교재 및 대학 학점 교류제도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임상순 평택대 교수는 ‘마을 중심’ 접근을 통한 평화통일교육과 지역 인프라 및 조례 지원 체계를 활용한 지속 가능한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종합적으로 토론회에서는 평화통일교육이 단순한 교과 차원을 넘어 지역 맞춤형·체험형 교육으로 확장되어야 하며 민·관·학 협력 거버넌스와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경기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경기도형 평화통일교육이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전국적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평교협이 함께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대안을 연결하는 출발점이 됐으며 향후 중앙정부의 평화통일교육 정책에도 귀중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센터 오정구에만 없어 . [금요저널] 박상현 의원, "오정구 발달장애인 지원 시설 부재 심각. 지정 촉구" "오정구 내 발달장애인 태권도 센터, 지자체 지원의 롤모델 될 것"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이 24일 발달장애인 태권도 센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오정구에 부재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센터 지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정구는 부천시 내에서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지원 시설이 없어 이들의 사회 활동 기회가 박탈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센터는 장애인들이 낮 시간 동안 안전하게 활동하며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필수적인 공간"이라며 "오정구에만 이러한 시설이 없다는 것은 지역 사회의 책임 방기"라고 비판했다. 현재 오정구 내 유일하게 발달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태권도 센터는 개인 사비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센터는 공식적인 시설 지원을 받지 못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들에게 운동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사회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 박상현 의원은 "이러한 민간 시설이 공공의 지원을 받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센터로 지정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부천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오정구 발달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당당하게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만식 의원, 장애인단체와 현장 토크… 진짜 목소리 듣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3일 성남시장애인단체연합회 대강당에서 열린 정담회에 참석해 장애인단체와 당사자들의 현안을 직접 청취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와 성남시장애인단체연합회가 공동 주관한 것으로 각 단체가 겪는 제도적 한계와 사업 운영상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영재 회장은 “정담회 홍보 전부터 참여 의사를 먼저 밝혀올 정도로 최만식 의원이 장애인복지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며 감사를 전했다. 참석자들은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비 지원 현실화, 시군별 재정 편차 해소,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단체 지원 컨설팅 등 공통 현안을 제기했다. 또한, △신장 장애인 보장구 지원 대상 확대 △장애인콜택시 등 이동권 지원체계 제도개선 △장애 유형별 쉼터 설치 △수어통역센터 회계 전담 인력 배치 △난청 어르신 맞춤 복지서비스 제공 △고령 장애인 부모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 △정보화 교육장 확대 △장애인 전용 스포츠센터 설립 등이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됐다. 최만식 의원은 “오늘 정담회를 통해 성남시 장애인복지의 실태와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를 더 깊이 파악했다”며 “요구사항을 토대로 실질적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의 장애인 관련 주요 서비스가 여러 부서에 분산돼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며 수어통역센터와 장애인콜택시 업무를 복지국 장애인복지과로 일원화해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집행부에 지속 건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최 의원을 비롯해 국중범 경기도의원, 김윤환 성남시의원과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성남시장애인단체연합회, 한국농아인협회 경기도협회 성남시지회, 한국장애인부모회 성남시지부,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 성남시지회, 한국장애인가족복지협회 성남시지회, 경기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성남시지부 등 지역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 의정부교육지원청 ‘고교학점제’ 설명회 참석 [금요저널] 오석규 경기도의원이 의정부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한 ‘의정부 고교학점제’ 설명회에 참석해, 제도 시행 첫해 학교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정부교육지원청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석규 의원은 지난 20일 의정부시 중·고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열린 설명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오석규 의원은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제도의 취지에 맞게 관내 학생들의 진학과 진로 교육이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함을 강조했다. 오석규 의원은 도의원 당선 첫해부터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 심의 위원으로 활동하며 고교학점제 준비 상황을 꾸준히 점검해왔다. 특히 2022년 하반기 예산 심의 과정에서 2025년 제도 전면 시행 시 학교 현장이 겪을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 제도로 안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경기도교육청에 당부한 바 있다. 또한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시는 과거 경기북부 최고의 교육 명문 도시였으며 최근 의정부고등학교와 의정부여자고등학교의 자율형공립고 2.0 선정은 그 명성을 되찾을 소중한 기회”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교육청이 긴밀히 협력하며 우리 의정부시 아동·청소년이 더 나은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 환경 개선과 인프라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오석규 의원은 “학생 한 명 한 명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교육도시 의정부를 만드는 것이 저의 소임”이라 생각한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중등학교 정교사 교원 자격증을 보유한 오석규 의원은 대학과 대학원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등 교육전문가로 활동해왔다. 경기도의원이 된 후에도 아동·청소년기의 건강한 성장에 깊은 관심을 갖고 ‘아동·청소년기 문화·체육·관광 활동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조례 제정 및 정책 제안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55억원 증액 [금요저널]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42조 1,942억원 규모로 지난 21일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된 가운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9건 사업에 대해 155억원이 증액됐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지난 9월 10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소관부서인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을 대상으로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했으며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사업 중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사업 △경기청년 결혼준비 지원 사업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운영 △경기도 청소년 토론 축제 사업이 증액됐고여성가족국 소관 사업 중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 지원 △방문형 긴급돌봄 강화 △무상보육 5세 지원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여건 개선 사업 △지역아동센터 지원 △아동 놀이문화 확산사업 추진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지원이 증액됐다. 이번 증액으로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경기청년 결혼준비 지원 사업’의 경우 정해진 예산에 따라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결혼에 한해 지원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9월 이후에 결혼하게 될 1540쌍이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됐고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해 청년의 취업준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도 예산의 조기 소진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7500명을 더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시민의식 변화를 위한 강연회 증회를 위해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사업’ 이 증액됐고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중장기발전방안 연구용역 및 북부청년지원센터 조성을 위해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운영’ 사업비가 증액됐으며 청소년들의 민주적 가치와 시민의식 배양을 위해 ‘경기도 청소년 토론 축제 사업’ 이 신규로 추진될 예정이다. 여성가족국 소관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 지원’과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지원’ 증액으로 시설 종사자에 대한 명절휴가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여건 개선 사업’의 경우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시설환경개선을 위해 신규로 증액됐고 지역사회 내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을 위해 ‘아동 놀이문화 확산사업 추진’ 이 증액됐다. 특히 ‘방문형 긴급돌봄 강화’의 경우 6개 시·군이 예산부족으로 사업 시행이 어려웠는데 이번 추경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게 됐으며 ‘지역아동센터 지원’의 경우도 취약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추가됐다. 한편 ‘무상보육 5세 지원’ 사업은 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누리과정비 지원 대상 유아 중 5세 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액 경기도교육청 보조금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문형근 위원장은 “청년들과 아동들의 맞춤 지원을 위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모두가 합심해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한 것이 최종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만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가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정호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여성 1인 가구 지원과 민관협력, 이제는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져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정호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 여성 1인가구 지원과 민관협력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급격히 증가하는 여성 1인가구 문제와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정호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전체 가구의 36.1%가 1인가구로 이제는 가장 흔한 가구 형태가 됐고 반대로 부부와 미혼자녀가 함께사는 4인 가구는 12%에 불과하다”며 “경기도 역시 1인가구 비율이 31.2%에 달하며 특히 광명·과천·고양·의정부 등은 여성 1인가구 비율이 절반을 넘어선 상황”이라고 현황을 짚었다. 이어 “이러한 특징은 신도시 중심의 주거구성과도 연관이 있다”며 “앞으로 50~70대 연령대 여성 1인가구가 더 늘어날 것이 분명한 만큼, 고독사와 같은 노령 인구 문제까지 함께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호 위원장은 그동안 여성의 안전·주거·돌봄 문제를 비롯해 가족 다양성, 사회적 관계망 확대 등 여성 정책 현안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만큼,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좋은 대안들이 경기도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 여성교육분과 주관으로 열렸으며 경기여성가족재단, 시민단체, 현장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여성 1인가구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고 정책·사회·문화적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시·군의회 입법지원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24일과 25일 양일간 화성 푸르미르 호텔에서 ‘2025년 경기도의회-시·군의회 입법지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박호순 경기도의회 의정국장을 비롯해, 도의회와 시·군의회 입법지원 담당자 및 정책지원관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입법지원 역량 강화 워크숍은 경기도의회가 시·군의회와 함께 입법지원 역량을 높이고 관련 정보 공유로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특히 도의회는 지난해 4월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박 2일 일정의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워크숍은 △유익한 생활 속 법률 소양강의,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자치법규 입안 사례 등에 관한 입법지원 전문가 특강으로 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내실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박호순 도의회 의정국장은 “입법은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만나는 행정 현장에서 시작된다”며 “도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듣고 현장의 경험을 법과 제도로 옮겨 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도의회-시·군의회 공동 워크숍이 행정과 입법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 열린 대화와 협력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7월 광역의회 최초로 법제처 연계 법제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의정활동 지원과 자치입법 역량 강화로 경기도 전체 의정 역량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호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 대표단과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호겸 도의원이 9월 24일 11시 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관내 조리실무사 대표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호겸 의원이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학교급식실 현장 조리실무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 대표단으로부터 학교 급식실의 현황을 포함해 산재 발생 원인과 조리실무사 충원의 어려움 등을 주의 깊게 청취했고 조리실무사들이 여러 어려운 환경에서도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우리 학생들에게 마련해 주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위로했다. 김호겸 의원은 “급식실 조리실무사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급식을 조리할 때 이를 제공받는 학생들도 조리실무사들의 정성을 느끼면서 인성 함양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면서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조리실무사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건강권 보호, 급식실 환경 개선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질의를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미숙 의원, 과밀학급 학교 통합 지원위원회 참석…조례 제정 이후 첫 공식 회의 [금요저널] 경기도교육청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첫 공식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총력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19일 경기도교육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과밀학급 학교 통합지원 위원회’에 참석해 과밀학급 학교를 위한 세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신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과밀학급 학교 통합지원 조례’ 가 제정되고 열리는 첫 공식회의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집중 조명됐다. 먼저 이병갑 글빛초등학교 교장은 “현재, 학교의 학급당 인원은 최대 32명이고 20개 교실을 증축했다에도 교실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컴퓨터실, 과학실 등 특별실 확보조차 어려운 상황에다가 학교 내 여유공간없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학교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성철 나루고등학교 교장 역시, “과밀학급으로 인해 교실 확보가 어려워 특별실을 줄여가며 버티는 상황”이라며 “교무실이 분리되어 있다보니 생활지도나 학년별 협의가 쉽지 않다”는 현실을 전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신미숙 의원은 “과밀학급 해소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신·증축이나 모듈러 설치 등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일수록 시설과 기자재가 빠르게 소모되고 급식기구나 책걸상 교체 주기도 짧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현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새롭게 짓는 학교는 지구단위계획 단계에서부터 층수 제한 완화 등 적극적인 방안을 교육청이 모색해 줄 것”을 강조하며 “과밀학급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써 책임감을 갖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전하며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경기도교육청 한근수 행정국장, 최복윤 학교설립과장, 갈인석 예산담당관, 최종철 교원인사정책과장, 김귀태 시설과장, 이승준 학교급식보건과장을 비롯해 이병갑 글빛초등학교 교장, 김성철 나루고등학교 교장이 참석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의견을 개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 “이재명이 설계하고 김동연이 연장한 코나아이 특혜 구조" 강력비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가 추진한 민생회복지원금 정책 이면에 특정 기업의 수익을 보장하는 구조적 특혜 협약이 숨겨져 있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도민들은 ‘민생 회복’을 기대하며 신청서를 작성했지만, 실제로는 특정 민간업체인 코나아이의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이 대선기간 직전 경기도에 의해 체결됐다”며 “이재명 전 지사가 이 구조를 설계했고 김동연 지사는 아무런 견제 없이 이를 연장했다. 정권만 바뀌었을 뿐, 구조는 그대로였다”고 밝혔다. 문제의 핵심은 2025년 4월 5일 경기도가 코나아이와 체결한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 협약’ 이다. 고준호 의원은 “이 협약에는 기존에는 없던 ‘정책발행’ 이라는 조항이 삽입됐고 정책발행카드 발급 시 장당 3천 원의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며 “이는 민생 명목으로 도민에게 쿠폰을 나눠주고 기업에게는 새로운 수익 창구를 보장해준 전형적 이중 구조”고 지적했다. 경기도와 코나아이는 소비쿠폰에 한해 2천 원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고 실제 1차 소비쿠폰을 지역화폐로 신청한 경기도민 294만여명 중 10%를 선불형카드 발급인원으로 추정하면 약 5억 9천만원, 20%면 11억 8천만원이 카드 발급 수수료로 빠져나간다”며 “협약대로 3천원으로 적용했다면 10%일 경우 8억 8천만원, 20%면 17억 7천만원을 카드 발급 수수료로 코나아이에 지급하는 셈이다. 고 의원은 “도민은 쿠폰을 받았고 코나아이는 수익을 챙겼다. 도는 그 대가로 또 한 번 ‘빚’을 떠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한 수수료 항목에 그치지 않는다. 고 의원은 이번 협약이 구조적으로 특정 기업에 특혜를 제공한 시스템이라며 다음과 같은 5가지 핵심 문제를 제시했다. 첫째, 수의계약과 독점 구조이다. 2019년 이후 경기도는 입찰 없이 동일 민간업체인 코나아이와 반복적으로 계약을 연장해왔으며 이는 사실상 장기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한 구조다. 둘째, 공공사무의 과도한 민간 위임이다. 지역화폐 발행, 정산, 운영, 고객센터 등 공공성이 강한 기능을 민간에 포괄 위임한 구조로 경기도는 형식적으로 감독만 수행하고 실질적 운영권은 코나아이가 행사하고 있다. 셋째, 공공예산으로 민간 자산을 구축하는 구조이다. 앱 고도화, 정산시스템 개발 등 코나아이의 자체 시스템 개선에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어 세금으로 민간 수익 기반을 형성하는 구조가 작동하고 있다. 넷째, 감사 및 정보공개를 회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계약 구조이다. 해당 협약에는 자료 제출 거부 조항, 일방 해지가 어려운 조건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감사기관의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다섯째, 사업의 지속 확장과 경쟁 배제 구조이다. 협약 변경을 통해 코나아이의 권한은 지속적으로 확대됐으며 제3자의 신규 진입을 허용하는 제도적 장치는 부재하다. 이는 공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폐쇄적 독점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행정적 실수나 계약상의 미비점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설계된 특혜 시스템이라는 게 고 의원의 주장이다. 고준호 의원은 “감사원은 지난 2024년 1월, 코나아이가 최소 26억원의 운용수익을 취득했다고 추정하며 경기도의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하고 관련자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코나아이와의 계약을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연장한 사실이 문제의 본질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고 의원은 지역화폐의 실효성 자체에도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경기도의 지역화폐 반납률은 평균 10.8%에 달하며 2023년에는 20.9%까지 치솟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2025년 지역화폐 발행액을 5,535억원으로 대폭 확대했고 이에 따라 1차 추경에 이어 2차추경에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위한 융자 1,715억원 외에도 일반 지역화폐 발행 지원금 명목으로도 285억원을 융자로 추가편성한 상태다. 특히 고 의원은 이재명 전 지사 시절 재난지원금 지급을 명목으로 지역개발기금에서 1조 5천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4,550억원을 차입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번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 정책까지 합치면, 도민이 떠안을 원금은 2,000억원, 이자는 240억원에 이른다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빚더미를 키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