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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12월 16일 전남 목포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주장했다.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공식 제출하며, 집행기관 공무원의 불출석·자료제출·증언거부 행위를 명시적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지방의회의 감사·조사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양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불출석해 감사가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불출석을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으로 보고있으며,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출석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방의회의 감사권은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공적 통제장치인 만큼,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제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감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령 개선과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법률 제정 촉구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 △제주 자치경찰 시범지역 선정 △돌봄통합지원 세부지침 마련 촉구 등 7건의 정책과제가 상정되었으며, 각 시·도별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장대석 경기도의원,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은 17일 열린 M이코노미뉴스 창립 20주년 기념 시상식에서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장 의원이 그동안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를 이끌어 온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장 의원은 재난·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소방·재난 대응체계 강화 △도민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현장 기반 입법 및 정책 개선에 꾸준히 힘써 왔으며,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닌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목표로 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장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정치의 목적은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임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지만,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장 의원은 “뜻깊은 상을 주신 M이코노미뉴스에 감사드리며, 도민의 신뢰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은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전문성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시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미숙 의원, 5분 발언을 통해 의사상자의 예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제안 [금요저널] “성경에 강도를 만나 죽음에 처한 사람을 제사장도 외면하고 그냥 지나쳤으나 사회적 약자인 한 사마리아인은 성심껏 돌봐서 구해 줬다고 나오는데, 이러한 우리 사회의 착한 사마리아인인 의사상자에 대한 적절한 예우 제공이 반드시 필요한다”김미숙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사상자 제도 개선 제안”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김미숙 의원은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다. 먼저, 의사상자를 “사회적 유공자”로 칭하는 것을 제안했다. 국가유공자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자 공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의사상자는 사회정의와 약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의사상자를 사회적 유공자로 칭하면, 의사상자가 사회적으로 희생과 헌신을 한 사람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고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성에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둘째, 의사상자 지원 관련 법과 조례를 개정해, 의사상자 예우와 지원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버금가도록 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과 더 평화롭고 안전한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분들은 마땅히 그에 버금가게 예우해야 한다고 했다. 셋째, 의사상자 발굴과 조사를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 홍보, 교육도 필요하다고 했다. 국가유공자와 달리 현재까지 의사상자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며 체계적 조사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알려지지 않은 의사상자를 발굴하고 널리 홍보하는 일에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의사상자가 다른 국가유공자 등에 비해 숫자가 적다고 경시되어서는 안 되며 의사상자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지원은 우리 사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거듭나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게 하는 발판을 만들어 줄 것이라 했다. 의사상자에 대한 제대로 된 예우는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되새기고 공동체 의식을 튼튼하게 만드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며 경기도가 앞서서 의사상자에 대한 제대로 된 예우와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길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윤경 의원, 도민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힘쓸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은 9월 초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측의 요청으로 ‘경기도민의 시설 이용 및 프로그램 참여율 제고’를 협의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 정윤경 의원은 실질적인 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하고자, 20일 주무부서인 경기도청 조태훈 평생교육과장과 ‘경기도에 위치한 서울특별시남부기술교육원의 경기도민 접근성 제고 및 시설물 활용 계획’에 대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현재 남부기술교육원은 서울시 산업수요를 반영한 도시형 제조업 교육과정과 4차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미래맞춤형교육과정을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하는 평생직업교육훈련기관인데, 군포시 산본동에 소재하고 있어 서울 시민뿐 아니라 안양권에 거주하는 경기도민에게도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갖추고 있기에 이를 활용할 방안을 찾고자 도의원으로서 경기도와 남부기술교육원의 가교역할을 자처한 것이다. 정윤경 의원은 도 집행부와의 논의에서 “경기도민의 남부기술교육원 이용 가능에 대한 홍보뿐 아니라,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생활기술학교’와 같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교육원 내 개설하는 등 다양한 경기도민의 평생학습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도의원으로서 도민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2023년에도 관련 예산의 확보를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는 신중년 세대에 맞는 생활기술교육을 제공하고자 ‘경기도생활기술학교’를 운영중이며 2022년 상반기 기준 대학 및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 17개 기관 39개 과정을 진행했다. 생활가죽공예와 같은 취미활동 지원부터 치매예방지도사, 지게차운전기능사 떡·한과조리기능사바리스타와 같은 직업능력교육의 영역까지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길 의원, “더 나은 경기도를 위한 변화와 결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의원은 9월 21일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경기도정의 오점을 반성하고 바른 경기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을 촉구했다. 이병길 의원은 “연일 계속되는 전 지사의 비리 혐의와 측근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로 청렴의 상징인 공직자의 덕목이 부정됐고 전 지사 재임 시 경기도의 31개 기관이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부채 증가와 지방재정의 악화가 우려된다”며 과거 경기도정의 오점을 꼬집었다. 또한 “지난 경기도정은 비도덕적· 비능률적 운영으로 공직자의 사기는 떨어졌고 재정은 부실해졌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스스로 자기 성찰을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의회도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로 의회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는 민생과 경제를 우선으로 도민을 위한 도정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지난 경기도가 추진한 중점 사업에 대한 점검, 비도덕 행위를 한 공직자에게 엄중 조치,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제안하며 도가 책임 있는 자세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이병길 의원은 “경기도의 미래와 도민의 안녕을 위해 경기 가족 모두가 변할 수 있도록 결단이 필요하며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도로 성공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아트센터, 경기도체육회 등 현장방문 나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일 경기아트센터,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를 방문하며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위원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 후, 오후부터 경기아트센터를 시작으로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시설을 살펴보고 기관별 현안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첫 방문지인 경기아트센터에서 임광현 부위원장은 “아트센터에서 기획하고 생산한 문화콘텐츠는 공공재이므로 창작물이 도민에게 공유되어 널리 향유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미자 의원은 “아트센터는 문화예술의 허브와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서 경기도 대표 예술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순수예술이 대중성도 동시에 갖춰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방문기관인 경기도체육회에서는 경기도시공사 스포츠관리단에서 관리하는 도립 체육시설과 경기도청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주체 변경과 관련해 황대호 부위원장등 다수 의원의 질문이 이어졌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다수의 의원들은 스포츠 메카인 경기도 체육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도 시급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경기도 장애인체육회 방문시 윤충식 의원은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관련 경기도내 지자체 간 형평성 있는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장애인 체육지원은 생활체육이자 복지정책 이라고” 말했다. 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의정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현장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며 도민들께서 지역간 차별없이 문화·예술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정책 개발과 도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실질적인 체육정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안산 경기창작지원센터, 파주 DMZ생태관광지원센터, 여주도자세상 방문 등 지속적인 현장 의정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명재성 의원, ‘동네의원 활용 치매조기검진사업 도입 제안’ 5분 자유발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은 21일 제36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네의원을 활용한 치매조기검진 사업을 제안하고 도내 시·군 확대를 위해 경기도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명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현재 보건의료분야 이슈 중 가장 긴급하고 절실한 치매조기진단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확대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의 지원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30년에는 국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10%가 치매를 앓을 것”이라며 “치매는 조기발견과 조기치료가 매우 중요하나 조기검진을 각 지역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만 국한해 추진하다보니 치매조기검진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명 의원은 치매선별 검사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동네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넓은 검사 인프라를 구축한 고양시의 ‘동네의원을 활용한 치매조기검진 사업’을 모범사례로 설명하며 1차 의료기관인 동네의원과 협력을 통한 치매조기검진 접근성 제고 및 넓은 인프라 확보 동네의원 활용 치매조기검진 사업의 도내 시·군 확대 추진을 위한 경기도 차원에서의 적극적 대응 촉구를 내용으로 하는 두 가지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명 의원은 “치매조기진단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일상 생활권으로 확대되어 노인분들께서 더 이상 치매로 인해 일상이 파괴되지 않아야 한다”며 “지역주민의 요구에 맞는 치매복지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경기도와 논의할 것”고 밝히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경기도 대표 도서관 건립 관련’ 의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소통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과 정윤경 의원은 19일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실에서 경기도 최초 도립 도서관인 ‘경기도서관’ 건립에 대해 경기도 도서관정책과의 보고를 받고 도내 모든 도서관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이번 보고는 30일 ‘경기도서관’ 착공식에 앞서 지식경영 시대를 선도할 광역 대표서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서관은 수원시 영통구 광교신도시 경기융합타운에 위치하며 연 면적 2만7,775㎡에 지하 4층·지상 5층 규모로 건립예정이며 도비 801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100억여 원이 투입되어 2024년 12월 완공이 목표다. 김재균 위원장은 ‘경기도서관’ 건립공사 관련 사전절차 보고 및 홍보영상 시청 후 4년여에 걸친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대한 노고에 대해 격려를 했으며 차별화된 경기도서관의 핵심콘텐츠개발을 통한 광역 대표서관의 역할을 당부했다. 또한 정윤경의원은 ‘경기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해 의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보 공유 및 소통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수 도의원, 지역발전위한 정책 논의 [금요저널] 박명수 도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경기도의회 관계자와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사업에 대해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박명수 의원 주도로 진행된 정담회에서는 평택~안성~부발선 조기착공, 38국도 혼잡구간 대체 우회도로 신설 등 주민통행 불편해소와 교통안전을 도모하는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과 축산 폐수처리, 농축수산물 판매, 유통구조 개선, 스마트 농업시설 건설 등 농업 자원화 사업에도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외에 보개면 신도시 건설, 산업단지 조성,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맞춤형 복지정책, 대형 공영주차장 추진 및 공영주차장 조성 확대, 금광호수 관광단지 추진, 수도권정비계획법 완화 등에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폈다. 박명수 도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사업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이 필요할 경우도 있고 안성시 자체로 추진할 경우 상급기관의 노하우를 전수 받을 필요성도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안성시 발전을 위해 각급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종현 위원장 "장애인의 노동력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 필요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은 20일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관계자들과 장애인의 노동력을 주제로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에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부위원장, 김미숙 의원 , 박재용 의원,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전창호 회장, 임효순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면담에 참석한 협회 관계자들은 “장애인 노동자는 보건복지부에만 속하는 것도, 고용노동부에만 속하는 것도 아니다” 며 “복지와 노동 모두에 걸친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협회 관계자는 “장애인 노동자 중 청년의 경우 장애인의 특성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이들도 청년이라는 사실을 잊는 경우가 있다”며 “이들도 다른 청년들과 똑같은 청년이라는 점을 봐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최종현 위원장은 “장애인의 노동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현실은 여전히 고민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장애인의 노동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고 이와 관련해 심도있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간담회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애 경기도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저출생 극복위한 현실적 정책 촉구 [금요저널]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때, 출생률도 높아지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꿈꿀 수 있다”이인애 경기도의원은 20일 제36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저 출생 극복을 위한 현실적 정책 제안’ 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이인애 의원은 발언에 앞서 자신을 8세, 5세, 3세 세 아이를 둔 워킹맘이라고 소개했다. 이인애 의원은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은 여성 1인당 0.81명으로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경기도는 0.85명으로 전국 수치보다는 조금 높지만 매우 낮은 수치다” 며 “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에 못 미치는 국가는 한국뿐이다 저 출생 문제는 아무리 언급해도 부족한,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국가의 소멸까지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 출생 현상을 육아 정책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 차원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며 “저 출생 현상의 중요 원인으로 여성들의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을 꼽을 수 있다. 육아와 가사를 지원하는 근로환경, 적절한 가사노동, 안정적인 돌봄이 적절히 제공되지 않는다면 육아는 고통스러운 노동이다 고통스러운 육아는 결국 저 출생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인애 의원은 “육아 지원과 관련한 지자체 정책 중 최근 서울시는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육아 조력자 돌봄수당 지급, 등원 준비 및 등하원 서비스, 가사서비스 지원, 키즈 오케이존 지정, 유아 카시트 장착 대형택시 운영, 서울 엄마 아빠 vip존,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등 육아 불편 해소를 위한 현실적 지원 정책을 다양하게 담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반면, 경기도의 육아 지원사업은 난임부부 지원 및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등 출산 혜택은 늘어나고 있지만, 육아와 일의 병행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가사 부담, 돌봄 문제 등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정책은 부족한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이인애 의원은 “저 출생 문제 해결은 국가의 존립 자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관련 정책은 더욱 현실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며 “앞선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선도 중인 경기도가 저 출생 극복 정책도 현실적이고 수준 높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용호 부위원장, ‘오산가족센터’ 현장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 가족다문화정책팀과 함께 오산시가족센터를 방문해 다문화가족사업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조용호 부위원장은, 이병희 오산가족센터장으로부터 오산시 인구분포 현황을 바탕으로 ‘2021년 12월 기준, 오산시 내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자녀·기타동거인은 총 8,578명이 거주중이며 그중 0~12세 외국인주민 자녀 1,623명으로 19%에 해당’한다고 외국인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병희 센터장은 “센터가 체감도 높은 다문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경기도 다문화가족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통합추진’과 ‘다문화가족 자녀 및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다양한 사업방향 전환’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 부위원장은 “기존 여성가족부 산하 가족사업과 경기도의 다문화사업이 현재 다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협의를 통해 향후 중복되는 과업은 일원화하고 주요 사업대상 및 현안 별 사업 구조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또한 조용호 부위원장은 “현재 국비사업을 추진되는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에서 인건비 예산 부족으로 경기도 내 다수의 센터에서 언어발달지도사를 채용하지 못해 사업 자체가 중지된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하며언어발달지도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에 꾸준히 건의하고 더불어 언어발달치료사에게 처우개선비를 시비에서 추가 편성이 가능하도록 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