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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기황 의원, 학부모폴리스 의견 청취...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 앞장설 것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30일(목),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학부모폴리스 관계자들을 만나 활동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 학부모폴리스 관계자는 “학교 주변 유해환경 감시와 학생 등하굣길 안전 확보 등 학생을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원이 부족해 운영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성기황 의원은 “최근 아동 대상 범죄와 학교 주변 각종 위험 요소가 증가함에 따라 학부모폴리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도 학부모폴리스의 역할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성 의원은 “학부모폴리스 활동은 자원봉사 성격이 크지만, 학생 안전을 지키는 공적인 존재이다”며, “학부모폴리스가 학생 안전망의 한 축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명확히 구축해야한다”고 말했다.끝으로 성 의원은 “이번 논의를 계기로 학부모폴리스와의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이어나가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전하며 마무리했다.
방성환 의원, “청년이 만든 밀키트, 경기도 농식품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 열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30일 경기도 먹거리광장에서 열린 ‘2025 경기청년 밀키트 컨설팅 수료식·품평회’에 참석해 청년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경기도의 청년 농식품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경기청년 우뚝서기 컨설팅 사업’은 기술과 자본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밀키트 상품을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한 사업이다.약 3개월간 진행된 이번 과정에서는 식육·푸드테크·식품디자인 분야의 전문가들이 멘토로 참여해 제품 콘셉트 기획, 시장 진입 전략, 패키징 디자인, 온라인 홍보 등 청년 창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상품화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도를 진행했다.이날 수료식에는 방성환 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관계자, 참여 청년 20여명, 식품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청년들이 직접 개발한 다양한 밀키트 제품의 품평 및 시식 프로그램도 함께 열렸다.방성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행사는 단순한 밀키트 전시회가 아니라, 청년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로 농식품 산업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출발점”이라며 “경기도는 청년의 창의성과 지역 농산물이 만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역동적인 공간”이라고 말했다.이어 “농정해양위원회는 이미 ‘경기도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와 ‘경기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농업과 식품을 결합한 6차 산업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청년 창업과 기술 기반 식품산업을 적극 지원해 경기도가 청년이 주도하는 농식품 혁신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또한 방 위원장은 “청년의 도전이 곧 경기도의 미래”며 “오늘 수료를 마친 청년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열정이 실제 창업과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조합 정담회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 박상현 의원,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경혜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조합 관계자들과 공공기관 통합채용 및 정원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실시했다. 정담회는 1,2부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1부에는 공공기관 통합채용의 불합리성에 대해, 2부에서는 육아 휴직 등 휴직자의 대한 결원 보충 및 정원 통합관리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 관계자들은 년간 2회, 1개 기관 지원으로 제한된 통합채용에 대해 결손 인력 수급 지체 채용 응시자 기회 제한 및 기관별 인력 쏠림 현상 기관별, 업무별 특성을 반영한 채용 방법 필요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과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덧붙여 기관별 자체 채용 및 통합채용 횟수 확대로 채용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필요 인력에 적합한 채용절차 및 중복 응시 기회 보장으로 해당 기관들이 현재 겪고 있는 인력 수급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진 정원관리 주제에서는 육아 휴직 등 휴직자에 대한 결원 보충 및 정원 통합 관리 위탁사업의 고유사업화 등으로 기관의 고유기능 확립 필요 경기도의 조직 정원관리 추진 계획의 문제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이에 대해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 관계자들은 휴직자 등에 대한 별도정원 및 정원 통합관리 제도 개선, 위탁사업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민선8기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 인력 및 조직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 지원 및 협조, 투자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담회 자리를 주관한 황세주 의원은 “오늘 정담회를 통해서 그간 관행적으로 시행해 오던 불합리한 제도 개선하고 경기도 공공기관이 도민을 위해 더욱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승현 의원은 “좀 더 일찍 이러한 문제에 대해 들여다보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 아쉬움이 많이 있다”고 말하며 “어떤 형태로든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통해서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 집행부에 전달하고 또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시간들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박상현 의원은 장기간의 위탁 사업 문제에 대해 동의를 표하며 “기관 고유 사업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단점에 논의를 해보고 기관의 특성에 부합한 위탁사업은 기관고유사업화를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는 것이 맞을거 같다”고 말했다. 자리를 함께한 김선영 의원, 이경혜 의원, 박재용 의원도 해당 상임위 차원에서도 고민해봐야 될 문제들이라고 언급하고 “간담회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향후 집행부와 심도있게 논의해 조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의원들을 비롯해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 김종우 의장을 비롯한 20개 공공기관 관계자들도 참석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윤경 의원,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공동대표단과 정담회 실시 “경기도 아동돌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지원위해 노력할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은 17일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공동대표단과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김재균 위원장도 함께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공동대표단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호봉제 적용에 대한 감사 인사 전달과 향후 지역아동센터 운영 개선 및 추가적인 종사자 처우개선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공동대표단은 먼저 올해 1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호봉제가 적용되면서 그간 고정급 지급으로 열악했던 종사자의 급여 수준이 개선된 것에 대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와 집행부에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이어 공동대표단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역아동센터 차량 운영을 위한 전일제 돌봄교사 도입의 필요성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야간근로수당 도입 등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사항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윤경 의원은 “코로나19 시기에 종일돌봄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많은 역할을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여긴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오늘 정담회에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말씀 주신만큼 잘 귀담아듣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지역아동센터 등 5개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호봉제를 전격 도입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도시위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367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채택됐다.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거복지기금의 용도에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이주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도내 전세사기 피해 가구의 긴급 주거지원을 받는 대상자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될 경우 이사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이선구 위원장직무대행은 “도내 전세사기 피해가구에 대한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지원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며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의결되면,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긴급주거지원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이주비 지원을 받게 되며 이는 광역지자체 가운데 경기도가 최초로 실시하게 될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배경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전세 피해자를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에 상담부터 긴급주거 지원까지 종합 지원하는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영 도의원, 준공영제 시행을 통한 버스의 공공성 강화 필요성 제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은 지난 15일 2023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나아갈 방향’에서 경기도 준공영제 시내버스 확대와 관련해 배차간격 조정,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이용편의 증진, 버스 운행의 안전성 개선 등 준공영제 시행을 통한 ‘버스 공공성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동영 의원은 “본 의원이 주관해 실시한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제도에 대한 경기도민 인식조사’ 결과, 버스 이용횟수가 많을수록 출퇴근 시간에 이용할수록 버스가 혼잡하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왔고 동부권 및 경의권 거주자와 밤시간 이용자에게서 버스 배차간격의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며 “버스 준공영제 시행 시 이용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배차간격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민들이 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버스 노선 및 운행대수 증가와 함께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버스 운행 안전성이 향상되기를 기대하는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한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3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에 앞서 김동영 의원은 2022년 12월 5일부터 12월 13일까지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의 버스 이용자 150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제도에 대한 경기도민 인식조사’를 의뢰했다. 조사결과 버스 이용 목적으로 ‘출퇴근’을 위해 이용한다는 응답이 44.8%로 가장 많았으며 이 응답자의 경우 버스 준공영제 확대에 대한 찬성의견이 84.9%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버스 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쾌적성·편리성·신뢰성 항목 보다 안전성 측면의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특히 ‘승객 안전을 배려한 운행’ 및 ‘교통약자 관련 편의시설 개선’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급제동·급출발·급차선 변경 금지’, ‘교통신호 준수 등의 교통법규 준수 및 운행’ 등에 대한 개선사항이 도출됐다. 이와 관련해 김동영 의원은 “경기도민들의 버스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54.7%에 불과한 만큼 준공영제 확대를 위한 철저한 준비와 함께 버스운수종사자 및 사업자들의 서비스 향상을 통한 도민들의 이용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성별·연령별·지역별 관계없이 버스 이용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버스 준공영제 확대 추진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응답했으며 버스 준공영제 기대효과에 대해는 ‘버스 노선 및 운행대수 증가’에 대한 응답이 32.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응답이 26.4%, “버스 운행의 안전성 향상” 응답이 19.1%, “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 응답이 15.2% 순으로 나타났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공동대표단과 정담회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은 17일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공동대표단과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정윤경 의원도 함께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공동대표단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호봉제 적용에 대한 감사 인사 전달과 향후 지역아동센터 운영 개선 및 추가적인 종사자 처우개선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공동대표단은 먼저 올해 1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호봉제가 적용되면서 그간 고정급 지급으로 열악했던 종사자의 급여 수준이 개선된 것에 대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와 집행부에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이어 공동대표단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역아동센터 차량 운영을 위한 전일제 돌봄교사 도입의 필요성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야간근로수당 도입 등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사항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재균 위원장은 “공동대표단의 건의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와 집행부의 행정 여건에 대해 서로 소통하고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의회와 도 집행부, 현장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아동과 종사자가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될 수 있도록 상임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지역아동센터 등 5개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호봉제를 전격 도입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년 12월 경기도 평균기온은 –3.9℃로 평년(-0.9℃)보다 매우 낮아 최근 10년 내 두 번째로 추운 12월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겨울 동안 대설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고 한파에 따른 한랭 질환자와 수도시설 동파 사고가 일부 늘어났지만 자연 재난에 따른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겨울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2022년 11월 15일~ 2023년 3월 15일) 중 대설․한파 종합대책 추진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경기도청+광교청사+전경(1)(30)] 추진 결과에 따르면 대책 기간 중 경기도의 평균기온은 -1.9℃로 평년(-1.3℃)보다 낮았고, 한파특보는 53일로 최근 10년 평균(41.6일)보다 많았다. 경기도 내 강수량은 48.3mm로 평년(59.3mm)보다 적었지만, 적설 일수는 23일로 최근 10년 평균(16일)보다 7일 많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설특보 발효도 14일로 최근 10년 평균(7.8일)보다 많았다. 겨울 동안 대설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한파로 한랭 질환자(저체온증, 동상 등)는 사망 2명을 포함해 93명으로 작년 겨울 37명(사망 0명)보다 많이 발생했다. 수도시설 동파는 2천682건(계량기 2천632건, 수도관 50건)으로 작년 겨울 2천178건(계량기 2천100건, 수도관 78건)보다 계량기 동파 사고는 늘었지만 수도관 사고는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겨울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동안 도는 상시 비상근무 대응체계를 구축해 인명 피해와 도민 불편 최소화를 목표로 생활밀착형 대책들을 선제적으로 추진했다. 대설․한파 기상청 특보 발효 시마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관으로 대응 상황을 수시 점검했고, 명절 연휴가 끝나는 1월 24~25일 도내 아침 최저기온이 -22.6℃(포천)까지 내려가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1개 시․군에 철저한 안전관리와 예방 홍보를 긴급 지시 하는 등 총 21회에 걸쳐 도민 대상 재난 예방 사전 홍보에도 힘을 기울였다. 대설대책은 도-시․군간 제설상황 공유와 경계․접속구간 관리 강화에 중점을 뒀다. 제설제 21만 3천여 톤을 확보하고 장비 1천800여 대, 자동제설 장치 434개소를 가동해 상습결빙구간 468개소, 시․군간 경계 도로 254개 노선, 수도권 주요 연결도로 38개 구간에 제설제 14만 2천여 톤을 사용해 도민 불편이 없도록 했다. 아울러 강설 후 터널, 교량 등 도로 살얼음 방지 홍보와 시․군에 주행용 소형 제설장비와 보도형 제설함 지원도 강화했다. 한파 대책은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했다. 난방비 부담 없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한파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 6천802개소에 난방비 27억 원을 지자체 최초로 추가 지원했고,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 13억 원을 투입해 온열 의자, 방풍 시설 등 한파 저감시설을 확충했다. 도내 취약계층 20만여 명(취약노인 5만 4천 명, 건강 취약계층 15만 명 등)에 대해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67만 건, 건강관리(안부 확인 등) 31만 건, 거리 노숙인 응급 잠자리 제공 등 상시 보호 지원 대책을 추진했다. 연제찬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관계기관, 시․군과 공조해 대설, 한파 피해 저감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면서 긍정적 효과를 얻었지만, 일부 인명 피해가 발생해 아쉽다”라면서 “대책 기간 중 미흡한 사항은 2023~2024년도 겨울철 대책 기간에 반영해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최만식 도의원, 경기도 도시농업의 날 신설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에서 도시농업의 날 신설과 경기도 도시농업협의회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내 도시농업 참여자가 2011년 37만 8,000명 대비 2021년 174만 1,000명으로 4.6배 증가하면서 도시농업이 활성화됐고 경기도의 경우 전국 도시농업 참여자의 30%인 51만 4,000명이 도시농업에 참여하고 있다.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2012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에도 도시농업을 생소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고자 2017년 법률개정을 통해 ‘도시농업의 날’을 신설하기도 했다. 또한 현행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경기도 도시농업협의회가 안건 발생 시에만 운영됨에 따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권고가 있었다. 이에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경기도 도시농업의 날을 지정하고 관련 행사,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만식 의원은 “경기도 도시농업의 날을 통해 도시농업의 개념이 생소한 사람들에게 도시농업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 도시농업협의회와 같이 운영실적이 미비한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해 위원회 위원 관리 등을 위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에서는 도농상생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도민텃밭 조성, 도시농업 기반조성, 도시원예 활성화 모델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시농업이 보다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자영 경기도의원, 임태희 교육감의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설립 의지 확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은 16일 제3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신설과 도시개발 인·허가 감사 등에 대해 교육감과 도지사의 답변을 받았다. 이날 전자영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에게 “기흥역세권을 방문해 주민들과 학교설립을 논했는데 취임 후 행정절차가 전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으며 중학교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교육감은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설립 민원이 많았지만 인근 학교 배치가 가능해 학교설립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현재 민원 해소를 위해 용인시와 학교 부지확보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고 다양한 학교설립 방안을 검토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조금만 시간을 주면 오래 걸리지 않아서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전 의원은 “이런 민원이 생긴 본질적인 원인은 학교설립 계획이 빠진 도시개발 사업 때문”이라며 “같은 구역을 나누어 개발하면서 기흥역세권 1지구에 초등하고 신설이 빠졌고 총 사업비 2095억원 중 공공기여금 682억 대부분도 단지 안에 필요한 도로나 환승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공공기여금은 초등학교 증축비 285억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개발 중인 “기흥역세권 2지구도 같은 상황으로 학교 신설 없이 인근 초등학교 증축 계획으로 인허가가 나서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며 “기흥역세권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진 것인지 감사하고 단 한 점의 의혹이라도 있다면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동연 지사는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기흥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은 용인시의 자치사무지만, ‘지방자치법’ 제190조에 따라 업무 처리에 있어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감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원 도의원,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에서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 경기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포함한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의 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명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지역먹거리 체계는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을 전제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계하고 나아가 먹거리 기본권 및 먹거리 취약계층에 돌봄을 실현할 수 있는 전략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기도에서는 안전한 먹거리 보장 지원 제도, 제철 농산물 취약계층 지원, 먹거리 공감대 형성을 위한 먹거리 광장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식품안전, 복지 및 영양관리 등 먹거리에 관한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먹거리 양극화, 식품안전 사고 지역경제 침체 등이 문제가 됐고 이에 따라 현행 조례의 상위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는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을 신설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했다. 현행 조례는 상위법 시행 이전에 제정되어 먹거리전략이라는 명칭으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지역먹거리 순환 체계 및 민관협치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종전의 먹거리전략을 지역먹거리계획으로 제목을 변경하고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해 개정을 추진했다. 또한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공공급식, 식교육, 도농교류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기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명원 의원은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과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먹거리 지속성 강화 등 먹거리 기본권을 실현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식량자급률 제고와 먹거리 생산-소비의 선순환 경제를 구축하고 확산시켜 먹거리 보장과 지속가능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역먹거리계획을 통해 우수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제공, 먹거리 지속성 강화, 식생활문화 조성 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교육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발표에 따른 향후 대응 방안 모색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교육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발표에 따른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와 인천아카데미는 17일 시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공동으로 ‘지역고등교육협의회 구성과 인천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단국대학교 양영유 교수의 주제 발표에 이어 신충식 교육위원장, 인하대학교 명승환 교수, 인천시 김경선 교육협력담당관 등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자로 참여한 신충식 위원장은 “인구 절벽의 위기는 현재 우리 교육 현장에 닥친 현실이고 이는 지역 대학교의 위기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며 “이를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교육부 정책에 따른 지자체 차원의 준비를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좌장을 맡은 최순자 이사장은 “교육부의 이번 계획은 환영한다”며 “인천에서도 지역고등교육협의회를 구성해 오는 2025년 시행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행숙 문화복지정무부시장도 “이번 토론회가 우리 인천의 대학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