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서 봉사자들 격려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은 10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역사회 곳곳에서 나눔을 실천해 온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이번 행사는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해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 및 자원봉사자들의 공헌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행사에는 이선옥 부의장, 임춘원 의회운영위원장, 유경희 문화복지위원장, 유승분·신동섭·신영희·박창호 의원 등도 함께 했다.정해권 의장은 그동안 센터를 이끌어 온 이대형 전임 이사장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새롭게 취임한 이근명 신임 이사장에게는 지역사회 자원봉사 정책의 거점 기관으로서 시민과 현장을 잇는 역할을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정해권 의장은 “인천의 변화는 현장에서 묵묵히 나눔을 실천하는 시민들의 참여에서 비롯된다”며 “자원봉사 활동이 지역 안전망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이 시민의 삶 속에 더 폭넓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인천시의회가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자원봉사센터가 지역 자원봉사 활동의 허브 기관인 만큼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이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이날 기념식에서는 자원봉사 활동에 기여한 봉사자와 단체에 대한 표창이 이어졌으며, 장기간 봉사활동을 지속해 온 시민을 기리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순서가 마련돼 행사 의미를 더했다.정 의장은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인천을 움직이는 힘”이라며 “자원봉사 활동이 존중받고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의회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천시의회, 결핵 취약계층 지원에 앞장 ‘크리스마스 씰’특별성금 전달로‘결핵 없는 안전한 인천 만들기’실천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은 10일 의회 접견실에서 결핵 퇴치와 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결핵협회 인천시지부에 ‘크리스마스 씰’특별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번 전달식에는 정해권 의장, 이선옥 제1부의장, 임춘원 의회운영위원장, 박판순 의원, 대한결핵협회 인천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 전달에 동참했다.인천시의회는 매년 ‘크리스마스 씰’구매 캠페인에 참여해 지역사회 결핵예방 사업을 후원해 왔으며, 올해도 특별성금 전달로 결핵 퇴치와 예방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이날 정해권 의장은 “결핵은 여전히 예방과 관심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결핵 퇴치와 예방을 위해 힘쓰는 대한결핵협회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작은 성금이지만 시민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인천시의회도 공공기관으로서 나눔과 보건 증진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한편, 대한결핵협회는 항 결핵운동을 상징하는 크리스마스 씰 모금을 통해 결핵 퇴치 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과 함께 여전히 한 해 1천3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결핵의 위험성을 상기시키고,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시니어 디지털 격차 해소 장책 강화 강조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유승분 의원이 포용 사회 실현을 위한 시니어 디지털 격차 해소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유승분 의원은 5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급격히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이 고령층에게 또 다른 소외의 벽이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요즘 어르신들은 ‘식당에서 밥 한 끼 주문하기조차 겁이 난다’고 하소연하고 있고 실제로 병원 예약 및 주민센터 민원이 스마트폰 없이는 쉽지 않은 세상이 됐다”며 “디지털이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에게 일상 곳곳이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지난 2023년 서울디지털재단 조사에 따르면 65~74세 고령층의 키오스크 이용 경험률은 50.4%, 75세 이상은 19.1%에 그치고 있다. 이는 기계 조작을 몰라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뒷사람 눈치 때문에 사용을 꺼리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23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서는 65세 이상 스마트폰 보유율은 76.6%에 달하지만, 2024년 분당서울대병원 연구에는 65~79세의 63.2%가 앱 설치와 삭제조차 혼자 힘으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 의원은 최근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유출과 디지털 범죄 위험이 높아진 현실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단순한 기기 사용법 교육을 넘어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디지털 안전망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인천시의 디지털 배움터 사업 예산은 2022년 24억3천만원에서 지난해 9억4천만원으로 60% 이상 감소했고 올해도 10억3천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국비 지원 축소로 인해 자치단체별 디지털 교육 기회가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질 위험이 있다”며 예산 및 구조적 한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의 ‘어디나 지원단’과 같은 선진사례를 언급하며 그는 “이제는 중앙정부 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인천만의 고령층 맞춤형 디지털 교육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그는 “정보화담당관실, 복지정책과, 교육협력담당관, 군·구,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국가문해교육센터 등 관련 기관과의 실질적 협력체계 구축과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생활문해학습관 지정, 디지털서포터즈 활용 등 이미 운영 중인 시범 사업의 범위도 넓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승분 의원은 “디지털 교육은 단순한 기기 사용법에 그치지 않는다”며 “어르신의 존엄과 자립, 그리고 삶의 기본권을 지켜드리는 실질적인 복지정책”이라고 했다. 이어 “포용 사회 실현을 위해 인천시가 예산의 한계를 뛰어넘는 실천 의지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한다”며 “이제 어르신도 당당히 디지털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인천이 변화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 인천 사회적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 시급 주장 [금요저널] 인천에서 사회적기업 제품을 쉽게 찾기 어려운 현실로 인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효과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신영희 의원은 5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회적기업 제품의 지역 내 소비와 선순환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영희 의원은 “현장에서 ‘사회적기업 제품이 좋은 것은 알지만 어디서 살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도심과 도서·외곽지역 간 기업 수와 기회 격차, 공공기관의 낮은 구매율, 유통 플랫폼 접근성 부족 등 구조적 한계가 인천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년 인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은 2016년 532개에서 올해 1천211개로 증가했지만, 옹진군, 강화군 등 외곽·도서지역은 소외된 상황이다.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율 역시 6.58%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신 의원은 “서울과 경기 등은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목표제, 민간 쇼핑몰 연계, 임팩트 펀드 등 다양한 정책을 이미 도입해 실적을 내고 있다”며 “인천 역시 보다 적극적이고 구조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 의원은 인천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유통 구조 혁신 지역기부 플랫폼 진입 장벽 완화 공공 및 민간 소비 확대 시민 참여형 가치소비 확산 지역 간 격차 해소 맞춤 지원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조성 등 6대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신 의원은 “분산된 유통 플랫폼을 ‘인천형 통합브랜드’로 일원화하고 민간 온라인몰과의 연계도 강화해야 한다”며 “사회적기업 상품이 고향사랑기부제 등 각종 플랫폼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업, 학교, 병원 등에서도 사회적기업 제품 소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 연계, 인센티브 등 실질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시민들이 사회적기업 제품을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i-가치나눔’ 사업을 고도화하고 시민 참여형 가치소비 캠페인, 청년 마케터 육성, 사회적기업 체험 꾸러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도서와 외곽지역에는 중간 지원조직을 둬 출장 컨설팅, 맞춤형 교육, 판로 지원 등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함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그는 “민간 중심의 금융 및 세제 지원 확대와 ‘사회적경제특구’ 지정 등 실질적인 육성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영희 의원은 “사회적기업 제품 소비는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지역의 일자리와 공동체, 그리고 미래에 투자하는 일”이라며 “인천에 사회적경제 선순환 생태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와 시민 모두의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전경(사진=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오는 5일부터 30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인천시청과 인천시교육청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25년도 주요 예산사업 추진 상황 보고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의와 함께 ‘제9대 인천시의회 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이 있을 예정이다. 의사일정에 따르면 정례회 첫날인 5일에는 제1차 본회의가 열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시정질문 관리 현황 보고 등이 진행된다. 이어 6일부터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일반 안건,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대한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24일부터 26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예산 검토가 진행된다. 또한 이번 회기 일정 중 16일부터 18일까지는 시장과 교육감을 상대로 시정 및 교육·학예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질문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30일 폐회하는 ‘제5차 본회의’에서는 각종 안건의 최종 의결 등을 끝으로 정례회가 마무리된다. 정해권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시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의원들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결정들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최근 시민과의 소통 확대 일환으로 청각장애인의 의정활동 접근성을 높이고자 상임위원회 활동을 대상으로 인터넷 생방송 수어 통역 서비스를 확대·운영 중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현영 시의원, 송도 광역버스 혼잡 해소 위한 주민-시의회-인천시 간담회 열어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조현영 의원은 30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송도지역 광역버스 운영 개선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주민 민원에 대해 인천시와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시 버스정책과 관계자와 송도 지역 주민모임 회원들이 참석했으며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혼잡 문제, 배차 간격 개선, 신규 노선 신설 필요성, 정류장 접근성 문제, 차내 환경 및 민원 통합 시스템 등 다양한 현안들이 테이블에 올랐다. 조현영 의원은 “M6405를 포함한 송도발 광역버스 문제는 단순히 교통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생활 문제”며 “오늘 주민과 시가 함께 소통한 만큼,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대응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에서 제기된 여러 요구사항에 대해 인천시는 현장 확인 및 검토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학교 방음벽, 설치·관리 부실에 학생 피해 우려 [금요저널] 설치된 방음벽조차 방치되고 있는 인천지역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 18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명규 의원에 따르면 인천지역 내 총 537개 초·중·고교를 전수조사한 결과, 80개 학교에 방음벽이 설치돼 있었으나 상당수가 설치 주체나 관리 주체가 제각각임은 물론 아예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특히 최근 3년간 보수가 이뤄진 기록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심지어 일부 학교는 설치 시점이 1990년대로 확인되는 등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지만, 관련된 유지보수 이력이나 관리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또 설치와 관리가 시청, 구청, 교육청 등 서로 다른 기관에 흩어져 있는 탓에 예산 집행과 유지 책임이 모호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리고 방음벽이 있는 학교라도 대부분 상태 점검이나 기능 유지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형식적 설치’에 그친 사례들이 다수다. 여기에 현황 파악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조차 부실하거나 존재하지 않아 학교 측이 민원을 제기해도 지자체와 교육청 모두에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다. 아울러 노후 방음벽의 경우, 부식으로 인해 금속 분진이나 유해 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이는 하루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는 학생들에게 장기적인 호흡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명규 의원은 “방음벽은 ‘설치는 했지만 관리되지 않는’ 시설로 전락한 셈”이며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은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방음벽 문제는 단지 시설 설치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 설치 이후 체계적인 관리와 보수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구조적 결함의 문제”며 “제각각인 관리 체계와 미흡한 유지보수로는 아이들을 지켜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방음벽의 설치 및 관리 주체를 일원화해 행정의 혼선을 바로잡고 정기적인 유지보수 체계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산업위, 송도 아파트 분양 중단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송도 국제업무지구 정상화를 위한 논의가 있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위원회는 최근 산경위 회의실에서 이강구 위원장을 비롯해 나상길·이명규·이순학 의원, 최태안 인천경제청 차장, 함동근 송도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송도국제업무지구 활성화’ 관련 제3차 소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이날 소위원회 위원들은 “송도가 경제자유구역이 맞느냐, 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초기 구상과 다르다”며 인천경제청과 NSIC에게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최태안 차장은 “본래 송도를 홍콩·싱가포르처럼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고 외국인 거주가 편리한 도시로 조성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개선할 점이 있다”고 밝혔다. 먼저 이강구 소위원장은 “게일 사와 포스코건설이 공동 개발할 당시 컨벤시아, 무역타워, 국제학교, 센트럴파크 건립 및 포스코 계열사 입주 등에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 경험이 풍부한 게일이 홍콩계 투자법인으로 교체된 후 인프라 조성이 중단되고 아파트 위주 개발로 전락하지 않았냐”며 원인을 분석했다. 게일과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5년 이후 경영권 분쟁을 벌여오다 2018년 포스코건설이 게일의 NSIC 지분 70.1%에 대해 질권을 실행해 게일 지분을 홍콩계 투자법인에 넘겼다. 당초 NSIC 주주는 전략적 투자자 및 건설투자자로 구성됐는데, 담보권 실행으로 전략적 투자자 게일이 퇴출되고 대신 재무적 투자자 홍콩계 법인이 합류한 것을 국제업무지구 난개발 주요 원인으로 지적한 것이다. 이날 NSIC 대표도 홍콩계 투자법인이 게일 같은 개발사가 아님을 사실상 인정했다. 게일 사는 뉴욕 출신 디벨로퍼로 도시의 경관 및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로 그동안 송도 주민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아왔다. 이순학 의원은 “인천경제청과 NSIC는 송도를 아파트와 학교만 만들어놨다”며 “이게 무슨 경제자유구역인가”고 질타했다. 이어 이강구 소위원장은 현대의 송도 아울렛 신속개발로 상권 활성화가 업무지구인 테크노파크 성공까지 이끈 사례를 제시하며 “일부 주민은 이곳이 국제업무지구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매출 1조여 원에 달하는 MC넥스가 이곳으로 본사를 이전했고 SK바이오사이언스도 올해 본사와 R&PD 센터 준공을 앞뒀다. 이 소위원장은 “롯데몰이 송영길 시장 당시 착공했지만, 아직도 땅만 파고 있다”며 “이는 개발주체인 NSIC의 방치도 한몫한 것인데, 만약 롯데몰이 현대처럼 신속하게 개장했다면 인접부지 기업 유치와 오피스 부지도 성공하지 않았겠냐”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는 같은 송도 내에서 선 상권 개발이 업무지구 활성화를 이끈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국제업무지구의 생활 숙박, 섹션오피스 위주 개발은 게일 같은 전문 디벨로퍼의 부재가 실패 원인 아니냐는 지적이 가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도 화살을 피할 수 없다. NSIC에서 게일이 퇴출되고 홍콩 투자법인으로 대체될 당시 인천경제청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NSIC 대표도 사실상 인정했기 때문이다. 전략적 투자자 부재를 인천경제청이 방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가능한 이유다. 실제로 게일사 퇴출 이후 국제업무지구는 주거 위주 개발로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도 NSIC는 마지막 남은 주거 부지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반면, 주민들은 마지막 수익 부지마저 개발하면 53%나 남은 업무·상업지구 개발이 좌초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며 1인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이날 소위원회는 지난 2021년 수십 개 기업 유치 기회가 무산된 점을 지적하고 실질적 기업 유치 방안 마련을 요청하는 등 정상화 방안 마련 때까지 주거개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인천경제청장, NSIC, PMC, 포스코건설,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NSIC 대표는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현재 우려가 큰 G5블럭 개발사업과 관련해 충분히 검토하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위회는 워터프런트 가치향상을 위한 G5블럭 커튼월, 달빛축제공원변 경관 고도화, 경제청 국제업무팀 조직강화, 국제업무지구 마스터플랜 조감도 복원 등 국제업무지구 경쟁력 강화를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입법고문 2명 신규 위촉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21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새로운 입법 고문 2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새롭게 입법 고문으로 위촉된 채수근 국회 전 수석전문위원은 국회 교육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하며 입법·정책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온 입법 전문가다. 또 이하영 박사는 인천시의회와 공동으로 시민 대상 입법과정을 교육하는 ‘시민참여 조례입법아카데미 공통 과정’을 운영해 온 입법 교육 전문가다. 이날 위촉장을 직접 수여한 정해권 의장은 “이번 신규 위촉은 인천시의회가 새롭게 도입한 조례입법영향분석제도에 따라 입법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 시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 초안에 대한 자문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인천시의회의 입법 고문은 기존 3명에서 총 5명으로 확대됐으며 보다 폭넓고 전문적인 입법 자문 체계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이번 입법 고문 위촉을 계기로 조례의 입안 단계부터 정책의 타당성과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입법지원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미추2구역 재개발 동의서 재징구”문제 해결 위한 정책소통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미추2구역 재개발촉진지구 내 “재개발 동의서 재징구” 와 관련해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15일 정책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해권 시의회 의장의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을 비롯해 김종배 의원, 박창호 의원과 인천시 도시균형정책과장, 주거정비과장, 미추홀구청 도시재생국장, 그리고 미추2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등 관계자가 함께 참석해, 관련 사안의 배경과 행정적 해결 방안을 놓고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간담회는 추진위 측이“재개발 주민 제안을 위해 법정 동의율을 초과해 동의서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추홀구가 지난 4월 수립한 내부 방침에 따라 일련번호가 부여된 동의서를 다시 받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시의회의 정책적 대응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동일한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미추4·5·6·7구역은 기존 동의서로 주민 제안이 수용된 반면, 미추2구역만 예외적으로 재징구 방침이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추홀구 도시재생국장은 “미추2구역은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개발 여건 변화로 인해 주민의 인식이 달라졌고 이에 따라 동의서 재징구의 필요성이 발생했다”며 “연번 부여 방침은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은 “정비사업은 동의율을 얻기 위해 수년이 소요된다”고 강조하며 “이미 주민 동의 절차가 진행되어 다수의 동의서를 얻은 상태에서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새로운 서식에 의한 동의서를 다시 받도록 요구한 구의 행정 처리는 미추2구역 1,204세대 주민들의 노력과 기대를 한순간에 저버리는 행위”며 강하게 꼬집었다. 또한, 과거 재개발 관련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연번 부여 동의서 제도를 도입할 당시 적용 시기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시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영향을 주는 방침을 정할 때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 혼란 없이 계속될 수 있도록 방침 시행 전에 이뤄진 행위는 인정해주거나 일정 기간 시행을 미루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해권 의장은 “오늘 열린 시의회 정책소통간담회는 김대중 위원장의 요청으로 처음 열린 간담회 자리인만큼,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건교위와 관계부서에서는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오늘 참석하신 미추홀구청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이 구청장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미추2구역 재개발 동의서 재징구”문제 해결 위한 정책소통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미추2구역 재개발촉진지구 내 “재개발 동의서 재징구” 와 관련해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15일 정책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해권 시의회 의장의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을 비롯해 김종배 의원, 박창호 의원과 인천시 도시균형정책과장, 주거정비과장, 미추홀구청 도시재생국장, 그리고 미추2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등 관계자가 함께 참석해, 관련 사안의 배경과 행정적 해결 방안을 놓고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간담회는 추진위 측이“재개발 주민 제안을 위해 법정 동의율을 초과해 동의서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추홀구가 지난 4월 수립한 내부 방침에 따라 일련번호가 부여된 동의서를 다시 받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시의회의 정책적 대응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동일한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미추4·5·6·7구역은 기존 동의서로 주민 제안이 수용된 반면, 미추2구역만 예외적으로 재징구 방침이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추홀구 도시재생국장은 “미추2구역은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개발 여건 변화로 인해 주민의 인식이 달라졌고 이에 따라 동의서 재징구의 필요성이 발생했다”며 “연번 부여 방침은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은 “정비사업은 동의율을 얻기 위해 수년이 소요된다”고 강조하며 “이미 주민 동의 절차가 진행되어 다수의 동의서를 얻은 상태에서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새로운 서식에 의한 동의서를 다시 받도록 요구한 구의 행정 처리는 미추2구역 1,204세대 주민들의 노력과 기대를 한순간에 저버리는 행위”며 강하게 꼬집었다. 또한, 과거 재개발 관련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연번 부여 동의서 제도를 도입할 당시 적용 시기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시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영향을 주는 방침을 정할 때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 혼란 없이 계속될 수 있도록 방침 시행 전에 이뤄진 행위는 인정해주거나 일정 기간 시행을 미루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해권 의장은 “오늘 열린 시의회 정책소통간담회는 김대중 위원장의 요청으로 처음 열린 간담회 자리인만큼,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건교위와 관계부서에서는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오늘 참석하신 미추홀구청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이 구청장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미추2구역 재개발 동의서 재징구”문제 해결 위한 정책소통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미추2구역 재개발촉진지구 내 “재개발 동의서 재징구” 와 관련해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15일 정책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해권 시의회 의장의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을 비롯해 김종배 의원, 박창호 의원과 인천시 도시균형정책과장, 주거정비과장, 미추홀구청 도시재생국장, 그리고 미추2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등 관계자가 함께 참석해, 관련 사안의 배경과 행정적 해결 방안을 놓고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간담회는 추진위 측이“재개발 주민 제안을 위해 법정 동의율을 초과해 동의서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추홀구가 지난 4월 수립한 내부 방침에 따라 일련번호가 부여된 동의서를 다시 받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시의회의 정책적 대응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동일한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미추4·5·6·7구역은 기존 동의서로 주민 제안이 수용된 반면, 미추2구역만 예외적으로 재징구 방침이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추홀구 도시재생국장은 “미추2구역은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개발 여건 변화로 인해 주민의 인식이 달라졌고 이에 따라 동의서 재징구의 필요성이 발생했다”며 “연번 부여 방침은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은 “정비사업은 동의율을 얻기 위해 수년이 소요된다”고 강조하며 “이미 주민 동의 절차가 진행되어 다수의 동의서를 얻은 상태에서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새로운 서식에 의한 동의서를 다시 받도록 요구한 구의 행정 처리는 미추2구역 1,204세대 주민들의 노력과 기대를 한순간에 저버리는 행위”며 강하게 꼬집었다. 또한, 과거 재개발 관련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연번 부여 동의서 제도를 도입할 당시 적용 시기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시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영향을 주는 방침을 정할 때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 혼란 없이 계속될 수 있도록 방침 시행 전에 이뤄진 행위는 인정해주거나 일정 기간 시행을 미루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해권 의장은 “오늘 열린 시의회 정책소통간담회는 김대중 위원장의 요청으로 처음 열린 간담회 자리인만큼,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건교위와 관계부서에서는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오늘 참석하신 미추홀구청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이 구청장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