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산경위, ‘심곡천 수질개선·친수공간 조성’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12일 오후 서구 심곡천 수질 개선과 친수공간 조성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김유곤 위원장을 비롯해 인천시 정승환 환경국장, 손여순 수질하천과장, 윤영호 하수과장 등이 참석해 신현동, 가정동 일원에 위치한 심곡천 배수체계와 오염 원인,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하고 관련 사업을 점검 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곡천은 하천연장 총 7.67㎞로 그동안 심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심곡천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이 진행됐고 올해 7월부터 청라 지방하천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포함돼 수목식재, 산책로 확장 및 신설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계산천 등 5개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필요 시 하천에 대한 환경 및 친수 등과 관련한 정비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김유곤 위원장은 “심곡천은 청라, 루원시티 지역 주민에게 휴식,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중요한 친수공간”이라며 “시에서 더욱 관심을 갖고 주민이 요구하는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 정비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친수공간 정비는 단순 보행환경 조성에만 그치지 말고 송도, 김포 등의 사례를 참고해 보트, 수상택시 등 시민이 직접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9대 후반기 사무총장으로 선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이 지난 11일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정기회’에서 제19대 후반기 사무총장으로 선출됐다. 이번 사무총장 선임은 인천시의회 역사상 최초의 사례로 지방의회 정책 결정과 제도 개선을 주도하는 전국 단위 협의체에서 인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특히 수도권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수장으로서 정해권 의장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기구로 지방의회 공동 현안에 대한 의견 조율은 물론 국가 정책에 지방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협의회 사무총장은 의장단의 운영을 실무적으로 총괄하고 전국 지방의회의 연대와 소통을 이끄는 핵심 직책이다. 신임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정해권 의장은 “저 개인의 영광이기보다는 인천시민 모두의 성과이며 인천시의회가 쌓아온 의정 역량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지방자치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해권 의장은 그간 인천시의회를 대표해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오며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을 의정 방향으로 삼고 달려왔다. 특히 그는 의원 1인당 1전담정책지원관 배치, 지방의회 경비 총액한도 적용 배제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회의 위상 제고와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 의장은 “지방의회는 시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가장 먼저 목소리를 듣는 조직인 만큼,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앞으로 협의회가 전국 시도의회의 가교이자, 지렛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김재동 의원, 인천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개선 방안 마련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재동 의원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와 관련해 인천시에 개선 방안을 찾을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재동 의원은 22일 열린 ‘제298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부과·징수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에 문제가 많아 인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양한 민원과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다”며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군수·구청장에 사무를 위임함으로서 발생하는 일관성 없는 기준으로 원도심 주민들이 큰 혼란과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현재까지 부과 방식 개선에 대한 보고나 논의가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부당하게 느낄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사무위임을 취소하고 시가 직접 사무를 담당하는 등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천준호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살펴보는 한편 사무위임에 관한 부분도 타 시·도의 상황을 보며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학교용지부담금은 도시개발로 인한 학생 수 증가로 학교시설 등을 신설하거나 증축하기 위한 경비를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징수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속적인 취학 인구 감소로 이번 정부 들어서는 폐지 논의가 있는 상황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태국 Prasarnmit 국제학교 학생들, 인천시의회 방문 [금요저널] 태국 방콕 소재 중학생들이 인천광역시의회를 찾아 다양한 경험을 쌓고 갔다. 22일 인천시의회운영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태국 방콕시에 위치한 Prasarnmit 국제학교 학생 20여명이 인천시의회를 방문했다. 태국 방콕시에 위치한 ‘Prasarnmit 국제학교’는 국제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영어로 제공되는 중등학교로 해외 대학들 또는 태국 대학의 국제 프로그램에 입학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재학 중이며 1952년 7월 3일에 설립됐다. 이날 방문에서는 임춘원 의회운영위원장이 환영 인사와 함께 인천시와 방콕시의 우호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기념품을 전달했으며 이어 인천시의회 본회의장 등 여러 시설들을 돌아보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를 함께한 임춘원 위원장은“태국 국제학교 학생들의 인천시의회 방문을 환영한다”며 “태국은 인천과 가까운 나라이고 특히 인천시와 태국 방콕시는 자매도시이며 인천시의회와 방콕시의회는 대표단 방문을 통해 활발한 교류 협력 관계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두 나라가 더욱 발전된 관계가 유지되길 바란다”며 “학생들이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한 인천의 발전상을 마음껏 즐기고 좋은 추억을 만들고 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동섭 의원, 국세 및 지방세 감소에 따른 인천시의 세손실에 대한 대응방안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의회 신동섭 의원이 글로벌 경기둔화, 수출 부진, 부동산 거래 감소와 세율 인하 등으로 줄어들고 있는 국세 및 지방세와 관련해 인천시의 대응 방안을 촉구했다. 21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신동섭 의원은 ‘제288회 인천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국세와 지방세가 줄어드는 상황임에도 이를 세입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당초 국세 예산과 인천시 세입 예산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보통교부세와 국고보조사업비를 증액한 1차 추경의 문제를 제기했다. 행정안전부의 4월 누적 잠정 추계,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지방세 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수 효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4월 누적 국세 세입분 등 세수와 관련된 추산 및 징수액의 경우 모두 전년과 대비해 많이 감소하고 있다. 신 의원은 “이미 세수가 감소했고 더 많이 감소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오히려 1차 추경으로 국세 이전 세입을 증액해 세출 분야별로 지출을 늘리고 있는 현 인천시의 세입·세출 재정 방향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 그는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보고하고 있는 세수 감소는 올해 초 손실이며 현재의 재정 위기가 지속되는 경우 올 하반기에는 세입과 관련한 감소 문제가 더 크게 올 수 있다”며 “특히 취득세, 재산세 등 재산과세의 비중이 높은 지방세의 특성상 부동산 거래가 중요하기에 부동산 침체를 중앙 또는 경제침체 탓으로 미루지 말고 인천시 내에서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인천 지역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이 국세 부족으로 축소되거나 종료돼 인천시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중앙정부에게 지속적으로 국고보조사업비 집행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국세와 지방세가 감소해 인천시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방향과 10개 군·구를 아우르는 광역시장의 입장에서 재정 여건이 더 열악한 군·구의 재정 손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세입이 부족해 세출이 어려운 경우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은 “부동산 시장 흐름이 지난 1~2월보다 다소 호전되는 기미가 있어 세입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며 “중앙으로부터 이전받는 재원은 차질 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며 10개 군·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불요불급한 사업과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등은 과감하게 조정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재동 의원,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부지 활용 대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재동 의원이 장기 미활용으로 방치 중인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부지의 활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김재동 의원은 이날 개최된 ‘제29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지난 2009년 인천대가 송도로 이전한 이후 현재까지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안전은 무시한 채 인천시와 인천대가 서로 입장 차이만 주장하며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난 5월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과 동행해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 주민과 함께 논의해 결정한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활성화 TF 구성이 왜 지연되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어 “정무부시장은 각종 시정 현안에 대한 점검과 조정을 담당하는 만큼 시민과의 소통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어떠한 협의나 양해도 없이 이미 주민들과 약속한 시한을 훌쩍 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재동 의원은 “해당 현안이 오래된 현안이라고 하더라도 TF 구성 방향이나 계획과 관련해 지속적인 소통이 있어야 했다”며 “정무부시장실 산하 부서들이 각종 현안에 대해 소관 부서 이상으로 심도있는 검토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활성화 TF를 구성하기에 앞서 수 차례 사전회의를 통해 관계부서들의 의견을 수렴하느라 TF 구성이 다소 늦어지게 됐다”며 “방치된 시설을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과 앵커 시설로 전환함으로써 지역주민이 혜택을 누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인천대표 출전 선수단 선전 기원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신충식 제1부위원장이 인천 서구 반다비체육관에서 개최된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인천선수단 결단식’ 현장을 찾아 선수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에는 신 부위원장을 비롯해 유정복 인천시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선수 및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 자리서 신충식 부위원장은 “승리를 향한 끈기와 열정으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훈련에 임하신 선수단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를 보내며 선수들을 응원하고 헌신적으로 조력해 온 지도자에게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문화복지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서 문화와 복지, 예술과 체육이 우리의 일상이 되는 초일류 도시 인천, 그 속에서 장애인들이 행복한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대회에 꼭 동참해 현장에서 응원하고 선수들을 격려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경상남도 김해 일원에서 10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31개 종목에서 6천166명의 선수가 참여해 진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지역 상품 우선구매 촉구 결의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구매 활성화 및 지역 상품 우선구매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298회 임시회’에서 지역구매 활성화 및 상생을 위한 지역 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활성화 촉구 결의안을 발의, 원안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불어닥친 3高 위기의 상황에서 인천시 지역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으로 지역경제를 되살려 지역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 상품 우선구매를 의무화하고 지역 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하도록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등 지역 내 모든 공공기관에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김유곤 위원장은 “인천시가 조례 시행 이후 2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음에도 지역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조례 활성화를 촉구해 지역기업의 어려움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결의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그는 “다음 달에는 이번 결의안 발의에 이어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역 상품 우선구매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인천시·공공기관·민간단체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원안 가결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98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의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례안 심사에서는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용창 위원장은 “오늘 조례 심사를 통해 교육 현장의 필요와 개선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눌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위원회는 학생과 교직원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위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10월 24일에 개최될‘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9-20241014163455.jpg][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300만 인구 도시 인천의 알 권리 충족과 시민 생활에 필수적인 민생정책 정보 및 권익을 대변할 공영방송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14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승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KBS 인천방송국 설립 촉구 결의안’ 이 이날 열린 ‘제29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인천시의회 39명의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결의안이 채택되면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KBS, 인천시 등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결의안의 핵심 내용은 인천시민들의 정보 접근권 보장과 지역 방송 주권 회복을 위한 KBS 인천방송국 설립 필요성이 담겨 있다. 유승분 의원은 “인천은 300만 인구를 보유한 대한민국의 주요 도시로 국제공항과 항만을 가진 국제적 허브 도시”며 “중국과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북한과의 북방한계선 인근에 위치한 지정학적 특성으로 재난 대응과 안보 이슈가 중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KBS 방송국이 없어 지역 뉴스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KBS가 시행 중인 ‘KBS 뉴스7’ 지역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인천은 자체 방송국 부재로 인해 하루 4분에 불과한 지역 뉴스를 제공받고 있다”며 “이는 인천시민들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공영방송으로서의 KBS가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결의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BS 인천방송국 설립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유 의원은 “인천이 서울·경기와 함께 수도권으로 묶여 지상파 TV 방송국이 없는 지역”이라며 “이는 지역 실정에 맞는 정보 제공의 부재로 이어져 시민 생활에 필수적인 민생정책 정보나 권익을 대변할 기회조차 제한받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또 “공영방송인 KBS는 경제 논리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국민 복리를 증진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인천의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와 산업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재난 상황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뉴스는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이 오는 24일 ‘제29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되면 인천시민들의 방송 주권 회복과 지역 특성에 맞는 뉴스 제공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교육위, 제105회 전국체전 인천고교 선수단 격려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경상남도 일원에서 열리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한 인천시 소속 고등학교 선수단을 격려했다. 이용창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1일 김해종합운동장에 위치한 인천시교육청 본부 상황실을 찾아 시교육청 관계자 등을 격려한 후 이어 김해문화체육관으로 이동해 인천선발 대표의 씨름경기를 관람하면서 응원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꿈을 향해 꿋꿋이 노력해 온 우리 선수단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즐겁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달라”고 잘했다. 이어 “남은 기간동안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 일정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는 오는 17일까지 열리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 47개 종목에 1천176명의 선수가 출전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주차난 해소를 위한 스마트 로봇 주차 적극 활용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지역 내 주차난 개선을 위한 스마트 주차 활용 방안을 찾는 자리가 있었다. 인천시의회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은 최근 건교위 세미나실에서 건교위 소속 유승분 의원, 재능대학교 조용행 교수, 작은도시 대장간 이남휘 박사, 인천시 교통안전과 정병태 주차시설 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도심 내 고질적인 주차난 개선을 위한 스마트주차 활용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원도심이 있는 8개 구의 불법주차 실태, 주차 공급계획, 도시계획 측면에서 적용가능한 국·공유지를 검토하고 원도심 내 불법 주·정차와 주차공급이 심각한 지역에 스마트 로봇 주차를 도입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했다. 연구를 진행한 이남휘 박사는 연구회 결과를 바탕으로 군·구별로 주차장 확보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연구회 활동에 소속된 유승분 의원은 “원도심 주차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시범사업에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위원장과 협력하며 앞으로도 원도심 내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병태 팀장은 “연구 결과를 듣고 새로 접한 내용이 많았다”며 “오늘 결과를 실무부서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대중 위원장은 “스마트 로봇 주차와 관련해 외국에서는 여러 시범 사례들이 선도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첫발을 떼기도 어려운 실정이라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시 행정부에서도 그간 추진해 왔던 주차장 확보 사업을 지속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스마트 로봇 주차 기술 시범사업 추진에도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