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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사랑의 김장 나눔’개최취약계층에 김치 400상자 전달, 따뜻한 온기 전해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가 지역사회와 온기를 나누기 위한 ‘2025년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는 11일 의회에서 김진경 의장을 비롯한 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장김치 전달식을 갖고, 도내 취약계층을 위한 김치 400상자를 배분했다.이번 행사는 도민 대의기관으로서 어려운 도민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당초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이 모여 직접 김장에 나서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의회 내·외부 현안을 고려해 완성된 김치를 나누는 배분 행사만 진행됐다.이날 마련된 총 400상자의 김장김치는 경기도 내 장애인 보호시설, 노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각각 전달될 예정이다.김진경 의장은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을 생각하면 결코 가볍게 지나칠 수 없다. 마음을 모아 따뜻함을 전하는 것이 공적 책임의 시작”이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의회의 마음이 도민들께 온기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 예산 삭감 혼란, 예측 가능한 사안”윤종영 의원, 경기도 소통부재 질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은 10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의에서 최근 대규모 복지예산 삭감 사태로 장애인단체와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한 데에 대한 도의 사전 대처 부재와 책임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논란의 중심에 선 예산 편성 과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윤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8~9월 예산 편성 단계에서 이미 장애인·노인 복지예산 삭감이 현장에 큰 파장을 초래할 것이 뻔히 예상됐음에도, 도는 아무런 대비 없이 예산안을 제출했다”며 “복지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돌봄과 안전, 생계가 걸린 문제”라고 지적했다.특히, 장애인 활동지원, 이동지원, 지역사회재활시설 등 필수사업 감액이 시군 부담을 키우고 서비스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정여건이 좋은 시군과 그렇지 못한 시군 간 복지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어 “도비 감액으로 장애인 안전 문제가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지겠느냐”며 집행부의 정책 판단을 강하게 비판했다.이에 대해 김훈 복지국장은 “예산 삭감이 현장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일정 부분 예측했지만, 예년보다 늦어진 예산 조정 일정으로 인해 실무적으로 대응이 미흡했다”며 “장애인단체와 시군과의 사전 협의가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며 죄송하다”고 밝혔다.이번 논란은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서 장애인·노인 복지 관련 214개 사업, 총 2240억 원이 삭감된 사실이 알려지며 촉발됐다.핵심 서비스인 장애인복지시설, 노인상담센터, 노인복지관 등 운영 예산이 대폭 축소되면서 “복지 후퇴”라는 비판이 확산했고, 장애인단체와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했다.국면이 악화되자 경기도는 지난달 21일 고영인 경제부지사가 직접 나서 공식 사과했다.고 부지사는 당시 브리핑에서 “재정 여건 악화와 국비 확대에 따른 도비 매칭 부담으로 필수적인 복지예산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해 송구하다”며, “도의회와 협력해 예산을 복원하고, 추경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윤 의원은 “사과로 문제를 덮을 수는 없다. 장애인·복지 예산은 감액 시 그 결과를 돌이키기 어려운 분야”라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전 협의, 대체 지원, 안전대책이 철저히 마련돼야 하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구조적 재발 방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용 의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 거버넌스 정례적 소통체계 마련 필요 2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26일, 경기복지재단 누리실에서 열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한 소통 정담회’에 참석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체계 개선과 소통 구조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정담회에는 황세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 김해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 경기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연합회 이정식 회장 등이 참석해 경기도의회·경기복지재단·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협력체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박재용 의원은 그동안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신설 논의 과정에서 경기복지재단에 사회보장위원회지원팀이 신설되는 등 주요 정책 변화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내용이 충분히 공유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보다 체계적인 소통 방식과 협업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박 의원은 “행정과 현장, 정책과 실무가 단절되어서는 안 된다”며, “단순한 사업 논의를 넘어, 정례적인 협의체를 운영해 필요한 지원 방향과 예산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박 의원은 현재 경기복지재단 내 팀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구조에 대해, 조직의 형태 자체보다 운영 과정에서의 역할 정립과 실무적 기능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협회 요구와 현실적 운영 여건 사이에서 균형 잡힌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박 의원은 “정책 논의가 보고 방식이나 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31개 시·군의 의견이 반드시 정책 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의견 수렴 방식과 행정적 연계 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번 정담회가 단순한 의견 교환에 그치지 않고, 실무 논의 → 현장 의견 반영 → 정책 설계 → 예산 기반 마련으로 이어지는 실행 구조를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지역사회보장 체계는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자원 배분과 책임 있는 정책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세주 의원 경기도형 복지 거버넌스 구축 첫 단추 끼워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경기도형 복지 거버넌스’구축을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지난 26일, 황 의원은 경기복지재단 누리실에서 열린 에 참석했다.이번 정담회는 지난 3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설치 관련 간담회’이후, 기관 간 소통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로 추진된 자리다.이날 정담회에는 황세주·박재용 의원을 비롯해 김해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 이정식 경기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연합회 회장,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등 관계자와 실무진 총 17명이 대거 참석했다.회의에서는 경기복지재단의 ‘사회보장위원회 전담조직 운영 현황’보고 이후, 참석자 간 자유토론이 진행됐다.지역사회보장협의체 측은 전담 조직의 단위 격상과 담당자의 잦은 인사 이동 문제를 개선해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이용빈 대표이사는 대표이사 직속 조직 설치 등 가능한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황세주 의원은 “행정감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무국의 소통 부족과 구조적 한계를 지적해 왔다”며, “이번 정담회가 결실을 보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정담회를 계기로 ‘경기도형 복지 거버넌스’가 성공적으로 구축되길 기대한다”며, “경기도의회도 관련 조직 개선과 제도 정비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성근 의원 119청소년단 활성화 조례 취지 반영 미흡 지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11월 26일 소방재난본부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119청소년단 활성화 사업의 조례 미반영 문제와 소방산업 진흥계획 누락 등을 지적하며 소방정책 전반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소방재난본부 본예산 심사는 청소년 안전교육 강화와 소방산업 진흥에 대한 정책·예산 반영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현장 중심의 소방정책이 조직 운영과 교육체계에 적절히 반영됐는지 점검하기 위한 자리였다.윤성근 부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119청소년단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며 사업 확대를 지속 당부했는데, 2026년도 활성화 계획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사업명도 목차에서 사라지고 다른 사업과 합쳐 축소된 것은 조례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지원계획 수립,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전문인력 양성 등 조례에 명확히 규정된 사항이 예산서 산출근거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청소년 안전교육이 본부 정책의 핵심에 자리 잡도록 별도 활성화 계획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강조했다.또한 윤 부위원장은 소방산업 진흥과 관련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본부도 소방산업 육성 필요성에 공감했음에도 본예산에는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고 지적하며 “성황리에 개최된 소방산업 페스티벌조차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답변에 나선 최용철 소방재난본부장은 119청소년단 활성화 계획의 편성 배경과 소방산업 관련 예산 미반영 이유를 설명하며 “조례 취지에 맞는 보완책과 소방산업 진흥 방안을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윤성근 부위원장은 “청소년 안전교육은 미래 안전 역량의 기반이며, 소방산업 진흥은 지역경제와 안전기술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히며 “조례 취지를 적극 반영하고 현장 정책을 확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과 조직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월 26일 소방재난본부 심사를 끝으로 본예산 심의를 모두 종료했으며, 이번 심사에서 확인된 사항들이 향후 소방정책과 예산 편성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웅철 의원 자치경찰위원회 예산 산출근거 미비 질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은 경기도 안전관리실에 대한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안전관리실 소관 위원회들이 불투명한 예산 집행 구조와 미흡한 회의록 공개 실적으로 인한 '깜깜이'운영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강 의원은 “재난관리평가위원회나 댐저수지관리위원회 등 여타 위원회의 수당이 사무관리비 등 일반 경비에 묻혀 집행되고 있어 투명성이 극히 떨어진다”며, “각 위원회의 활동 규모와 목적에 맞게 개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강웅철 의원은 “안전관리실의 위원회 운영은 재정 투명성, 법적 근거 명확성, 청년 참여, 그리고 도민에 대한 공개 실적 모든 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특히 지방채 발행 등 예민한 재정 문제부터 소규모 위원회 수당 집행까지 '깜깜이'행정이 만연해 도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경기도는 즉시 위원회별 개별 예산 편성, 불명확한 설치 근거에 대한 재검토, 청년 위촉 확대, 그리고 회의록 즉시 공개 시스템 마련 등 근본적인 운영 혁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한편, 일부 위원회는 일 년에 단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위원회 설치의 목적과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규창 부의장 취약한 범죄 분야 예산의 선택과 집중 요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은 경기도 안전행정실에 대한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연구개발 지원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조속한 현장 적용과 절차적 투명성 강화를 강력히 주문했다.김 부의장은 이 사업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개년의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되며, 노후 교량의 안전진단을 위한 첨단기술 개발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연구 결과의 활용 방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김규창 부의장은 “현재까지 '교량 내부 진단을 위한 자기장 도입장치 및 센서 시제품 제작'등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올해 사업추진 자체평가가 '우수'등급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제품 제작 단계의 성과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했는지 그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또한, “기술이 최종 개발된 후 어떤 과정을 거쳐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되고 실증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부의장은 끝으로 "경기도가 재난안전 분야 R&D를 선도하고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안전관리실이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 성과의 실용화 및 절차적 투명성 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규창 부의장 취약한 범죄 분야 예산의 선택과 집중 요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은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경기도가 안전 6대 지표 모두에서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안전 지자체가 되기 위해 현재 가장 취약한 지표인 '범죄'분야에 대한 예산 편성 전략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부의장은 “교통, 생활안전 등 상대적으로 양호한 분야보다는 하위 등급인 범죄 예방 및 치안 분야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할 것을 촉구하면서 특히, 범죄 취약 지역 환경 개선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골목길 조명, 비상벨, CCTV 확충 등 시설 개선 사업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더불어 “자율방범대, 마을 순찰대 등 민간 협력 치안 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안전 활동을 독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 부의장은 경기도 내 지역별 안전 수준 불균형 해소의 중요성도 역설했다.그는 "지역 안전 등급이 낮은 시·군, 특히 도농복합시의 안전 수준을 우선적으로 끌어올려 경기도 전체의 안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지역 안전 등급은 행정안전부가 지역별 안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계량화하기 위해 6개 분야의 안전 역량을 5개 등급으로 평가한 것인데,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러한 정보를 김 부의장의 지적으로 알게 되어 빈축을 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소방의 날·직장동호회 감액은 조직 사기 하락 우려”지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11월 26일 소방재난본부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예산설명서 작성 미흡, 소방의 날 행사 예산 감액, 직장동호회 예산 축소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조직 사기 진작 필요성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소방재난본부 본예산 심사는 전반적인 예산 편성의 합리성과 조직 운영에 필요한 지원 체계가 적절히 반영됐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소방조직의 사기와 근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폭넓게 확인하기 위한 자리였다.임상오 위원장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일 사업의 목차와 서식을 통일해 달라고 분명히 주문했음에도 올해 설명서에서도 개선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산출내역 누락 사례도 반복됐는데, 이는 자료의 신뢰성과 예산 심사에 중대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임 위원장은 소방의 날 행사 예산과 관련해 “지난해 열악한 행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했으나, 올해는 오히려 2억 2천여만 원에서 7천4백만 원으로 대폭 감액됐다”고 지적하며 “소방공무원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조직인 만큼 최소한의 사기진작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용철 소방재난본부장은 예산설명서 작성 미흡 사유와 소방의 날 행사 감액 배경을 설명하며 “기재 누락과 표현 오류를 바로잡고, 예산 효율화와 행사 운영 방안에 대해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마지막으로 임상오 위원장은 “직장동호회 활동은 직원 스트레스 완화와 소통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예산이 감액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동호회 활동이 활력 있는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만큼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예산 증액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소방재난본부를 마지막으로 본예산 심사를 마무리하고,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이 향후 예산 편성과 조직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준호 경기도의원이 바꾼 불가능, 봉일천고 후문 30일 첫 개방… 조리체육공원 ‘6분 생활동선’완성”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26일 조리체육공원 지름길 통행로가 위치한 봉일천고등학교 내 연결로 후문 환경개선 공사 준공식을 열고, “오는 30일부터 봉일천고 후문을 첫 개방한다”고 공식 발표했다.이번 개방은 2021년부터 주민들이 수차례 건의했지만 학생 안전·기숙사 운영·외부 출입 통제 등 복합적 이유로 수년간 ‘불가능’판정을 받던 사안이었다.그러나 고 의원은 수차례 면담과 조건 조율, 예산 확보 등을 통해 난제를 정면 돌파했고, 결국 지역 주민 숙원 사업을 현실로 만들었다.그동안 봉일천 주민들은 조리체육공원을 이용하기 위해 학교 후문을 통과하지 못해 25~30분을 우회해야 했다.그러나 이번 개방으로 6분 생활동선이 열리며, 지역 생활권이 실질적으로 재편된다.4300만 원 예산 확보… 학교 요구 조건 전부 반영 고준호 의원은 봉일천고 학교장·교직원·학부모와 수차례 협의를 거치며 학교 측의 우려를 세밀하게 해소했다.학교가 제시한 안전 요구 사항인 △CCTV 추가 설치 △연결로·후문 개선 및 교체 △안전펜스 설치 △안내시설 보완 등은 파주교육지원청과 협력해 총 4300만 원의 예산 확보로 모두 반영됐다.고 의원의 적극적 중재로 “학교가 불안해하지 않고, 주민이 불편하지 않는 해법”이라는 지역 맞춤형 조율 방식이 완성됐다는 평가다.30일 첫 개방… 학습권 보호 위해 ‘일요일 시범운영’부터 봉일천고 후문 개방은 오는 30일 첫 시행되며, 당분간은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매주 일요일만 시범개방한다.방학 기간에는 사전 검토를 통해 전일개방 시범운영 구간도 설정할 예정이며, 시범운영 과정에서 별도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개방 요일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침이다.이는 “학교의 안전·학생의 학습권·주민 생활권”모두를 고려한 단계적 모델로, 이후 매뉴얼화해 다른 지역 학교 개방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계획도 담고 있다.“불가능해 보였던 문 하나, 지역의 연결성을 바꿨다”고준호 의원은 “봉일천고 개방은 기계적‧획일적 개방이 아닌, 주민 요구와 학교 특성을 세밀히 반영해 만든 파주형 상생모델의 첫 완성 사례”라고 강조했다.이어 “2021년부터 주민들이 요구했지만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일을,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방법을 찾아낸 것”이라며“정치는 더디더라도 현실을 바꾸는 힘이고, 불가능해 보여도 해법을 끝까지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밝혔다.또한 “쓰레기 무단 투기, 반려동물 무단 출입, 학생 시설 접근 금지 등 주민들의 성숙한 이용이 뒷받침된다면 개방 확대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며 질서 있는 이용을 당부했다.아울러 “장기적으로는 학교를 통하지 않고 조리체육공원으로 갈 수 있는 대체 통로 조성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준호 경기도의원이 바꾼 불가능, 봉일천고 후문 30일 첫 개방… 조리체육공원 ‘6분 생활동선’완성”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26일 조리체육공원 지름길 통행로가 위치한 봉일천고등학교 내 연결로 후문 환경개선 공사 준공식을 열고, “오는 30일부터 봉일천고 후문을 첫 개방한다”고 공식 발표했다.이번 개방은 2021년부터 주민들이 수차례 건의했지만 학생 안전·기숙사 운영·외부 출입 통제 등 복합적 이유로 수년간 ‘불가능’판정을 받던 사안이었다.그러나 고 의원은 수차례 면담과 조건 조율, 예산 확보 등을 통해 난제를 정면 돌파했고, 결국 지역 주민 숙원 사업을 현실로 만들었다.그동안 봉일천 주민들은 조리체육공원을 이용하기 위해 학교 후문을 통과하지 못해 25~30분을 우회해야 했다.그러나 이번 개방으로 6분 생활동선이 열리며, 지역 생활권이 실질적으로 재편된다.4300만 원 예산 확보… 학교 요구 조건 전부 반영 고준호 의원은 봉일천고 학교장·교직원·학부모와 수차례 협의를 거치며 학교 측의 우려를 세밀하게 해소했다.학교가 제시한 안전 요구 사항인 △CCTV 추가 설치 △연결로·후문 개선 및 교체 △안전펜스 설치 △안내시설 보완 등은 파주교육지원청과 협력해 총 4300만 원의 예산 확보로 모두 반영됐다.고 의원의 적극적 중재로 “학교가 불안해하지 않고, 주민이 불편하지 않는 해법”이라는 지역 맞춤형 조율 방식이 완성됐다는 평가다.30일 첫 개방… 학습권 보호 위해 ‘일요일 시범운영’부터 봉일천고 후문 개방은 오는 30일 첫 시행되며, 당분간은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매주 일요일만 시범개방한다.방학 기간에는 사전 검토를 통해 전일개방 시범운영 구간도 설정할 예정이며, 시범운영 과정에서 별도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개방 요일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침이다.이는 “학교의 안전·학생의 학습권·주민 생활권”모두를 고려한 단계적 모델로, 이후 매뉴얼화해 다른 지역 학교 개방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계획도 담고 있다.“불가능해 보였던 문 하나, 지역의 연결성을 바꿨다”고준호 의원은 “봉일천고 개방은 기계적‧획일적 개방이 아닌, 주민 요구와 학교 특성을 세밀히 반영해 만든 파주형 상생모델의 첫 완성 사례”라고 강조했다.이어 “2021년부터 주민들이 요구했지만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일을,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방법을 찾아낸 것”이라며“정치는 더디더라도 현실을 바꾸는 힘이고, 불가능해 보여도 해법을 끝까지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밝혔다.또한 “쓰레기 무단 투기, 반려동물 무단 출입, 학생 시설 접근 금지 등 주민들의 성숙한 이용이 뒷받침된다면 개방 확대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며 질서 있는 이용을 당부했다.아울러 “장기적으로는 학교를 통하지 않고 조리체육공원으로 갈 수 있는 대체 통로 조성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웅철 의원 자치경찰위원회 예산 산출근거 미비 질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은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경기도 남부 및 북부의 무인단속장비 운영 예산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예산 지출 기관과 수입 기관이 다른’현행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과 함께 남·북부 간 일관적인 예산 산출근거 마련 및 집행을 강력히 촉구했다.강 의원은 “시·군에서 설치했던 단속장비가 경기도로 이관되면서 도비로 운영해야 할 장비가 매년 천 대 이상 급증하고 있어 재정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재정 부담 완화 대책을 즉시 마련하고, 장비 운영 비용에 상응하는 범칙금 수입의 일부를 도비로 환원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이와 함께 강웅철 의원은 “무인단속장비가 동일한 단속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1대당 정기검사비나 회선사용료, 이동식 부스 유지보수비 등 주요 단가가 남부와 북부 간에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예산 편성의 객관성이 결여된 증거”라며, 특히 북부에만 '사무관리비'항목이 존재하는 등 항목 분류 기준 역시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더 나아가, 북부청 예산에 포함된 '무인단속장비 프로그램 구입비'에 대해서도 “내년 예산으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은 올해 구매한 장비가 불용인 상태”라고 강하게 질타하면서 낭비없는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