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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사랑의 김장 나눔’개최취약계층에 김치 400상자 전달, 따뜻한 온기 전해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가 지역사회와 온기를 나누기 위한 ‘2025년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는 11일 의회에서 김진경 의장을 비롯한 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장김치 전달식을 갖고, 도내 취약계층을 위한 김치 400상자를 배분했다.이번 행사는 도민 대의기관으로서 어려운 도민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당초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이 모여 직접 김장에 나서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의회 내·외부 현안을 고려해 완성된 김치를 나누는 배분 행사만 진행됐다.이날 마련된 총 400상자의 김장김치는 경기도 내 장애인 보호시설, 노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각각 전달될 예정이다.김진경 의장은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을 생각하면 결코 가볍게 지나칠 수 없다. 마음을 모아 따뜻함을 전하는 것이 공적 책임의 시작”이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의회의 마음이 도민들께 온기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 예산 삭감 혼란, 예측 가능한 사안”윤종영 의원, 경기도 소통부재 질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은 10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의에서 최근 대규모 복지예산 삭감 사태로 장애인단체와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한 데에 대한 도의 사전 대처 부재와 책임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논란의 중심에 선 예산 편성 과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윤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8~9월 예산 편성 단계에서 이미 장애인·노인 복지예산 삭감이 현장에 큰 파장을 초래할 것이 뻔히 예상됐음에도, 도는 아무런 대비 없이 예산안을 제출했다”며 “복지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돌봄과 안전, 생계가 걸린 문제”라고 지적했다.특히, 장애인 활동지원, 이동지원, 지역사회재활시설 등 필수사업 감액이 시군 부담을 키우고 서비스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정여건이 좋은 시군과 그렇지 못한 시군 간 복지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어 “도비 감액으로 장애인 안전 문제가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지겠느냐”며 집행부의 정책 판단을 강하게 비판했다.이에 대해 김훈 복지국장은 “예산 삭감이 현장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일정 부분 예측했지만, 예년보다 늦어진 예산 조정 일정으로 인해 실무적으로 대응이 미흡했다”며 “장애인단체와 시군과의 사전 협의가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며 죄송하다”고 밝혔다.이번 논란은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서 장애인·노인 복지 관련 214개 사업, 총 2240억 원이 삭감된 사실이 알려지며 촉발됐다.핵심 서비스인 장애인복지시설, 노인상담센터, 노인복지관 등 운영 예산이 대폭 축소되면서 “복지 후퇴”라는 비판이 확산했고, 장애인단체와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했다.국면이 악화되자 경기도는 지난달 21일 고영인 경제부지사가 직접 나서 공식 사과했다.고 부지사는 당시 브리핑에서 “재정 여건 악화와 국비 확대에 따른 도비 매칭 부담으로 필수적인 복지예산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해 송구하다”며, “도의회와 협력해 예산을 복원하고, 추경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윤 의원은 “사과로 문제를 덮을 수는 없다. 장애인·복지 예산은 감액 시 그 결과를 돌이키기 어려운 분야”라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전 협의, 대체 지원, 안전대책이 철저히 마련돼야 하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구조적 재발 방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위기, 넘겨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은 2021년 주민조례청구로 발의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지난 11월 17일에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었고, 11월 26일까지 본회의 최종 의결을 통과해야 했지만 당일 서울시의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면서 주민청구 학생인권 폐지조례안은 그 수명을 다했고, 국민의힘은 더 이상 학생인권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그동안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두 방향, 의회의 인권특위 발의안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례안으로 진행되었다.① 의회 인권특위 발의안의 경우 민주당 이승미 전 교육위원장이 폐지조례안 상정을 거부하자, 국민의힘은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 2024년 4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하였지만, 대법원에서 집행정지하고,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② 이와 같이 주민청구 조례안과 같은 내용인 인권특위 폐지조례안이 대법원에서 집행정지되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나 주민조례발안이라는 이유로 다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주민청구 학생인권 폐지조례안은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는 것이 우형찬 의원의 설명이다.주민청구조례안의 의결기한은 수리된 날로부터 1년이며, 의결로 1년 연장이 가능함에 따라 조례안의 수명은 2025년 2월 13일이었으나,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및 법률자문결과, 집행정지기간은 제외하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이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을 제외 후 다시 검토한 의결기한은 2025년 11월 26일이며, 본회의 의결을 못한 폐지조례안은 그 수명을 다하고 말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사성 예산으로 매도 말라 농업기술원 예산 구조 문제에 농정해양위원회 강력 지적 1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6일 기후환경에너지국과 경기도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도 예산’심사를 이어가며, 금일 계수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위원들은 기후환경에너지국 예산과 관련해 국비보조사업 예산은 28.6% 증가하였음에도 도비가 14.5% 감액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도 사업 일몰에 따른 시·군 재정부담 증가에 우려를 표했다.또한 경기도 농업기술원 예산이 전년대비 13.7% 감액편성 되어 소관 부서 중 가장 높은 감액률을 보인 점을 언급하며, 기초농업의 약화 가능성을 걱정했다.정윤경 의원은 “경기도농업기술원은 국비보조사업이 큰 편”이라며 “국비사업 자체는 필요하지만 매칭비 부담으로 도비 자체사업 추진이 어려운 만큼, 추경을 통한 매칭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이어 “경기도 재정 사정으로 다수 사업이 일몰되고 일반회계 예산이 감액편성된 만큼, 농업농촌진흥기금을 활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미리 의원은 “농촌인구 고령화, 농업기계·농약 사용 증가 등으로 인해 농작업 안전재해가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농업 활동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예산은 매우 중요한 예산”이라며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또한 “정책숲가꾸기 등 국비매칭사업의 집행률이 2023년·2024년 100%였으나, 올해는 78%에 그쳤음에도 국비 반납액이 편성된 이유”에 관해 질의했고, 이에 대해 이태선 산림녹지과장은 “국가재정여건에 따라 미집행 예산을 일괄 반납하라는 지침에 있어 불가피했다”고 답변했다.서광범 의원은 “산불예방체계 예산은 감액편성하였고, 산불진화체계 예산을 증액편성한 것은 국비 보조율을 고려한 전략적 예산 편성으로 보인다”며 평가하면서도 “여주시 숙원사업인 ‘별빛자연휴양림’설계비가 이번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며 언급했다.이어 “농촌고령화로 인해 SNS 기반 정보접근이 어려운 만큼 농업정보지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신품종 개발 및 연구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방성환 위원장은 “내년 우리 소관 부서의 예산이 상당 부분 감액 편성된 것은 유감”이라며 “관행적으로 예산의 원안대로 의결, 증·감액 후 부동의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밝혔다.또한 “경기도농업기술원의 기술보급사업을 단순히 행사·홍보성 예산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명을 변경 또는 내실화를 통해 예산부서 및 의원을 설득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방 위원장은 “위원들이 제안한 사항들은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라며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예산 확보를 위해 향후 사업 추진 및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되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심사를 마쳤다.한편, 농정해양위원회는 앞으로도 사업추진 및 집행 전반에 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견제와 감시 역할을 통해 경기도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농업 발전에 기여해 나갈 방침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명규 의원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집도 안 구해놓고 가구 배치부터 거꾸로 절차 비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은 지난 11월 2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6년도 경기국제공항추진단예산안 심의에서 추진단의 연구용역 추진 방식과 공항 유치 지원 예산 편성에 대해 “순서가 뒤바뀐 정책 추진으로는 도민 설득도, 의회 심의도 불가능하다”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먼저 안명규 의원은 추진단이 후보지 확정이나 시·군 의견 청취도 없이 공항 후보지 분석 연구용역을 우선 추진하고, 2026년 예산안에 후보지 소음영향도 분석 연구용역 예산을 편성한 점을 지적했다.“집을 사지도 않았는데 각 방의 가구 배치를 먼저 고민하는 격”이라고 비유하며, “정확한 정책 주체와 추진 방향을 먼저 정리해야 용역도 의미가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추진단이 “상반기 이후 시군 홍보 및 신청 접수”계획을 밝혔다는 답변을 두고 “시군이 신청 의사를 갖도록 하는 설득·근거 작업이 우선인데, 정책 추진의 순서가 거꾸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경기국제공항이 이미 대통령 국정과제에서 제외된 상황임을 짚으며, 국가 차원의 정책 방향을 무시한 채 용역비만 반복 편성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특히 국토부가 “군공항 문제를 정리한 후 민간공항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국가정책의 기조가 이런데도 도는 기본 검증 없이 예산만 다시 요구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다음으로 추진단장이 공항 추진과 관련해 도지사와 실질적인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질의 과정에서 추진단장이 발령 이후 경기국제공항 관련 독대 보고나 세부 논의를 거의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자, “이 정도 반대 여론이 높은 사업이면 최소한 지사와 정책 방향을 조율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결국 단장 개인 판단에 기반해 정책이 추진되는 구조가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마지막으로 안명규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추진단이 정책 방향 없이 언론 대응과 용역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음을 상기시키며, “1년 전 지적과 동일한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공항과 같은 대형 SOC 사업은 예산보다 정책적 근거와 명확한 절차가 먼저”라며 “순서와 논리를 바로 세워야 도민도, 의회도 설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추진단이 국가정책, 지자체 의견, 실무 부서 판단을 종합한 현실적 로드맵을 마련해 의회에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용성 의원 삭감 위기 복지 예산 정상화 취약계층 예산 지켜내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경기도 복지국ㆍ보건건강국ㆍ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진행했으며, 24일 저녁부터 이어진 밤샘 논의 끝에 26일 새벽 1시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이번 심사의 최대 쟁점은 경기도가 도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필수 복지 예산 2440억 원을 대폭 삭감한 상태로 제출한 예산안이었다.취약계층 대상 핵심 사업의 대다수가 일몰ㆍ감액 편성되면서, 현장에서는 서비스 공백과 사업 중단 우려가 강하게 제기됐다.김용성 의원은 심사 과정에서 “복지 예산의 일몰ㆍ삭감은 노인ㆍ장애인의 삶과 사회참여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현장 종사자들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문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필수적 복지 기능이 축소되면 피해는 결국 가장 취약한 계층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최소한 전년 수준으로의 복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러한 복원 필요성을 관철하기 위해 예산조정소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여 핵심 사업 예산 방어에 앞장섰다.그 결과 노인복지관 운영비 39억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27억 원, 시군노인상담센터 12억 원 4천만 원 등 주요 복지 예산이 전년도를 웃도는 수준으로 복원되는 성과를 이뤄냈다.이번 예산 심사의 또 다른 핵심 논란이었던 극저신용대출 예산 30억 원 역시 지켜냈다.김 의원은 “극저신용대출은 단순한 금융사업이 아니라 최저생계선 아래 도민을 지탱하는 마지막 사회안전망”이라고 강조하며 상임위 설득에 총력을 기울였다.이는 경제적 효율성보다 생존권 보장이 우선된다는 점을 반영한 의미 있는 결과다.일몰 예정으로 운영 중단 우려가 컸던 장애인 쉼마루 사업도 김 의원의 강력한 요구로 예산이 재편성됐으며, 동료지원가 지원사업과 정신질환자 가족지원사업 등 약 2억 원 규모의 정신질환자 회복지원 사업도 다시 반영됐다.이와 함께 △통합돌봄 시범사업 확대 △ 경기도의료원 가정간호사업 예산 2억 3500만 원, △희귀질환자의 실질적 재활ㆍ심리 지원을 위한 예산 1억 원 등 다양한 민생복지 예산을 확보했다.김용성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복지안전망을 구성하는 주요 예산들을 복원한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이러한 필수 복지예산이 안정적으로 반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창식 의원 경기 농업 디지털 전환 안전정책 예산 실종 기술원 우선순위 재정비 필요 2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26일 열린 경기도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 농업의 핵심 기반인 디지털 전환과 농업인 안전 정책이 모두 후순위로 밀려났다”며 농업기술원의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김 부위원장은 먼저 농업기술원이 운영 중인 △연구데이터, △스마트팜, △사이버식물병원, △농업기상·병해충, △알리다육 등 각종 디지털 시스템이 제각각 운영돼 데이터 연계·보안·관리 체계가 취약한 상태라는 점을 농업기술원 스스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5천만 원을 들여 연구용역까지 완료해 놓고도 정작 2026년 본예산에는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특히 1천9백만 원이 없어서 클라우드 인프라 전환을 못 한다는 설명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연구는 하고 실행은 포기한다면 이는 곧 ‘디지털 농업 추진 의지가 없다’는 선언과 다름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또한 사업설명서에 ‘AI·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전환을 위해 시스템 통합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도 실행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말과 예산이 따로 움직이는 모순이라고 말했다.김 부위원장은 “디지털 농업은 경기도 농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인데, 기술원이 스스로 사업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낸 것 아니냐”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이어 김창식 부위원장은 이어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사업’이 2026년 예산안에서 전면 미반영된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경기도 농촌은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46.2%, 농업 재해율은 전체 산업 평균의 1.2배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현장이 위험하다는 분명한 경고 신호”라고 강조했다.김 부위원장은 2025년 3개 시군 3개소를 지원했고, 2026년에는 5개소가 신청하는 등 확대 수요가 명확함에도 예산이 전면 삭제된 점을 지적하며, “시군이 필요하다고 하고 농업인도 원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원이 예산을 넣지 않은 것은 수요 조사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또한 “이 사업은 전기·시설 점검, 위험 요소 개선, 안전표지 설치 등 사고를 예방하는 기본 안전조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후 지원이 아니라 농업인의 생명을 지키는 사전 예방 사업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창식 부위원장은 “디지털 농업도, 안전사고 예방도 모두 경기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농업인의 삶을 지키는 핵심 정책이다.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돌아가도록 실행이 가능한 예산 편성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술원의 분명한 의지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희 의원, 전기차 화재예방 사업 1년만에 일몰 질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은 26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업이 2년째 추진되지 못하고, 내년 예산안에도 전액 미편성된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이 조례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 증가에 따른 주차장 내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2024년 제정되었으며, 이후 소방청이 발표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안전 종합대책’을 반영해 개정됐다.그러나 소방본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2026년에 관련 사업비을 반영하지 않았다.2025년에는 사업비 3200만 원이 배정되어 매뉴얼 제작과 안내 스티커 배포에 그쳤고, 핵심인 안전시설 설치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특히 소방본부는 2025년 상반기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점검단’의 요청에 “2026년 예산에 3억 9천만 원을 반영해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 260개 단지에 질식소화덮개와 보호장비 세트를 지원하겠다”라고 보고했으나, 이번 예산안에서는 해당 예산을 찾아볼 수 없다.이영희 의원은 “소방본부가 스스로 보고하고 약속했던 사업을 단 한 해 만에 뒤집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전기차 화재 위험이 사라졌다는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조례 이행을 선택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인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라고 질타했다.이어 “조례는 고비용 스프링클러 설치 대신 저비용·고효율의 안전장비 중심으로 설계해 본부의 부담을 줄여준 것”이라며 “그럼에도 사전 논의 없이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조례의 취지를 무시한 처사”라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청라 전기차 화재 등 유사 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하며 “화재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마저 삭제한 것은 도민의 안전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계일 의원, 경기소방 심신수련원 예산 전무 “유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26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및 북부소방재난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소방관의 심신 회복을 책임지는 핵심 인프라인 경기소방 심신수련원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272개 관서 중 절반 이상이 여전히 심신안정실조차 갖추지 못한 상황임에도, 2026년 예산안에서는 신규 시설 예산뿐 아니라 기존 심신안정실 운영 예산까지 일괄 감액되어 ‘현장 회복 체계’가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이다.2026년 예산안에서 소방본부 심신안정실 운영비는 9387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0% 감액됐으며, 북부소방본부 역시 3890만 5천 원으로 대폭 줄었다.하지만 경기도 내 272개 소방관서 중 심신안정실을 갖춘 곳은 128개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공간 부족 등으로 설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예산이 줄어든 만큼, 신규 설치는 사실상 더욱 어려워지는 구조다.안계일 의원은 “공간이 없어 설치하지 못한 관서가 여전히 많은데 운영비를 일괄 삭감한 것은 결국 소방관들의 회복권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감액이 실제 운영 실태를 반영한 것인지, 단순히 예산 전체를 똑같이 줄인 것인지 기준부터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또한 그동안 경기도의회 정책연구회 연구용역, 토론회 등을 통해 경기소방만의 심신수련원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음에도, 2026년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았다.안 의원은 “소방본부도 ‘1차 예방형 치유·회복 시설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여러 자리에서 밝혔지만 정작 예산은 0원”이라며 “대규모 건립이 당장 어렵다면 외부 수련시설 위탁, 단계적 프로그램 운영 등 즉시 가능한 방안부터 편성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또한 안 의원은 “고위험 직군인 소방관의 정신건강은 도민 안전과 직결된다”라며 “예산을 줄여야 한다면 오히려 다른 항목보다 신중해야 할 분야가 심신 회복·치유 분야”라고 말했다.이어 “5만 원도 아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해하겠지만, 소방관의 회복권까지 줄여야 한다는 발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시~강남 고속터미널 잇는 대광위 광역버스 노선 선정 ‘대환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11월 26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2026년 신규 운행 예정인 ‘양주시 삼숭동~고속터미널’광역버스 노선을 최종 선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영주 의원은 “그동안 양주는 강남권 직행 노선 부족과 지하철 환승 과밀로 시민 불편이 극심했다”면서 “이번 노선 신설은 양주 시민의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고 교통 선택권을 넓히는 실질적 성과”라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도 양주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 광역노선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번에 선정된 신규 노선은 지난 2023년 1304번, 2025년 1306번 개통에 이은 세 번째 대광위 준공영제 신규 노선이다.해당 노선은 양주시 삼숭동을 기점으로 고읍지구와 옥정신도시 등을 거쳐 강남구 신사역·논현역을 경유해 서울 강남고속터미널까지 연결되는 직행좌석형 노선이다.노선 규모는 총 연장 67km이며, 버스 8대가 투입되어 하루 28회 운행 규모로 검토되었으며, 향후 노선고시와 사업자 선정 등 운행 준비 절차를 거쳐 2026년 상반기 운행 개시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강남권 노선 신설은 G1300번 만차 문제, 삼숭동·고읍 등 기존 광역버스 음영지역의 이동권 제한, 지하철 환승 과부하 등 누적된 불편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동시에 기존 출퇴근 수요 분산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이영주 의원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동안 양주시 광역교통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 협의를 이어왔다.△오세훈 서울시장 면담 △대광위 강희업 위원장 면담 △대광위 실무 간담회를 통해 강남권·강북권 직행 광역버스 확충 필요성을 적극 건의해 왔으며, 이번 선정은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평가되고 있다.이영주 의원은 “광역버스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양주의 미래 성장과 직결되는 ‘도시 경쟁력’의 문제”라며 “옥정·회천·고읍 등 생활권이 빠르게 확장되는 만큼 추가 노선 확보와 배차 확대를 위해 경기도와 국토부, 대광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옥순 의원 지하역사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사업 효과 예산 대비 타당성 검토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25일 제387회 정례회 기후환경에너지국 예산안 심사에서 ‘지하역사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사업’의 효과성을 언급하며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김옥순 의원은 “해당 사업은 지하 역사 내 미세먼지 유입을 줄이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설치 후 가동 여부에 따라 일정 수준의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러나 설치비와 유지관리 비용을 감안하면 실제 이용객의 호흡 높이에서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비용 대비 효율성도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현재 도내 지하역사 중 초미세먼지 기준을 초과하는 곳은 2025년 기준 4곳에 불과하다”며, “모든 역사에 일률적 설치를 추진하기보다 필요 지역 중심, 시급도 기준, 예산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서울시도 유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며 설치가 보류된 바 있다”며, “경기도 역시 ‘지하역사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사업’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흡입매트 설치 외 공기청정기, 환기설비 보강 등 다른 방식과도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광민 서울시의원, “남부터미널 일대 개발, 용역 중심에서 실행 중심으로 전환해야”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남부터미널 일대 활성화 용역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 부재를 질타하며, 용역만 반복하다가 결국 사업이 장기 표류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고광민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2025년도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서울터미널·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 다른 터미널 개발이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실행에 돌입하며 속도를 내는 것과 달리, 남부터미널만 유일하게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의원은 남부터미널이 35년이 넘은 가건물로 노후 상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시민 불편과 안전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용역 결과 도출 전이라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단기 개선사업의 즉각적인 착수를 촉구했다.고광민 의원의 비판은 서울시의 실행 의지 부족에 집중됐다.고 의원은 “용역 결과와 상관없이 가로 정비 등 즉각 가능한 사업 정도는 진행할 수 있음에도, 내년 예산에 단 1억 원도 편성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전무함을 지적하고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작은 벤치 하나라도 놓는 변화조차 없었다”고 비판한 고 의원은 가로 정비 같은 사업이 몇 년씩 걸릴 정도로 시간이 필요한 사업은 아닐 것이라며 미래공간기획관의 미온적인 태도에 의문을 제기했다.이에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은 “단기 사업은 예산 작업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하며, 용역 결과 역시 “선제적 가이드라인 형태로 발표할 수 있는 수준까지 노력해보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또한 고 의원은 남부터미널 개발이 지연되는 핵심 원인을 민간 사업자와의 협상 난항과 용적률 규제에 있다고 분석하며, 서울시가 공공 주도의 실행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고 의원은 “민간사업자의 사업 추진 의사가 불분명하다면 SH 같은 공기업이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며 실질적인 실행 장치 마련을 주문하였다.사업성 확보와 관련한 용적률 제한 등의 규제에 대해서도 고 의원은 “실행 가능한 대안을 논의하지 않으면 개발 동력을 확보할 수 없다”며 정책의 유연화를 강조했다.이에 담당 부서인 공공개발담당관은 “사전협상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도 용적률은 이전보다 유연하게 적용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어 고광민 의원은 서울시가 남부터미널 문제를 ‘실행 중심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서초소방학교 민관동행사업과 비교하기도 하였다.고 의원은 “해당 사업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완료되기도 전에 시가 주도해 공모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다”며, 남부터미널 문제도 서울시가 추진 의지를 가지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행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거듭 촉구하였다.또한 2026년도 초부터 선제적 가이드라인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예산 편성이 가능한 소규모 사업이라도 즉시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