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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경기도의원, 동학농민혁명정신 계승 위해 도 조례 제정 추진할 것 [금요저널]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경기도 차원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2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린 ‘동학농민혁명정신, 경기도에서 꽃피우다’입법정책토론회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과 기록 보존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 2023년 5월,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경기도 역시, 관련 유적과 인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동규 의원은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하며 이번 토론회를 직접 기획하고 좌장을 맡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성주현 경희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으며 김갑곤 경기동학민회 사무총장, 임형진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정정숙 경기도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 김일섭 여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동규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 곳곳에 남아 있는 동학 관련 유적과 인물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동학농민혁명이 지닌 자유, 평등, 인권, 그리고 인간 존엄의 정신을 계승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도민과 함께 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기념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을 올해 안에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희 의원, 오산 세미초 ‘늘봄 현장’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22일 오산 세미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영희 의원은 오는 11월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늘봄학교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이번 점검을 통해 정책의 취지와 실제 운영 간의 차이를 세밀하게 살폈다. 세미초등학교는 아침늘봄과 초등 1~2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돌봄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 1~2학년 대상으로 △창의독서 △놀이음악, △숲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약 35명의 외부 강사가 참여해 학생들의 늘봄 프로그램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과밀학급에 따른 공간 부족 문제로 돌봄과 늘봄 프로그램 교실을 교사연구실 등에서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다수의 외부 강사를 관리해야 하는 행정적인 부담과 업무 과중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의 취지는 매우 좋지만 현장의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과밀학교의 늘봄 공간 확충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가 단순한 돌봄 확대로 그치지 않고 아이들의 창의력과 사회성을 기르는 진정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며 “교육청은 학교별 환경 차이를 면밀하게 분석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강사 관리 대책 등도 함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명규 의원, “교육불평등 완화 등 IB 교육 쟁점에 대해 도교육청이 명확하게 답변해야”. 서면 자료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은 11월 10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교육연수원·학생교육원·평화교육원·혁신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IB 교육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며 경기도교육청에서 이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할 것을 요청했다. 안명규 의원은 IB 교육 정책 논란에 대한 쟁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안 의원은 ‘IB 교육이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는가’, ‘혁신학교 사업과 지향하는 바가 같은가’, ‘국가교육과정과 양립 가능한가’, ‘교사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가’, ‘입시제도 개혁 촉매 역할을 하는가’, ‘한국 공교육 거버넌스 체계에 부합하는가’ 등 IB 교육 정책에 관한 쟁점을 정리해 언급했다. 이어 안 의원은 “IB 교육 논란에 대한 쟁점 사안이 있다 이 쟁점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명확하게 답변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았기에 위원들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공감하기도 힘들었다”며 도교육청이 명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안 의원은 교사들의 연구모임인 경기교육연구회와 경기교육정책에 관한 조사 분석을 행하는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실제 경기도에 정책 개발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사례가 있는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변재석 의원, “교권침해 근절을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 간 대화·소통으로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11월 10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권침해 근절을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 간 대화·소통을 통해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변재석 의원은 “요즘 교권침해가 심각해서 최근 3년간 교권침해 현황을 살펴보니 2020년도에 253건, 2021년도에 499건, 2022년도 8월 기준 379건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고 언급하며 “교권침해도 심각한 문제지만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학생을 정서적으로 반복해 학대해서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도 있으며 놀이를 가장해서 반 친구들에게 대신 때리게 해서 상해를 입힌 사례, 따돌림을 조장한 사례, 폭언을 일삼는 경우 등 많은 사례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변 의원은 “많은 사례들이 있음에도 아동학대로 인해 징계를 받은 교원 현황을 보면 매우 적은 수치”고 언급하며 “교사들이 아이들 케어 방법을 잘 몰라서 소수 교사의 언행에 아이들은 혼란을 겪기도 하고 틀을 만들어 놓고 아이가 그 틀을 벗어나면 잘못된 훈육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교사의 따뜻한 보살핌과 차별 없는 응원으로 중학년, 고학년을 단계적으로 올라간다면 교사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확연히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또한, 변재석 의원은 “교사의 인성 교육을 위한 교원 역량의 실태에 관한 연구를 보면 교원 양성 과정에서 교사 인성교육의 실시나 체험기회 등이 매우 제한적인 것을 지적하고 있다”고 말하며 “교사와 학생 간 대화·소통으로 서로 신뢰를 쌓는 과정이 강화되면 교권침해 및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등 전반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변 의원은 “교육감께서 아이들의 인성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가장 좋은 인성교육 방법은 거울효과다, 모방성이 강한 아이들에게는 좋은 모습의 어른들이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며 “교사의 역량은 교육 현장의 질과 제자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교육 현장에서 애써주시는 모든 교사 분들을 응원한다”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형 의원, ‘공공개발 도민 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장 상황 맞춘 조례 개정 필요 주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은 10일 경기 도시주택공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도민 환원 기금운용 계획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대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김태형 의원은 “지난해 10월부터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시행 중인 것과 관련해 공공개발이익 조성기금 재원이 GH배당이 유일하며 기금 사용용도가 임대주택 공급, 낙후지역개발원, 기금운영비 등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 외에 도민에게 개발이익을 환원해 준다는 구체적인 운용계획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기금총액 1,600억원으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GH의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기금총액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악화되는 금융시장과 향후 추진해야 할 사업 등을 고려한다면, 배당금 지급을 유보하고 더 좋은 금리로 변경하는 등 보다 정교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LH나 SH와 같은 공기업에서도 비인기 종목의 직장 운동부 선수를 양성하고 그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공헌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GH에서도 관련 사업에 대해서도 적금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명재성 의원, “경기도 상징목인 가로수로 식재된 은행나무 열매 수거체계”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은 10일 진행된 공원녹지과, 도시주택실,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상징목으로 가로수에 식재되어 있는 은행나무의 열매 수거에 경기도가 예산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줄 것을 요구하고 일산테크노밸리, 용인플랫폼시티 등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시첨단산업단지 용지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명재성 의원에 따르면 “가로수로 식재된 은행나무는 총 176,446본으로 이중 수나무가 83%인 131,541본, 암나무는 17%인 44,505본이 식재되어 있으며 은행나무는 화재, 병충해, 대기오염에 강하다는 장점이 있어 가로수로 많이 식재되어 경기도의 상징목으로 지정됐다”며 “가을철만 되면 은행나무 열매의 악취로 인근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아 관리청인 시·군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은행열매를 수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열매 수거방법으로는 열매털기, 그물망 설치, 타수종교체 식재, 은행나무 암수전환 등의 방법이 있으며 2022년 은행열매 수거를 위해 시·군에서는 자체예산으로 18억6천원을 편성해 추진 중에 있으나, 명재성 의원은 은행나무 열매 수거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경기도 차원에서의 가이드라인 마련과 예산을 확보해 시·군을 지원해 줄 것을 제안했다. 오후에 실시된 지난 7일과 8일에 실시한 도시주택실과 GH를 대상으로 한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일산테크노밸리, 용인플랫폼시티 조성사업 등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사업지가 당초 계획과는 달리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먼저 지정됨으로써 도시개발법에 따라 조성원가, 수의계약, 세제해택 등이 어렵다는 유권 해석에 따라 앵커기업 등 우량기업 유치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해당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므로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자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다”며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명 의원은 “해당 구역 내 도시첨단산업으로 지정된 용지가 산업단지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단지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와 함께 지원대책을 마련해 해당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교원의 기본적 인권 우선 확보 절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10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과 행정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민호 의원은 최근 교육활동 침해사안 중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학부모 또는 학생 보호자로부터 명예훼손적 행위나 폭행, 모욕적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교사 스스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임을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 교원지위법은 피해교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관할청으로 해금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활동 침해행위 중 형법상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장이 즉시 피해사실에 대해 고발할 수 있도록 법령개선과 실질적 지침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민호 의원은 “학생과 교사의 기본적 인권이라는 반석 위에 튼튼히 건설되지 않은 교육은 폭력일 수밖에 없다”며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화된 시스템 마련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백현종 의원, 도시 숲 리모델링사업 확대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은 10일 진행된 공원녹지과, 도시주택실,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이누리놀이터, 옥상녹화사업, 학교 숲 조성사업의 확대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백현종 의원은 “아이누리놀이터가 31개 시·군 중 20개의 시·군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옥상녹화사업은 31개 시·군 중 2개만 시행하고 29개는 전혀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지원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안했다. 또한 백 의원은 “학교 숲 조성사업은 매년 10개의 시·군만 신청하고 21개의 시·군은 진행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의문”이라고 질의하며 “학교에서 신청하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조성사업이 실시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달라”며 주문했다. 이에 김영수 축산산림국장은 “도시 숲 조성사업을 시·군이 전부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시·군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 “9월 실시된 GH사장 2차 공모에서도 도의 결정이 미루어지면서 GH사장 공석이 장기화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에 진행되는 3차 공모과정에서는 사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호 의원, “전액 예산 삭감에 대비한 광역차원의 시·군 지역화폐 정책 모색하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의원은 10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화폐를 위탁운영 중인 코나아이와 소관 공공기관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간의 인사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지역화폐 국비예산 전액 삭감에 대비한 광역차원의 지역화폐 정책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이용호 의원은 “전 코나아이 중국법인장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상임이사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2021년 8월 정관을 개정하면서까지 상임이사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경상원의 주요 업무인 지역화폐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코나아이 출신의 인사가 경상원으로 유입된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용호 의원은 지역화폐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던졌다. 이 의원은 지역화폐는 A시의 지역화폐 도입은 단기적으로는 주변 타 도시에서 소비하던 것을 다시 A시로 돌아와 소비하게 만들어 소비를 진작시킨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주변 타 도시들도 모두 10%의 할인 혜택을 누리기 위해 지역화폐를 도입하게 됨으로써 어느 누구도 소비 증가로 인한 혜택을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발행액의 2~3%에 해당하는 관리비만 챙기는 관리회사만 돈을 버는 구조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화폐 국비지원이 중단될 경우 재정여력이 충분한 시·군만 높은 할인율을 제공할 수 있어 재정력이 낮은 시·군은 상대적으로 소비 유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하며 시·군 지역화폐 정책을 광역차원에서 관할하는 경제실이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창휘 의원, 청소년 수련시설의 통합관리방안 마련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10일 진행된 축산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에 위치한 경기도 청소년수련원과 자연휴양림의 통합운영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광주시 퇴촌면에는 현재 8.7만평의 경기도 청소년야영장과 서울교육청에서 운영하는 3.8만평 규모의 학생교육원이 위치하고 있으나 해당 시설의 운영주체가 각각 달라 체험공간과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 인력 운영 등 운영효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최근에는 청소년 수련원을 가족 단위로 많이 방문하고 있어 운영프로그램과 교육프로그램이 방문객에 맞춰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 및 시민들의 여가복지를 향상을 위해 2024년 12월 준공예정인 너른골 자연휴양림과 통합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김영수 축림산림국장은 “산림과와 연계해서 기존의 프로그램에서 더 나아가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행정통합은 어렵고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지만 시민과 도민들에게 필요하고 공공의 편익을 확대를 위해서는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정치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하므로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홍근 도의원, 평택항 관리운영 주체 불분명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도의원은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평택항의 관리운영에 관한 문제와 발전방향에 관해 질의했다. 이홍근 의원은 “평택항은 국가항인 부산항·인천항과 달리 중앙정부의 투자가 소극적이고 경기도와 평택시 주도로 관리운영 주체가 분리되다보니 기본적인 도로관리나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가 안되는 것 같다”며 “포트세일즈 인센티브의 경우에도 평택시와 중복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관리운영에 관해 중앙부처와 협의한 부분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어 “또다른 문제가 서해대교 주변에 항만 친수공간을 조성한다지만 현실적으로 접근 방법이 없어 불편한 곳에 친수공간을 만든다는 것이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평택항 배후단지 2-3단계 신규 투자를 위한 공사채 발행 금액이 당초 270억원에서 345억원으로 증가되었는데 그 사유가 금리인상과 이에 따른 입주자의 자금조달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며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제무재표를 살펴보면 현금 보유량이 공사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자금조달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평택항에 대한 중앙정부의 투자가 소극적인 부분이 있는데 투자우선순위와 방향에 대해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있고 평택항 배후단지의 신규 투자를 위한 공사채 발행에 관한 부분은 공사의 재무재표를 비롯해 공사채 발행 범위에 대해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 의원은 “‘자유무역지대법’에 따르면 자유무역지구 입주자격이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자’로 되어 있는데, 실상 평택항만공사는 수입차 업체를 위해 세제 혜택과 임대료 혜택을 주고 있다”며 재무재표상 미진한 부분은 감사에 준하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홍근 의원은 “평택항만공사가 배후단지 개발 업무만을 담당하는 기형적인 구조 하에서는 전망이 그리 밝아보이지 않고 여객터미널 관리, 포트세일즈 인센티브 지급 문제, 평택항의 관리일원화 등 평택항만공사의 근본적인 구조개선을 위해 중앙부처 협의와 이를 통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희 도의원, 화물차 불법밤샘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TF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도의원은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화물자동차의 불법밤샘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부천시 불법 노점상 사례를 언급하며 관계기관과 이해당사자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김동희 의원은 “몇해전 갓길에 불법 주차된 화물차와 충돌해 운전자와 동승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화물차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며 “차고지와 실제 주차장소가 다른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닐 것인데 경기도는 어떤한 정책을 추진해 왔고 추진할 예정인지”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현재까지는 도비를 지원해서 공영차고지를 확보하고 시·군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차 공간을 늘려나감과 함께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취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런 방식으로는 화물차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지난 7월 주거지나 영업소 또는 인근 차고지로 제한하고 차고지 공유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의 개선을 건의한바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부천에서 불법 노점상을 대폭 줄여 생계형 노점인 ‘햇살가게’로 전환하는 정책을 펼때도 노점상인과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TF를 만들어 당사자들이 정책에 대해 충분히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화물차 불법주차 문제도 부천의 ‘햇살가게’ 사례를 참고해 경기도가 직접나서 TF를 통해 공론화의 장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