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산경위, ‘심곡천 수질개선·친수공간 조성’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12일 오후 서구 심곡천 수질 개선과 친수공간 조성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김유곤 위원장을 비롯해 인천시 정승환 환경국장, 손여순 수질하천과장, 윤영호 하수과장 등이 참석해 신현동, 가정동 일원에 위치한 심곡천 배수체계와 오염 원인,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하고 관련 사업을 점검 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곡천은 하천연장 총 7.67㎞로 그동안 심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심곡천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이 진행됐고 올해 7월부터 청라 지방하천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포함돼 수목식재, 산책로 확장 및 신설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계산천 등 5개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필요 시 하천에 대한 환경 및 친수 등과 관련한 정비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김유곤 위원장은 “심곡천은 청라, 루원시티 지역 주민에게 휴식,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중요한 친수공간”이라며 “시에서 더욱 관심을 갖고 주민이 요구하는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 정비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친수공간 정비는 단순 보행환경 조성에만 그치지 말고 송도, 김포 등의 사례를 참고해 보트, 수상택시 등 시민이 직접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9대 후반기 사무총장으로 선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이 지난 11일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정기회’에서 제19대 후반기 사무총장으로 선출됐다. 이번 사무총장 선임은 인천시의회 역사상 최초의 사례로 지방의회 정책 결정과 제도 개선을 주도하는 전국 단위 협의체에서 인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특히 수도권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수장으로서 정해권 의장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기구로 지방의회 공동 현안에 대한 의견 조율은 물론 국가 정책에 지방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협의회 사무총장은 의장단의 운영을 실무적으로 총괄하고 전국 지방의회의 연대와 소통을 이끄는 핵심 직책이다. 신임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정해권 의장은 “저 개인의 영광이기보다는 인천시민 모두의 성과이며 인천시의회가 쌓아온 의정 역량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지방자치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해권 의장은 그간 인천시의회를 대표해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오며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을 의정 방향으로 삼고 달려왔다. 특히 그는 의원 1인당 1전담정책지원관 배치, 지방의회 경비 총액한도 적용 배제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회의 위상 제고와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 의장은 “지방의회는 시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가장 먼저 목소리를 듣는 조직인 만큼,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앞으로 협의회가 전국 시도의회의 가교이자, 지렛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산경위, 소공인 작업현장 방문해 지원방안 모색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유곤 위원장은 최근 소공인 작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근로환경을 확인하고 소공인의 경영 어려움 등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부평농장, 청천공단, 서구 석남동 일대에서 영업 중인 소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김유곤 위원장을 비롯해 박찬훈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과 오승섭 인천소공인협회장, 각 군·구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 했다. 인천시는 올해 예산 약 21억원을 투입해 인천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와 인천소공인협회를 통해 각종 소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부평농장과 청천공단은 올해 예산 5억4천만원을 들여 화재 알림 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해 소공인 사업장 화재 예방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영세기업이 밀집한 부평농장과 청천공단은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무허가 노후 건축물이 많아 환경개선 지원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김 위원장은 부평농장, 청천공단, 서구 석남동 등 순으로 소공인 사업장을 방문해 기업체 대표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A업체 대표는 “일거리가 너무 없어 공장 가동이 멈춘 상태”며 일감 부족, 판로 확보 등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B업체 대표는 “소공인을 위한 지원사업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일이 바빠 직접 알아보고 찾아가기가 쉽지 않다”며 “지원사업의 홍보와 신청 등에 대한 편의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유곤 위원장은 “직접 현장을 둘러보니 소공인의 근로환경과 경영 상태가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소공인은 인천 산업의 뿌리이자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으로 이들이 무너지면 인천 경제도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소공인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그는 “대기업·중소기업도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공인의 손을 거치지 않을 수 없다”며 “코로나와 3고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인천 경제의 뿌리를 지키고 있는 소공인들이 더욱 힘낼 수 있도록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환경아카데미’ 성료 [금요저널] ‘2024 인천환경아카데미 고위관리자 과정’ 이 지난 20일 약 반년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환경아카데미’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인천 환경문제 해결 방안 연구회’ 가 주관하고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가 주최해 지난 5월부터 진행됐다. 최계운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의 ‘공공정책과 리더십’을 주제로 한 마지막 강연과 수료식 순으로 진행된 이날 아카데미는 그동안 1강 ‘환경 거버넌스의 이해와 실천’을 시작으로 2강 인천광역시 하천 복원 3강 탄소중립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4강 성과관리와 전략기획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9월과 이달 초에는 각각 경기도 용인시 용담습지생태원과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에 위치한 수산자원센터 현장 방문을 다녀오기도 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광역·기초의원과 지역 환경단체 회원, 공직 및 교직자 등 인천시 환경 정책과 직·간접적 연관성을 지닌 인물이 수강생으로 참가했다. 연구단체 소속 이순학·조성환·조현영 의원이 주축이 됐고 이명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연구단체 소속이 아님에도 수강생으로 참여, 모든 강연에 개근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수강생들은 인천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받았다. 아울러 수강생들은 최신 환경 이슈와 각종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최신 기법을 습득하고 주요 선진지 견학을 통해 인천시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할 수 있었다. 특히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은 이번 교육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지식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연구단체 대표의원인 이순학 의원은 “의원 연구단체에서 출발한 교육이었지만, 인천시의회 외부의 수강생들도 적극 받아들여 보다 많은 분들의 환경 관련 지식과 문제의식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이런 교육과정이 꾸준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환경아카데미 종강과 함께 연구단체 활동도 마무리됐다. 연구회는 조만간 그동안의 연구 활동을 바탕으로 인천시 환경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 건의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 최저임금 차등적용제 도입 필요성 주장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최저임금 차등적용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신성영 의원은 20일 열린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제 도입의 필요성과 지방의회의 책무’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급등하기 시작한 최저임금은 현재 주휴수당 포함 11,832원이고 2025년에는 12,036원으로 12,000원을 돌파하게 된다며 최저임금은 10년이 채 안되는 기간 동안 2배 가까이 급격히 증가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금 지급능력은 이미 한계치를 넘어 지역 산업을 차츰 붕괴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저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주요 41개국 중 19개국은 이미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 폐기물 수거업 등 기피 직종 및 고강도 기술이 필요한 업종들에 더 높은 최저임금 기준을 정하는 등 합리적 임금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며 산업, 지역, 업무강도 등 다양한 여건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지역별 차등적용제 도입의 주장이 당연히 광역도시 중 가장 발전한 인천의 의회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이는 전국 각 지방정부 및 의회와 연대해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최저임금 차등적용 추진 범 국민운동 본부가 인천에서 출범함을 알리며 오늘을 시작으로 차등적용을 위해 정부가 움직이고 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제 도입에 공감하는 분들은 인천에서 시작되는 이 운동에 많이 참여해 달라”며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실현되는 날까지 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을 공표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산경위 ‘현미경 행감’ 으로 민의 대변했다 [금요저널]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6일부터 19일까지 2주간의 일정으로 인천시 소관부서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고 20일 밝혔다. 산경위의 이번 행감은 소속 의원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민의가 반영된 문제의식이 돋보였다. 굵직한 현안부터 세세한 문제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 의원들의 꼼꼼한 ‘현미경 질의’ 가 인상적이었다는 평이다. 먼저 김유곤 위원장은 ‘지역상품 전도사’로 나섰다. 지난달 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 활성화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던 김 위원장은 이번 행감에서도 감사 시작 전 모든 피감기관에 지역상품 구매 실적 내역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인천 지역 공공기관이라면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 강조했다. 신성영 부위원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감사에서 영종하늘도시 내 파크골프장의 학교 용지 전환과 관련, 신속한 업무 처리 없이 부서 간 수 차례 공문 이관을 반복하는 소위 ‘핑퐁’ 행태를 질타했다. 내년 말 개통을 앞둔 제3연륙교의 통행료 문제 등 선행 과제의 신속한 해결을 인천시에 주문하기도 했다. 문세종 부위원장은 ‘데이터 감사’로 눈길을 끌었다. 경제산업본부 감사에서 인천e음 사용자 수와 결제액 등 주요 지표가 민선8기 인천시 출범 2년 만에 절반 이하로 추락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집행부의 ‘인천e음 지우기’ 행태를 지적했다. 환경국 감사에서는 최근 5년간 인천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된 폐기물의 80%가 서울·경기에서 왔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발생지 처리 원칙을 강조했다.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한 검단을 지역구로 둔 이순학 의원도 매립지 종료의 당위성을 피력하면서 그 첫걸음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매립지 조정 기구 설치’ 가 시급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경제청 감사에서는 경제청이 과거 산경위의 반대에도 수억원의 예산을 세워 구매했던 ‘로봇 개’ 가 현재 창고에 방치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 어딨어요?”라는 유행어를 남기기도 했다. 이명규 의원과 나상길 의원은 피감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크고 작은 오류를 찾아 지적하는 등 산경위의 주포 역할을 톡톡히 했다. 특히 두 의원은 경제청 감사에서 경제청의 월드헬스시티포럼 후원 과정에서 드러난 예산 유용 등 갖가지 의혹과 문제점을 나란히 짚어냈다. 명백한 과실이 드러난 데 대해 윤원석 경제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도 했다. 이강구 의원은 지역구인 송도 지역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질의에 나섰다. 이 의원은 인천종합에너지 감사에서 송도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대한 지역민의 반대와 우려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수도사업본부 감사에서는 올해 잇달아 발생한 송도 흐린물 사태와 관련, 누수 지역 토양의 부식 정도가 매우 높다는 맑은물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창호 의원은 도시균형국 감사에서 관내 공원 이용객을 위해 충분한 화장실 설치를 요구하고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감사에서 글로벌캠퍼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를 주장하는 등 시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 방안에 대한 질의에 집중했다. 아울러 산경위는 이번 행감에서 드러난 집행부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경고하는 등 의회와 행감의 엄정함을 보이기도 했다. 김유곤 위원장은 “반드시 집행부에 지적해야 할 문제와 시민이 궁금해하시는 사안을 끝까지 캐묻다 보니 산경위가 이번 행감에서 가장 긴 시간 감사에 나선 상임위가 됐다”며 “의원들의 열정과 능력에 직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더해져 훌륭한 시너지를 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년에 한 번 있는 행감이 끝났다고 해서 의회의 집행부 감시 및 견제 기능이 끝나는 건 절대 아니다”며 “행감이 끝나도 300만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회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시정질의는 지방의회에 주어진 권한 [금요저널] 지난달 21일 열린 제298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인천송도센트럴 파크호텔을 두고 인천도시공사와 호텔 운영사측의 공사대금 정산 분쟁에 대해 인천도시공사가 고소·고발과 수사의뢰에 대해 나서야 한다고 강력하게 질타했던 인천시의회 의원의 아들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측이 일방적으로 결혼식 계약취소를 통보했다. 지역 주민이 선출한 지방의회의원으로 주민의 대표로 정당한 의정활동 중에 하나인 시정질의에 대해 불만을 갖고 질의를 한 시의원의 아들 결혼식을 일방적으로 계약취소한 행위는 지방의회를 무시한 행위가 아니라 볼 수 없다. 요즘같이 가사·출산·가족부양 등의 이유로 결혼을 기피하는 현 실정에서 인천도시공사와 호텔 운영사측의 공사대금 정산 분쟁에 관해 시정 질의를 한 시의원 아들의 결혼식을 취소한 행위는 전혀 상황에 맞지 않은 돌출 행위로 밖에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이에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의장은 ‘시의원의 시정질의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집행부를 견제하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 정책의 올바른 추진 등을 살펴보는 권한이자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하는 통로’라며 이러한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측의 비상식적인 행위는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정의장은 향후 인천시의회는 지방의회가 주어진 역할에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법률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시민들을 대신해 집행부를 견제 하고 감시하는 것은 물론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시정질의를 계속해 갈 것이러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 상수도관 4분의 1은 30년 넘은 ‘노후관’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에 깔린 상수도 관망의 약 4분의 1이 설치된 지 30년 이상 지난 ‘경년관’ 으로 조사됐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문세종 의원이 19일 인천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개한 ‘인천시 관내 상수도 관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인천시 상수도관 총연장은 7천369㎞다. 이 가운데 30년 이상 경과한 관로는 1천713㎞로 전체 관로의 약 23%를 차지한다. 내구연한이 20년을 초과한 관로까지 포함하면 노후관 비율이 무려 38.7%에 달한다. 종류별로는 배수관이 916㎞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급수관 694㎞, 도수관 52㎞, 송수관 51㎞ 등 순이었다. 이처럼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관을 ‘경년관’ 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주철관과 스테인리스 관은 30년, 플라스틱관은 20년을 내구연한으로 본다. 경년관은 누수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고 부식이 진행돼 적수 등 이물질 발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시에서 올해 교체한 관은 50㎞에 그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체 속도가 지나치게 더디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시는 내년도 노후 상수도관 정비 예산도 큰 폭으로 삭감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본부는 올해 시 노후 상수도관 정비 사업 비용으로 관 교체에 226억 4천500만원을 세웠다. 지난해 관 교체 예산 347억1천600만원보다 약 120억원 삭감됐다. 관 세척 예산도 지난해 13억3천000만원에서 올해 12억300만원으로 줄었다. 문세종 의원은 “지난 2019년 적수 사태는 노후관 속 이물질이 떨어져 나오면서 시작된 것”이라며 “사고 발생 5년이 지난 지금도 30년 넘은 노후관이 남아있다는 것은 적수 사태가 오늘 당장 재발할 수도 있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적수나 누수 등 상수도 사고 예방을 위해 경년관 교체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야 함에도 인천시는 내년도 관 교체 예산을 100억원 넘게 삭감했다”며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상수도 안전에 무관심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 ‘수돗물 품질 최고’라는데, 시민은‘안 마실래’ [금요저널] 인천시민 가운데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시민이 10명 중 3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명규 의원은 19일 열린 인천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개한 환경부·한국상하수도협회 주관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는 것.현행 수도법에 따라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3년마다 이뤄지는 해당 실태조사에서 2021년 기준 인천 지역 1천530가구 중 ‘수돗물을 그대로 먹거나 끓여서 마신다’는 응답은 28.3%였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 다음으로 낮은 16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수돗물 서비스 만족도’ 질문에는 인천지역 57.5%가 ‘만족’ 이라고 답해 7대 특·광역시 중 울산·대구에 이어 5위를 기록했다. 36.5%는 ‘보통’, 6.0%는 ‘불만족’ 으로 응답했다. 반면, 시의 자체 조사 결과는 ‘호평 일색’ 이다. 인천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10월 12일 시민의 날을 맞아 시민 1천4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천시 수돗물 브랜드 ‘하늘수’ 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 1천096명이 만족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2023년 같은 행사에서 진행한 같은 조사 당시에는 시민 689명 중 531명이 하늘수 물맛에 만족했고 147명이 보통이라고 답했다며 ‘불만 응답 1.4%를 빼면 98.6%의 시민이 높은 만족률을 보였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는 ‘하늘수 홍보 캠페인’의 일환으로 수돗물에 대한 평소 인식 등을 종합한 의견을 공개된 게시판에 스티커를 붙이는 식으로 이뤄졌다. 사실상 부정적인 답변이 어려운 ‘인기투표식’ 조사였다는 것.이처럼 시 자체 조사에서 나온 시민 만족도와 달리 정부 주도 직접 음용률 조사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인천상수도사업본부는 앞서 언급한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외에 직접 음용률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질 개선 사업과 인식개선 사업 등 이미 추진 중인 사업 외에는 이렇다 할 직접 음용률 제고 방안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명규 의원은 “인천시에서 ‘하늘수 품질이 최고’라고 하지만, 시민들은 수돗물 직접 음용을 꺼리는 것이 현실”이라며 “오히려 인기투표 식 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만으로는 시민께 수돗물 신뢰를 드릴 수 없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달 말쯤 2024년도 환경부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 이를 바탕으로 시의 직접 음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해 의회와 시민께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상수도본부, 사업비 분담 소송 패소로 865억원 부담할 판 [금요저널] 인천상수도사업본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총 865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나상길 의원은 19일 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이날 나 의원에 따르면 인천시와 공항공사는 지난 1997년 인천공항 및 주변 지역 용수공급을 위한 송수관로 공사 위·수탁 협약 체결에 이어 2002년 사업비 분담 협약을 체결했다. 인천공항을 비롯한 영종 지역에 원활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 1·2단계에 걸쳐 추진된 이 공사는 인천공항 개항으로 인해 상수도 수요가 폭증하게 된 만큼 공항공사는 현행법에 명기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1단계 사업이 완료된 뒤 실제 상수도 사용량이 공항공사에서 예측한 수요량의 절반 수준으로 조사됐고 이에 공항공사는 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본부에 1단계 사업에 선투자한 정산금 약 229억원을 돌려달라는 소를 제기한 것.결국 지난 8월 인천지법이 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본부는 정산금에 지연이자, 변호사 보수, 인지대 및 송달료 등을 포함한 소송비용 총 252억 5천300만원을 올 연말까지 지불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아울러 본부의 이번 패소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영종도 해저송수관로 건설공사를 포함한 2단계 사업에 대한 공항공사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에 따라 2단계 총사업비 613억200만원을 본부가 전액 부담해야 할 판이다. 본부는 소송비용 252억여 원은 수도사업특별회계 2024년 정리추경에 반영하되, 2단계 사업비용 613억여 원은 앞서 체결한 ‘사업비 분담 협약서’를 근거로 공항공사에 분담을 요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1단계 소송에서 협약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2단계 사업비 또한 본부에서 모두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소송비용과 2단계 사업비 등 총 865억5천500만원의 비용을 본부의 예산이자 시민의 혈세로 충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나상길 의원은 “애초 상수도 수요량 예측을 왜 본부와 공항공사가 함께 하지 않았는지부터 의문”이라며 “1심 판결로 미뤄봤을 때 본부가 공항공사로부터 2단계 사업 분담금을 받아내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송비용 지불은 시민 혈세를 허투루 낭비하는 것이고 2단계 사업비 전액 부담은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본부는 가뜩이나 없는 살림에 총 865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시민께 설명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8일을 끝으로 ‘제29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인천시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5일간 진행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청 본청을 비롯해 교육지원청 5곳, 직속기관 10곳, 공공도서관 8곳 등 총 24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먼저 이용창 위원장은 시교육청의 행정효율화를 위해 목적에 맞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조직진단을 통한 중복된 업무 확인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이어 조현영 부위원장은 유보통합 3법 개정안 관련 교육청 입장 및 준비 상황 AI융합교육과 예산 불법 전용 관련 후속 조치 학내망 사업 미비 문제 등을 지적했다. 정종혁 부위원장은 주민참여 예산 운영 적정성 지적 학생 해외연수 선발기준 및 선발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봉락 의원은 중증장애인우선구매제도의 취지를 강조한 후 법령 개정에 따른 우선구매비율 상향 건의와 함께 교육도서관 중 위탁도서관의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과 교육청 대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그리고 김종배 의원은 기초학력보장 지원사업 지적 및 내실화, 학교 교사들의 행정지원 목적의 교육청 파견 지양 등을 질타했다. 이오상 의원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학생 자살 사례 문제를 언급하며 본청 Wee센터의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임지훈 의원은 학생분리지도 관련 인력 및 공간 부족 문제 교육행정 공무원 업무 과중 문제 및 대안으로 총액인건비 규제 완화 교육청 홍보비 집행 관련 문제점 등을 꼬집었다. 한민수 의원은 학교급식 재료관리 부실 문제, 문제 식재료 납품업체 제재 등을 강하게 질타한 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신 피감기관인 인천시교육청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인천교육이 진정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 시민의 사랑을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천교육가족 모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책 추진 시 목적의식과 의도가 분명해야 한다”며 “임기제 채용 시 채용 목적에 부합돼야 인력 활용의 실효성이 성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행감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업무 환류가 필요하다”며 교육청의 책임행정을 주문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오는 21일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교통공사, 월미바다열차 레일바이크 등 전환 검토해야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8일 열린 2024년 인천교통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월미은하열차, 장애인콜택시 운영의 미비점 등 인천교통공사 사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김용희 의원은 월미바다열차의 운영 적자 개선을 위한 요금 인상 현황, 운영시스템 등에 대한 질의에서 “시민과 관광·철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철도가 아닌 관광용 레일바이크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월미바다열차의 평일 이용객이 500여명 정도라는 보고를 받고 이용객이 많은 의왕 왕송호수 레일바이크를 사례로 들며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앴다. 이어 김종득 의원은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위한 대기시간이 1시간에 이르는 사례를 소개하며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진단과 개선을 요구하고 교통공사가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면서 부과받은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조세심판에 최선을 다하도록 요구했다. 현재 장애인콜택시 운영과 관련한 세금 부과 문제는 과세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커지면서 올해 초 정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해 면제받도록 했으나, 이미 부과된 세금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단비 의원은 지하철 영업 종료 후 환불 민원과 관련한 수송 약관 준수, 고객 응대 근로자 권리보장위원회의 객관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률전문가의 위원 위촉, 직원의 직종에 맞는 업무수행과 전직할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인교 의원은 “인천교통공사의 각종 계약 체결 시 계약 상대자의 교육 이수 여부와 업종 등의 적정성 등에 대한 확인이 부족하고 납품 기자재의 수불부 작성·보관 및 기능 업데이트 등이 이뤄지지 않은 문제가 있다”며 “종합적인 개선과 향후 행정조사 필요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석정규 의원은 지하철역 이용 시 카드 접촉이 필요 없는 ‘태그리스 게이트’에 대해 수도권 교통기관 간 호환성에 문제가 없도록 보완 필요성을 지적하고 노년층과 일반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요구했다. 그는 또 지하철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를 원도심과 신도시 간에 격차가 없도록 균형적으로 설치하고 귤현차량기지 내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교통공사의 정향적 검토와 계양구청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했다. 박종혁 의원은 인천교통공사가 인천시 등 외부기관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수행과 신상필벌을 강조한 후 “‘소상공인 반값 택배사업’의 성공을 위해 인천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이용료 부과 등에 보다 신경을 써달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