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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경기도의원, 동학농민혁명정신 계승 위해 도 조례 제정 추진할 것 [금요저널]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경기도 차원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2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린 ‘동학농민혁명정신, 경기도에서 꽃피우다’입법정책토론회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과 기록 보존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 2023년 5월,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경기도 역시, 관련 유적과 인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동규 의원은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하며 이번 토론회를 직접 기획하고 좌장을 맡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성주현 경희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으며 김갑곤 경기동학민회 사무총장, 임형진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정정숙 경기도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 김일섭 여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동규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 곳곳에 남아 있는 동학 관련 유적과 인물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동학농민혁명이 지닌 자유, 평등, 인권, 그리고 인간 존엄의 정신을 계승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도민과 함께 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기념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을 올해 안에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희 의원, 오산 세미초 ‘늘봄 현장’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22일 오산 세미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영희 의원은 오는 11월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늘봄학교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이번 점검을 통해 정책의 취지와 실제 운영 간의 차이를 세밀하게 살폈다. 세미초등학교는 아침늘봄과 초등 1~2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돌봄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 1~2학년 대상으로 △창의독서 △놀이음악, △숲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약 35명의 외부 강사가 참여해 학생들의 늘봄 프로그램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과밀학급에 따른 공간 부족 문제로 돌봄과 늘봄 프로그램 교실을 교사연구실 등에서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다수의 외부 강사를 관리해야 하는 행정적인 부담과 업무 과중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의 취지는 매우 좋지만 현장의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과밀학교의 늘봄 공간 확충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가 단순한 돌봄 확대로 그치지 않고 아이들의 창의력과 사회성을 기르는 진정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며 “교육청은 학교별 환경 차이를 면밀하게 분석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강사 관리 대책 등도 함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명숙 경기도의원, 하천준설을 위한 기금 확보 및 예산지원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14일(월)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천준설을 위한 기금 확보 및 예산지원, 풍수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요청했다. 박명숙 의원은 “지난 8월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양평군 등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태풍, 장마 등 자연재해로 인한 범람, 수해피해 등을 대비할 수 있는 하천준설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군에서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를 대비해 하천준설을 실시하고 있으나, 예산확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후 변화에 따른 재난상황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풍수해보험이 도입된 지 16년이 지났으며 홍보를 하고는 있으나 경기도 가입률은 높지 않다”고 지적하며 “기후위기에 따라 앞으로 호우, 폭설, 한파 등 자연재난 발생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입률 제고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도민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등 홍보를 다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충식 의원, 사)DMZ다큐멘터리영화제, 작품의 안정적 배급 및 유통과 사용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 의원은 1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콘텐츠진흥원과 사)DMZ다큐멘터리영화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형 OTT와 협업해, 작품의 안정적 배급 및 유통과 더불어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사)DMZ다큐멘터리영화제 정상진 집행위원장에게 해당 기관이 부산국제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부천판타스틱영화제와는 다른 다큐멘터리영화제로서의 역할과 비전을 묻는 질의를 시작하며 “다큐멘터리라는 특수성과 열악한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방향성으로 사업을 운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다큐멘터리 전문 OTT 보다를 개발했지만, 해당 플랫폼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개발·운영 유지보수비가 수익 대비해서 과도하게 투입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전문화 및 세분화된 OTT플랫폼이 오히려 사용자들의 접근성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윤 의원은 “작품성만 보장된다면, 대형 OTT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으며 유통과 배급의 안정성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하며 더불어 “매년 OTT 보다운영에 들어가는 공적비용 또한 줄일 수 있다”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정해양위원회, 에코팜랜드 등 현장방문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4일 경기평택항만공사와 에코팜랜드 조성 현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평택항 마린센터에 방문해 평택항 개발 및 향후 계획에 대한 현황 보고를 받고 항만 시설을 시찰했다. 이어서 화성시 마도면 화옹간척지 일원에 위치한 에코팜랜드 사업 부지를 방문해 김영수 경기도 축산산림국장으로부터 에코팜랜드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에코팜랜드’는 화옹간척지 제4공구의 농업용 간척지에 총 1,24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축산연구개발단지, 승용마 생산·조련시설, 반려동물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김성남 위원장은 “그동안 오랜 시간에 걸쳐 추진되어온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이 예정대로 준공되어 축산업의 미래를 이끄는 성공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미자 경기도의원, “콘텐츠·가능성 중심 신생기업에입주기회 주어져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은 14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임대사업 관련, 콘텐츠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신생기업에 중점적으로 입주 기회를 줄 것을 주문했다. 콘텐츠진흥원의 임대사업의 경쟁률에 대해 질의하며 “공실률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임대료를 보류하는 등 많은 장점이 있어 잘 운영되고 있다는 뜻”이라며 “그러나 입주업체의 성격을 보니 콘텐츠가 주가 아닌 제작 중심의 제조업 기업이 많은 것 같다”고 운을 띄었다. 이어 “어떠한 제조업도 콘텐츠라는 부분은 들어가 있기 마련인데, 어느 부분이 주인가가 핵심”이라며 “벤처나 스타트업을 강조하는 것은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인데 기회의 경기도가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입주 전 소재지를 보면 다양한 도시가 경기도가 아닌 곳도 있다”고 덧붙였다. 민세희 원장은 “경기도의 콘텐츠 기업들이 판교를 제외하면 서울과 비교해 많지 않은데, 경기도에 좋은 콘텐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서울에 본사가 있더라도 경기도에 지점이 있는 경우 입주하도록 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조 의원은 “경쟁력 있는 회사를 유치하기 위한 것보다는 콘텐츠 중심, 가능성 중심, 기회 중심으로 실패하더라도 지원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내년에는 콘텐츠를 기반으로 벤처에 도전하려는 도민의 기회가 더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 VOD만 보면 운수종사자 교육 이수 끝?.대책마련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14일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온라인 교육 방법에 대해 집중질의했다. 오석규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로 비대면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며 “경기도교통연수원도 온라인교육팀을 신설해 VOD 등의 콘텐츠를 개발해 온라인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응하고 있지만, 교육 대상자의 교육 이수 확인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제대로 된 교육이 실시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동영상를 활용한 2021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신규교육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93.3%가 온라인교육 방식을 선호한다고 응답하고 있고 98%의 응답자가 모바일기기를 사용해 교육을 받았다”며 “교육이수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모바일기기에 틀어놓기만 하면 교육이수가 완료되는 온라인 동영상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서 “온라인교육은 경기 북부에 거주하는 교육대상자가 경기도교육연수원이 위치하고 있는 경기 남부까지와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교육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며 “포스트코로나시대, 시간과 공간의 자유, 최신성 및 적시성, 자율성 등 효과적인 교육방법의 하나인 온라인교육을 효과성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대책을 검토해보라”고 요청했다. 이에 나현수 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직무대행은 “줌 수업방식 등은 출·결석, 수업태도 확인 등이 가능하나 관리 인원에 한계가 있다”며 “온라인 수업의 질과 방법을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택시나 버스 등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로 근무하려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교통안전수칙, 응급처치의 방법,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등 차량화재 발생 시 대응방법 등의 신규교육을 오후 4시간 받아야 하고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는 4시간 이상·법령위반 운수종사자는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현옥 의원, ‘14년째 표류중인 현덕지구 개발사업’ 강하게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 서현옥 의원은 14일 오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미비점에 대해 지적했다. 서현옥 의원에 따르면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08년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시되고 개발을 시작한 이래로 14년째 별다른 성과 없이 표류중이며 ’18년 실시계획 승인조건 미이행으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취소 행정소송까지 겪는 등 난관에 빠진 상황이다. 서현옥 의원은 “주민들은 14년째 지지부진한 현덕지구 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거래규제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최근 강원도의 레고랜드 채무불이행사태로 인해 지자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채권금리가 치솟는 등 계속된 개발악재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의 장기간 표류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지적했다. 아울러 서현옥 의원은 “계속된 계획변경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겪고 있는 토지주와 주민들은 지난 10월 현덕지구의 지구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에 이르렀다”며 “경기청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현덕주민들이 14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겪은 불이익을 조속히 해결해야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계일 안전행정위위원장, 경기도 10.29 이태원 참사 후속 조치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은 14일 안전관리실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사고 및 재난 발생 후 의회에 상시적인 보고체계를 구축해 도민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안계일 위원장은 사고 및 재난이 발생할 시 도민을 상대로 한 의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며 의회에 상시적 보고체계 구축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태원 참사를 통해 우리 사회는 너무나 큰 비용을 치뤘다”고 언급하며 “안전을 도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이진찬 안전관리실장으로부터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경기도 대응 및 후속조치 등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안 위원장은 “이태원 참사에 적극 대응하는 도와 관련 공무원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이태원 참사 이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 등을 통해 이번과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민 도의원, 경기도교통연수원. 교육의 질 높이기 위한 기틀 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도의원은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교육추진 실적 및 도내 교통안전지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제출받은 운수종사 교육추진 실적 자료를 제시하며 “2022년도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교육 추진 실적이 9월 기준 39.1%밖에 안된다”며 “남은 기간동안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 참여율을 독려함으로써, 계획대비 더 많은 인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나현수 사무처장은 “현재 기준으로는 마을버스 교육 추진율은 약 80%정도 수준이다”며 “남은 기간 많은 인원에 대해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교통연수원 예산의 대부분이 운수종사자 교육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형식적인 형태의 교육이 아닌 연수원 차원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 등 기틀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교통안전지수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전국대비 경기도의 교통안전지수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고 지적하며 “차량보유 대수, 위치 등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낮을 수 있으나, 다양한 방안과 사업 등 교통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한 연수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도내 교통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연수원의 노력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옥순 의원, 작년 급식실 산재 245건, 조리종사자 처우 개선 시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교육협력국, 율곡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급식실의 산재 발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조리종사자 인력 배치기준 조정 등을 통한 산재 예방 및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질의에서 김옥순 의원은 “작년 한 해 급식실에서 발생한 245건의 산재 사고 중 화상이 가장 많으며 미끄러짐, 근골격계 부상 등이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다”며 “급식실 산재 발생이 극심한 근본적인 원인은 인력 부족으로 인한 극심한 노동 강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교육청의 비현실적인 급식실 인력 배치기준으로 인해 조리종사자들은 산재를 입어도 대체자가 없어 적절한 치료와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인력 배치기준 완화와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옥순 의원은 “일부 사기업에서는 정년퇴직자 중 희망자에 대해 1년의 근무를 연장하는 촉탁직 근무를 실시 중”이라며 “급식실 인력 배치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이를 검토해 도입해 볼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옥순 의원은 “‘노동자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다’는 교육감님 말씀에 따라 학교 노동자들의 적절한 업무 환경 조성에 나서달라”며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노조와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도훈 의원, 경상원 행감에서 ‘민원전문위원회, 내부인사로 구성돼 불공정행태 만연’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상원 내 민원전문위원회 구성에 따른 불공정행태, 북서센터장 성비위 이후 조치사항 등 2가지 사안에 대해 질의했다. 김도훈 의원에 따르면 경상원은 분쟁사항을 조정하는 민원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민원전문위원이 경상원 내 직원으로 추천되고 있어, 이에 따른 불공정이 야기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도훈 의원은 “실제로 한 언론에서 지난 8월, 전통시장 매니저가 상인회 통장으로 월급 일부를 송금한 것을 보도했다”며 “이 사건에 대해 민원전문위원회가 열렸으나 피해자인 매니저만 2차례 조사했고 이에 대해 불합리를 호소하고 나서야 상인회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불공정 사례가 발생했다”라 강하게 질타했다. 김도훈 의원은 “분쟁사항에 대해 최종 의결권이 있는 민원전문위원회의 전문위원은 경상원 내에서 추천 및 위촉을 하고 있어,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민원전문위원회가 편향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전문위원회를 외부인원으로 구성하는 등 다양한 선정방법 개선대책 마련을 통해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김도훈 의원은 “경상원은 지난 8월 성비위를 저지른 북서센터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가해자 징계조치를 취했다”며 “감봉,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교육 이수 등 여러 조치가 취해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히 점검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라 지적했다. 끝으로 김도훈 의원은 “이상의 지적사항을 이행해 공정과 청렴을 제고하고 경기도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제 활력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에 충실한 경상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