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훈 의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2026년 세부사업 조정안 논의 (경기도의회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국힘, 안양4)은 10월 21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진행된 ‘2026년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세부사업 조정안 논의’를 경기도 미래세대재단 김현삼 대표, 기현주 청년본부장과 함께 면담을 가졌다. 이날,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및 전용공간 조성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김재훈 의원은 “고립은둔 청년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 단절과 지역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 며, “청년들의 회복과 재도약을 돕기 위해서는 단기적 지원이 아닌, 심리·사회·취업 단계별 통합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산하에서 추진 중인 ‘경기 고립은둔 청년지원사업’과 ‘고립은둔 청년 전용공간 조성이 청년복지정책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의회의 정책적 지원과 예산 반영의 중요성을 말했다.이어 김재훈 의원(여가교위, 안양4)은 “공간 조성에만 머무르지 말고 상담·심리치유·사회적 관계 회복 프로그램 및 일지원사업, 자조모임 등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지원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며 “청년이 스스로 지역사회와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강화해 달라” 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6년 예산안에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확대, 청년공간 활성화,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청년정책을 반영하고 있으며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인 청년정책 모델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김진명 의원, 남부광역철도 건의문 염태영 국회의원에게 전달 (경기도의회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10월 20일 남부광역철도 건설을 조속히 추진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염태영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 이번 건의문은 경기 남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 사업으로 정부와 국회의 신속한 사업 반영과 예산 지원을 강력히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을 시작으로 성남·용인·수원을 거쳐 화성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50.7㎞의 광역철도 노선이다.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1.20으로 평가돼 사업 타당성이 충분하며 개통 시 약 138만명의 도민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경기 남부권 산업단지와 주거지역을 효율적으로 연결해 출퇴근 시간 단축은 물론 지역 간 산업·경제 교류 촉진에도 큰 효과가 기대된다. 김진명 의원은 “남부광역철도는 경기 남부의 교통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민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필수 국가사업”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더 이상 논의에 머무르지 말고 예산 반영과 사업 추진에 즉시 나서야 한다” 고 강하게 주장했다.또한 “이 사업은 단순한 교통사업이 아니라 경기 남부와 성남의 미래를 결정짓는 성장축” 이라며 “도와 의회, 국회가 함께 추진력을 모아 조기 착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부광역철도 건설이 완료되면 성남·용인·수원·화성 등 남부권 주요 도시 간 이동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광역 교통망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생활·산업권 통합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교통 혼잡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와 탄소 배출이 줄어들어,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명 의원은 “남부광역철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고 재차 촉구했다. 이어 “도민의 절박한 요구를 정부가 외면한다면 경기 남부의 교통 불평등은 더 심화될 것” 이라며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목소리를 끝까지 대변하겠다” 고 말했다.
농정해양위원회, 축산농가 고통 외면하는 수입 축산물 무관세 조치 철회 촉구 건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6일 정부의 수입 축산물 무관세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했다. 지난 7월, 정부는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으로 소고기 10만 톤, 닭고기 8만여 톤, 돼지고기 5만 톤, 분유류 1만 톤을 무관세 수입하고 돼지고기 삼겹살은 할당 물량 2만 톤을 추가 증량해 연말까지 수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축산물 생산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사룟값은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인해 30% 이상 급등했고 이로 인한 축산농가의 고통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국내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은커녕 수입 축산물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정책은 납득할 수 없다며 수입 축산물 무관세 철회를 촉구했다. 경기도의 축산업 생산액은 3조 3,317억원으로 전국 축산업 생산액의 16.9%, 1위를 차지해 축산업의 중요성이 어느 지역보다 높은 곳이다. 반면, 국내 축산 먹거리 자급률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고 2023년 닭고기 일부와 2026년 소고기 관세 철폐가 예고된 상황에서 수입 축산물 무관세 조치는 축산농가의 사형선고를 앞당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은 “전국 축산업 생산액은 농업 전체 생산액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자산이며 쌀에 버금가는 주식으로서 국내 축산업 기반이 흔들리면 우리 국민의 밥상이 흔들리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수입 축산물 무관세 조치를 철회하는 것과 더불어 국내 축산농가 안정이 곧 밥상 물가 안정이며 이를 위해 사룟값 폭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대석 의원, 목재의 체계적 지원 및 발전을 위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목재제품의 생산·판매·유통과 목재문화 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목재 이용 인식 개선, 목재의 체계적 육성 등을 통해 산림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또한, 조례안에는 목재제품의 안정적인 공급 및 수급 계획을 포함한 종합계획 수립과 목재제품의 생산·판매·유통 지원,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등 목재제품 우선구매와 관련한 조항이 담겼다. 장 의원은 “관련 상위법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9년째에 접어들었는데도 뚜렷한 효과가 없으며 목재 이용 인식 및 이용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목재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전국 최초 제정안으로써, 향후 경기도의 목재 이용 및 목재문화 활성화가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상오 의원, 꿀벌 실종으로 극심한 피해 입은 양봉농가를 위한 대책 촉구 건의안 발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꿀벌 실종 피해 농가 지원 촉구 건의안’이 2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임상오 의원에 따르면, 작년 겨울 꿀벌 집단 실종 및 폐사 현상이 나타나면서 벌꿀 생산량이 이전 대비 1/3 수준까지 급감하는 등 국내 양봉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으며 경기도의 전체 양봉농가의 약 절반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양봉 가축재해보험은 화재, 폭우, 폭설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자연재해와 전염병 2종에 따른 피해만 보상하고 있어 최근 발생한 꿀벌 실종 및 폐사로 인한 피해는 보장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임 의원은 “국내 양봉산업은 자연재해 못지않게 꿀벌 질병이 만연하게 퍼져 피해 규모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보상하지 않는 양봉 가축재해보험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이번 꿀벌 실종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현실에 맞는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축재해보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꿀벌 집단 실종 및 폐사 현상은 양봉산업뿐 아니라 과채류 농가 등 2차 피해까지 우려되는 만큼 심각성을 고려해 즉각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며 양봉산업 직불제 도입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안성 지역 도시개발 현황 사업 논의 [금요저널] 박명수 도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시청 경제도시국 도시개발과 전용태 과장 그리고 민영개발팀 정철민 주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개발과 당면 현황 업무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먼저 안성시 관계자로부터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받았다. 이어 참석자들은 자유로운 대화형식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과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여러 의견을 상호 교환했다. 이와 관련 “도시개발과 현황 사업에 대해 서로 협력하고 추진할 업무에 대해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담당 기관과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한 목소리로 뜻을 모았다. 박명수 의원은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하고 협력하기 위한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쾌적하고 살기 좋은 안성이 될 수 있게 함께 적극 노력하자”고 말했다. 더불어 “현장 소통중심의 행보를 더욱 강화해 주민의 의견을 경청해 의견 수렴할 수 있는 현장 소통의 도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의회에서는 안성상담소를 통해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관계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대호 의원 도정질의 통해 지역화폐 지속적인 추진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의원은 21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지역화폐의 지속적인 추진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며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황대호 의원은 이재명 전 지사 재임 시절 지역화폐 정책은 도민들에게 가장 만족도가 높고 효과가 뛰어난 사업이었다고 평가했다. 지역화폐 정책 시행 2년 동안 소상공인 점포 이용률이 7% 이상 증가했고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점포의 결제 비중은 지역화폐 35.2%, BC카드가 16.3%로 골목상권에 큰 도움을 줬다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 70.9%가 지역화폐 전반에 만족한다는 응답을 했으며 이에 따라 지역화폐 사업비는 2년 동안 28배가 증가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가 지역화페 국비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경기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대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지역화폐 국비가 전액 삭감됐다. 국비 삭감으로 경기도에도 대략 4,000억원 정도의 비용부담이 예상된다”며 경기도의 대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나 고용증대 및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지역화폐 국비지원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며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 만약 반영되지 않거나 예상보다 적은 금액이 반영된다면 플랜B도 우리 경기도가 갖고 있으면서 만전을 기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지역화폐 국비지원은 코로나 상황에서 한시·예외적인 예산이라는 기재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동연 지사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우리는 경기 침체에 들어섰다. 경기침체기를 겪는 와중에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기재부 논리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황대호 의원은 질의에서 지역화폐와 연계된 정책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황대호 의원은 “지역화폐 예산의 연쇄적인 삭감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청년배당, 산후조리 지원 등 지역화폐를 통한 연계된 정책 대상자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연령별, 지역별, 업종별로 미비한 점을 보완해 지역화폐 시즌 2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30일 국무회의를 통해 행안부가 요구한 지역화폐 국비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해 경제위기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큰 반발을 불러오고 있는 중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안건 심의 [금요저널] “도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대안 마련과 의정활동에 더욱 노력한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제36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23년도 복지 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등에 대한 안건 심의를 가졌다. 최종현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90만 경기도민 복지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추경예산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등 모든 안건은 도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며 “어려운 시기 민생에 희망과 활력을 주고 꼭 필요한 곳에 소중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면밀하고 심도 있는 안건 심의에 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보건복지위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취약계층 보호 및 인권 보장, 모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기준 8조7,269억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 8조434억원 보다 6,835억원 증가했다. 이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경기도 전체 예산 31조 9,765억원의 27.3%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제2회 추경은 국비 추가 내시에 따른 국·도비 사업비 반영과 보조금 잔액 반환, 코로나19 관련 긴급 교부된 성립 전 사용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 주요 내용이다. 복지위는 추경안 심의와 함께 2023년도 복지 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23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 등 도민 보건 복지서비스 실천을 위한 사업 안건을 심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미정 의원, 오산 지역 발전을 위해 협력사업 논의 시동 [금요저널] 김미정 도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에서 경기도의회 관계자와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사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미정 의원은 오산시의 숙원사업인 강남, 분당, 동탄, 오산을 잇는 분당선 연장, 수원비행장의 조속한 이전 추진 등 지역발전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여러 의견을 교환했다. 우선 분당선 연장 사업은 주민의 신속한 이동과 교통불편해소를 위해 협력을 요청했다. 이외 공공형 산후조리원, 야간진료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치 및 환경교육 확대, 도립 물향기수목원 새단장, 학교운동장 야간 주차장 개방 등 여러 사업에 대해도 논의 했다. 아울러 수원비행장의 조속한 이전은 소음피해, 주민안전, 재산권 확보 차원에서 주민협의체를 결성해 움직이겠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김미정 도의원은 “오산의 지역발전을 위해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중앙정부의 협력이 꼭 필요하고 오산시 자체사업도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노하우 전수도 필요하다”고 말하고 “앞으로 경기도의회, 오산시,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중앙정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23일 ㈔한국청년회의소 경기지구 임원진 접견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23일 의장 접견실에서 ㈔한국청년회의소 경기지구 임원진과 접견했다. 이날 접견에는 JC 경기지구 이대일 회장을 비롯한 임원 8명과 JC 최광순 감사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대일 회장은 “JC는 청년들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꼭 필요한 소통의 시간을 갖고자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JC 경기지구의 활동에 더 큰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염 의장은 “개인적으로 정계 입문 전 JC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의사를 조율하는 법을 배우며 성장할 수 있었고 당시의 경험은 정치인이 된 이후 큰 자산이 됐다”며 “각계각층의 젊은 청년을 리더로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JC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며 경기도의회도 청년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병선 의원, ‘2022 DMZ 도민포럼’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병선 의원은 24일 ‘2022 DMZ 도민포럼’ 행사에서 DMZ가 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이 함께 성공하는 세계적 모델로 우뚝 서도록 경기도의회가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병선 의원은 24일 오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서 개최된 도민포럼에 참석해 “DMZ는 관광, 자연환경, 경제, 평화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하나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경기북부 도민들이 참여하는 이번 포럼을 통해 우리가 바라는 DMZ의 모습을 그려보고 비전을 수립하고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문화재단·평화통일비전 사회적대화 시민회의가 주관한 이번 DMZ 도민포럼은 경기북부의 성, 연령, 지역 등을 대표 할 수 있는 도민참여단 200여명이 참여 했으며 ‘우리가 바라는 DMZ의 모습은?’ 등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DMZ와 한반도의 미래에 관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올해로 4회째를 맞는 ‘2022 Let’s DMZ’ 행사의 일원으로 개최 됐으며 DMZ 콘서트, DMZ 전시·체험, DMZ 마라톤·자전거·평화 걷기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제노동위원회 2022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은 지난 23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제실, 노동국 등 소관 대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진행했다. 금번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약 1조 346억원으로 전체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의 2.9%를 차지한다. 이 날 경제노동위원회는 세입 예산으로 코로나19를 극복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과 지역화폐 확대 발행 등에 따른 국비 추가 지원예산 반영 및 국·도비 사업 집행잔액 이자 반납 등을 반영했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전통시장 화재 알림 시설 설치 사업 및 노후 전선 정비사업 등을 증액했다. 위원회는 기본금융기금 심의 시 사업비 전액에 대해 미집행 사유 및 대규모 예산을 적기에 추진 못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타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 등 적기 집행을 위한 노력을 요구했다. 특히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회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골목 경제에 대한 지원이 매우 절실하고 긴급한 시기임을 감안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예산확보의 노력이 필요하며 금번 확보된 예산에 대해는 연내 집행이 마무리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