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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경기도의원, 동학농민혁명정신 계승 위해 도 조례 제정 추진할 것 [금요저널]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경기도 차원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2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린 ‘동학농민혁명정신, 경기도에서 꽃피우다’입법정책토론회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과 기록 보존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 2023년 5월,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경기도 역시, 관련 유적과 인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동규 의원은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하며 이번 토론회를 직접 기획하고 좌장을 맡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성주현 경희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으며 김갑곤 경기동학민회 사무총장, 임형진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정정숙 경기도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 김일섭 여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동규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 곳곳에 남아 있는 동학 관련 유적과 인물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동학농민혁명이 지닌 자유, 평등, 인권, 그리고 인간 존엄의 정신을 계승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도민과 함께 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기념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을 올해 안에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희 의원, 오산 세미초 ‘늘봄 현장’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22일 오산 세미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영희 의원은 오는 11월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늘봄학교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이번 점검을 통해 정책의 취지와 실제 운영 간의 차이를 세밀하게 살폈다. 세미초등학교는 아침늘봄과 초등 1~2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돌봄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 1~2학년 대상으로 △창의독서 △놀이음악, △숲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약 35명의 외부 강사가 참여해 학생들의 늘봄 프로그램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과밀학급에 따른 공간 부족 문제로 돌봄과 늘봄 프로그램 교실을 교사연구실 등에서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다수의 외부 강사를 관리해야 하는 행정적인 부담과 업무 과중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의 취지는 매우 좋지만 현장의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과밀학교의 늘봄 공간 확충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가 단순한 돌봄 확대로 그치지 않고 아이들의 창의력과 사회성을 기르는 진정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며 “교육청은 학교별 환경 차이를 면밀하게 분석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강사 관리 대책 등도 함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양우식 경기도의원, 경기복지재단 ‘발전적 해체’ 주장 [금요저널] 양우식 경기도의원은 10일 2022년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기복지재단의 부실 운영을 지적하고 발전적 해체를 주장했다. 양우식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의 발전적 해체를 고민해야 한다 연구기능은 경기연구원에 이관시키고 복지사업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도 본청으로 되돌리는 것이 경기도 사회복지 발전에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복지재단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 제정이 시급해 보인다 규칙을 제정하지 않는 것은 본청의 직무 유기다 복지재단 감사 내용을 보면 완전히 부실 부정 운영하는 총체적 부실 기관이다” 며 “예산 사용을 봐도 목적 외 사용, 국외 연수 경비 지급 부적정, 예산 낭비 초래, 업무 추진비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축부의금 업무 추진비 예산 목적 외 사용, 2개 사업 분할 수의계약 체결, 초과근무 수당 부적정 등 다양한 문제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양우식 의원은 “복지재단은 매해 감사하고 매해 보고 받아도 부족하다 그래서 발전적 해체를 고만해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다 복지재단은 업무 추진비 집행부터 시작해서 항공마일리지 정산도 잘못하고 TV뉴스에 나오는 것을 듣는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도 복지재단에서 도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한다는 말이 가능한 일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것은 몰라도 복지재단 관리 감독을 매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촘촘한 규칙 좀 만들어 달라. 어제 오늘 경기도의 복지 부실에 대해 깜짝 놀라고 있다” 며 “경기복지재단은 본청과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 깊은 고민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복지재단 차량관리 문제 심각 질책 [금요저널] 박재용 경기도의원은 10일 2022년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기복지재단 차량 주유비 및 운행일지 불투명성 등 전반적인 차량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 질책했다. 박재용 의원은 “행정사무 감사 요청 자료 확인 결과 허술하고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어느 날 언제 차량을 운행했는지, 또 언제 어느 날짜에 주유를 했는지 등 안 맞는 부분이 많다 주유를 했는데 주유 기록이 없는 것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량 운행 일지가 없거나 미등록 된 것도 있다. 차량은 경유차인데 주유 기록에는 무연휘발유를 넣었다는 기록도 있다. 이것은 관리가 너무 소홀하고 전반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다. 공식적으로 제출한 자료에 누락 사항이 있으면 행정사무 감사 자료로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니까 자꾸 이야기가 나오고 지적이 된다 행정사무 감사가 끝난 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향후 재발 방지 대책도 제출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이전부터 계속 이어왔던 문제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리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애 경기도의원,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 활성화 촉구 [금요저널] 이인애 경기도의원은 10일 2022년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의 설치 목적은 경기 남부와 북부지역 간 복지 균형발전을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2021년 사업 예산 결산을 보면 64%만 집행됐고 직원도 축소됐다” 며 “조직 축소와 예산 집행률 저조를 보면 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옳은 방향인가라는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장이 7월 1일 발령 이후 북부센터에 총 3번 출근한 것으로 나와 있다 북부센터장이 북부센터로 일하러 가는데 출장으로 처리하고 출장비도 지급됐다는 것이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된다” 며 “북부지역 균형발전과 북부센터 활성화를 위한 것과 너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센터장으로 임명되었으면, 북부센터를 위해 일하는 것이 주어진 역할이다 남부의 재단 본부에는 직원도 많고 각 분야별로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다” 며 “북부센터장을 임명했으면 그쪽에서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애 의원은 “지금 균형발전을 위해 북부에 에너지를 쏟고 있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북부센터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북부센터가 소홀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센터장님이 감당해 주셔야 한다” 며 “북부센터 발전을 위한 자료와 그 이후 처리 방향도 12월까지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 북부센터 활성화를 위한 자세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시용 경기도의원, 경기도형 자원봉사 생태계 구축 필요성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형 자원봉사 생태계를 구축해야 자원봉사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 의원은 11일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자원봉사센터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형 자원봉사 생태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시용 의원은 “주민등록인구 대비 자원봉사 활동률은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이는 중앙에서 일률적인 형태로 추진하는 자원봉사 사업과도 관련이 크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자원봉사 생태계 구축을 주문했으며 자체 사업을 강화하기 보다는 다양한 민간주체와 단체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자원봉사를 지원해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만의 자원봉사의 가치를 제시하고 자원봉사 플랫폼으로서 경기도자원봉사센터가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하며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 리더 등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경자 경기도의원, DMZ 포럼의 주최에 관한 의문제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DMZ 포럼의 주최에 사단법인 동북아평화경제협회가 들어간 사유와 DMZ 포럼 홍보 부족에 대해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DMZ 포럼의 주최가 2020년은 경기도와 경기연구원, 킨텍스였고 2021년에는 주관에 경기연구원, 주최는 사단법인 동북아평화경제협회가 했다”고 언급하며 “동북아평화경제협회가 어떤 협회인지 포털사이트에 검색을 했더니 언론보도 정치면에서 나왔다”며 말을 이어갔다. 정 의원은 “동북아평화경제협회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설립한 협회”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동북아평화경제협회는 2018년 북한 광물자원 개발 포럼을 개최했을 당시 이씨가 공직자 신분으로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관여하고 그 대가로 쌍방울그룹의 법인카드 등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됐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정 의원은 “이 협회가 21년도에 갑자기 DMZ 포럼의 주최로 들어간 이유와 무슨 기준으로 공동 주최자가 됐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국민의 혈세 수십억이 들어간 행사에 이 협회가 주최자로 선정된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다음으로 정경자 의원은 “제출된 요구자료의 DMZ포럼에 대한 언론 보도사항을 보면 홍보는 별로 없고 이재명 전 지사의 내용이 태반이다”고 지적하며 “12억이라는 도민의 혈세를 들여서 하는 포럼인데 DMZ포럼이 아니라 이재명 포럼입니까”며 DMZ포럼 홍보 목적에 대해 꼬집으며 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자영 경기도의원, 경기도 소방인력 계획대로 확충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은 10일 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안전부의 소방인력 감축 지침을 비판하며 소방본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전자영 의원은 “경기도는 인구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소방 수요도 늘어 소방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인데 행정안전부가 조직 진단에 따라 인원 감축 지침 내용을 전달했다”며 “현재 경기 소방은 정원대비 874명이나 부족한 상황인데 증원이 아닌 감축 지침은 오히려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마른 수건 쥐어 짜듯’ 안전 인력을 인위적으로 줄여서는 안 된다”며 “소방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인력 확충 계획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축 지침을 철회하도록 행정안전부에 본부가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안전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와 확충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1년 기준 소방공무원 1명이 1,227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어 전국 평균이 약 800명인 것과 비교하면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미자 경기도의원, “한국도자재단, 도예인들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 추진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은 10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한국도자재단과 경기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자재단에 도예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관광공사에 로컬푸드 등과 연계해 지역경제와 상생할 수 있는 공정 캠핑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도자재단 사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도예인을 위한 사업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실제로 31개 시군 도예작업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도예인들이 많은데 교육이나 양성, 판로 확보에 대한 갈증이 많으나 개인이 하기에는 한계가 너무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도예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해야 한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경기도에 가마를 가지고 있는 도예인의 공간과 인적 역량을 표시하는 맵핑을 만들어 지역의 학교, 관공서 등과 연계될 수 있는 역할을 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관광공사에 “최근 관광 트렌드 중 하나는 머무는 관광, 일상형 관광으로 캠핑·글램핑이 유행인데, 정작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지역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불만이 많다”며 “도에 특화된 지역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로컬푸드 매장과 연계하는 등 지역경제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지역별 공정캠핑·글램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미리 위원장, “전국최저 경기교육복지, 원점에서 재검토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은 9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실시된 미래교육국·운영지원과·평생교육학습관·중앙교육도서관·성남교육도서관·과천교육도서관·화성교육도서관·의정부교육도서관·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지난 10년간의 퇴보사항을 지적하고 사업의 교육적 의미를 명확히 찾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미리 위원장은 “2019년 전국 통계현황을 보면 경기도는 2,456개 학교에 117명의 교육복지사를 두고 91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반면 서울은 1,344개 학교에 293명의 교육복지사를 두고 394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고 지적하고 “학교 수는 경기도가 서울의 2배에 육박하지만 모든 수치가 서울의 6분의 1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도 담당부서는 경각심조차 갖고 있지 않다”며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미리 위원장은 “서울은 고사하고 경기도보다 학교 수에서 3분 1도 되지 않는 강원, 충남, 전남, 경북도 경기도보다 형편이 2배 이상 나아 경기도교육청의 무관심 행정 덕에 경기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전국 최하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질타하고 “연간 3만명 학생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꿈의학교 사업엔 197억원이나 편성하면서 15만명에 달하는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엔 10년 전과 똑같은 86억원을 편성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안일하다”며 “담당국장 소관 사무이면서 제대로 일을 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답변에서 곽원규 미래교육국장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하고 “교육복지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만큼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경 예산 편성 등 필요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미리 위원장은 “2017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지원 조례가 제정됐지만 교육청의 조례 무시와 무관심 덕에 오히려 사업은 퇴행됐다”고 말하고 “이 사업 원점에서 재검토해 더 이상 이 문제로 경기도의회가 우려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은정 의원, 경제실 행감에서 “핵심전략산업 바이오, 정작 인력과 예산은 그대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은 11월 10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K-바이오밸리 조성을 위해 전문인력 확보와 예산 확대를 강력히 주문했다. 고은정 의원은 지난 제36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과 경제과학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와 K-바이오밸리 조성사업의 중요성을 부각해왔다. 고은정 의원은 “경기도 3대 전략산업으로 전기차·반도체·바이오가 있으며 바이오산업을 글로벌 첨단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K-바이오밸리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조직개편안을 통해 바이오산업과를 신설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그러나, 가장 중요한 바이오 전문인력은 전무한 상태이며 예산은 다른 지자체 바이오산업 예산 대비 턱없이 부족하고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예산 증액은 없었다”고 질타했다. 또한 “K-바이오밸리는 권역별 생태계를 조성, 바이오산업을 육성하는 것인데, 현재 큰 그림만 있고 실체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고은정 의원은 “바이오산업은 기업, 투자, 밀집도, 협력병원이 체계적으로 결합되어야 그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바이오센터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현 경기바이오센터는 남부권역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고양·파주·김포 북부권역을 담당할 분원 설치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고은정 의원은 “바이오산업을 육성해 미래산업, 핵심 산업으로 성장하려면 경기바이오센터의 역할 강화, 실질적인 예산 편성과 장기적인 투자, 우수 전문인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집행부에 책임 있는 사업 운영을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희 도의원,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장애아동은 어디서 놀아야 하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은 10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축산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가 아동들의 놀이 공간을 개선해 놀 권리를 높이겠다며 시작한 ‘아이누리놀이터’가 정작 오랫동안 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장애아동은 이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장애 아동 놀이터 이용 문제가 지적돼 무장애통합놀이터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었다”며 “그러나 무장애놀이터는 수원 2곳과 광명 1곳으로 3곳에 불과하며 장애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장애인 화장실이 내부에 있어 성별이 다른 활동보조인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는 등 장애아동의 놀이터 이용개선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0년 4월 제정된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에 의하면 제4조에는 놀이터 조성 및 관리의 기본방향을 제시했고 제9조에서 도지사는 놀이터의 계획·설계·시공에 대한 자문을 위해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자문단을 두도록 했다”며 “하지만 기본방향에는 장애아동의 아이누리놀이터 사용에 대한 조항이 없으며 자문단회의에서도 해당 내용이 언급됐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통합놀이기구 안전기준 마련 및 제품 설계·설치 가이드라인 제시 등 사회적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