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훈 의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2026년 세부사업 조정안 논의 (경기도의회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국힘, 안양4)은 10월 21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진행된 ‘2026년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세부사업 조정안 논의’를 경기도 미래세대재단 김현삼 대표, 기현주 청년본부장과 함께 면담을 가졌다. 이날,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및 전용공간 조성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김재훈 의원은 “고립은둔 청년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 단절과 지역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 며, “청년들의 회복과 재도약을 돕기 위해서는 단기적 지원이 아닌, 심리·사회·취업 단계별 통합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산하에서 추진 중인 ‘경기 고립은둔 청년지원사업’과 ‘고립은둔 청년 전용공간 조성이 청년복지정책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의회의 정책적 지원과 예산 반영의 중요성을 말했다.이어 김재훈 의원(여가교위, 안양4)은 “공간 조성에만 머무르지 말고 상담·심리치유·사회적 관계 회복 프로그램 및 일지원사업, 자조모임 등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지원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며 “청년이 스스로 지역사회와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강화해 달라” 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6년 예산안에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확대, 청년공간 활성화,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청년정책을 반영하고 있으며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인 청년정책 모델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김진명 의원, 남부광역철도 건의문 염태영 국회의원에게 전달 (경기도의회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10월 20일 남부광역철도 건설을 조속히 추진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염태영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 이번 건의문은 경기 남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 사업으로 정부와 국회의 신속한 사업 반영과 예산 지원을 강력히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을 시작으로 성남·용인·수원을 거쳐 화성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50.7㎞의 광역철도 노선이다.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1.20으로 평가돼 사업 타당성이 충분하며 개통 시 약 138만명의 도민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경기 남부권 산업단지와 주거지역을 효율적으로 연결해 출퇴근 시간 단축은 물론 지역 간 산업·경제 교류 촉진에도 큰 효과가 기대된다. 김진명 의원은 “남부광역철도는 경기 남부의 교통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민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필수 국가사업”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더 이상 논의에 머무르지 말고 예산 반영과 사업 추진에 즉시 나서야 한다” 고 강하게 주장했다.또한 “이 사업은 단순한 교통사업이 아니라 경기 남부와 성남의 미래를 결정짓는 성장축” 이라며 “도와 의회, 국회가 함께 추진력을 모아 조기 착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부광역철도 건설이 완료되면 성남·용인·수원·화성 등 남부권 주요 도시 간 이동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광역 교통망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생활·산업권 통합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교통 혼잡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와 탄소 배출이 줄어들어,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명 의원은 “남부광역철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고 재차 촉구했다. 이어 “도민의 절박한 요구를 정부가 외면한다면 경기 남부의 교통 불평등은 더 심화될 것” 이라며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목소리를 끝까지 대변하겠다” 고 말했다.
김동규 경기도의원, 장애인정보화 제전 및 한마음축제 참석 [금요저널]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김동규 경기도의원은 28일 과천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열린 ‘2022년 제18회 경기도 장애인장애인정보화제전 시상식 및 한마음 축제’ 에 참석해, 행사를 축하하고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동규 의원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기도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오신 이세항 회장님을 비롯한, 경기도 장애인 가족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린다” 며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 사업 추진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재활 자립 여건 조성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펼쳐오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인권과 기회균등이 보장된 공동체를 위해 지역사회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제18회 경기도 장애인 정보화제전 및 한마음축제는 장애인의 정보 이용 능력을 높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비장애인과의 정보격차 해소와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이다. 오늘 행사를 계기로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가 경기도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익 신장을 위해 더욱더 왕성한 활동을 펼쳐 주시길 기대한다” 며 “장애인의 정보 소외와 격차 해소를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경기도회 보건복지위원회도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가 장애인 복지증진에 더욱더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제18회 경기도 장애인장애인정보화제전 시상식 및 한마음 축제에는 고만규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중앙회장,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 시군 지회장, 경기도장애인단체장, 김동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희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 등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철현 의원,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과 농어민 보호 위한 조례 정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철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본 개정안에서는 올해 5월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과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간의 유사·중복 사항과 체계·자구 등을 정비했고 명절기간에 한해 농수산품의 가액범위를 두 배로 하는 ‘청탁금지법’의 최신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김철현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으로 인해 부패행위의 사전 예방을 위한 각종 법률적 조치들이 마련되면서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보다 중요해졌다”며 “법령과 조례 간 해석 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규범의 통일성을 기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청탁금지법’의 개정으로 설날과 추석 등에 한해 농수산물의 가액범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 점을 조례에 반영하게 되어 코로나로 힘든 농어민과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소회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민수 의원, 의원 소송비용 지원·환수 근거 내실화를 통한 투명성 강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장민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장민수 의원은 “의원의 의정활동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임기만료, 사직 등의 사유로 퇴직한 이후에도 임기 중의 의정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에 대해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송비용 지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소송비용 지원 기준, 환수 절차, 소송 결과 제출 등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신설한 내용의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임기 중의 의정활동으로 인해 소송이 발생하 였을 경우 퇴직한 이후에도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개정하고 기존의 별표를 통해 규정한 소송비용 지원 기준과 환수, 환수 감면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본문 상에 규정했으며 소송결과 제출에 대한 근거를 신설했다. 장민수 의원은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사건의 지원 범위를 개정해 도민의 대변자인 도의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또한 ‘당선무효형’과 같은 의원의 개인 문제로 인해 자격을 상실한 의원에게는 지원이 되지 않도록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및 운영규정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소관 부서와 함께 논의한 상태로 도민분들이 우려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뿐만 아니라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예산으로 지원되는 소송비용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와 기준을 마련해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공익적 활동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운영 근거를 내실화해 투명과 진실된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준호 의원,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및 법률 고문 위촉 자격 확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고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권고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피한정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하나 일정 범위에 한정된 법률행위에만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람으로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서위촉 결격자로 하고 있는 것은 사전적·획일적·포괄적 배제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고준호 의원은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게 원칙적으로 고문 자격을 부여해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를 방지하고 다만 위촉된 고문이 정신적 제약이 발생해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후에 해촉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말하고 “개정안을 통해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의 평등권·행복추구권·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고문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규 의원,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 강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동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심사위원 중 도의원의 수를 3명에서 4명으로 외부 추천위원 수를 4명에서 6명으로 조정, 외부공모 위원 모집 및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원의 전문성 향상과 입법정책 역량 제고를 위한 것으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말하고 “개정안을 통해 의원의 의회 운영에 대한 참여 기회를 넓히고 특히 대학·시민사회단체·법조계·언론계 등에서 추천하는 민간 추천위원의 수를 늘려,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했다”고 개정안 제안의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는 도의원 4명, 민간추천 위원 6명, 외부공모를 통해 선발된 도민 2명으로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게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규 의원, 법령 체계에 따른 경기도의회 자치법규 정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동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이 28일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본 규칙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고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한 내용을 별도의 내부 운영 규정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동규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제29조에서는 조례의 제정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이나, 시행규칙의 제정권자는 자치단체의 장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방자치법’ 제52조에서는 지방의회가 의회 내부운영에 관해 정할 경우에는 의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고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김동규 의원은 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독립적인 의회 운영이 이루어진 만큼 의회 운영과 관련된 자치법규 또한 법령체계에 맞게 정비를 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 포천 국립수목원 현장 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8일 광릉숲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관리방안 모색을 위해 포천 국립수목원을 방문했다. 이날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이수목 경기도 산림과장으로부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운영 현황과 국립수목원 인근 지역의 현안 사항을 보고받고 양치식물원, 희귀·특산식물 보존원, 숲생태관찰로 등 국립수목원 시설을 살펴보았다. 김성남 위원장은 최근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이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인근 자일동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자일동에 쓰레기 소각장이 설치되면 광릉숲의 다양한 생물 서식에 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경기도와 국립수목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기를 당부했다. 또한 “광릉숲 주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자체 브랜드를 개발해 지역농산물 유통을 활성화하고 농가소득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도유림관리실태 등 현장점검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도유림 관리실태 등 현장 점검을 위해 경기도 잣향기푸른숲, 포천 아쿠아스마트팜, 국립수목원을 방문한다. 27일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잣향기푸른숲을 방문해 홍두선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장으로부터 숲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힐링센터·치유숲길·목공방·유아숲체험장 등 산림체험 시설 및 프로그램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 잣향기푸른숲은 경기도 가평군 상면 일대 축령산과 서리산 자락에 있는 산림휴양 공간으로서 수령 80년 이상의 잣나무들이 국내 최대로 분포하고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김성남 위원장은 “남부, 북부로 나누어져 있는 도유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산림환경연구소의 기능을 남, 북부로 이원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휴식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휴양 공간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안건 심사 [금요저널]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교육정책위원회의 위상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직급을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아 수정가결 됐다. 2023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은 매입임대주택사업의 성과 검토 등에 대한 점검 후 재심사하기로 했으며 2023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가결 됐다.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교육정책위원회의 위상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직급을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아 수정가결 됐다. 2023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은 매입임대주택사업의 성과 검토 등에 대한 점검 후 재심사하기로 했으며 2023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가결 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환경교육정책위원회 구성 관련 개정안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9월 26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환경교육정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을 기존 행정1부지사에서 환경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시민들이 이제는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라고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환경교육정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을 기존 행정1부지사에서 환경국장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은 도민의 기대를 역행하는 변화”며 질타했다. 이에 경기도 엄진섭 환경국장은 기존에 행정1부지사가 여러 이유로 회의를 주재하지 못한 상황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당연직 위원장의 직위 변경이 포함된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답변에 유호준 의원은 “행정1부지사가 회의를 주재하지 못했다면 행정1부지사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면 될 일이지 이렇게 위원장의 직위를 변경할 일이 아니다”며 “기후위기로 인해 도민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위원장이 환경국 외에도 여러 실·국을 조율하고 교육청과의 협의에도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행정1부지사가 위원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유호준 의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산업정책 등을 담당하는 경제기획관 등 관련 담당 실·국장도 참여해야 한다며 경기도 전 부문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환경교육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이날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유호준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의 질의와 제안을 거쳐 유호준 의원의 의견 및 제안이 반영된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유호준 의원은 회의 직후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정치인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적극적으로 환경 이슈를 다루겠다”며 환경문제에 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의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