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산경위, ‘심곡천 수질개선·친수공간 조성’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12일 오후 서구 심곡천 수질 개선과 친수공간 조성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김유곤 위원장을 비롯해 인천시 정승환 환경국장, 손여순 수질하천과장, 윤영호 하수과장 등이 참석해 신현동, 가정동 일원에 위치한 심곡천 배수체계와 오염 원인,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하고 관련 사업을 점검 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곡천은 하천연장 총 7.67㎞로 그동안 심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심곡천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이 진행됐고 올해 7월부터 청라 지방하천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포함돼 수목식재, 산책로 확장 및 신설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계산천 등 5개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필요 시 하천에 대한 환경 및 친수 등과 관련한 정비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김유곤 위원장은 “심곡천은 청라, 루원시티 지역 주민에게 휴식,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중요한 친수공간”이라며 “시에서 더욱 관심을 갖고 주민이 요구하는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 정비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친수공간 정비는 단순 보행환경 조성에만 그치지 말고 송도, 김포 등의 사례를 참고해 보트, 수상택시 등 시민이 직접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9대 후반기 사무총장으로 선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이 지난 11일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정기회’에서 제19대 후반기 사무총장으로 선출됐다. 이번 사무총장 선임은 인천시의회 역사상 최초의 사례로 지방의회 정책 결정과 제도 개선을 주도하는 전국 단위 협의체에서 인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특히 수도권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수장으로서 정해권 의장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기구로 지방의회 공동 현안에 대한 의견 조율은 물론 국가 정책에 지방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협의회 사무총장은 의장단의 운영을 실무적으로 총괄하고 전국 지방의회의 연대와 소통을 이끄는 핵심 직책이다. 신임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정해권 의장은 “저 개인의 영광이기보다는 인천시민 모두의 성과이며 인천시의회가 쌓아온 의정 역량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지방자치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해권 의장은 그간 인천시의회를 대표해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오며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을 의정 방향으로 삼고 달려왔다. 특히 그는 의원 1인당 1전담정책지원관 배치, 지방의회 경비 총액한도 적용 배제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회의 위상 제고와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 의장은 “지방의회는 시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가장 먼저 목소리를 듣는 조직인 만큼,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앞으로 협의회가 전국 시도의회의 가교이자, 지렛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9대 인천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정해권 의원 선출 [금요저널]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의 남은 2년을 이끌어 갈 후반기 의장으로 정해권 의원이 뽑혔다. 인천시의회는 1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후반기 의장 및 제1·2부의장 선거를 실시해 정해권 의장, 이선옥·이오상 제1·2부의장 등을 각각 선출했다. 재적 의원 40명 중 38명이 출석한 가운데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의장 선거에서 정해권 신임 의장은 총 36표를 얻어 후반기 의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조직본부 인천특보단장을 역임한 정해권 신임 의장은 지난 2022년 7월 제9대 인천시의회 광역의원으로 입성해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소관 기관들의 다양한 활동들을 살피며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또 그는 인천광역시씨름협회 회장, 인천지구 JC 지구회장, 민주평통자문회의 연수구협의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후 현재는 국민의힘 연수갑 당협위원회 상임부위원장,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지역대표 전국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어진 제1·2부의장 선거에서는 37명 출석한 가운데 이선옥·이오상 의원이 각각 36표씩을 받아 선출됐다. 제7·8대 인천남동구의회 의원을 지낸 이선옥 제1부의장은 제9대 인천시의회에 입성해 전반기 문화복지위원회, 제1·2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또 제8·9대 인천시의회 재선의원인 이오상 제2부의장은 제9대 인천시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제9대 인천시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역임했다. 이날 정해권 신임 의장은 300만 인천시민이 자랑스러워하는 인천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협치, 의회 위상, 일하는 의회 ’등을 강조했다. 정해권 신임 의장은 “인천시의회는 정당·나이·지역을 넘어 대화와 타협, 상호 배려를 통해 소통과 화합을 이뤄야 한다”며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단이 아니더라도 각종 간담회·토론회를 통한 의원들 간의 주기적 소통은 물론 항상 열려있는 의장실을 통한 시민과의 대화로 소통·협치하는 열린 의정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진정한 의회 민주주의 실현과 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의원 1인당 1전담 정책지원관 배치, 지방의회 경비 총액한도 적용 배제 실현, 3급 실·국장 직제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의회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17개 시·도의회와 긴밀히 협조하는 등 의회 위상 향상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의장은 “의원 연구단체의 내실화를 통해 산출되는 깊이 있는 연구 결과가 입법 활동과 집행기관의 정책에 반영되도록 시스템화함과 동시에 각종 토론회·공청회를 통해 의회가 지역 여론을 선도하는 담론의 장이 되도록 의제 설정부터 대안 개발, 평가까지 참여해 의회가 시민의 정책 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등 일하는 이회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성숙 의원 대표발의,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인천광역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가 제정됐다. 2023년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사망한 10대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환자 수용 거부에 대한 조치사항과, 다수환자가 발생할 경우 적정한 대응활동이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인천광역시 조례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조례 내용으로는 △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마련 △다수환자 발생에 대한 조치사항 △ 응급의료 거부금지 사항을 담아 조례를 개정했다. 장성숙 의원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응급의료는 인천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이라며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인천광역시응급의료가 조금더 촘촘해 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선옥 의원 대표발의, 인천광역시 지역출판 진흥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선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이 28일 인천광역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에 위치한 출판사가 지역 작가와 함께 지역의 역사, 문화 등을 책으로 출간하는 형태의 지역출판은 인천광역시 ‘23년 기준 2,193개의 출판사 등록, 매년 수십여개의 출판사가 등록하고 있지만, 대부분 영세 출판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인천광역시 지역출판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과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담았다. 조례안 통과로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 및 문화를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선옥 의원은 “인천광역시는 전국에서 출판사 등록현황이 경기, 부산에 이어 인천순으로 매년 많은 출판사가 등록을 하고 있지만 폐업도 많은 상황”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지역의 출판에 대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지역의 현 상황을 파악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시민의 공감대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성숙 의원 대표발의,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이 28일 인천광역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르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하지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사항은 없는 실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인가받은 대안학교가 아닌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청소년들이 학습하고 있지만 주변 식당, 사무실 등에서의 담배연기로부터 학생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대안교육기관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규정하는 사항을 담아 조례를 개정했다. 장성숙 의원은 “대안학교의 학생들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조례안 개정으로 대안학교의 학생들도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길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지역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과 지원 방안 마련 [금요저널] 인천지역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28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박판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이 이날 열린 ‘인천광역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판순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는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들의 처우와 복지수준은 미흡한 상황”이라며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해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이날 통과한 조례안은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인권 보호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박판순 의원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가 개선되고 나아가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판순 인천시의원, 전국 최초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조례 발의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 의원이 전국 최초로 발의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규정 조례가 곧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28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박판순 의읜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조례안’이 이날 열린 ‘인천광역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판순 의원은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은 어린이급식소와 사회복지급식소를 대상으로 연령별·건강상태별 맞춤형 식단 제공, 순회방문지도, 위생·영양 관리 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들의 처우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 “센터 직원들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이 조례안에는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예산의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박판순 의원은 “이 조례안은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을 규정한 전국 최초의 조례”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처우가 개선되고 고용이 안정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인천시공무원조동조합에 감사패 전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26일 의장 접견실에서 이봉락 의장을 비롯해 이순확 의원, 신태민 위원장 등 인천시공무원노동조합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직 내 악성 민원 근절 기여 단체 감사패 수여식’를 개최했다. 이번에 감사패를 받은 단체는 ‘인천시공무원노동조합’이다. ‘인천시공무원노동조합’은 인천시 공직사회 내 악성 민원 근절을 위한 ‘민원 처리 제도개선 TF’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정하고 안전한 민원 처리 환경 조성에 큰 이바지를 했다. 이날 이봉락 의장은 “인천시공무원노동조합의 공직 내 악성 민원 근절을 위한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협조와 활동이 있었기에 공정하고 안전한 민원 처리 환경 조성을 위한 첫발을 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인천시 공직사회 내 악성 민원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1차 추경 상임위 심사 완료 [금요저널]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0일 인천시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본예산 5조 1,071억원보다 3,033억원 증액했다고 밝혔다. 교육위는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노트북 보급 등의 사업 및 글로벌창의융합캠프운영 등 4건, 346억여원을 감액하고 공사립교원명퇴수당 등 26건에 대해 27억 7천여만원을 증액했다. 특히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따른 노트북 보급사업은 당초 교육청이 제출한 761억원에서 343억 7천만원을 감액했고 반면, 교원명퇴수당으로 12억원을 증액했다. 신충식 위원장은 “교육부에서는 내년부터 전국 초등학교 3~4학년과 중1, 고1 학생에게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금번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초4, 고1 노트북 보급사업은 초3,4 학생들에게는 태블릿PC를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해 재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감액했다”고 밝혔다. 또한, 신 위원장은 “교원들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신규교원들의 임용을 위해 교원들의 명퇴수당을 증액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위가 심의한 추경안은 오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8일 본회의 전체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인천 청년 예술인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 청년 예술인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를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4일 문복위 세미나실에서 문복위 제2부위원장인 유경희 의원의 진행으로 ‘지속가능한 인천 청년 예술인 활동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인천 청년 예술인의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하고 인천에서 창작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활동 방안을 모색하고자 진행됐으며 인천 청년 예술인,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시·군구 문화재단, 시 공무원 등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로 이뤄졌다. 토론에 앞서 김종득 문화복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청년 예술인들이 인천에서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 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인천 청년 예술인들은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며 느낀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설명했고 청년 예술인들이 활동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 마련, 지원사업의 연속성, 지속가능한 활동 지원을 위한 로드맵 등을 제안했다. 토론회 진행을 맡은 유경희 의원은 “기성 예술인에 비해 경력이나 활동 기반이 취약한 청년 예술인들이 지원사업에서 소외되지 않고 문화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청년 예술인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 이명규 의원, “국민 의료선택권 확대 위한 노력 지속되어야.” [금요저널] 한의과을 공공의료로 확대해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명규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의학 공공의료 확대 방안 연구회’가 ‘한의과 공공의료 확대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산업경제위원회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는 좌장인 이명규 의원을 비롯해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대중 의원,박창호 의원이 참석했으며 성남시의료원 한의과 강미숙 과장과 국립재활원 한방재활의학과 손지형 과장이 발제에 나섰다. 아울러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을 비롯해 인천시한의사협회 정준택 회장과 문영춘 부회장이 참석해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성남시의료원 강미숙 과장은 발제를 통해 “보건소내 한의과 설치는 전국적으로 시행중이며 이용자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며도 “한의과가 공공의료로 확대되기 위해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강 과장은 특히 기존 양의 진료 중심의 체계에서 한의진료가 1차 선택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아울러 기설치된 양의 각과 진료영역의 선점 및 기존 진료부의 한의진료에 대한 이해부족 때문이라고 덧붙였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한·양방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이를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재활원 한방재활의학과 손지형 과장은 발제를 통해 한의학의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서는 △내부인력 설득 및 인식개선 필요 △한의과의 장점 및 우수성, 필요성에 대한 근거 수립 및 홍보 △공공의료 내 한의진료에 대한 정책 보완 △중앙 및 지자체 차원의 제도개선 및 예산 확충 △인프라 및 기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 과장은 이어 현재 국립재활원 의과와 한의과가 공동으로 진행한 협진 연구 및 성과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며 협진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매우 높아 향후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구회의 대표 의원인 이명규 의원은 이날 “한의진료에 대한 사회적 만족도와 수요가 높지만 한의학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국민 의료선택권이 제한을 받고 있다”며 “전문가 초청 토론회와 연구용역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한의학을 공공의료로 확대하고 나아가 국민 의료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