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임관만 의원, 생활숙박시설 합법화 토대 마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임관만 의원(국·중구1)이 인천지역 내 생활숙박시설을 합법화하는 토대를 마련했다.16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임관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조례안’ 이 이날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이번 조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의 객실 수 및 면적 기준을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을 근거로 제정됐다.이 조례안은 국토교통부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 방안(2024.10.16.)’ 발표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용 건축물에서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객실 수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생활숙박시설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임관만 의원은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의 합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를 제정한다는 사명감으로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가 유예되는 만큼 집행부에서 합법 사용을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30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인천시의회 이명규 의원, 중장년 일자리 지원 확대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이명규 의원(국·부평구1)이 인천지역 내 중장년층의 일자리 확대 지원책을 마련했다.16일 안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장년층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을 만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넓혀 40대 경력단절·구조조정 리스크층까지 제도권 지원망에 편입시키는 것이 골자다.이번 개정으로 조례 전반의 용어 ‘장년층’ 이 ‘중장년’ 으로 일괄 정비되고(제1조~제5조), 시장의 책무·지원사업·지원시설 설치·운영 및 위탁 근거가 현행 현실에 맞춰 재정비됐다.특히 정의 조문(제2조)의 연령기준을 ‘50세 이상’에서 ‘40세 이상’ 으로 낮춰 실제 수요가 높은 40대 중반층의 전직·재취업·창업 경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이명규 의원은 “제명과 용어 정비로 지원 사각지대를 포괄하고 지역 노동시장의 중추인 중장년 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이번 개정을 계기로 직업능력개발–재취업–창업으로 이어지는 인천형 선순환 모델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길 바란다”며 “기업·대학·유관기관의 참여 확대로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30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인천시의회 건교위, 영종 일원 방문해 주요 사업 현장 점검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사업, 인천국제공항 자기부상열차, 미단시티 카지노 공사중단 현장 등을 방문해 각 사업의 안전하고 조속한 진행을 당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해 석정규 부위원장, 김종득·박종혁·이단비 위원 등이 참석했다. 건교위 위원들은 먼저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 사업지 현장을 방문해 현재까지의 공정률과 향후 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공사 중 발생한 어선의 교량 충돌 사고와 관련해 향후 유사 사고의 방지를 위한 어선 항로에 대한 어민 홍보, 안전 표시 설치 등 안전 대책 마련과 함께 교량 남단의 삼목1사거리 일원 교통환경 개선을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찾은 인천국제공항 자기부상열차 차량기지에서는 자기부상열차의 궤도 전환 진행 상황과 향후 운행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조속한 운행 재개를 위한 노력과 사업 초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기부상열차의 역할 수행을 강조했다. 그리고 마지막 방문지인 미단시티 및 카지오 사업 현장에서는 장기간 답보 상태인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시행과 공사중단 현장의 안전관리 철저 등을 요청했다. 김대중 위원장은 “사업의 조속한 재개 및 정상적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 인천도시공사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교육위, 루원시티 상업3블록 관련 교육감 답변 요청 건의안 전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3일 인천시교육청을 방문해 도성훈 교육감에게 ‘루원시티 상업3블록 오피스텔 건축허가 동의 철회 및 교육감 답변 요청 건의안’을 전달했다. 이날 방문은 교육위 위원들의 뜻을 모아 루원시티 상업3블록 학교용지 문제에 대해 교육청의 결정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루원시티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함이었다. 교육위가 전달한 건의안에는 상업3블록 오피스텔 건축허가에 대한 조건부 동의 의견 철회 미래 개발 계획을 반영한 학생 수용 계획 재검토 실시 미개발 구역의 개발 계획 수립 이후의 대책 마련 등의 요청 사항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함께한 정종혁 의원은 “루원시티의 교육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교육청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교육청은 오피스텔 건축허가 동의 의견을 즉시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어 이용창 위원장은 “루원시티의 개발 계획이 수립이 된 후에는 더 이상 학교 용지를 확보하기 어려워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교육감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또 “교육위원회에서는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고 교육위 모든 위원님들이 이 뜻에 마음을 모아주셨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강소특구, 자족기능 갖춘 환경특화산단 되도록 지원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서구강소연구개발특구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2일 산경위 세미나실에서 강소특구사업단과 간담회를 갖고 강소특구 사업 현황 및 건의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2022년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해 선정된 강소특구는 크게 기술핵심기관인 인천대학교와 생산거점지구인 검단2일반산업단지로 구성돼 있다. 특히 검단2일반산단을 환경오염 처리 폐기물자원화 및 대체물질 개발 AI기반 환경관리야 등 3대 특화 분야에 부합하는 기업 유치를 통해 자족 기능을 갖춘 환경친화적 산단으로 조성해 나가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강소특구사업단은 검단2일반산단을 고전적인 ‘회색 공장’ 이미지의 일반산단이 아닌 기술집적식 산단으로 조성할 것과 산단 내 교육기관 설치 등을 통해 환경 관련 전문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교통 여건 확충을 통한 접근성과 정주 여건 등 자족 기능이 갖춰져야 하며 이를 위한 인천시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간담회 직후에는 이순학 의원 주재로 강소특구 교통 여건 확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또 인천지하철 2호선을 검단2일반산단까지 연장하는 안에 대해선 부족한 경제성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김유곤 위원장은 “고전적인 산단 조성으로 특구가 기피 시설로 인식되선 안된다”며 “환경친화적이고 시민친화적인 ‘캠퍼스’ 같은 산단과 특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인천시 차원의 도움이 절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교통 문제를 포함해 산경위 등 시의회에서도 인천시와 긴밀히 상의해 특구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경위는 이날 오후 인천환경교육센터와 간담회를 갖고 예산 확보 및 거점형 환경교육센터 확보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구 전기차 화재현장 확인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위원장과 석정규 부위원장이 청라 서구 전기차 화재 현장을 방문해 화재 피해와 복구 지원활동 상황 등을 확인했다. 지난 1일 사건 발생 후 8월 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어 시는 물론이고 정부 차원에서도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 상황 복구와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활동이 추진 중에 있었다. 현장을 방문한 8월 9일 오전에도 지하주차장 내 전소된 차량을 이동하는 작업과 주차장 내 살수차를 통한 현장 정리 작업 등이 계속되고 있었다. 현장보고를 받은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은“내연기관 차량에서 친환경 차량으로 자동차산업 변화의 흐름 가운데 전기차의 확산은 불가피한 실정으로 지금 화재를 교훈 삼아 전기차의 안전한 이용과 전기차 관련 사고의 대응과 예방조치가 적극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동행한 석정규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역시“전기차 활용이 증가됨에 따라 지하 주차장 내 화재진화 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소형 펌프차와 전기차 배터리 셀을 관통해 화재를 진화하는 기술 도입 등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과 석정규 부위원장은 오는 8월 12일 예정된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환경부,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등의 대책마련 회의에서 인천시민의 지원요구 사항을 인천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전경(사진=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인천시교육청이 루원시티 상업3블록의 오피스텔 건축을 허가하는 조건부 동의 의견을 제출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적인 철회와 학생 수용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9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에 따르면 지난 7일 인천시교육청은 루원시티 상업3블록 오피스텔 건축 허가와 관련해 인천봉수초등학교에 과밀학급이 발생할 시 해당 지역의 학생들을 인천가석초등학교로 배치하겠다는 의견을 공문으로 관할 구청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인천시교육청의 의견은 지역 주민들의 요구와 교육 환경의 실질적인 필요를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루원시티 내 공동주택1~4블록, 중심1·3블록, 상업3블록, 그리고 북측 5개 단지의 개발을 포함한 학생 유발 사항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은 현재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시교육청이 인천서구청에 보낸 의견서에는 ‘개발 계획이 구체화되면 재논의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지만,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행정으로 그 피해는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이어지고 있다. 루원시티의 한 학부모는 “현재도 왕복 10차선을 건너야 하는 봉수초등학교에 등교해야 하는데, 직선거리로 1㎞, 도보로 30분이 소요되는 가석초등학교로 배치한다면 어느 학부모가 동의할 수 있겠냐”며 “가현초등학교가 이미 초과밀 상태인 상황에서 또 다른 초과밀 학교를 만드는 시교육청의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용창 교육위원장은 “시교육청의 결정은 저와 주민들 모두 결코 인정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앞으로 초등학교뿐 아니라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루원시티에 학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교육청은 지역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도성훈 교육감이 말하는 학생성공시대를 위한 진정성 있는 실천은 학교 신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스마트 주차 기술 도입 방안 모색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원도심 내 주차 공간의 취약성 극복을 위한 주차 기술 도입 방안을 찾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 스마트 주차정책 포럼’은 8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원도심 주차 공간 부족 문제의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원도심 주차 환경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연구단체 대표의원인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위원장의 진행으로 주제발표자 인천연구원 석종수 박사와 차재영 MPsystem 팀장, 토론자 작은도시 대장간의 이남휘 박사, 정병태 주차시설팀장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들을 주고 받았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 5일 개최한 첫 토론회에 이어 인천연구원, MPsystems와 함께 주차 공간의 부족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원도심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지와 관련해 스마트 주차 기술 도입의 필요성과 현재 도입 가능한 스마트 주차 기술을 살펴보는 시간이 됐다.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석종수 박사는 ‘원도심 주차 취약성 극복을 위한 스마트 기술 방안 방안’을 주제로 국내외 주차 사례와 인천시 주차 정책의 방향을 두루 살피며 궁극적으로 스마트 주차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이유와 가능성을 설명했다. 석 박사는 “원도심 내 블록 단위를 구획하고 거주민과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의 요금체계를 구분하는 등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저비용으로 원도심 내 주차문제 개선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차재영 MPsystem 팀장은 로봇 주차시스템 소개를 통해 최첨단 주차 기술의 안전성, 확보 가능한 주차 면수 등을 제시하며 도시 공간에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기술 도입의 효과성을 제시했다. 차 팀장은 “로봇 주차의 기술이 주차면수의 확보, 화재로부터의 안전성, 차량관리의 우수성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연구단체 대표인 유승분·이명규·이순학 시의원은 “지역구 내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이웃 간 불화와 시민 주거 만족도를 저해하는 요소로 시급히 개선이 돼야 함에도 여전히 답보 상태인 경우가 많아 아쉽다”며 “하루 속히 관련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김대중 위원장은 “ 원도심 내 공영 주차장의 요금이 일률적으로 적용돼 오히려 장기주차 문제와 주차공간 부족현상으로 이어진다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이용 시간대와 이용객에 따라 다르게 부과하는 방안도 효과적인 개선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말하며 오늘 토론회의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도 원도심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이 실현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함께 가는 인천교육 연구회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함께 가는 인천교육 연구회’는 8일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연구단체 소속 의원, 인천시 학부모, 인천시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성교육에 대한 기대와 평가: 인천시민의 경험’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함께 가는 인천교육 연구회’는 인천시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연구하는 의원연구단체로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위원장이 대표를 맡고 있으며 이오상 의원, 문세종 의원이 소속돼 있다. 이날 토론회는 인천대학교 윤용희 정책대학원 겸임교수가 발표하고 인천시 학부모 등이 토론을 맡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유경희 대표의원은 “우리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폭력, 청소년 자살, 학생의 심리·정서 문제, 교권 침해 사례 등이 증가하고 있다”며 “학교, 가정, 지역사회 등이 함께 참여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올바른 인성교육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8일 의장 접견실에서 의원 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 위원 6명을 위촉했다. 인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시의원 3명과 위촉직 위원인 외부전문가 6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심사위원회에서는 의원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 활동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연구활동비 지원 등 의원 연구단체의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게 된다. 정해권 의장은 “제9대 인천시의회 의원들이 올해 24개 연구단체를 운영하면서 역대 의회 최대 연구단체를 구성해 열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새롭게 위촉된 의원 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들이 시의원들의 열정에 시너지를 더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문복위, 소관 기관 의견 수렴 시작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9대 후반기 인천시의회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7일 소관 기관인 인천시설공단, 인천문화재단. 인천관광공사 등 3곳에 대한 현장 방문 및 의견수렴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현장 활동 중에는 유경희을 비롯해 신충식·장성숙 부위원장, 이선옥·임관만·조성환 위원 등 문복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현안 사항에 대해 실무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오전에는 인천시설공단을 찾아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업무와 현안 사항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문복위 위원들은 ‘202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을 축하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신충식 부위원장은 가족공원 봉안시설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조성환 의원은 공단 운영시설 안전관리 등에 대해 언급하며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 운영에 더욱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다음 방문지인 인천문화재단에서는 임관만 의원이 문화예술사업의 균형발전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조언했으며 이선옥 의원은 신규 추진 예정 사업에 대한 진행 사항을 질의했다. 마지막 방문지 인천관광공사에서 장성숙 의원은 인천시티투어버스 사업 현황에 대해 언급하며 낮은 이용률을 상향시킬 수 있도록 질 높은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꾸준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경희 위원장은 “항상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충실히 반영하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인천 시민들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인천이 되도록 지역 현안을 내 일처럼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복지위원회는 오는 14일 인천의료원,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인천여성가족재단 등에 대한 제2차 현장 방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인천 계획형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 박차 [금요저널] 인천항 오토밸리 조성 사업을 통해 인천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박창호 의원이 7일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인천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고차 수출산업 활성화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림대학교 김필수 교수가 ‘중고차 수출산업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으며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한국 중고차유통연구소 신현도 소장, 인천시 산업정책과 이한남 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발제를 맡은 김필수 교수는 “중고차 수출 물량의 80% 이상이 인천항을 통해 선적되고 있을 만큼 중고차 수출산업이 중요하지만 정작 시와 정부는 중고차 수출에 대한 지원이나 육성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에 위치한 5~6곳의 중고차 수출단지는 대부분 무허가 단지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며 “환경오염, 화재, 안전 문제 등이 산적해 있는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인천의 중고차 수출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계획형 복합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 산업통상부, 중소벤처부, 국토교통부, 인천항만공사 등과 중고차 수출지원 관련 유기적 협력 채널 구축 인천시 중고차 수출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단지 조성 관련 현안의 적극적 대응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리고 박창호 의원은 “인천의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획형 복합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에 힘써야 할 때”고 강조하며 “조성이 이뤄진다면 수출 물동량 증가로 인한 인천항 활성화는 물론 인천시 수출업체 증가에 따른 세수 증가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간담회를 통해 나온 의견을 수렴해 인천시 중고차 수출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는 좌장인 박창호 의원을 비롯해 산업경제위원회 김유곤 위원장, 이순학·나상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유승분 부위원장, 대림대학교 김필수 교수, 한국중고차유통연구소 신현도 소장, 인천시 산업정책과 이한남 과장, 인천상공회의소 유영석 실장, 한국수출중고차협회 허정철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