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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은 5일 화성, 안산 지역인 남부권역 초선의원들과 소통정담회를 개최했다.그간 최종현 대표의원은 분기별로 북부권, 동남부권, 서남부권 초선의원들과 소통정담회를 진행했고 이날 남부권역 초선의원들과의 소통정담회를 끝으로 권역별 초선의원 소통정담회를 마무리했다.이날 소통정담회에는 대표단에서 최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해 장한별 총괄수석부대표, 신미숙 기획수석부대표, 이채명 소통·협력수석부대표, 김옥순, 박상현, 이진형 소통협력부대표가 참석했고 김회철, 김철진, 이은미 의원 등 남부권역 초선의원이 함께했다.특별히 정윤경 부의장도 참석해 남부권역 초선의원들을 응원했다.이날 소통정담회에서는 초선의원들이 의정활동에서 겪은 어려움과 정책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허물없는 대화를 나눴으며 초선의원을 위한 여러 정책에 대해 대표단에 고마움을 표했다.김철진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대표단과 여러 선배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후반기에는 잘 적응할 수 있었다”며 감사함을 전했다.김회철 의원은 “앞으로도 대표단과 의원들 간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또한, 이은미 의원은 “소통정담회가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이채명 소통협력수석부대표는 “대표단의 모토가 ‘소통으로 시작하고 협력으로 완성하다’이다”며 “지금까지 권역별 소통정담회에서 나온 초선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정리해 대표단 운영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최종현 대표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는 76명 중 48명이 초선의원으로 당의 중추를 이루고 있다”며 “초선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에 활력을 불어넣고 의정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심홍순_의원_산업혁신_이끄는_디지털_전환_경기도가_중심_돼야(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은 5일 고양시 KINTEX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첨단기술 대전에 참석해 디지털 전환의 흐름 속에서 경기도가 산업혁신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심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인공지능과 로봇, 드론 등 디지털 기술은 생활의 편리함을 넘어 산업 구조와 일자리, 사회 전반을 바꾸는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며 “기술의 발전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며 디지털 혁신이 도민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행사는 기술이 산업으로 산업이 일상으로 확장되는 생생한 현장”이라며 “경기도 기업들이 첨단기술을 선보이고 국내외 전문가와 교류하며 새로운 산업의 기회를 만들어가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심 부위원장은 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도 변화의 흐름 속에서 기술이 지역의 성장으로 혁신이 도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며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날 심 부위원장은 개막식 이후 주요 전시 부스를 둘러보며 참가 기업 관계자들과 기술 개발 및 산업 협력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한편 이번 행사는 4대 전문 전시회로 구성됐다.산업통상자원부와 경기도, 고양특례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내외 600여 기관과 기업이 참여해 대한민국 첨단기술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전자영 경기도의원,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계약 연장 더 이상 안 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기흥호수 둘레길을 가로막는 수상골프연습장 계약 연장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전 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 안전관리실에서 진행 중인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현장인 기흥호수에서 “수상골프연습장 계약 연장을 끝내고 기흥호수를 시민 품으로 온전히 돌려줄 때가 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 의원은 “경기남부권 300만 도민들이 즐겨 찾는 수변 공원 조성을 목표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물 맑은 기흥호수, 걷기 편한 둘레길이 조성됐다”며 “시민 안전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는 공직자 책무를 무겁게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많은 시민들이 기흥호수를 걷기 때문에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예방책이 필요하고 구조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9일 안전점검 현장에는 연제찬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을 비롯해 용인시 시민안전관, 푸른공원사업소 관계자 등이 함께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연구회’는 10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1기 신도시 계획 및 성과의 재평가를 통한 합리적 재건축 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연구회 심홍순 회장, 김도훈 회원을 비롯해 경기도청 차경환 노후신도시정비과장 및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이상영, 최명섭 연구원 등이 참석했으며 현재까지 수행한 연구과제에 대한 중간보고와 향후 연구일정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책임연구원인 이상영 교수는 “현재 진행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재원마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재원조달과 관련해 국내외 사례 및 기법 등을 검토해 재원조달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회 회장인 심홍순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1기 신도시의 재평가를 통한 합리적 재건축 방안을 도출해 향후 각종 방안 등을 제시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연구회는 경기도의회 의원 16명으로 구성된 연구단체로 2023년 4월 ‘1기 신도시 계획 및 성과의 재평가를 통한 합리적 재건축 방안 도출’ 용역을 발주했으며 연구수행기관은 한국부동산분석학회로 연구기간은 3개월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태희 교육감, 과밀학급 해소 본격 팔 걷었다“제도개선 위해 교육부에 끊임없이 문제 제기 중” [금요저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0일 경기도내 과밀학급 문제에 대해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 환경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후 국회본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과밀학급 실태와 해결방안 국회 토론회’에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등 경기지역 국회의원 19인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는 임 교육감과 함께 경기도의회, 시장군수협의회, 지자체장, 학부모, 교육단체, 경기도교육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임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국가 전체적으로는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개발지역이 많아 인구와 학생 수가 늘고 있는 유일한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밀학급은 경기도만의 문제”며 “교육부가 일괄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는 경기도에 소용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생 중심, 지자체 협력, 학생 수 변화 파악 등 확고한 원칙 3가지를 정해 운영 중”이라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과밀학급 해결을 위해 단기적 방안으로 특별교실의 일반교실 전환, 모듈러교사 배치, 증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지역별·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학교 간 적정 학급수 유지, 개발 완료 지역의 과밀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 적극 검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도개선 요청 등을 추진 중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10일 몽골 다르항올도의회 대표단 접견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0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몽골 다르항올도의회 대표단 30여명을 접견했다. 사절단 방문과 다르항올도의회 의장의 사전 답사를 거쳐 성사된 이날 접견에서 대표단은 양 기관의 우호협력 체결 10주년을 기념해 염 의장을 다르항올도에 공식 초정했다. 특히 대표단은 다르항올도의 풍부한 자원과 경기도의 자본·기술력을 결합한 호혜적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양해각서 갱신을 제안했다. 이날 접견에는 대표단 단장인 순두이자브 나산바트 의장 인솔하에 경기도를 방문한 볼드바타르 아즈자르갈 도지사와 도의원, 소속 공무원 등 32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몽골 다르항올도 친선의원연맹 회장인 윤태길 의원과 부회장인 최만식 의원,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등이 함께 했다. 지난 4월에 이어 도의회 광교 청사를 두 번째로 찾은 나산바트 의장은 양 기관의 각별한 인연을 강조하며 관계 증진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나산바트 의장은 “다르항올도가 우호협력 관계를 맺어 온 전 세계 23개 지역 및 기관 중 경기도의회와의 관계가 가장 발전적이라고 단언한다”며 “도의회와 경기도의 ODA를 통한 지원 덕분에 다르항올도 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안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년 동안 경기도를 여러 번 방문했는데, 그 중 가죽제품 가공공장에서 훌륭한 설비와 기술력을 목격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다르항올도는 7천만 마리의 가축을 사육하는 등 자원이 풍부하고 시설 인프라도 갖춰둔 상태로 경기도에서 투자할 경우 확실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투자 시 땅을 무상으로 임대할 계획이며 양측 간 우정의 상징으로 경기도 이름을 딴 공원을 중심부에 설립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 서로 ‘윈윈’하길 바란다”며 “이번 논의 내용을 양해각서에 담아 갱신할 수 있도록 의장께서 빠른 시일 내 다르항올도의회를 공식 방문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염 의장은 “오늘 대표단이 보여준 열정과 의지만 있다면, 다르항올도가 경기도와 같은 비약적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나산바트 의장의 제안사항을 바탕으로 양 의회가 의기투합해 구체적 내용을 담은 멋진 성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도의회는 다르항올도의회와 지난 2014년 3월 친선관계 확립 MOU를 체결하고 총 13회에 걸쳐 상호방문하며 돈독한 관계를 맺어왔다. 제11대 의회 들어서는 다르항올도의회 사절단과 나산바트 의장이 지난 2월과 4월 각각 도의회를 예방해 염 의장과 접견했다. 다르항올도는 몽골 제3의 도시이자 제2의 공업 및 교육도시로 3,275㎢ 면적에 11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수도인 울란바토르와 인접해 인구밀집도가 높고 농업이 발달한 게 특징이다. 다르항올도의회는 33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임기는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석면학교, 공사 늦어질수록 학생·교직원 안전 담보 못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10일 경기도 내 학교시설 석면해체 사업 추진경과를 점검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석면이 0.1% 이상 함유된 건축자재 등의 제조·수입·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총 2,466개교를 대상으로 2016년부터 석면 제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 내 2023년 석면제거사업 예정교는 총 217개교에 709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점검 과정 중 김민호 의원은 2023년 석면제거사업 대상교 중 양주시 관내학교는 단 2개교만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으며 나머지 12개교의 석면해체작업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민호 의원은 “모든 형태의 석면은 인체에 유해하고 암을 유발할 수 있기에 석면해체작업이 늦어질수록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은 그 누구도 담보할 수 없다”며 석면의 유해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으며 “앞으로 지역별 석면해체공사 추진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경기도 내 모든 학교가 안전한 교육의 장이 되는데 적극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가평군 · 임광현 도의원과 함께 지역현안 정책발굴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장 윤태길 의원은 9일 가평군청 회의실에서 지역 도의원과 가평군의 지역현안 정책발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관광지개발,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업환경 개선 및 지원, 청소년 및 평생 교육 환경 개선, 상수원 보호구역 제한 완화’ 등 가평군 소관 현안 4건에 대해 합동 토론이 진행됐으며 도의회와 시·군의 협치를 통한 지역현안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의견을 나눴다. 임광현 의원은 “논의된 지역현안 4가지 과제는 가평 지역 뿐만 아니라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지역현안이다. 오늘 논의된 과제들이 의회내 5분발언, 도정질문, 관련 조례 개정, 중앙부처건의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공론화되고 정책에 잘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고윤태길 단장은 “가평군은 자라섬 재즈페스티벌 등 음악을 매개체로 축제와 문화예술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곳이다”고 하며 “오늘 논의된 4건의 지역현안이 확실한 성과가 될 수 있도록 가평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도의회도 시·군과 함께 지역현안을 발굴하는 소통의 역할을 해 지역이 발전하고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지난달 기존조직인 공약정책추진단의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확대해 재구성된 의회자체기구다. 올해 10월까지 31개 시·군과의 순회 정담회를 통해 도의원들과 지역 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 공동단장인 윤태길 의원, 가평군 지역 도의원인 임광현 의원을 비롯해 최병길 부군수, 기획예산담당관, 관광과장, 농업정책과장, 건설과장, 환경정책과장, 평생교육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등 총 1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현옥 의원, “경기도 반도체 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반도체 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5월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 반도체 산업현장의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 발전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현장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됐다. 서현옥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박상윤 경기대학교 교수가 “경기도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발제했으며 토론자로는 강무성 원익IPS 인사본부장, 임지원 국제대학교 부총장, 장용규 수원하이텍고등학교 교장, 송은실 경기도 반도체산업과 과장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상윤 교수는 경기도 반도체 산업의 기술인력 부족 현황을 설명하고 반도체 장비 인력양성을 위해 도내 대학, 고등학교, 반도체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는 ‘경기도 반도체 공유대학’으로 인프라를 공유해 반도체 관련 중견·중소기업에 안정적인 인력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강무성 인사본부장은 기업 현장에서 겪는 인력난 등 애로사항을 언급하며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고급인력 유치는 필수이나 인력 유출이 심각한 상황으로 반도체장비업에 대한 홍보 및 인센티브 등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임지원 부총장은 전문대학이 기초단체와 협력해 지역의 중장기 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지역 내 특화분야 선정 및 교육체계를 연계·개편 등 지역기반 고등직업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용규 교장은 산업 수요에 맞춘 우수한 반도체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및 실습시설 확충, 교육비 등 관련 예산 확대, 실무 전문인력 교사 양성을 위한 법률 점검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송은실 과장은 31개 시·군 및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실무형 비학위 과정, 인프라 확충 지원, 공동 플랫폼 운영 등 반도체 인력양성을 위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끝으로 서현옥 의원은 “반도체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인력수급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오늘 토론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경제노동위원회 의원으로서 반도체 관련 사업의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히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토론회는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홍기원 평택시갑 국회의원, 남경순 경기도의회 부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경기도의원, 자치경찰 발전을 위한 지역 경찰서장과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은 지난 8일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협력과장과 함께 연천경찰서에 방문해 지원된 자치경찰 차량 및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경찰서장 등과 자치경찰 발전방안을 위한 토론시간을 가졌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의 지방분권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한 지역특화 치안서비스 등을 목표로 2021년 7월 시행됐으며 경기 남부와 북부에 각각 자치경찰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그동안 윤종영 의원은 경기북부 자치경찰 정착 및 관련 사업 예산 지원 확대에 앞장서 왔다. 특히 경기북부 자치경찰 업무용 차량 30대 예산 반영과 현장 중심의 자치경찰 활동 강화로 북부지역의 치안서비스 개선 등 도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했다. 윤 의원은 “앞으로도 치안환경 개선과 도민 생활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사고 예방, 여성·청소년·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통한 자치경찰 활동 강화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 5월 12일 군포에서 [원도심 재개발 사업 추진시 경기도의 역할]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도의원이 5월 12일 오후 2시에 군포시청소년수련관에서 [원도심 재개발 사업 추진시 경기도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열리는 것으로 경기도의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정책 방향 및 정비 여건,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노후주택 정비, 지역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주택 공급 등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정윤경 의원은 “1995년 준공된 군포 신도시는 조성 후 28년이 흐르면서 노후 주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원도심 재개발에 대한 요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을 위해선 여러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군포시 원도심 재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을 공유하고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많은 분이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차경환 경기도 도시주택실노후신도시정비과장이 ‘1기신도시 정책동향 및 특별법 주요내용’에 대해 발표하고 류정호 GH 도시공간정비사업처장, 윤성진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재생추진단 단장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또한 한진운 군포시재개발연합회 회장과 이영호 경부선지하화 군포추진위 집행위원장이 군포시 지역주민으로서 군포시 재개발에 관해 토론할 예정이며 원도심 재개발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회철 의원, ‘쉬워진 학교신설’ 교육청은 안하나? 못하나? [금요저널] 신규 택지개발지구로 이사를 하였지만 인근에 학교가 없어 먼 거리의 학교로 자녀를 통학시켜야 하는 학부모들이 피켓을 들고 직접 경기도 교육청 앞에 나섰다. 봉담2지구 내 봉담2-1초의 신설을 요청하기 위해서다. 봉담 2-1초는 봉담 2지구에 총 4,539세대가 개발됨에 따라 도교육청은 36학급 1천명의 학생이 취학할 것으로 예상해 자체 투자심사를 거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심의 안건을 올렸으나 22년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재검토 결정을 받아 현재는 학교 신설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다. 당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제시한 재검토 사유는 개발지구 내 추정학생 수 재산출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지만, 변경된 봉담읍 학생발생률을 계산해도 764명의 학생이 먼 거리에 위치한 수현초, 봉담초로 배정받고 있어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8일부터 도교육청 앞에서 연일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현장에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었다. 이날 현장에서 김회철 의원은 “봉담 2지구에 속속 입주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있어야 할 학교는 지금 당장 결정해도 3년 뒤에나 개교할 수 있는데 학교 신설 자체도 결정되지 못하고 있어 학부모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라고 전하고 “교육부 중투 심의결과도 받아드리기 힘들지만 지난 2월 교육부는 사업비 300억원 미만의 소규모 학교 신설은 도교육청이 자체 투자심사 만으로 신설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을 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교육청이 자체 기준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문제”며 “도교육청이 해법은 제시하지 않고 문제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서둘러 소규모학교 신설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교육부가 발표한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총 사업비 300억원 미만의 초등 36학급 이하, 중고등 24학급 미만의 소규모 학교는 도교육청 자체투자심사 만으로 학교 신설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내 학교 신설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설립계획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