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산경위, ‘심곡천 수질개선·친수공간 조성’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12일 오후 서구 심곡천 수질 개선과 친수공간 조성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김유곤 위원장을 비롯해 인천시 정승환 환경국장, 손여순 수질하천과장, 윤영호 하수과장 등이 참석해 신현동, 가정동 일원에 위치한 심곡천 배수체계와 오염 원인,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하고 관련 사업을 점검 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곡천은 하천연장 총 7.67㎞로 그동안 심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심곡천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이 진행됐고 올해 7월부터 청라 지방하천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포함돼 수목식재, 산책로 확장 및 신설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계산천 등 5개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필요 시 하천에 대한 환경 및 친수 등과 관련한 정비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김유곤 위원장은 “심곡천은 청라, 루원시티 지역 주민에게 휴식,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중요한 친수공간”이라며 “시에서 더욱 관심을 갖고 주민이 요구하는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 정비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친수공간 정비는 단순 보행환경 조성에만 그치지 말고 송도, 김포 등의 사례를 참고해 보트, 수상택시 등 시민이 직접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9대 후반기 사무총장으로 선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이 지난 11일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정기회’에서 제19대 후반기 사무총장으로 선출됐다. 이번 사무총장 선임은 인천시의회 역사상 최초의 사례로 지방의회 정책 결정과 제도 개선을 주도하는 전국 단위 협의체에서 인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특히 수도권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수장으로서 정해권 의장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기구로 지방의회 공동 현안에 대한 의견 조율은 물론 국가 정책에 지방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협의회 사무총장은 의장단의 운영을 실무적으로 총괄하고 전국 지방의회의 연대와 소통을 이끄는 핵심 직책이다. 신임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정해권 의장은 “저 개인의 영광이기보다는 인천시민 모두의 성과이며 인천시의회가 쌓아온 의정 역량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지방자치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해권 의장은 그간 인천시의회를 대표해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오며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을 의정 방향으로 삼고 달려왔다. 특히 그는 의원 1인당 1전담정책지원관 배치, 지방의회 경비 총액한도 적용 배제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회의 위상 제고와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 의장은 “지방의회는 시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가장 먼저 목소리를 듣는 조직인 만큼,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앞으로 협의회가 전국 시도의회의 가교이자, 지렛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장성숙 의원, 청소년 마약류 예방교육 필요성 주장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청소년 마약류 예방교육을 위해 콘트롤타워 전담부서와 적극적인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의원은 7일 열린 ‘제29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인천시 교육청을 대상으로 청소년 마약류에 대한 교육 예산이 터무니없이 적어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인천시 교육청의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해 말했다. 장성숙 의원은 “마약예방 교육을 위한 콘트롤타워가 없는 것은 큰 문제”며 “교육청에서 마약류 예방교육 지원을 하고 있으나, 영상자료와 교육지도서 제작을 지원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꼬집어 말했다. 인천시 관내 중·고등학교 중 44개 학교 2,58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2023년 인천시 청소년 마약류 사용 실태 보고서’를 토대로 마약류 약물 경험이 있는 0.5%의 수치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말하며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올바른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이어 “청소년 교육대상자들의 마약류에 대한 인식 수준에 맞는 올바른 약물중독예방교육을 위해 교육콘텐츠가 보완되어야 한다”며 교육청의 의견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인천시 교육청 도성훈 교육감은 청소년 마약류 예방교육과 관련한 시정질문에 “최근 10대 마약사범 증가에 따른 청소년 마약중독의 폐해와 심각성을 인지하고 예방교육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고 답하며“올해 하반기에 교육부에서 표준화된 중·고등학교 마약류 예방교육 지도서를 개발중에 있고 배포 예정이며 청소년 약물 사용 예방을 위해 더 실효성 있는 교육, 체감하는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답변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24년 교육청 마약류 예방 교육예산이 5,100만원 수준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을 마약으로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시작은 마약예방교육이라고 생각하며 인천시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 ‘영종국제도시 중학교 신설 필요’주장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성영의원이 영종국제도시 중학교 신설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인천광역시의회에 따르면 신 의원은 7일 개최된 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영종국제도시의 인구 급증 추이를 봤을 때 중학교 부지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며 “특히 영종의 하늘도시는 인천 최대 과대과밀 학군인만큼 중학교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당초 중학교를 지으려고 계획했던 부지마저도 공원으로 용도 변경되면서 현재는 파크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히며 “해당 부지는 중산동 1878-2번지로 당초 학교 설립 용도로 변경해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답변을 통해 “인천의 신도시 위주로 초·중학교의 과대 과밀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원도심 주차난 해결책 모색 나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인천 스마트 주차정책 포럼’에서는 5일 산업경제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 원도심 주차문제 해소’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원도심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이 7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인천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원도심 주차문제를 살펴보고 인천시 주차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시는 지난 2021년 ‘주차종합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급지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원도심 주차문제가 쉽게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다. 세미나는 인천연구원 석종수 박사의 발제로 시작해 시청 및 구청 관계자, 학계, 민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도심 주차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석종수 박사는 “원도심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20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과 급지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며 스마트 주차시스템을 활용한 ‘주민참여형 주차장’ 시범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연구단체 의원을 비롯해 김정은 인하대 교수, 이남휘 작은도시 대장간 이사, 김용준 인천시설공단 상가주차사업단장, 장승아 미추홀구 교통행정과 팀장, 한종원 인천시 교통안전과장 등이 원도심 주차문제 해소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유승분 의원은 일본 사례를 들며 “원도심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거나, 부설주차장을 활용하는 방법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며 “주택가 야간 주차문제가 심각한 만큼 다양한 해결 방법을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명규 의원은 “바로 옆 부천시만 하더라도 강력한 불법 주⸱정차단속으로 올바른 주차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주차수요 관리 측면에서도 차량 이용을 억제하는 정책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단체 대표인 김대중 의원은 “야간 원도심 골목은 차량이 통행할 수 없을 정도로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물리적으로 새로운 주차장을 만들 수도 없는 상태”며 “현재 있는 주차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주차와 로봇주차 방식 등 다양한 스마트 주차방식이 필요한 때”고 말했다. ‘스마트 주차정책 포럼’은 7월 스마트 주차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하반기 중 스마트 주차 관련 토론회를 개최해 연구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 글로벌톱텐시티 프로젝트 현실화 방안 마련 필요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성영 의원이 최근 인천시가 발표한 글로벌톱텐시티 프로젝트에 대한 현실화 방안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신성영 의원은 5일 열린 ‘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뉴홍콩시티 프로젝트의 명칭 변경과 사업 보완을 통해 재탄생한 글로벌톱텐시티 프로젝트가 공항과 항만, 바다의 잠재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특히 지역구인 영종국제도시의 미래안도 대거 포함하고 있는 만큼 행정체제 개편 대상지인 영종지역의 현실성 있는 계획들이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신 의원은 “미단시티 개발사업의 마중물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복합리조트 건설 사업이 공정률 30%에도 못 미치는 채 방치되고 있어 지역의 흉물로 자리잡고 있다”며 “미단시티 복합리조트를 비롯한 미단시티 정상화 대책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인천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영종국제학교 공모 계획과 관련해서도 지역사회에서 큰 성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므로 법적 검토와 조속한 추진을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유정복 인천시장은 “영종지역의 미개발지에 대해 기존의 다양한 사업 시도들이 있었으나, 원활한 추진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만큼 글로벌톱텐시티 마스터플랜과 연계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미단시티 정상화, 영종국제학교 유치와 관련해서도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수봉공원 일원 고도지구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수봉공원 일원 고도 제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의회는 4일 본회의장에서 ‘제295회 본회의’ 종료 후 40여명의 시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봉공원 일원 고도지구의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한 결의문에는 인천광역시에서 수봉 고도지구 내 과도한 높이 규제로 역차별을 받아온 주민과 쇠퇴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역 여건에 부합한 고도지구 완화방안 마련,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방안 모색, 불부합 토지에 대한 지적 개선 사업 착수 및 관련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날 결의대회는 지난 ‘제294회 임시회’ 때 ‘1984년 최초 지정 이후 40여 년에 걸쳐 지속된 불합리한 지역의 규제가 주민의 이탈과 주거지역의 쇠퇴 및 도심 공동화 심화된다’는 지적에서 건설교통전문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결의안의 배경으로 됐다. 이에 대표 발의를 한 김종배을 비롯해 미추홀구를 지역구로 둔 이봉락·김대중·김재동·박창호·김대영 의원은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비단 수봉공원만이 아니라 원도심의 쇠퇴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고위직 대상 폭력예방 통합교육 실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3일 의원총회의실에서 시의원을 비롯해 사무처장 등 의회사무처 고위직 등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폭력 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로 활동 중인 변혜정 강사를 초청해 대면 집합교육으로 진행됐다. 이날 변혜정 강사는 건전한 성 의식 및 성인지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은 물론 성폭력·성희롱 방지 등 관련 법령과 다양한 사례 중심의 소개를 통해 건전한 성 가치관 함양의 중요성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직장 내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을 높혀 일상 속 숨어 있는 폭력 문제를 민감하게 인지하고 해결하려는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며 “고위공직자로서 성폭력 예방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봉락 의장은 “폭력 예방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성인지 감수성을 강화해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직장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시의원부터 실천을 솔선수범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유경희 의원, 무책임한 인천시 저출생 정책 예산 수립 지적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의원이 저출생 정책 예산 심의·의결을 무시하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면서 무책임한 인천시의 예산 수립을 지적하고 나섰다. 유경희 의원은 3일 열린 ‘제29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인천시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인천시 2024년 본예산’ 심의 때 제출한 ‘첫만남지원금 사업’이 정작 최종 본회의 통과 후 시로 넘어가서는 ‘천사지원금’으로 변경돼 인천시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을 철저하게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4일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통해 확정된 ‘첫 만남 지원금 사업’은 올해 출생아에게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었으나, 나흘 후인 12월 18일 인천시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인천형 출생 정책인 ‘1억+i dream 사업’에 포함된 ‘천사지원금’은 올해 1세 아동에게 12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다른 사업이라는 것이다. 이날 유 의원은 “‘첫만남지원금 사업’ 예산은 지난해 12월 문화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본회의 등 심사를 거쳐 최종 325억원으로 확정됐다”며 “하지만 나흘 후인 12월 18일 인천시는 첫만남지원금 사업’이 아닌 ‘1억+i dream 사업’으로 보도자료를 발표, 인천형 출산정책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는 먼저 인천시의회의 기본적인 예산 심의·의결 권한 사안을 무력화시킴과 동시에 이번 ‘제295회 정례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첫만남지원금 사업’ 예산을 감액·신청을 하는 등 예산 수립에 무책임하기까지 하다”고 꼬집었다. 유경희 의원은 “‘첫만남지원금 사업’은 지난해 예산안 심의 때 수요도 높은 임신·출산·청소년 사업 관련 예산들을 감액·삭감하면서까지 많은 진통 속에 세운 예산”이며 “이렇게 시민 요구도와 사업의 효과성을 엄중히 평가하지 못한 채 추진해서 안됐던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인천시 저출생 정책 사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인천시의 철저한 예산 계획수립과 사전절차 이행에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청년특위, 해외연수 장학생과 소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는 최근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세미나실에서 2024년도 대학생 해외연수 장학생 25명과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인천지역 내 거주 중인 대학생 또는 인천에 소재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해 25명을 선발, 호주 멜버른 RMIT 대학교 어학원 연수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날 청년특별위원회 위원들은 해외연수 장학생을 만나 청년특별위원회의 구성 배경 및 청년의 정치 참여, 청년 정치 활동의 애로사항, 인천시 청년 정책에 대해 느끼는 체감 등을 진솔하게 전했고 이어서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도 가졌다. 석정규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청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인천의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청년 정책을 발굴해 인천 청년의 삶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봉락 의장, 제2외곽순환선 송도 해상구간 지하화요구 민원 살펴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이봉락 의장은 30일 수도권 제2외곽순환선 인천-안산구간의 지하도로 건설을 주장하는 민원을 만나 집행부와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지하화를 요구하는 구간은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인천-안산 구간 중 해상을 통과하는 구간으로 교량건설로 인한 환경피해와 바다 조망권 훼손을 우려한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한동안 지연되다가 지난 21년부터 1년 여 간의 민관협의체, 전문가와 논의를 거쳐 결정된 노선이며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마무리하고 노선 확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입주를 앞둔 송도럭스오션 SK뷰아파트, 송도자이크리스탈오션 아파트 등 해안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또다시 해상 교량 건설보다는 지화화를 통한 환경적, 경관적 편익이 더 크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배석한 최점수 도로과장은 “최근 개최한 주민설명회에서도 밝혔듯이 현재 노선은 오랫동안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된 사항으로 현재 단계에서의 노선 변경은 곤란한 상황이다”며 “이제는 해상경관과 어우러지는 공법이 반영되도록 국토부와 협의에 집중해서 하루라도 빨리 도로가 개통되는 것이 현실적이다”고 말했다. 이봉락 의장은 송도 해상구간은 인천에 몇 안되는 바다뷰 조망지역임을 강조하고 교량건설이 불가피하다면 바다뷰 훼손이 최소화되는 공법과 구조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적극적인 협의로 지역의 관광명소로 재탄생되도록 노력해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청년특위, 서울시 및 서초구 가족센터 비교 시찰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는 최근 가족 지원정책과 자치구 가족센터 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서울특별시를 방문했다고 30일 밝혔다. 청년특별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가족플라자에 위치한 서울시가족센터와 서초구에 위치한 서초구가족센터 등을 방문해 가족 지원정책 및 가족센터의 기능과 운영 실태 등 가족 지원정책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청년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서울시의 가족 지원정책 예산 확보와 가족센터 관련 예산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했다. 또 가족 지원센터에서 시행 중인 남성 육아 지원 정책 및 서초구의 특색사업인 손주 돌보미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석정규 위원장은 “비교 시찰을 통해 인천의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생애주기별 정책을 발굴해 청년의 삶 만족도를 높이고 청년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