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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12월 16일 전남 목포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주장했다.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공식 제출하며, 집행기관 공무원의 불출석·자료제출·증언거부 행위를 명시적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지방의회의 감사·조사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양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불출석해 감사가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불출석을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으로 보고있으며,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출석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방의회의 감사권은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공적 통제장치인 만큼,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제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감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령 개선과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법률 제정 촉구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 △제주 자치경찰 시범지역 선정 △돌봄통합지원 세부지침 마련 촉구 등 7건의 정책과제가 상정되었으며, 각 시·도별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장대석 경기도의원,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은 17일 열린 M이코노미뉴스 창립 20주년 기념 시상식에서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장 의원이 그동안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를 이끌어 온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장 의원은 재난·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소방·재난 대응체계 강화 △도민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현장 기반 입법 및 정책 개선에 꾸준히 힘써 왔으며,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닌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목표로 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장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정치의 목적은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임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지만,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장 의원은 “뜻깊은 상을 주신 M이코노미뉴스에 감사드리며, 도민의 신뢰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은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전문성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시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성기황 의원, 수리산도립공원 수리사 석축붕괴 현장 재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성기황 의원)은 석축이 재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군포시 관내 전통사찰인 수리사를 지난 8월에 이어 22일 긴급 재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붕괴는 지난 8월 내린 폭우로 붕괴된 석축의 하단부분이 붕괴된 것으로 경기도 자연재난과, 공원녹지과, 군포시 문화예술과 등 관계 공무원과 함께해 붕괴 현장을 상세히 살펴본 뒤 상황을 보고받았다. 경기도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지난번 붕괴되었던 곳과 같은 위치는 아니지만 이번 붕괴 또한 수해로 인해 석축 기초에 고여있던 물이 하수관 굴착 중 빠지면서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며 “천막으로 석축 고정 및 안전테이프 설치 등 임시조치를 한 상황으로 향후 보수검토를 진행할 예정”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연이어 태풍이 북상하는 시기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추후 복구작업이 조속히 이루어져 신도 및 방문객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며 “또 다시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 원인 분석과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성 의원은 지난 8월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부터 수리사 석축 보강공사를 위해 신청한 ‘2023년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국고보조사업 총 공사비 4억원 신청에 관한 보고를 받는 등 신속한 예산확보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또한 성 의원은 기존 수리사의 열악한 화장실 환경개선을 위해 화장실의 도립공원 내 이전 및 공용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추진 수해예방을 위한 삼신각 부근 사방댐 설치 석축 붕괴 보수사업 예산 확보 및 개선 방안 마련 등 수리사의 오랜 숙원 사업을 해결했다. 마지막으로 성 의원은 “수리산 도립공원은 다양한 문화·생태자원이 분포해 이용객이 많지만 편의시설 부족 등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존재한다”며 “수리산이 도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이용객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 “독성 소독제의 문제점과 대책 마련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이 좌장을 맡은 ‘독성소독제의 문제점과 대책 마련 토론회’가 9월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2 경기도정책토론대축제’ 일환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을 위해 소독제의 독성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독성 소독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주제발표에서 박은정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교수는 독성물질에 대한 정의를 내리며 그로 인한 부작용과 안타까운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과학기술 발달로 새로운 기술 및 물질들이 탄생했지만,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양이 늘어나 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화학물질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살균소독제 성분에 대한 직·간접적 만성노출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미숙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박은정 교수의 의견에 공감하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안전한 소독제의 사용을 위한 방안 및 관리 체계의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명원 경기도의회 전 도의원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무독성 소독제에 대해서 과학적인 방식으로 접근했다. 무독성소독제가 어떻게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등에 살균 작용하는지를 설명하면서 독성 소독제와 무독성 소독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다음으로 강석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연구부 보건연구사는 “안전한 살균소독제는 없기 떄문에 소독제를 관리하고 감시해야 한다”며 “정확한 사용 방법에 대한 독성 평가를 시행하고 사용자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윤영순 경기도유치원연합회 언론이사는 소독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부재로 겪었던 현장에서의 의견을 전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현장 방역에 힘을 쓰지만, 소독 화학 성분의 안전성에 의문이 있다”고 말하며 손소독제 성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아이들에게 건강한 환경 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노력과 관심을 요청했다. 한편 김선미 부천서초등학교 전 운영위원장은 “손소독제에 대한 설문조사와 학교에서 사용되는 소독제의 성분과 사용실태를 조사하면서 소독제의 올바른 사용방법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아이들이 소독제 종류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임훈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과 주무관은 “무독성 소독제가 필요하나 환경부에서 미승인된 약품 및 소독제를 도입하면 학교 방역망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승인받은 무독성 소독제가 학교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황진희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 그만큼 절실하고 엄중한 느낌을 받았다”며 “특히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약자들에 대한 안전한 방역예방책과 독성 소독제와 무독성 소독제의 구분을 통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좋은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생활 수칙에 따라 최소 참석인원으로 진행됐으며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달수 경기도 정무수석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희원 시의원, 동작구 관내 교육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서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의원은 지난 21일 제31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동작구 관내 뜨거운 감자인 ‘라이더 카페로 인한 흑석초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안전문제’, ‘고등학교 이전’과 관련해 교육청을 향해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동작구에 위치한 흑석초등학교 정문 20미터 남짓 떨어진 곳에 ‘라이더카페’가 개업을 했다. 학부모들은 “인도로 다니는 오토바이로 우리 아이들이 사고가 날까봐 걱정된다”, “교실에서도 오토바이 배기음이 들린다”며 걱정어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이희원 의원은 서울시청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교육부와 함께 사유지의 소유주 동의 없이도 안전한 학습환경을 위한 절대보호구역내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동작구청에 보도블럭 위 이륜차 단속 및 소음측정기 설치 등을 요청한 상태다. 이날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의원은 “교육청 차원에서도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소음·흡연 등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 방안 마련과 실천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이 의원은 흑석초 앞에 경찰서와 연계해 단속이 가능한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고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국장은 답변을 통해 이 의원이 요구한 CCTV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학교 과잉 상태에 있는 관악구에 위치한 고등학교를 동작구 흑석동으로 2025년에 이전 완료해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있다. 하지만 교육청의 지지부진한 진행으로 2025년 개교는 불투명한 상황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을 향해 “병이 났을 때 정확한 처방으로 신속하게 치료해야지 치료시기를 놓치면 안된다”며 “전체적으로는 학령인구가 급속도로 줄고 있지만 동작구 흑석동의 학생 수는 늘고 있어 이전 적기인 2025년에 학교 이전을 완료해 3월에 개교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지연되고 있는 흑석동으로의 고등학교 이전에 대해 질타했다. 끝으로 이희원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과 쾌적한 학습환경을 위해 ‘라이더 카페로 인한 학습권 침해’, ‘흑석고 이전’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며 해결될 때까지 발 벗고 나설 것이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희원 의원은 학생들의 학생복지 향상 및 안전한 학습환경 구축과 더불어 각종 불안한 상황과 질병, 경제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회복도시 행복 서울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 등, 경기도 어린이집 연찬회 방문 격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지난 21일 수원시 권선구에 소재한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개최된 경기도 어린이집연합회 연찬회에 참석해 보육 교직원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어린이집 연차회에는 김재균 위원장을 비롯해 서성란, 조용호 부위원장과 김진경, 국중범, 정윤경, 김선희, 문병근, 이애형, 이채영등이 참석했다. 코로나19이후 힘든 상황에서도 노고를 아끼지 않는 보육 현장종사자를 격려하는 화합의 장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사전 축하공연, 보육 교직원 표창 수여 등으로 진행됐다. 김재균 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미래 사회의 주역인 아이들을 돌보는 중요한 일에도 불구하고 보육 교직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우려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연합회 유미영 회장 이하 보육 현장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경기도의회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도 현장의 고충과 보육정책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며 의견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경기여성네트워크와 정담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지난 22일 제363회 임시회 기간 중 경기지역 4개 여성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경기여성네트워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와의 상견례 겸 정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경기여성네트워크는 지난 4월 ‘2022 지방선거 10대 성평등 의제’로 포괄적 차별금지에 관한 경기도의 적극적 조치 여성폭력과 혐오 없는 사회실현 성평등 추진체계 실효성 강화 경기도 여성 중심 한반도 평화 실현 노동시장 성별 격차 해소 경기도 돌봄 정책전환 안전한 임신중지 및 성·재생산 권리 보장 여성 노인의 안전한 주거와 안정적인 노후 보장 여성 청년 1인 가구 지원 성인지 관점의 재난대응체계 구축 등을 제시한 바 있는데,경기여성네트워크를 대표해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이금자 회장은, “‘2022 지방선거 10대 성평등 의제’를 토대로 관·민·의회가 협업해 실제 여성들의 일상 안에 녹여낼 수 있는 정책의 추진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한다며 의회와 집행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했다. 이에 김재균 위원장은 “경기도 여성의 안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책무가 있는 제11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성정책을 추진하고 열악한 여성단체의 운영을 보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경기도 여성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경기여성네트워크가 제안한 ‘성평등한 경기도, 공존의 정치’를 위한 ‘2022 지방선거 10대 성평등 의제’를 지속적으로 참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정담회에는 김재균 위원장을 비롯해 서성란부위원장, 조용호부위원장, 정윤경 의원, 김선희 의원, 이애형 의원, 이채영 의원, 조희선 의원이 참석했다. 경기네트워크에서는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이금자 회장 및 김민정 사무처장, 경기여성단체연합 이정아 상임대표 및 김인순 사무국장, 경기여성연대 최순영 상임대표 및 성희영 사무국장, 경기자주여성연대 이은정 상임대표, 양은미 사무처장이 참여했으며 도 집행부 김미성 여성가족국장, 허순 여성가족과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경기도-경기도교육청 공동주최 “2022년 하반기 경기도-경기교육 정책토론대축제 개회식”개최 [금요저널]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2년 경기도-경기교육 정책토론대축제’개회식이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개회식은 김태수 팀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개회사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김달수 경기도 정무수석, 이현철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국장 순으로 진행됐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축사를 맡아 경기도-경기교육 정책토론대축제 개회식을 빛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경기도-경기교육 정책토론대축제는 11대 의회가 개회되면서 새롭게 시작되는 행사라서 의미가 남다르다며 결과가 고스란히 도민의 민생에 담겨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달수 경기도 정무수석은 “의회와 집행부와 도민과 전문가가 만나는 의정활동의 뿌리이며 혁신적인 정책을 만드는 샘물같은 행사라며 토론회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현철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국장은“토론회를 통해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개선해 정책 수립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며 의회와 소통을 통해서 자율, 균형, 미래의 삼대원칙을 지키면서 미래 교육의 중심 경기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그동안 정책토론회가 도민의 행복과 아동·학생이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지혜를 모아온 정책 축제의 장인 만큼, 향후 토론회에서도 도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다양한 논의와 좋은 정책제안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주요 정책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장인 정책토론대축제를 통해, 사회적 구심력을 높히고 공동체의 이익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한“다양성이 인정되는 가운데 경기도민, 도청, 교육청과 함께 하나 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개회식에 이어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독성 소독제의 문제점과 대책 마련 토론회]가 진행됐다. 2022년 경기도-경기교육 정책토론대축제는 경기도의회 유튜브를 통해 비대면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옥순 의원, 급식실 조리종사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이 2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급식실 조리종사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옥순 의원은 극한의 작업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학교급식실 조리종사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에 경기도교육청이 탁상공론이 아닌 결자해지의 자세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서 김 의원은 “지금 이 시간에도 조리종사자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먹인다는 보람과 사명감으로 펄펄 끓는 기름 솥 옆에서 수 백명 분의 음식과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폐암 등 건강악화로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현실이다”고 말하고 “조리종사자 1인당 120~150명의 식사를 책임지는 가혹한 노동강도에 연간 9개월만 고용되어 급여도 낮고 게다가 자신의 건강마저 담보해 취업하는 직장이라면 누가 이 곳에서 일을 하려 하겠는가?”고 일갈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열악한 급식실 환경, 부족한 조리실무사 등으로 학교급식 제공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교육감이 계획하였던 아이들에게 아침 급식을 제공한다거나, 반찬 선택권을 늘리기 위한 카페테리아식 급식 검토는 무의미한 공염불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김 의원은 “현재의 급식실 인력배치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않는 한 앞으로 안정적인 학교급식의 운영은 더 어려워 질 것이다”고 합리적인 인력배치기준의 조속한 마련을 강조하면서 “교육감께서 딱 하루만 1일 조리실무사가 되어 급식실에서 근무하고 그 경험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길 바란다”고 현장 맞춤형 정책을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지난 6월 교육감은 당선인 신분일 때 폐암으로 사망한 급식노동자의 분향소를 찾았고 또 문제해결을 위해 일하겠다고 말했다”고 재확인하고 “불통으로 얼룩졌던 민선4기 경기교육에서 볼 수 없었던 파격을 이미 교육감께서는 보여줬고 경기교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했다”며 학생들이 사랑하는 학교급식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책임있는 결단과 현장 중심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창휘 의원,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북도 설치 및 동부권 관리방안 촉구 도정질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22일 제36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도 설치, 경기도 균형발전과 혁신성장, 경기도 동부권 관리방안에 관해 질의했다. 임 의원은 “경기도 북부와 동부는 ‘중첩규제’와 ‘개발수요 증가’로 인해 지역불균형과 난개발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기형적인 도시성장과 관리비용의 증가는 경기도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있다”고 꼬집고 “규제의 재설계와 수도권 메가리전 신성장 전략, 미래도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먼저 임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 중 하나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법’ 등 관련법 개정 및 중앙정부 · 비수도권과의 협의 등 ‘규제 재설계’에 따른 과제 해결 명확한 비용편익분석 경기북도 설치에 따른 추진목표와 추진조직 구성현황 및 추진일정 등에 대해 경기도의회와 긴밀히 소통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지난 수십 년간 경기도 내 균형발전을 경기도정 목표로 설정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했음에도 여전히 경기도 내 지역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며 ‘중첩규제’ 해소 및 ‘균형발전’ 기반의 미래산업과 메가리전 등 ‘혁신성장’의 비전과 정책, 세부추진계획 등의 계획 수립 정책 실현을 위한 강력한 실천 수단 마련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공공의 역할 강화 를 제안하고 ‘2040 경기도종합계획’에 구체적인 실천계획과 전략이 담겨지길 요청했다. 또한 임 의원은 “광주시의 경우 도시행정구역 중 99.3%는 팔당특별대책 1권역, 24.2%는 개발제한구역, 19.4%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중첩규제를 받고있으며 이로 인한 다양한 도시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며 “동부권의 중첩규제 개선과 난개발 해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실천계획, 실천방안 등 경기도의 비전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광주시를 포함한 경기 동북부의 중첩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의 발굴은 물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대안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도정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주 도의원, 경기남북간 격차 해소를 위한 경기도의 대책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도의원은 22일 제3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기북부와 남부지역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김동연 지사의 경기남북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요구했다. 우선 이영주 도의원은 “경기도내 산업단지의 사업체 중 74%가 남부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원인은 각종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고 열악한 도로환경으로 인해 물류비용의 증가로 이어져 사업자가 입주를 꺼리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있다”며 “북부지역의 도로환경 확충을 가로막는 원인으로 비용편익 분석의 문제가 있다. 비용 대비 편익을 높이려면 다수의 이용자가 있어야 할 것인데 북부지역은 인구밀도 낮은 탓에 남북간 도로환경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사실 경기남부 지역은 4차산업 시대에 맞는 소재·장비·부품 산업 등 고부가가치 업종이 입체가 다수인 반면, 북부지역은 금속, 섬유, 플라스틱, 식품 등 노동집약적 산업이 주를 이루는데도 낮은 부가가치 탓에 외국인 노동자 조차 구하기 쉽지 않은 환경에 있다. 그 결과 지역내 총생산에서 북부지역은 1인당 2,442만원으로 4,022만원인 남부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다음으로 이 의원은 “이천시와 양주시는 인구와 면적에 있어서 차이가 없지만 재정규모 면에서 양주시가 이천시의 60% 수준이다”며 “재정규모 고려 없이 일률적인 매칭사업 비율을 적용하면 가난한 동네는 더욱 가난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하며 경기도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급여 부담의무를 지자체가 지게 되는데 고령화 시대로 접어든 상황에서 수급자의 증가로 인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남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상황이 열악한 북부지역에서 부담은 배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이 의원은 “접경지역 특별법은 남북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다”며 “휴전선과의 거리에서 차이가 있을 뿐 비무장지대와 잇닿은 시·군과 민통선 이남의 시·군간 피해 정도의 차이가 없는 상황인데도 예산지원에서 차등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이의원은 경기도내 관내 건설 공사의 지역건설업체 수주 확대를 위해 경기도의 대책을 요구하며 이날 도정질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화협 관계자와 정담회 진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제1정담회실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관계자와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평화 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및 민화협과의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민화협은 1998년 결성된 민족화해 및 통일문제 대응을 위한 단체로 보수와 진보를 망라한 200여개의 정당·종교·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정담회에는 남종섭 대표의원, 조성환 총괄수석, 고은정 기획수석, 안광률 정책위원장, 박세원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고 민화협 측에서는 이종걸 대표상임이사, 박병규 상임집행위원장, 허권 통일위원장, 이시종 사무차장 등이 함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경기도 평화협력국 담당자의 경기도 평화협력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후 민화협 관계자 등과 평화협력 사업 공조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조성환 총괄수석은 “최근 평화 부지사 폐지 등 조직개편과 여·야 동수 원구성 등 평화협력 사업이 녹록지 않지만 김동연 지사가 평화협력 사업 축소에 대한 의지 표명을 한 적이 없는 점은 긍정적이다”고 모두 발언을 이어나갔다. 이종걸 상임의장은 “2023년은 정전협정 70주년으로 남북 분단 역사에 큰 분기점인 해이다”며 “국내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에서 평화협력 사업에 선도적으로 참여한다면 타 시·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조성환 총괄수석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도내 남북 평화협력 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련 상임위 및 담당자와 긴밀하게 소통해 남북 협력의 끈을 이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북한과의 접경지역인 경기도는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 추진 및 기반 마련, 평화협력체계구축 및 평화분위기 조성,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DMZ 일원 체계적인 관리 및 관광 활성화 등의 사업 등을 주도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