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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경기도의원, 동학농민혁명정신 계승 위해 도 조례 제정 추진할 것 [금요저널]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경기도 차원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2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린 ‘동학농민혁명정신, 경기도에서 꽃피우다’입법정책토론회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과 기록 보존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 2023년 5월,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경기도 역시, 관련 유적과 인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동규 의원은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하며 이번 토론회를 직접 기획하고 좌장을 맡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성주현 경희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으며 김갑곤 경기동학민회 사무총장, 임형진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정정숙 경기도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 김일섭 여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동규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 곳곳에 남아 있는 동학 관련 유적과 인물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동학농민혁명이 지닌 자유, 평등, 인권, 그리고 인간 존엄의 정신을 계승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도민과 함께 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기념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을 올해 안에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희 의원, 오산 세미초 ‘늘봄 현장’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22일 오산 세미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영희 의원은 오는 11월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늘봄학교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이번 점검을 통해 정책의 취지와 실제 운영 간의 차이를 세밀하게 살폈다. 세미초등학교는 아침늘봄과 초등 1~2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돌봄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 1~2학년 대상으로 △창의독서 △놀이음악, △숲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약 35명의 외부 강사가 참여해 학생들의 늘봄 프로그램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과밀학급에 따른 공간 부족 문제로 돌봄과 늘봄 프로그램 교실을 교사연구실 등에서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다수의 외부 강사를 관리해야 하는 행정적인 부담과 업무 과중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의 취지는 매우 좋지만 현장의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과밀학교의 늘봄 공간 확충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가 단순한 돌봄 확대로 그치지 않고 아이들의 창의력과 사회성을 기르는 진정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며 “교육청은 학교별 환경 차이를 면밀하게 분석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강사 관리 대책 등도 함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승현 의원, 균형발전 사업 선정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 등 철저한 사전검토 선행되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은 11일 의정부시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근무여건에 대한 기본환경 제공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균형발전 사업 추진에 대한 차질 없는 진행을 주문했다정 의원은 현재 6개 시·군에 28개 2차 균형발전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팀장을 포함한 3명이 이를 관리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양질의 사업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말하며 최소한의 근무환경이 조성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사전행정절차 미이행, 토지보상 지연 및 이에 따른 사업비 증가, 그리고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는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 선정과정에서부터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시 적은 인력으로 많은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와 함께 외부사업 지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나아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 특별법 통합을 통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권한의 한계 및 역할에 있어서 의구심을 갖는다며 일부 광역자지단체들 역시 이견을 보이고 있다며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무엇보다도 정 의원은 민선8기 김동연 지사의 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해서도해당 시·군에 따라서 얼마든지 편익관계가 있을 수 있다며 이미 실패한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사례 뿐만 아니라, 진행되고 있는 전북, 강원도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서 객관성을 띤 검증된 용역을 통해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연제찬 균형발전실장은 “균형발전사업은 직원들의 업무과부하를 염려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며 “인원 충원문제 뿐만 아니라, 정부 법 개정에 따른 향후 경기도의 사업방향 및 기본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종상 의원, 경기도체육회, 공정한 체육회장선거를 통한 재도약 기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체육회의 공정한 회장 선거를 통해 체육회의 재도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체육회 이상헌 사무처장 직무대행에게 “경기도체육회는 12월 15일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번선거는 선관위 위탁대상으로 변경된 뒤 처음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후보자 등록부터 개표까지 모든 절차가 보다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유 의원은 “입후보자들의 정책과 역량, 정치적 중립성 등을 검증해 유능한 회장이 뽑힐 수 있도록 노력하며 특히 체육회 임직원의 선거개입 원천적으로 방지해 체육회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휘둘리지 말아야한다”고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유 의원은 “경기도체육회가 회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수의계약 또는 입찰을 진행하면서 계약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후 수의계약의 내역 공개가 누락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빠른 시일내로 시정해달라”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원 도의원 “안전사고 수습조치 보다 선제적 예방대책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도의원은 11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이태원 참사’와 관련 각종 안전사고 발생시 공직사회의 적극적인 수습 조치에서 더 나아가 선제적인 예방대책 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허원 의원은 이날 도의회 건설교통위 회의실에서 열린 건설본부 행감에서 “김동연 도지사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각종 재난사고 발생시 도청의 적극적인 개입 방안과 함께 도민이 안전문제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안전예방 핫라인’ 구축 등 수요자 중심 안전대책을 발표한 것에 맞춰 건설본부 또한 선제적 공사현장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허 의원은 “공직사회가 민간보다 먼저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선제적인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마련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각종 건설공사 현장의 경우도 안전관리를 외부용역 위탁시스템에만 맡기지 말고 전담부서를 설치해 직접 챙겨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허 의원은 도내 도로의 포트홀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추세에 대해 신속한 도로관리 및 보상조치 등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주 도의원, 탱크·레미콘 “드르륵”… 경기북부 ‘도로 몸살’ 대책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도의원은 11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탱크와 레미콘 등 대형차량 운행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기북부지역의 도로파손이 심각해 사고위험마저 우려되고 있다며 경기도 건설본부의 철저한 도로관리 책임을 촉구했다. 이영주 의원은 이날 도의회 건설교통위에서 열린 건설본부 행감에서 “양주·파주·포천·연천·가평 등 경기북부지역은 무게만 무려 56톤에 달하는 K2전차와 레미콘, 덤프트럭 등 대형차량 운행이 많아 도로파손이 심각하다”며 “도로상태가 포트홀은 아무것도 아니고 ‘소성변형’으로 굴곡이 심각해 운전자들과 인근 주민들이 항시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정작 동네 이장님과 노인분들이 민원신고를 어디에 해야 할지 몰라 주로 시청을 찾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정작 도로관리를 책임져야 할 경기도가 아닌 재정상황이 매우 어려운 지자체가 울며겨자먹기로 책임을 떠안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경기북부의 경우 동네이장님들과 수시연락망 운영방식도 검토해달라”며 “도 당국의 철저한 도로관리 책임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형 도의원, 지역업체 공사 수주 확대 해법은 ‘건설 관련 단체와 직접 소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11일 경기도건설본부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내 건설사업에 대한 관내 업체 수주율을 높이기 위해 건설 관련 단체와 소통할 것을 주문했다. 이기형 의원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 이상,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는 지역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 이상 참여하도록 촉진하고 있다”며 “경기도건설본부 차원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높이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안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 내 31개 시군의 상공회의소, 전문건설협회 등 건설관련 단체에 협조를 구하면 지역업체 수주율이 월등히 높아질 것이며 이는 경기도의 재정건전성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건설 및 건설장비 관련 단체와 담당부서 과장급 차원의 정담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이기택 관리과장은 “지역 순환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업체의 공사 수주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이와 관련해 시군 건설관련 업체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 의원은 도로유지관리에 대해 질의하면서 “도에서는 PMS 데이터를 이용한 도로유지관리 계획 수립과 생애주기가 높은 포장공법을 적용해 도로를 관리하고 민원·도로 모니터링단·도로 순찰 등을 통해 포트홀 등 도로파손 발생시 긴급 보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그런데 지난해 퇴직으로 공석이 발생한 도로 순찰 요원에 대한 충원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관리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기택 관리과장은 “도로 모니터링단 800명을 운영해 민원 발생 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도로 유지·관리 및 긴급상황 대처 미흡으로 도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서비스원의 다양한 사업에 대해 점검하고 정관에 대한 개정을 건의 [금요저널] “경기도의 사회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라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해 주시길 바란다”김재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사업, 다함께돌봄사업 등 여러 사회서비스원 업무에 대해 점검했다. 이러한 김재훈 부위원장의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정관 등 내부규정의 상위법령과의 불부합 문제 및 법령에 따른 업무처리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질의하면서 준법 경영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성기황 의원, 경기도 차원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소 방안 마련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성기황 의원은 10일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차원에서 장기미집행시설 해소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성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장기미집행시설이 있으나 시·군의 예산 부족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군포시 대야동의 경우 2008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지만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려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하나의 도시계획시설사업도 집행되지 못한 상황으로 미집행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재산권 침해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근 지역은 3기 신도시·공공주택지구 조성 등 개발 호재가 잇따른 반면 오랜기간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으로 고통받았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후에도 여전히 기반시설 부족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은 정작 외면받고 있다”며 주민을 입장을 대변했다. 또한 성 의원은 “경기도 차원에서 미집행 중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필요성과 재정수요를 파악한 후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별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공모를 추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개발제한구역 등 공익적 목적에 의해 규제받고 있는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은 수익성이 떨어져도 가치가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이 크고 주민 민원 형태도 다양한 만큼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시·군과 지역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현안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장기미집행시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제안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도훈 의원,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 계약 이후 코나아이 급성장 특혜 의혹”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은 10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화폐 운영사업 대행업체인 코나아이에 대한 각종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도훈 의원은 “코나아이는 2020년 3월 감사보고서 ‘한정’ 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7개월여간 코스닥 거래정지를 당했다”며 “2019년까지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던 회사가 주식 거래정지까지 이르자 선불충전금의 지급불능 사유가 발생할 경우 손실은 도민이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져 당시에도 경제노동위원회는 물론 시·군에서도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코나아이가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인 '북경심걸과기유한공사'와 '코나아이 소프트웨어 랩'의 매출 관련 서류내용과 제출시기 등이 부적절한 탓에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주식거래가 중단된 바 있다. 김도훈 의원은 “코나아이는 2019년까지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는데, 경기도의 지역화폐 운영대행사로 계약한 이후, 2021년 영업이익은 515억억원을 기록하는 등 4년만에 영업이익이 급증해 순식간에 큰 이득을 본 상황이 아니냐”며 “코나아이의 수익 중 48%는 수수료에서 발생하는데, 대규모 이윤 창출 시스템을 경기도에서 만들어주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질타를 가했다. 이에 류광열 경제실장은 “정당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코나아이가 운영사로 선정됐으며 체크카도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등에 비해 적정 수준의 수수료율을 수취하고 있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철현 의원, 자문위원회 도의원 참여 확대, 폐지 앞둔 조직 센터장 임용 질타 등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철현 의원은 10일 의정부시 소재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감사 요구자료 제출 부실에 대해 질타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철현 의원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내역, 평화통일 경제특구 현황자료에서 예산액 단위가 미기재돼 있거나 요청사항과 관련 없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면서 자료작성을 위한 노력이 퇴색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 의원은 “현재 평화협력국 소관 5개 위원회에 도의원이 위원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며 “평화협력국이 도의회와 업무적 협력을 받지 않아도 되는 기관인지 의심스럽다 집행기관의 의사결정 단계에서도 도의회와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준영 평화협력국장은 “의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한 상태이다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철현 의원은 10개월 장기 공석에 있다가 조직폐지가 기정사실화된 시점에서 경기국제교류센터장을 임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하며 김동연 지사의 인사권 행사방식에 대해 질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세주 경기도의원, 경기복지재단 업무추진비 사용 투명성 촉구 [금요저널] 황세주 경기도의원은 10일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 감사에서 업무추진비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투명한 사용을 촉구했다. 황세주 의원은 “공공기관은 정보가 다 공개된다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봤는데, 2분기 내역 중 하루에 13건의 카드 결재 내역이 있다 13건 중 식사가 3건인데, 하루에 이렇게 많은 식사를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며 “업무추진비 일일 사용 한도를 제한하는 이유는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하게 사용하라는 것이다 개인적인 사유로 쓰면 안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이라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데 이 내역을 도민들이 봤을 때 과연 경기복지재단을 신뢰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것도 다른 재단도 아니고 복지재단이다 경기복지재단은 도민 복지향상을 위해 도민 세금을 투입해 운영되는 공공기관에 맞게 투명한 운영이 필수적이다”고 주장했다. 황세주 의원은 “아울러 복지재단의 모든 사업계획과 추진에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을 바탕으로 하는 사업 실천과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갑질 시간, 성희롱 사건 등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