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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이민옥 서울시의원은 12월 6일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성동구지회로부터 청각·언어장애인들의 복지 증진과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을 받았다.이날 감사장 수여식은 성동구이동복지센터에서 열린 '2025년 따뜻한 겨울나눔 지원사업 성동구 농아인과 함께하는 사랑 나눔 잔치'행사에서 진행됐으며, 성동구 청각·언어장애인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특히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원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들의 공동체 형성에 힘써왔다는 평가를 받았다.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성동구지회는 감사장을 통해 "귀하께서는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포용 환경 조성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원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들의 공동체 형성에 힘써 추진한 공로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성동구 농아인청각·언어장애인들의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감사장을 드린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청각·언어장애인 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것이 인정받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감사장은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힘차게 나아가라는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이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아울러 "장애인들이 사회적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청각·언어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장애인들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민옥 의원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 향상과 사회적 포용 확대를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이 ‘서울특별시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로 우수조례 상을 수상한다.이번 수상은 도시 생태계의 핵심 매개자인 꿀벌 보호를 제도화해 기후위기 대응과 지구 생태계 회복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정준호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는 서울시가 도시공원과 녹지에 밀원식물을 적극 보급하도록 규정하고, 꿀벌 서식처 확충 계획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또한 말벌 퇴치기 보급, 화학농약 사용 제한, 친환경 농약 전환 촉구 등 구체적인 보호조치를 제시해 실효적 관리방안을 담았다.정준호 의원은 “꿀벌을 지키는 일은 단순한 종 보호가 아닌 시민의 먹거리와 건강, 생태적 안전망을 지키는 일”이라고 언급하며, “80억 마리 폐사라는 경고를 외면하지 않고, 미래 세대의 생존까지 고려하는 조례를 마련한 점을 인정받아 뜻깊다”고 밝혔다.조례 시행 이후 서울시는 △도시공원 밀원식물 식재 △한강 야생벌 복원 사업 △양봉 기술교육 확대 △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 중이다.북서울꿈의숲에는 민관 협력으로 ‘꿀벌 정원’이 조성돼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정 의원은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와 민간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병윤 시의원, 동대문구청 뒤 용두동 주택가 주차난 해결을 위한 도로 지하주차장 건설 추진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부위원장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2024년 자치구 공동주차장 보조금 지원 사업에 “동대문구청 후문 앞 도로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이 선정됐다고 했다. 이병윤 의원은 지난 6월 초 서울시 주차계획과장을 면담하고 동대문구청 주변 용두동 노후빌라가 밀집한 주택가의 주차난이 심각한 것을 지적하고 공공부지인 구청 뒷문 앞 도로인 고산자로28길을 활용해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다. 서울시 주차계획과는 2024년 자치구 공동주차장 보조금 지원 사업 선정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자치구로부터 신규사업을 제출 받고 서울시 자체 평가를 통해 동대문구청 후문 앞 도로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9개 자치구 9개소를 주택가 공동주차장 보고금 지원 사업으로 선정했다. 본 사업은 구청 후문 앞 용두동 47-1 도로 하부에 지하 2층 규모 총 86면 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약 200억원으로 시비 약 120억원, 구비 약 8억원을 투입해 추진될 예정이다. 시는 올해 12월까지 서울시는 공유재산심이 및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을 완료하고 2025년 말까지 기본 및 실시계를 마친 후 2026년 1월 착공, 2027년 12월 완공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병윤 의원은 “구청 인근 용두동 주택가는 주택 밀집지역으로 평소 극심한 주차난과 불법주차로 주민들 통행 불편과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이라고 말하며 “이번 공동주차장 보조금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공공부지인 도로를 활용한 지하주차장 조성을 통해 열악한 주차문제를 개선하고 나아가 안전한 보행환경까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앞으로도 동대문구의 열악한 주차환경 뿐만 아니라 교통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을 찾아 지역의 구석구석을 누비며 다니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왕정순 의원, 관악S밸리 벤처 창업 거점 공간 조성 사업, 서울시 서남권 균형 발전 이끈다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이 “지난 21일 열린 제1차 서울시 균형발전위원회 결과, ‘관악S밸리 벤처 창업 거점 공간 조성 사업’이 서울시 서남권 균형 발전 신속 추진 사업으로 선정됐다”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왕정순 의원은 “이번 선정으로 S밸리 창업수요 분석 및 개발 방향성 정립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이 바로 시행될 예정”이라며 “관련 용역비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선정으로 구로G밸리, 관악S밸리, 강남 테헤란 밸리에 이르는 서울시의 첨단 산업 벨트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악구가 서울 서남권, 나아가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중추 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관악구는 지난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선정에 이어 이번 관악S밸리 거점 공간 조성 사업도 신속 추진 대상으로 확정됨에 따라 첨단 미래 산업의 새로운 거점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탄탄한 기초를 마련했다며 기대를 표시하고 있다. 왕정순 의원은 “관악S밸리 벤처 창업 거점 공간이 제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련 용역의 추진뿐만 아니라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도시계획 결정 변경 등 후속 행정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준오 의원,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사업 서울시 심의 통과 환영 [금요저널] 지난 29일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이 서울시 통합심의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에서 조건부 통과됐다. 상계주공5단지 심의 통과를 위해 노력해온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은 노원구 상계·중계·하계동 택지개발지구에서 재건축 속도가 가장 빠른 상계주공5단지의 심의 통과로 노원구 재건축·재개발의 본격적인 시작을 열었다며 환영 인사를 전했다. 얼마 전 서 의원이 지원해왔던 ‘백사마을 재개발사업’도 관리처분인가 신청에 이어서 이번에 상계주공5단지 심의 통과까지 되면서 노원구 재개발·재건축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고 있다. 상계주공5단지는 1987년에 준공돼 840세대, 최고 5층으로 이뤄진 용적률 100% 미만의 저층아파트이다. 지난 `21년 3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올해 1월 시공사를 확정했다. 이번 심의 통과로 연면적 163,118.97㎡에 건폐율 26.26%, 용적률 299.73%가 적용되며 5개동에 지하3층/지상35층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서준오 의원은 작년 7월 시의원으로 당선된 후 ‘상계·중계·하계동 택지개발지구’ 재건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예산을 확보했다. 내년 10월 주민공람을 할 예정이다. 또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조례 개정 등 노원구 재개발·재건축 관련 현안을 해결하며 앞장서 왔다. 서 의원은 노원구의 신속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위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도시계획균형위원회로 선택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에서 유일하게 정비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으로 동시 위촉받았다. 서준오 의원은 “상계주공5단지는 앞으로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 절차가 남아 있다 2025년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노원구가 친환경 미래 경제도시가 될 수 있도록 10년 후 미래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잘 그려나가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규호 의원 “ 200만 다문화 시대, 더 이상 주먹구구식 시혜적 지원 안돼” [금요저널] 임규호 의원이 “현재 다문화 정책이 주먹구구식 시혜적 형태로 분절화 되어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양육 및 교육 지원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임규호 의원은 “현재 이주 배경 인구가 224만명으로 추정되고 이주 배경 아동과 청소년은 17만명으로 급증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다문화시대를 넘어 세계화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라 말했다. 이어서 임 의원은 “하지만 우리의 정책과 예산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가 현재 이주 배경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교육 및 양육 지원에 116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지만, 이 프로그램들은 중복된 내용과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 이용자들이 혼동을 겪고 있다”며 “단계별로 주기별로 상황에 따라 개개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임 의원은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은 이질적인 집단이 아니라, 글로벌 멀티인재이다. 민간외교관이고 한국 홍보대사이다”고 강조하며 “그들이 성장해서 경제적 활동을 하고 가정을 꾸리며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비젼을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양육 및 교육 지원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는 아이수루 서울시의원이 주관하고 민주당 서울시당 다문화위원회가 함께 진행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승진 의원, 중랑구 모아타운의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해 힘쓸 것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은 8월 25일 ‘2023년도 2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중랑구 중화2동과 망우본동이 대상지로 선정된 것에 환영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인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중랑구 모아타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모아타운 사업은 저층주거지 정비모델로서 반지하주택 밀집, 건축물 노후도, 모아주택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되는 방식이라, 저층주거지가 밀집해 있는 중랑구 상황에 적합한 주거정비 사업이다. 박승진 의원은 “이번에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중화2동과 망우본동 대상지는 다세대·다가구와 반지하 주택이 밀집되어 심각한 주차난과 열악한 기반시설로 인한 주민 불편이 지속되던 곳들이다”며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는 모아타운이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모아타운 사업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관부서인 주택정책실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박승진 의원은 부위원장으로서 중랑구에 밀집된 저층주거지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서울시 주택정책 전반에 대해 다각도로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다. 박승진 의원은 “모아타운 선정은 중화2동과 망우본동 주민들을 위한 첫 걸음에 불과하다”며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종 상향,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계획, 건폐율·용적률 등을 포함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과정이 주민 의견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환희 의원, ‘당선 1주년 기념, 주민과의 약속’ 출판기념회 성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은 지난 8월 28일 오후 1시,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당선 1주년 기념, 주민과의 약속’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박 위원장은 “UNESCO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 태강릉 보존을 위한 365일 기록”이란 제목의 저서 출간을 통해, 서울시의회 입성 후 1년 동안 지난 문재인 정부의 택지개발 정책에 맞서 태강릉을 지키기 위해 벌여온 여러 의정활동을 정리하고 향후 이 지역을 서울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생태공원으로 가꾸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시각장애인들로 구성된 한빛예술단 소속 보컬 이아름 양과 김지호 군의 노래 공연을 시작으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현경병 서울시장 비서실장, 조윤기 시민청원 대표, 허권 전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과 지역주민이 참여해 박환희 위원장의 저서 출간을 축하하며 태강릉 보존에 대한 지지와 성원을 표했다. 김현기 의장은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 박환희 운영위원장과 함께 서울특별시의회를 이끌어나가는 데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노원구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했던 현경병 비서실장은 “태릉골프장 일대 아파트 개발계획을 철회하고 대규모 문화생태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박환희 의원에 뜨거운 지지와 격려를 보낸다”며 “이 과제는 박환희 의원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고 박환희 의원과 함께해야만 이뤄낼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시민 대표로 박환희 위원장과 함께 “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반대”를 11대 서울시의회 제1호 청원으로 제출했던 조윤기 대표는 “정치인들이 선거 때는 이런저런 약속을 하지만, 당선된 후에는 다르게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박의원은 약속을 실천하고 그 실천을 모아 책자까지 발간했다”며 박 위원장에 대한 응원을 다짐했다. 허권 전 사무총장 또한 “뉴욕의 센트럴파크보다 훨씬 더 큰 공원이 서울에 생길 수 있다”며 “노원구민 여러분이 계속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세계문화유산을 지키뿐 아니라 이 지역에 자연생태공원까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다. 박환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무려 27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도 뛰어오르는 집값을 잡지 못했고 그런 실패를 모면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세계문화유산 태강릉 일대에 대규모 주택개발 계획을 발표했다”며 태강릉 보존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했다. 계속해서 박위원장은 그런 정책 실패에 “맞서 싸워야겠다고 결심했고 역사와 문화, 생태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뛰어왔다”며 “그 약속의 실천이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있고 우리 역사와 문화, 생태와 자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그 열정과 신념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오늘 출판기념회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의 저서 “조선왕릉 태강릉 보존을 위한 365일 기록”은 4개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은 국토교통부의 태릉CC 개발과정의 문제점과 반대 활동을 다뤘고 2장에서는 태강릉과 함께 태릉 연지, 경춘선 숲길을 잇는 태릉 역사문화생태공원의 비전을 밝혔으며 3장은 태강릉을 포함하는 세계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박환희 위원장의 의정활동을 정리했으며 4장에서는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세계유산 보존 활동을 담았다. 마지막 부록은 태릉CC 일대 부지보존과 활용방안에 대한 여론조사와 세계유산 지위를 박탈당한 독일 드레스덴과 영국 리버풀 사례를 소개했다. 한편 이날 출판기념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 일정을 고려해 50분간 간소하게 진행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국방부의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등 독립영웅 흉상철거 이전 시도’를 강력 규탄한다. 최근 육군사관학교가 홍범도 장군 등 독립 영웅 5인의 흉상에 대해 철거·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그 자리에는 반민족 친일파 중심에 있는 백선엽 장군 흉상을 설치할 계획이라 알려졌다. 이는 명백하게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며 국군의 정통성이 독립군으로부터 오지 않았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극한의 고난 속에서 독립국가를 위한 열망으로 항일투쟁에 헌신하다 해방의 목전에서 서거한 통탄과 희생의 역사 앞에 숭고한 예우를 다해도 모자랄 판에, 그 일생을 폄훼하며 부정하는 것은 반민족 반국가적 행위를 자처하는 것이다. 국권을 잃고 해외 만방에서 분연히 싸우고 일궜던 대한독립군과 광복군의 해방운동을 기리기 위해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모셔 온 것이 불과 몇 해 전이다. 독립영웅 홍범도 장군을 단지 이념에 치우친 개인으로 평가한다면, 남조선노동당원 경력이 있는 박정희 전 장군의 행적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함정에 빠질 것이다. 독립이후의 역사계와 교육계에서 정립된 보편적 상식을 엎으려는 행위가 무슨 실익이 있는가? 참으로 한심할 따름이다. 국민의힘과 윤 정권의 시대착오적 이념 과잉이 역사적으로 공인된 의열사마저 조악한 이념적 잣대로 재단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오직 극우세력만 바라보며 정치적 생명을 연명하려는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그렇다고 우리 근현대사까지 부정하며 친일행색에 발맞추려는 일련의 태세는 순국선열을 향한 폭거이다. 물론 그들이 항일운동을 부정하는 일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정부수립일을 ‘건국일’로 바꾸려는 시도와 식민지근대화론을 옹호하는 행위는 물론, 김구 선생과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로 명명하기도 했다. ‘일본이 100년 전 일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며 강제동원 피해자 셀프배상에 합의하고 방사능 폐오염수 방류를 방조한 이들은 이번 흉상 철거이동 시도를 통해 친일정권의 후예임을 만천하에 증명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힘과 윤 정권은 친일적 자세를 당장 그만두고 일본 국민의 힘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힘이 되어주길 엄중 촉구하는 바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맹목적인 친일과 색깔론 망령에 매몰되어 자랑스러운 해방운동의 역사를 외면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마저 부정하는 독립영웅 흉상철거 시도를 다시 한 번 강력 규탄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학생인권조례를 지켜주세요”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간담회장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와 만나 전국의 학생과 시민들이 참여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지키기’ 서명부를 전달받았다. 공대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적 권리로서의 학생인권조례의 참 목적을 알리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2달여간 진행한 서명행사에서 2,785명의 학생과 시민으로부터 받은 서명지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한 것이다. 송재혁 대표의원은 “학생인권조례만 폐지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단편적인 시각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교육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의 본질은 뒷전인 채 학생인권조례로 모든 화살을 돌리는 것은 교육현장의 분열을 조장할 뿐”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송 대표의원은 “2,785명의 시민과 학생들이 보여주신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관심과 마음을 잊지 않고 더 나은 교육환경에 대한 공감대를 기초로 학생인권과 교권이 함께 신장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정희 시의원, “도림천 생태의 생명 존중과 탄소중립의 가치 확산시키는 도림천 생명의 축제, 주민에게 사랑받는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할 것 기대.”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부위원장이 8월 26일 도림천 수변무대에서 진행된 “2023 도림천 생명의 축제”에 참석했다. 이번 축제는 총 5회 진행되는 “2023 도림천 생명의 축제” 중 세 번째 진행된 행사로 ‘생명과 평화 그리고 힐링’을 주제로 유정현과 드림라이프의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축제에 참석한 유정희의원은 “관악산과 도림천 환경지킴이와 지역주민이 함께 축제를 기획하고 준비해나가며 도림천 생태의 생명 존중과 힐링, 탄소중립이라는 가치를 확장해나가고 있다”고 말하며 도림천 생명의 축제가 주민에게 사랑받는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드림라이프의 멋진 공연과 비건 행사, 반려견·반려묘를 위한 WITH PET,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한 도돌이 등 다양한 부대 행사는 도림천 생명의 축제에 함께하는 많은 주민들이 환경 사랑과 생명 존중 문화를 느끼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어 뜻깊었다”고 말하며 남은 9월과 10월 축제에도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해 함께 공감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규호 의원 “ 지상철도 지하화·경전철, B/C값 때문에 무산된다면 정부가 할 마음 없는 것” [금요저널] 임규호 의원이 “지상철도 지하화·경전철이 B/C값 때문에 무산된다면, 정부가 할 마음이 없는 것”이라 밝혔다.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은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수년동안 수차례 실행된 연구용역의 결론이 똑같다"며 "현재 기재부가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이 안됐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경제적 타당성 분석 평가지표는 기재부와 KDI에서 자의적으로 정립되는 것인데, 현재는 편익산정 과정에서 지역균형개발이나 사회적 경제파급효과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지금 기준이라면 지상철도 지하화, 경전철 도입은 언감생심, 잠재성이 무한한 서울 외곽지역 발전은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임 의원은 “서울시는 지상철도 지하화·경전철 도입을 위해 불합리한 경제적 타당성 평가지표 기준을 개선하는 서울시 내부 부처간 TF를 만들어 실효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연말까지 개선책을 내놓기 위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상철도 지하화는 면목선 등 경전철 도입과 함께 서울시민의 숙원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