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훈 의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2026년 세부사업 조정안 논의 (경기도의회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국힘, 안양4)은 10월 21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진행된 ‘2026년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세부사업 조정안 논의’를 경기도 미래세대재단 김현삼 대표, 기현주 청년본부장과 함께 면담을 가졌다. 이날,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및 전용공간 조성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김재훈 의원은 “고립은둔 청년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 단절과 지역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 며, “청년들의 회복과 재도약을 돕기 위해서는 단기적 지원이 아닌, 심리·사회·취업 단계별 통합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산하에서 추진 중인 ‘경기 고립은둔 청년지원사업’과 ‘고립은둔 청년 전용공간 조성이 청년복지정책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의회의 정책적 지원과 예산 반영의 중요성을 말했다.이어 김재훈 의원(여가교위, 안양4)은 “공간 조성에만 머무르지 말고 상담·심리치유·사회적 관계 회복 프로그램 및 일지원사업, 자조모임 등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지원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며 “청년이 스스로 지역사회와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강화해 달라” 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6년 예산안에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확대, 청년공간 활성화,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청년정책을 반영하고 있으며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인 청년정책 모델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김진명 의원, 남부광역철도 건의문 염태영 국회의원에게 전달 (경기도의회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10월 20일 남부광역철도 건설을 조속히 추진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염태영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 이번 건의문은 경기 남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 사업으로 정부와 국회의 신속한 사업 반영과 예산 지원을 강력히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을 시작으로 성남·용인·수원을 거쳐 화성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50.7㎞의 광역철도 노선이다.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1.20으로 평가돼 사업 타당성이 충분하며 개통 시 약 138만명의 도민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경기 남부권 산업단지와 주거지역을 효율적으로 연결해 출퇴근 시간 단축은 물론 지역 간 산업·경제 교류 촉진에도 큰 효과가 기대된다. 김진명 의원은 “남부광역철도는 경기 남부의 교통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민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필수 국가사업”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더 이상 논의에 머무르지 말고 예산 반영과 사업 추진에 즉시 나서야 한다” 고 강하게 주장했다.또한 “이 사업은 단순한 교통사업이 아니라 경기 남부와 성남의 미래를 결정짓는 성장축” 이라며 “도와 의회, 국회가 함께 추진력을 모아 조기 착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부광역철도 건설이 완료되면 성남·용인·수원·화성 등 남부권 주요 도시 간 이동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광역 교통망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생활·산업권 통합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교통 혼잡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와 탄소 배출이 줄어들어,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명 의원은 “남부광역철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고 재차 촉구했다. 이어 “도민의 절박한 요구를 정부가 외면한다면 경기 남부의 교통 불평등은 더 심화될 것” 이라며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목소리를 끝까지 대변하겠다” 고 말했다.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공기관 방문 등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개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9월20일부터 9월29일 까지 소관 9개 공공기관 및 경기창작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을 전부 방문하며 다음달 진행될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준비를 시작했다. 이번 현장 의정활동은 코로나 상황으로 급격히 침체된 문화·체육·관광 분야 상황을 상임위 회의실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파악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이영봉 위원장 등 16명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원이 참석해 기관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의 실태를 직접 체감하며 대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첫 번째 방문지인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소재 경기창작문화센터에서는 시설노후화와 도민접근성 문제에 대해 논의가 이어졌으며 김철진 의원은 “국내 최대의 예술레지던시인 창작센터 리모델링 사업에 관심을 보이며 작가들이 이곳에서 공연·음악·문학·건축 등 다양한 장르의 창작활동을 펼쳐 코로나로 고통받는 도민들을 위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수의 의원들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리적 문제를 바다와 갯벌을 접한 천혜의 지역환경을 활용해 해양과 문화·예술이 접목된 독창적 창작활동으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음 방문지인 경기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DMZ생태관광지원센터와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는 간략한 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주한 미군 반환부지에 위치한 캠프그리브스 내 갤러리 및 안보체험시설 현황을 살펴봤다. 이한국 의원은 “DMZ생태관광지원센터 및 평화누리공원은 명실공히 경기도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자리잡았지만 잠시 들렀다 가는 곳이 아닌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며 최근 캠핑산업이 급성장한 만큼 DMZ 내의 캠핑장 시설 확충이 꼭 필요하고 나아가 DMZ 일대를 관광을 넘어 평화통일교육의 장으로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2018년 야구를 비롯 축구, 캠핑 등 스포츠와 레저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광주시 곤지암 도자공원 인근에 완공된 스포츠테마파크 시설인 ‘팀업캠퍼스’와 여주시 신륵사 옆에 위치한 생활자기 중심의 ‘여주도자세상’,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경기도박물관’,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를 순차적으로 방문하며 소관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한 현장 의정활동을 마쳤다. 이영봉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문화·체육·관광 인프라가 직격탄을 맞아 고사 직전이라며 현장방문 결과를 토대로 도민에게 효용성 있는 문화·예술, 관광 정책을 발굴하고 정책 및 대안제시 중심의 행정사무감사와 내실있는 23년 본예산 심의를 진행해서 오랜 코로나로 지친 도민을 위로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재균 의원, 평택시 특수학교 설립 추진 정담회 [금요저널] 김재균 도의원(더민주, 평택2)은 지난 29일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에서 평택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함께 평택시 특수학교 설립 추진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평택시 특수학교 설립 추진에 따른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며 먼저 평택교육지원청 관계자로부터 특수학교 설립 추진현황과 설립에 따른 기대효과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와 관련 최근 평택지역의 활발한 도시개발 추진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며 여러 의견을 상호 교환했다. 이에 김재균 도의원은 특수학교 설립을 통해 장애 유형 및 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 특수학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특히 “전문 특수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자기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지역사회 발전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아울러 특수학교 설립이 원만하게 건립될 수 있도록 평택시 관계부서를 비롯해 각 기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 031-692-4138, (구)평택상공회의소 2층)는 평일 10:00~오후 6시 운영되며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미정 도의원, 지역 주민 교통불편 해소 방안 마련에 힘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미정 의원은 29일 도의회 오산상담소에서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 관계자와 함께 이용자 중심의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서비스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 관계자는 ‘경기도DRT사업’ 현황보고를 통해 “신도시, 농·어촌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운행하는 버스로 현재 파주시에 시범 운행중이고 내년 확대 도입을 위한 수요조사를 마쳤다”며 시민만족도가 높다고 밝혔다. 김미정 의원은 대중교통 부족 지역에 다양하고 개별적인 수요를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수요응답형 버스’사업을 더 많은 지역 주민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선정 확대와 시·군 상황에 맞는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오산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오산지역 도심 곳곳에 버스노선이 활성화 되어 있고 등교시간의 통학버스 운행 등 수요에 따라 탄력적 운영을 하고 있음”을 알리고 “주민의 입장에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체계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미정 의원은 “수요응답형 버스가 확대되면 장시간 버스를 대기하거나 여러 여건으로 인한 수요·공급 불일치 지역 등 교통 불편으로 어려움을 겪는 통학생과 지역 주민들에게 큰 도움 될 것”이라며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윤경 의원, 아동복지시설 호봉제 도입 안정적 추진을 위해 세부 계획 검토 자리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은 제363회 임시회 기간 중 경기도 아동돌봄과 및 아동정책팀과 함께 ‘아동복지시설 호봉제 도입 추진 방안’에 대한 추진경과 및 세부 계획을 검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윤경 의원은 “아동복지시설 열악한 처우로 인한 종사자의 잦은 이직과 경력자의 이탈은 파트타임 종사자나 공공근로 대체와 같은 비전문인력으로의 대체로 이어지면서 결국 이용 아동들의 피해로 연결되기 때문에 구조적인 대응방안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었기에, ‘아동복지시설 호봉제 도입 추진 방안’의 추진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윤경 의원은, “돌봄분야는 종사자의 역량이 서비스의 질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기에 종사자들이 업무에 대한 몰입도를 저해하는 요인 해소가 바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돌봄 환경으로 연결된다고 말하며 2023년부터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2023년부터 ‘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공동생활가정·학대피해아동쉼터·아동보호전문기관’에 호봉제를 도입할 계획으로 2021년 8월부터 31개 시·군 의견 수렴 5회, 5개 아동복지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대표단 회의와 설명회 3회에 걸쳐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며 중지를 모으는 과정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생활·이용시설의 시설장 동일직위 적용 이용시설 시설장 선임사회복지사를 과장급으로 정하고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간 직급의 차등적용, 최초 호봉 상한제 도입 시설장 최초연도 호봉획정율 70% 및 상한제 15호봉 적용’의 최종의견을 도출했고 이를 반영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옥전초등학교(교장 김세효)는 9월 29일(목) 전교생이 참여한 가운데 동식물과 함께하는 심리·정서 안정 지원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경상북도교육청 지원 사업 「동식물과 함께하는 심리·정서 안정 지원 프로그램」예산을 옥전초등학교에서 지원받아 실시하게 되었다. 도둑게와 친구가 되었어요 사진1 학생들은 ‘도둑게와 친구가 되었어요!’ 활동을 통해 다른 생명과의 친화력을 기르고 공존과 상생을 배우기 기회로 삼았다. 또한 자신만의 이름을 지어주고 도둑게 집을 꾸미는 활동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도둑게 생육환경이나 사육 방법에 대해 조사 하면서 친구가 되는 연습을 하였다. 도둑게와 친구가 되었어요 사진2 6학년 도○○ 학생은 “도둑게가 어떻게 생겼는지 친구들과 함께 관찰할 수 있어 좋았으며, 내가 꾸민 도둑게 집에서 잘 자랐으면 좋겠다.”며 자신의 소감을 말했다. 김세효 교장은 “도둑게와 친구 되는 활동을 통해 생명 사랑의 올바른 태도를 지닐 수 있길 바란다.”며 행사 의미를 전했다.
by 노상균 대구.경북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민생예산 보이콧을 중단하고 추경 예산심사에 적극 동참할 것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29일 민생추경 보이콧을 강행하고 의회 운영위원회를 파행시킨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이 열린 배경에는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파행에 이르는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규탄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대호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소속인 기획재정위원장 지미연 의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일반회계 전출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반대했다“면서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회 파행 과정에서 소신이나 원칙도 없었다”며 “여·야 양당 의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원만하게 운영위원회를 진행할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 소속 김정영 위원장과 고준호 부위원장마저 지미연 의원에게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못해 결국 운영위원회 파행에 동참했다”고 주장하며 비판 강도를 높혔다. 장윤정 의원은 “지미연 의원이 의회운영을 파행으로 몰아넣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지난 26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변경안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면서 승인을 거부해 기획재정위원회를 파행시켰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도 국민의힘 측을 향해 발언강도를 높혔다. “국민의힘의 행태는 시급한 민생 추경예산을 보이콧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민생예산을 보이콧하게 되면 당장 학교급식경비 523억원, 누리과정 지원 1,068억원, 방과 후 돌봄 운영 76억원 마저도 처리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에 큰 피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버스업계 유류비 지원사업비 처리 문제도 대두됐다. 전석훈 의원은 “국민의힘측이 민생예산 보이콧을 계속해서 강행하게 된다면 버스업계 유류비 지원사업비 206억원이 처리되지 못하게 되어 당장에 이달 30일부터 버스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1,390만 경기도민의 발이 묶일 위기에 놓이게 될 판”이라고 걱정을 토로했다. 이어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국민들 사이에서 제2의 IMF가 오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불안감이 돌고 있는 지금 정치적인 이유로 민생예산을 보이콧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추경 예산심사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대호 의원 도정질의 통해 김동연 지사의 경기남부국제신공항 추진의지 확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의원은 21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의를 통해 김동연 지사의 경기남부국제신공항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이끌어냈다. 경기남부국제신공항은 김동연 지사가 도지사 출마 당시 주요 공약이었으며 당선 후 공론화 의제 1호로 선정됐다. 황대호 의원은 이날 도정질의에서 경기남부에 국제신공항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강하게 주장했다. 황대호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왕복 2시 30분, 안성은 4시간 10분 이상 소요 된다”며 “경기남부권 760만명의 도민들의 교통복지를 위해 국제공항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경우 2025년, 2030년에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점도 언급했다. 또한 런던과 오사카의 경우 인구가 275만명 정도지만 공항이 3개인 점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경기남부권 국제공항 신설은 지사 출마 공약이었다”며 국제공항 신설에 대한 의지를 재차 내비쳤다. 또한 반도체 클러스터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등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국제공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동연 지사는 “반도체의 경우 수출의 98%를 항공화물로 한다”며 “경기 남부 주민의 교통복지 뿐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 공항주변에 국제자유도시 조성 등 남부지역의 발전과 성장에 지속 가능한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수원 군공항 이전 논란과 관련해서는 “군공항 이전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국제공항 설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도민들게 의견을 물어 유치경쟁까지 같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끝으로 황대호 수석은 “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국토부와 국방부가 협의를 마치고 실시계획 반영을 추진 중이다‘면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수원시가 실시한 경기남부 국제공항 항공수요 분석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신설시 2059년까지 1,227만명이 이용하고 이용편익은 943억원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고덕근)는 경기도북부경찰청과 28일 북부소방재난본부 재난대책회의실에서 ‘소방·경찰 간 긴급 신고 공동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2017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는 긴급신고 번호를 재난신고는 119, 범죄신고는 112, 민원신고는 110으로 통합하고, 소방·경찰 긴급구조 공동 대응 시스템을 운영해 긴급구조 신고에 대해 관계기관이 공동 대응하고 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북부경찰청과 ‘긴급신고 공동대응 강화’ 머리 맞대1 대표적인 사례로 교통사고 발생 시 현장 구조와 구급 이송은 소방에서, 사고조사와 교통통제는 경찰이 담당하며 공동 대응하고 있다. 양측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소방·경찰 간 ‘교통사고, 자살, 폭행, 정신질환’ 등 긴급 신고 시 상호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공동 대응 협업을 강화하고, 현장 대원들의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주요 내용으로 ▲주요 공동 대응 사례 공유 ▲단순·긴급 신고 처리에 대한 합리적인 공동대응 방안 마련 ▲구급대원 폭행 방지 등 구급 차량 경찰 동승 요청에 대한 협력 대응 체계 구축 ▲공동 대응 시 현장 직원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상호소통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북부경찰청과 ‘긴급신고 공동대응 강화’ 머리 맞대2 이번 간담회에는 양 기관의 상황실장 등 8명이 참석했으며, 양측은 다각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재난·재해 긴급 신고에 대한 지속적인 상호 협력체계 강화를 약속하며 간담회를 마쳤다. 유재홍 북부재난종합지휘센터장은 “이번 간담회는 소방과 경찰의 상호 업무를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유기적인 공동 대응을 위해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변재석 도의원, 학교운동부 지도자 처우개선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변재석 도의원은 28일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 중·고등학교 태권도부 지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운동부 지도자 처우개선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정대환 고양시태권도협회 사무국장은 “고양시의 한 학교운동부 코치의 월 급여는 세후 150~170만원에 불과하다”며 “최저임금도 되지 못한 급여 때문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 현실이다”고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요청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급여의 전액은 수익자부담금으로 운영되는 상황이다. 수익자부담금이란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위해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의 하나이며 주로 방과후 학교 수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경기도태권도지도자협의회 김태오 사무차장은 “시흥시의 경우에는 우수지도자에게 190만, 안산시의 경우에는 150만원의 지원금이 나오고 있다”며 “반면에 고양시는 40만원씩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출생률 저하로 학생선수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기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없이는 엘리트 체육선수를 육성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에 변재석 도의원은 “전문선수를 양성하는 학교 운동부는 지금껏 국위선양에 앞장서 왔다”며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의 급여안정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집중할 수가 있어서 좋은 선수를 양성할 수 있는 기본환경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승현 의원,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지속적 강화를 위한 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이 28일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정승현 의원은 “올해 1월, 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부개정되어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위상과 역량에 비해 그 권한은 아직 미약한 실정”이라며 “제10대 의회에서 한시적으로 추진되었던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제11대 의회에서 새롭게 확대 구성해 자치분권 관련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건의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발전과 제도 개선을 선도하기 위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으며 ‘지방자치법’ 및 관계 법령 제·개정에 관한 사항 및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의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강화 등 독립성 강화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 자치분권 발전 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치분권·자치행정·지방재정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사항을 논의하도록 했으며 자치분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되는 정책자문단을 구성해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했다. 특히 정 의원은 “현행 정치자금법 등에서는 지방선거 출마자에 한해 법정한도의 1/2 규모로 후원을 허용하고 있으나, 그 외에는 국회의원을 제외한 정치인의 후원금을 전면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위원회를 통해이러한 현행 법령 상의 한계점을 논의하고 적극적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추진은 지방소멸 문제를 막기 위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를 위한 소임”이라고 밝히며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규모의 지방의회로서 자치분권 강화에 앞장서 온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더 살기 좋은 지방 건설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