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대 위원장,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 착공식 참석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은 지난 13일 송파구 숯내공원에서 개최된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 착공식에 참석했다.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은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아파트에서 잠실동 삼성교까지 총 4.9km 구간의 탄천 제방도로와 하단도로의 통합 정비 및 구조개선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동남권 일대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인한 상습 정체를 해소하고 동부간선 우회도로 기능 확보를 통한 지역간 이동성과 접근성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은 총 2개 구간으로 나눠 진행되고 있으며 1구간은 올림픽훼밀리아파트에서 광평교사거리까지 0.6km, 2구간은 광평교사거리에서 삼성교 북단까지 4.3km다. 이번 착공식은 1구간 공사에 대한 것으로 2005년 사업계획이 수립된 이후 20년 만에 실시된 것이다. 임춘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수많은 행정절차와 난관을 넘어 계획된지 무려 20년 만에 첫 삽을 뜨게 되어 감회가 크다”며 “단순한 도로 정비가 아니라 서울 동남권 교통체계를 새롭게 설계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조개선을 통해 동남권 교통정체 해소는 물론, 지역 간 접근성과 시민 여러분의 일상 이동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사기간 동안 안전 확보와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세심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광진노인종합복지관서 배식 봉사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은 지난 8월 8일 광진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배식 봉사에 참여했다. 박 의원은 평소 ‘히어로즈봉사단’ 회원으로서 정기적으로 지역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으며 이날은 어르신들의 식사를 직접 배식하며 봉사했다. 이날 봉사는 식사 배식뿐 아니라 어르신들과 안부를 나누고 건강을 살피는 등 따뜻한 소통의 장이 됐다. 박 의원은 “어르신들께서 맛있게 식사하시고 웃음을 보여주실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며 “작은 손길이지만 어르신들의 하루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봉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성연 의원은 지역 곳곳에서의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서울시의회에서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노인 여가·건강 증진,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 어르신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종배 시의원, “문재인 정부 5년간 청소년·청년 마약류 사범 급증” [금요저널] 문재인 정부 5년간 청소년·청년 마약류 사범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이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및 연령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에 따르면, 2017년 25명이던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2021년 66명으로 2.6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고 20대의 경우 2017년 581명에서 2021년 1,108명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다. 총 검거 비율을 연령대별로 살펴볼 경우, 2021년 한해 전체 2,590명의 마약류 사범 중 10대가 2.5% 20대 42.8% 30대 25.6% 40대 15.6% 50대 8% 60대 이상이 3.6% 미상이 1.6%를 보이면서 20·30대 청년층 비중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서울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음료 시음회를 가장해 학생들을 노린 ‘마약 음료’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면서 마약 확산 대응 방안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청소년·청년들은 호기심이 강하고 상대적으로 외부에 대한 경계심이 낮기 때문에 지금 마약 확산을 막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사회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마약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고 시의회도 마약 확산을 막기 위해 전방위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은 송파구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은 부당하며 정부와 서울시에 구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잠실동 일대는 2020년 6월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1년, 22년 두 차례 연장됐으며 금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이 결정됐다. 이성배 의원은 “송파구 잠실동은 3년 가까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침해를 당하고 있어 그로 인한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데, 잠실동의 경우 거래량은 물론 지가도 안정세를 보여 구역연장이 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구역 지정이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잠실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이유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대상지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자 함이라고 하는데, 이 개발계획은 이미 예전에 발표되어 모두가 아는 사실이며 잠실MICE사업은 현재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황으로 아직 허울뿐인 사업인데, 이를 근거로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정부와 서울시에 묻고 싶다”며 구역지정에 강하게 반문했다. 이 의원은 “투기가 아닌 정당한 사유로 부동산을 처분해야 함에도 토지거래허가때문에 적기에 매도할 수 없어 주민들이 겪는 권리침해와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효과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다른 대책은 미뤄두고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가는 구역 지정에만 몰두하는 것은 책임을 지역주민에게 전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정부와 서울시를 질타했다. 이 의원은 “언론에서는 서울시 부동산가격에 대해 논의할 때 항상 자료화면으로 잠실 엘리트레를 띄워 마치 잠실 아파트가 부동산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것처럼 묘사한다”며 “더이상 언론에서는 잠실 아파트만 언급하지 말고 서울시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내용을 알려줘야 하며 마치 잠실이 서울시 부동산가격을 올리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은 이제 지양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목표에는 동의하나 그동안 잠실동 주민들은 3년 가까이 재산권 제약은 물론 오히려 역차별 받고 있는 상황이다,”며 “정부와 서울시도 이를 인지해 더이상 주민들이 고통받지 않게 구역 지정 해제를 강하게 요청하는 바이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성연 서울시의원,대학생 아침밥 지원 조례안 발의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은 7일 서울시의회 의원 10명과 함께 대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쌀을 이용한 아침밥을 지원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대학생 아침밥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함으로써 쌀 소비 촉진과 최근 고물가 속에서 대학생의 건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와 학교가 부담금을 지원해 학생이 1,000원에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성연 시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우리 쌀 이용을 촉진하는 한편 대학생의 아침밥 먹는 문화 조성과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지원함으로써 미래 세대인 대학생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례안은 시장으로 해금 아침밥을 지원하고 아침밥 먹는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책무를 부여하는 한편 실태조사와 지원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으로 아침밥 지원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학교가 학생을 대상으로 아침밥을 제공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식대나 인건비, 홍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는 지난 3월 28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김병민 최고위원과 함께 경희대학교를 방문해 청년들과 천원 학식 간담회를 가진 뒤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쌀 수급 안정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희망하는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에 따른 것이다. 박성연 시의원은 지난 3월 28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김병민 최고위원과 함께 경희대학교 ‘천원의 아침밥’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5월 16일에는 김병민 최고의원과 서울 세종대학교를 방문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 현장을 점검하기도 했다. 박성연 시의원은 “광진구는 세종대, 건국대, 장신대 등 대학교가 모여 있는 지역으로 광진구의회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할 때에도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등 청년에 대해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었다”며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의 건강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다가 조례를 발의했고 조례를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며 조례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성배 시의원, “청소년 발육발달 지원사업 추진중, 척추측만증·거북목 예방, 건강증진 효과 기대되”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은 송파구에 ‘청소년의 올바른 발육발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건강진단·체력검사와 운동처방, 심리·영양상담이 이루어져 척추측만증·거북목증후군 예방과 전반적인 건강증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근래 장시간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 디지털 교육 수업으로 인해 척추측만증, 거북목증후군 증상을 보이는 학생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10대 척추측만증 유병률은 41.6%로 전 연령대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며 10대 거북목증후군 환자는 122,368명으로 5년 전 대비 9% 이상 증가해 아동청소년의 척추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이에 이성배 의원은 아동청소년기부터 올바른 자세 및 운동처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서울시에 해당 사업을 의뢰,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후 송파구청, 고려대 구로병원, 성신여대 측과 협의해 사업추진을 이끌어내었다. 사업대상자는 송파구 아파트 밀집지역 6개 초·중학교 학생 2,400명이며 올해 5·6월에 학교별로 체력측정, 신체검사, X-ray 검사 및 혈액 검사를 통해 척추측만증 및 거북목증후군, 비만 위험군 대상자를 선발한 후 7월부터 11월까지 월 1회 유형별 대면 그룹별 운동교육과 심리상담을, 주2-3회 모바일 앱을 통한 운동처방 및 교육, 피드백, 상담 등 종합적인 건강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동형 X-ray 검사가 가능한 의료차량을 구비한 고대구로병원과 성신여대 운동처방실 등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과 연계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발육발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사업 완료 이후에도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효과를 검증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모바일 앱 기반의 운동프로그램 실시와 심리·영양상담으로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로 인한 지역 청소년의 척추질환 예방은 물론 거북목증후군 치료로 인한 시력저하 예방 등 건강 전반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또한 이번 사업 이후에도 충분한 모니터링 및 관리를 통해 운동효과를 확인할 것이며 향후 타 교육지원청에 대한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강산 의원, 6월 21일 광진청년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박강산 의원은 다가오는 6월 21일 광진구 동부여성발전센터 2층 대강당에서 ‘광진청년, 정치를 논하다’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박 의원을 포함해 우인철, 이나리, 김현수, 김성용, 조성재, 신동주 패널이 참여한다. 박 의원은 “시민사회, 학생사회, 정당, 의회, 언론 등 각자의 영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광진의 청년세대가 한자리에 모이는 공론의 장을 만들고 싶었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지역사회에 청년담론이 확장되고 각 분야에 청년 활동가들이 새롭게 충원되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학생사회와 지역사회가 융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의회 예결위원으로서 청년문화 Street 페스티벌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며 “시민의 혈세로 집행되는 만큼 광진청년의 참여 효능감이 컸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광진구는 최근 구청 홈페이지에 ‘청년포털’을 개설해 32개의 청년 지원사업을 소개하는 등 청년세대와의 소통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한 청년참여기구 ‘광진구 청년 네트워크’ 및 청년센터 ‘광진오랑’ 또한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청년을 정책의 수동적 객체가 아니라 능동적 주체로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추후 광진의 청년세대와 기성세대가 허심탄회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공론의 장도 기획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훈 서울시의원, 2023 대한민국 국제환경문화예술대상 ‘도시계획 부문’ 환경대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허 훈 의원은 지난 1일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국제환경문화예술대상’에서 도시계획 부문 환경대상을 수상했다. 허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 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울메이츠 대표의원, 국민의힘 서울시당 ESG추진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공공부문 ESG 활성화, 서울시 균형발전, 도시재생, 미래형 스마트도시 준비, 디자인 서울 등 도시환경의 여러 분야에서의 환경친화적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정부, 서울시, 관계기관을 비롯한 관련분야 전문가들을 만나고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들으며 지원이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발굴하는데 주력한 점을 높이 평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허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서울시민들이 더 쾌적하고 환경친화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무엇보다 서울이 친환경 도시로의 국제적 경쟁력을 견고히 갖추고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2023 대한민국 국제환경문화예술대상은 정치, 사회, 경제, 예술, 청년 등 다양한 방면에서 지구환경을 회복시키고 ESG 경영 실천을 추구하는 우수 글로벌 리더들을 선정하고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만균 서울시의원, 서울시에 신림7구역 재개발 용적률 상향 적극 검토 요청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원이 6월 1일 신속통합기획 사업의 주무 부서인 서울시 도시계획국 신속통합기획과와 미팅을 진행해 신림7구역 재개발의 용적률 상향을 적극 요청했다. 신림7구역은 과거 한차례 재개발을 추진하다 기준용적률이 170%로 사업성 등이 확보되지 않아 무산된 바 있다. 이후 `21년 12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에 선정되어 현재 추진 중이다. 임 의원은 지난 10대 서울시의회 전·후반기 4년 동안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이번 11대도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며 도시계획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임 의원은 “이번이 신림7구역 재개발의 마지막 기회”라 말하며 종상향을 통한 용적률 확보로 지역주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임만균 의원은 “올해 12월 구역 지정을 목표로 신림7구역 재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서울시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길영 시의원 “재난 대응 역량은 안전훈련에서 시작”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윈회 김길영 의원이 5월 30일 ‘2023년 시·구 합동 안전강남훈련’에 참가해 격려의 메세지를 전했다. 김길영 의원 지역구인 삼성동 무역센터 코엑스에서 진행된 훈련은 '테러에 의한 복합 재난'을 주제로 펼쳐졌다. 화학테러를 시도한 테러범을 진압하고 코엑스 내 화재가 난 상황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서울시, 육군, 강남구청, 강남소방서 강남경찰서 등 기관에서 참가해 훈련을 실시했다. 테러 의심사건 발생 시 초동대응 절차를 확립하고 재난발생 시 시·구 통합지원본부 협업체계를 구축하며 사상자 발생 등에 따른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등을 모의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김길영 의원은 “더위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황과 같이 훈련을 준비하고 실시한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재난이 발생하면 당황하거나 공포감으로 인해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실전과 같은 훈련은 재난 대응 능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기회다 신종, 복합 재난을 가상해 실시된 오늘 훈련이 값진 자리였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어 “유관기관들과의 합동훈련이 협업체계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서울시 및 자치구의 재난대응체계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통해 노력해나가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정희 시의원, 챗GPT 활용 공개수업 참관 후 인공지능 활용한 교육 확대 필요성 절감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부위원장이 5월 31일 서울신성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챗GPT 활용 공개수업에 참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인공지능과 협업해야 하는 시대를 맞아 학교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공개수업은 지난 4월 26일 조선일보 보도 이후 인공지능 활용 수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정책 추진의 이해를 돕고자 마련했다. 수업 참관을 마친 유정희의원은 “우리 사회를 빠르게 변화시킬 챗GPT를 활용한 수업을 받으며 만족해하는 학생들을 보니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이 더욱 확대돼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이 현장에서 더욱 활성화되려면 학생들이 인공지능의 장단점, 활용 시 유의사항에 대해 잘 숙지하고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학부모들의 우려 사항에 대해서도 전달했다. 마지막으로 유정희의원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인공지능을 접하고 활용하는 학생들에게 종이책, 분필칠판을 쓰라고 고집하는 것은 시대 착오적인 생각아닌가.”고 강조하며 “인공지능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걸맞은 교육 환경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효과적인 수업 진행을 위해 전자칠판으로의 교체가 반드시 필요한 과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금요저널] 박강산 서울시의원은 31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가 용산 전쟁기념관 인근에서 주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대정부 규탄대회’에 참석해 현 정부의 안일한 자세를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대책 특별위원회’는 이날 규탄대회에서 위원장 노연수 노원구의회 의원을 필두로 현 정부의 안일하고 원론적인 대응에 강력히 반대하며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전문적·과학적 대처 및 국민과의 소통을 촉구했다. 또한 오염수 투기 특위는 태평양도서국포럼, 국내 해양과학기술원의 연구발표 등으로 정부가 주장하는 과학적·객관적 지표와 데이터의 허구성을 지적하며 미래세대의 생존을 보장하자고 주장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노연수 오염수 투기 특위 위원장, 옥동준 양천구의원, 곽고은 양천구의원, 함대건 용산구의원, 이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간사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년들이 규탄 선언문 낭독을 진행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조치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지난 26일 서울시의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재혁 의원이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언론에 이미 보도되었듯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2년간 일본에 6번 서면질의를 했는데 질문과 답변 모두 원론적이었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며 “일본 정부의 일방적 계획에 유감 표명조차 주저하는 현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국민 안전권을 내팽개친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