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14일 새벽까지 파주와 동두천 등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폭우가 집중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아침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호우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적극 대처를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강수가 소강상태일 때 긴장을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를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며 “침수된 교각의 내구성 및 안전성을 긴급 점검하고 지난 폭우로 위험도가 높아진 소하천의 준설 작업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라”고 지시했다. [김동연,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호우 대처상황 확인, “강수 소강상태, 긴장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 대비” 지시 1] 지난달 20일 폭우로 피해를 입은 가평 대보교 현장을 찾았을 당시에도 교각 긴급 안전 점검을 지시한 바 있다. 도는 가평군 10개 교각을 점검해 일부 이상이 발견된 곳의 정비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밤 비상 3단계 대처 상황에 대한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의 보고를 받은 김 지사는 파주 덕천교의 경계수위 근접 상황에서의 인근 주민 대피 명령 등 선제적 조치를 격려했다. [김동연,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호우 대처상황 확인, “강수 소강상태, 긴장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 대비” 지시 2] 이 밖에도 김포, 고양, 의정부, 파주 등 이재민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응급구호비의 신속한 집행과 불편 최소화도 당부했다. 경기도는 13일 새벽 4시 비상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정오에 비상 2단계, 18시부로 비상단계를 3단계로 긴급 격상하며 적극적으로 호우 대처에 나섰다. 김 지사는 앞선 13일 아침에도 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호우 대응 상황을 살펴본 후 “(경기북부지역은)지난달 호우피해 복구가 한창인데, 약해진 지반으로 2차 피해가 없도록 선제적 특보 발령 등 적극적으로 예찰에 임하라”며 적극 대응을 지시했다. [김동연,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호우 대처상황 확인, “강수 소강상태, 긴장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 대비” 지시 3] 14일 오전 8시 기준 경기도는 비상 3단계를 유지하며 호우 대처 중이다. 현재 김포, 파주, 부천, 고양, 양주, 의정부, 포천, 가평, 남양주, 동두천, 연천 등 11개 시군에는 호우경보가 나머지 20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파주, 의정부,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등 8개 시군에는 산사태 경보가 남양주와 구리 2개 시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졌다. 이밖에 동두천 송천교와 고양 원당교에는 홍수경보가 발효됐다. 13일과 14일 오전 8시까지 경기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비가 집중되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파주가 312.9mm, 동두천 271.5mm, 연천 270.5mm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고양시는 시간당 최대 105.0mm의 비가 내려 최대 시우량을 기록했다. 14일 08시 기준 주요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인명피해는 김포 신곡리에서 80대 남성 1명이 사망했다. 의정부~대곡역까지 교외선 전 구간이 침수로 운행이 중지됐다. 교외선은 15일 첫차부터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다. 고양시 갈머리지하차도와 가평 역말교 등 도로 5개를 합쳐 현재 도로와 철도 총 6개 노선이 통제 중이다. 이밖에 용인 진목리, 안성 공도읍·승두리 등 하상도로 3곳과 둔치주차장 27개소, 하천변 31개 시군 5,537개소 등도 통제중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집중 호우 기간 주택 침수와 도로 배수 등 193건 신고에 대한 안전조치를 완료했다. 김포와 파주, 고양 등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하천, 산사태 위험 상황을 안내하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대피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가평과 김포, 고양, 의정부, 파주 5개 시 주민 206세대 293명이 사전대피하거나 일시 대피했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경기도교육청 여학생 월경용품 보편지원 근거 마련 조례안 접수 [금요저널] 경기도가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해서 운영되고 있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에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개 지역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불참하고 있는 가운데 유호준 경기도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이 여학생들의 월경용품 보편 지원 사업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 시절이던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만11세부터 18세까지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 내 거주기간에 따라 월 1만 4000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재원의 30%를 부담하고 기초 시·군이 나머지 7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돼 왔다. 그러나 2025년 기준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개 지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해당 지역의 여학생들은 월경용품 보편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여학생 월경용품 지원에 참여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대부분의 여성이 청소년기를 지나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인생 전반에 걸쳐 월경을 겪는 만큼 교육청에서 월경용품 지원에 동참하는 것은 그 자체로 월경권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끌 수 있다”며 평가한 뒤 “이는 ‘안전하게 월경할 권리’로의 월경권 보장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기존 시·군이 부담하던 70% 중 20%를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비용추계가 약 113억원 정도 소요된다며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서 3,066억원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투입되었을 정도로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양호하다”며 해당 사업에 참여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임태희 교육감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해당 조례 개정안을 심사하게 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경기도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시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이 14명의 위원 중 5명이나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과반이 넘는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해당 조례 발의에 동참하고 있어, 오는 9월로 예정된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미숙 의원, 495개교 고교 현장 대변하는 ‘고교학점제 TF’ 위원장 선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은 22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고교학점제 개선 TF’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 TF는 고교학점제의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현장의 혼란과 제도적 한계를 면밀히 진단해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교육현장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 및 입법에 반영하기 위해 구성됐다. 신미숙 의원은 “경기도는 일반고와 특목고를 포함해 총 495개 고등학교가 있으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숫자”며 “그러나 고교학점제라는 제도가 교육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일률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이번 TF 회의를 통해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교육공동체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례 개정 및 제도 개선등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교학점제 개선 TF는 신미숙 의원을 비롯해 김선희, 김성수, 장윤정의원과 학부모 4명, 교사4명, 김영숙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을 포함한 3명의 교육청 관계자 총15명이 함께 3개월간 활동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지시에 따라 옥외 노동자 보냉장구 지원사업비 15억9천만 원을 31개 시군에 전액 지원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가 추진 중인 ‘극한 폭염 대비 긴급대책’ 가운데 하나로 소규모 건설현장이나 논·밭 작업자 등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조치다. [경기도청+전경(1)(77)] 관련 예산은 재해구호기금으로 전액 편성해 지원했다. 도는 신속한 배부가 이뤄지도록 얼음조끼와 쿨토시 등 보냉장구를 각 시군 자율방재단, 이·통장 등이 폭염 예찰활동을 하면서 옥외노동자들에게 배부하도록 시군에 안내했다. 이와 함께 도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6억 원을 추가 확보해 폭염 저감시설 확충 등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올해 ▲폭염저감시설 설치지원(도 재난관리기금 68억 원) ▲폭염 취약분야 보호대책(도 재해구호기금 20억 원) ▲폭염대책비(특별교부세 14억9천만 원) 등 다양한 재원을 투입해 폭염에 대응하고 있다. 이번 보냉장구 지원사업은 그 연장선상에서 추진된 현장 맞춤형 집중 지원이다.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은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폭염에 취약한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앞으로도 시군과 협력해 폭염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라 ▲경기도와 GH가 관리하는 공사 현장의 체감온도가 35℃ 이상인 경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작업 전면 중지 ▲취약계층(200억 원)과 무더위쉼터(15억 원)에 냉방비 지원 ▲옥외노동자와 논밭노동자 등에 보냉장구 지원(15억 원) ▲건설현장 이주노동자 피해 예방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극한 폭염 대비 긴급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곽미숙 도의원, 고양시 장애인 거주시설 5곳 현장 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은 지난 7월 21일 고양시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을 직접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과 입소 장애인의 생활 여건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곽미숙 의원은 시설 관계자들과의 간담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안전한 생활공간과 자율적인 사회참여가 가능한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며 “시설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확대하는 방향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곽미숙 의원은 “장애인복지시설은 단순히 보호의 개념을 넘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돌봄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오는 9월 경기도의회 회기 중에는 도내 40여 개 주요 거주시설에 대한 간담회를 추진하고 도 차원의 정책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곽미숙 의원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복지와 인권 정책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으며 장애인 권익 신장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시설별 운영 애로사항과 개선 요구를 도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실질적인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으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시설환경 개선, 종사자 처우 개선, 긴급돌봄 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정책 제안으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한민수 의원, 남동 파크골프장 건설 현장 점검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한민수 의원(국민의힘·남동구는 22일 남동럭비경기장 부지 내 조성 중인 남동경기장 파크골프장 건설 현장을 찾아 공정 현황을 확인하고 하절기 집중호우 등 기상 여건에 따른 안전 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은 3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시민 여가 인프라 조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인천시 체육진흥과, 종합건설본부, 인천시체육회 등의 관계자들도 함께 했다. 또한 한민수 의원은 부지 곳곳을 둘러보며 공정별 작업 내용을 확인하고 폭염 및 집중호우 등 여름철 기상 상황에 대비한 안전조치가 철저히 이행되고 있는지도 꼼꼼히 살폈다. 특히 잔디 식재, 배수시설, 예비 포지 정비 등 주요 공정의 시기별 일정 관리와 현장 완성도 전반에 대해 질의하고 차질 없는 준공을 요청했다. 한민수 의원은 “파크골프는 누구나 쉽고 즐겁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 체육으로 특히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공사 마무리까지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건강한 여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남은 공정 동안 안전과 완성도 모두 챙기고 향후에는 인천시민 누구든지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 방안 마련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인천시는 올해 남동경기장을 포함해 총 3곳의 파크골프장을 신설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파크골프 인프라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지역 내 건강 복지와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 중이다. ‘남동경기장 파크골프장’은 천연잔디 9홀, 클럽하우스 및 각종 부대시설 등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10월 준공 후에는 인천시체육회가 운영·관리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동두천 소요119안전센터 신축 추진… 신속대응 체계 구축한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7월 22일 안전행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동두천시 자치행정국과 정담회를 갖고 소요119안전센터의 이전·신축 사업 추진과 관련해 지역 안전망 강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현재 위치한 소요119안전센터가 소요산 개발계획에 포함돼 이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인근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산업재해 및 재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소요산 국립공원과 인근 산업단지의 구조적 변화로 소방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한 뒤 “지연 없는 출동체계를 확보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소요센터의 이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고 밝혔다. 또한 임 위원장은 “센터 신축 사업은 단순한 건물 이전이 아니라, 향후 동두천시의 안전정책과 연계된 핵심 전략”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소요119안전센터는 1991년 준공된 노후 시설로 현재 25명의 인력과 3대의 출동 차량이 배치돼 있다. 이전 대상 부지는 동두천시 상봉암동 일원 3,184㎡로 연면적 994㎡ 규모의 2층 건물을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신축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약 82.5억원으로 부지 매입, 공사비, 감리비, 자산취득비 등이 포함된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인규 의원을 비롯해 이덕만 동두천시 자치행정국장, 김미화 동두천시 회계과장, 소방재난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고 사업의 추진 경과와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지역 맞춤형 재난 대응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동두천시 및 경기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북부권 소방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공원이 탄소 먹고 전기도 만든다”.임창휘 의원, 다기능 탄소상쇄공원 모델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7월 21일 의원실에서 경기도가 탄소중립 달성의 방안으로 추진 중인 탄소상쇄공원의 추진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가 참석해 탄소상쇄공원 조성 기본방향에 대한 보고와 함께 흡수 가능한 탄소의 양, 탄소상쇄공원의 기능을 확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임창휘 의원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함께 배출된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탄소상쇄공원이 배출된 탄소를 흡수하는 기능 이외에도 태양광발전 설비 및 에너지저장장치의 설치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저장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줄이지 못한 배출가스를 흡수 또는 제거해 대기 중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경기도는 그 일환으로 도심 내에 조성되는 근린공원에 온실가스 흡수량이 높은 수종을 심어 탄소 흡수량을 높일 수 있는 탄소상쇄공원을 조성·확대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충식 의원, 'AI 서비스 생활 적용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은 21일 포천시 여성회관 청성홀에서 ‘AI 서비스 생활 적용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도민의 일상에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유태준 마음AI 대표이사는 Physical AI 기술의 개념을 소개하고 재난 대응, 스마트홈, 돌봄 서비스 등 생활현장에서의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의 확산 가능성과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박건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I융합연구센터장이 기존 스마트시티의 한계를 넘어 AI·로봇·온디바이스 기술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AI시티’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맞춤형 설계와 윤리적 기준 정립의 중요성을 지적했고 △김경식 이지스정보통신 대표는 AI가 고령화 사회의 핵심 대응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짚으며 맞춤형 돌봄, 응급 대응, 예산 운영 효율화를 위한 기술 활용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노동시장 변화 대응 등 전방위적 준비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한 △신민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AI확산팀장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AI 정책의 9대 전략과 ‘AI 휴머노믹스’ 비전을 소개하며 지역 거점 조성과 글로벌 협력, 도민 참여형 교육사업 등 체감도 높은 정책 모델을 공유했으며 △용명숙 포천시 관인노인복지센터장은 경기도가 시범 운영 중인 ‘AI 시니어 돌봄타운’ 사례를 통해, AI 기반 돌봄 서비스가 건강 이상 조기 대응, 고립감 해소 등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전하며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민·관·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윤충식 의원은 “AI 기술이 도민의 일상에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제안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경기도형 AI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논의의 장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이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이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제영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장, 백영현 포천시장 등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또한 심홍순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부위원장, 소성숙 경기도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준수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과 70여명의 참석자가 현장을 찾아 열띤 논의에 힘을 보탰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균 의원, 소상공인과 공공배달앱 상생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소상공인과 공공배달앱 상생발전 활성화’ 토론회가 21일 평택시 청소년문화센터 시청각실에서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서혁진 경기도주식회사 사업본부장은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의 운영현황과 한계점, 해결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서혁진 사업본부장은 “배달특급은 출범 이후 민간 대비 약 300억원의 중개수수료 인하 효과를 가져왔다”며 “또한 작년 상반기 대비 127%의 거래건수 상승, 132%의 매출액 상승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배달특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농복합도시·배달인프라 열위지역 우선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UI/UX 개선 등 기술혁신 △홍보 확충을 제시했다. 주제발표가 끝난 후 김재균 의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전은숙 경기도청 경제실 경제기획관 기업육성과장은 “경기도에서는 배달특급 외 민간회사인 땡겨요·먹깨비와의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노력 중이며 더 많은 지역화폐 이용자들을 공공배달앱으로 유입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신동훈 신한은행 땡겨요사업단 부대표는 ‘땡겨요’앱의 운영 현황과 차별화된 혜택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땡겨요’는 여러 마케팅 채널을 통한 주기적인 홍보로 소비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수익성보다는 경기도와의 상생을 목표로 운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뒤이어 송기선 전국이륜차배달라이더협회 회장은 “배달앱 운영 근간이 라이더임에도 라이더의 처우개선이나 활용방안은 뒷전”이라며 공공배달앱이 라이더와 협업할 수 있는 방안과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송기선 회장은 “라이더 인센티브 지급과 안전교육 의무화는 무리한 운행을 줄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고 라이더 유니폼·배달박스에 공공배달앱 홍보물을 부착하는 협업도 고려해야 할 때”고 제언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공공배달앱의 홍보·예산의 한계점을 지적하는 한편 “소상공인에게 제공되는 낮은 수수료 혜택보다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할인 혜택이 체감되어야 공공배달앱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제의했다. 좌장을 맡은 김재균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공공배달앱은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지역 내의 선순환 경제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수단”이라며 “오늘 토론회가 누구 하나만 이익을 보는 구조가 아닌, 소비자·소상공인·배달종사자 모두가 혜택을 나누는 상생의 생태계를 만드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에는 반드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요청드리며 경기도의회에서도 소상공인과 배달종사자, 도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홍근 의원, ‘경기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 21일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김과 김가공품의 생산부터 수출까지 산업 전반에 대한 육성과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고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제도화한 것이 핵심이다. 김은 최근 건강식품, 간편식 수요 증가와 함께 세계 시장에서 K-푸드 대표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으며 전체 수산물 수출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김산업은 어업인의 소득 향상뿐 아니라 지역경제와 수산식품 산업 전반에 파급력을 지닌 유망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김은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마른김으로 가공할 시설이 미비해 대부분 물김 상태로 타지역으로 이동해 처리하는 과정에서 평가절하를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이번 조례 제정은 경기도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를 가능하게 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김산업에 대한 5년 단위의 중장기 육성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를 통한 현황 파악과 정책 수요 분석, 품질향상 및 기술 개발 지원, 박람회 개최·시장개척 등 소비촉진 활동, 도내 시군·기관·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민간 사업자·학계·기관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육성 및 지원계획’은 5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산업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적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김 품질향상, 기술 개발, 해외시장 개척 등 전주기에 걸친 지원 내용을 명문화함으로써, 단기 대응을 넘어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게 된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김 양식 어업인의 소득 안정은 물론, 가공·유통산업 확대에 따른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그리고 경기도 김산업의 세계 시장 진출 확대 등 다각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이홍근 의원은 “김산업은 지역 해양자원 활용을 넘어 수출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며 “이번 조례 제정은 경기도 김산업이 하나의 산업군으로 체계적으로 육성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김산업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 증대는 물론, 가공·유통·수출 등 연관 산업의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원폭 피해자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실질적 지원 강화의 전환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정경자 의원은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8월 9일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은 인류사에 씻을 수 없는 비극을 남겼고 당시 조선인 희생자만 약 4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기록돼 있다”며 “강제동원된 조선인들은 피폭 직후 잔해 수습에 동원됐고 방사능에 무방비로 노출된 채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방치와 차별 속에 살아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에는 고령의 원폭 생존자 131명이 살고 있지만, 인원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정책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왔다”며 “이분들의 존재를 되살리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제도적 울타리를 만들고자 했다”고 밝혔다. 정경자 의원은 “피해자분들이 ‘우린 너무 소수라서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며 “이제라도 꾸준하고 깊은 시선으로 정책이 그분들을 향한 응답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위원회 위원장 호선제 도입을 통한 자율성과 대표성 강화 △평화교육 및 국제교류 근거 신설 △민간병원 연계 근거 마련 △‘자료정리’ 항목을 ‘구술채록 및 역사정리’로 구체화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정경자 의원은 “원폭 피해자들은 단순히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현재를 구성하고 있는 살아 있는 역사”고 강조하며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그분들의 삶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이 정책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23일 예정된 경기도의회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회 운영 방식 개선, 민간의료 연계, 평화교육까지 포괄하는 입체적인 피해자 지원모델이 경기도에서 본격적으로 실현될 전망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