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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기황 의원, 학부모폴리스 의견 청취...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 앞장설 것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30일(목),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학부모폴리스 관계자들을 만나 활동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 학부모폴리스 관계자는 “학교 주변 유해환경 감시와 학생 등하굣길 안전 확보 등 학생을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원이 부족해 운영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성기황 의원은 “최근 아동 대상 범죄와 학교 주변 각종 위험 요소가 증가함에 따라 학부모폴리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도 학부모폴리스의 역할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성 의원은 “학부모폴리스 활동은 자원봉사 성격이 크지만, 학생 안전을 지키는 공적인 존재이다”며, “학부모폴리스가 학생 안전망의 한 축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명확히 구축해야한다”고 말했다.끝으로 성 의원은 “이번 논의를 계기로 학부모폴리스와의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이어나가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전하며 마무리했다.
방성환 의원, “청년이 만든 밀키트, 경기도 농식품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 열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30일 경기도 먹거리광장에서 열린 ‘2025 경기청년 밀키트 컨설팅 수료식·품평회’에 참석해 청년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경기도의 청년 농식품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경기청년 우뚝서기 컨설팅 사업’은 기술과 자본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밀키트 상품을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한 사업이다.약 3개월간 진행된 이번 과정에서는 식육·푸드테크·식품디자인 분야의 전문가들이 멘토로 참여해 제품 콘셉트 기획, 시장 진입 전략, 패키징 디자인, 온라인 홍보 등 청년 창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상품화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도를 진행했다.이날 수료식에는 방성환 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관계자, 참여 청년 20여명, 식품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청년들이 직접 개발한 다양한 밀키트 제품의 품평 및 시식 프로그램도 함께 열렸다.방성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행사는 단순한 밀키트 전시회가 아니라, 청년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로 농식품 산업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출발점”이라며 “경기도는 청년의 창의성과 지역 농산물이 만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역동적인 공간”이라고 말했다.이어 “농정해양위원회는 이미 ‘경기도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와 ‘경기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농업과 식품을 결합한 6차 산업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청년 창업과 기술 기반 식품산업을 적극 지원해 경기도가 청년이 주도하는 농식품 혁신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또한 방 위원장은 “청년의 도전이 곧 경기도의 미래”며 “오늘 수료를 마친 청년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열정이 실제 창업과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전자영 경기도의원, 경기뮤지엄파크 및 경기국악원 문제 개선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은 제3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뮤지엄파크 및 국악원 운영 개선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김동연 도지사의 답변을 받았다. 이날 전자영 의원은 “경기뮤지엄파크 편도 1차선 진출입로가 통행불편과 교통혼잡을 초래하고 있다”며 “진입로를 옮기거나 추가로 설치하는 방법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국악원은 2004년 이후 한번도 시설개선이 없었으며 2023년도 공연 계획도 대부분 체험위주로 되어 있고 전문기획 공연은 단 2회로 전문 공연기관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기흥구내 유일한 공연장이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호응을 받지 못하고 이용에 문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뮤지엄파크와 경기국악원이 지역 주민들의 민원대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용인시와 협업을 통해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김동연 지사에게 직접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해결 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경기뮤지엄파크는 문화생활의 향유와 문화복지가 실현이 되는 현장”이라며 “빠른 시간 내에 직접 현장을 방문해 해결방법을 찾겠다”고 답했다. 소관 부서인 문화체육관광국 김현수 국장은 “경기뮤지엄파크 주진입로 앞 교통 정체로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회전교차로 2개소 설치 등 진출입로 정비사업과 혼잡 시간대 주출입구 교통량 분산 유도 안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향후 주변 교통량 조사와 관람객 접근 편의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진입로 변경 등 용인시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악원의 노후화된 시설을 리모델링해 쾌적한 공연환경을 조성하고 국악공연 및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며 “특히 지역주민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 국악공연 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예술단체 등도 국악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용인시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문체부가 주관하는 ‘2023년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에 용인시가 선정되어 총 90억의 예산으로 경기뮤지엄파크 및 경기국악원 일대가 문화예술체험관광지로 조성될 예정”이라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뮤지엄파크와 국악원 일대가 도 대표 문화예술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일중 의원, 불만족 속출하는 무상 교복 지원, 개선에 나서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20일 실시된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상반기 업무보고 자리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무상 교복 지원을 위한 도교육청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일중 의원은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학생 모두가 설레는 마음으로 등교하는 시기이지만, 입학 첫날부터 불편한 교복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청이 경쟁입찰을 통해 최저가를 제시하는 업체들 위주로 계약하다 보니, 무상교복의 품질·하자 문제 또는 업체의 불친절 등 사유로 다수의 학부모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인 중에는 질 낮은 교복과 불친절한 업체를 상대하느니 직접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따로 교복을 마련하고 싶다는 심정을 토로한 학부모도 있었다”고 강조하며 “무상 교복 지원사업이 시행된 지 여러 해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도교육청의 만족도 조사와 교복 품질 검사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질타했다. 김일중 의원은 “공공복지 차원에서의 무상 교복 지원은 꾸준하고 세부적인 관리와 평가, 감시가 필요하다”며 “현재 도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교복 만족도 조사와 교복 품질 검사의 평정 기준을 강화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적절한 후속 대책을 마련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내실 있는 교복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경기도의원, 인구감소지역 기준보조율 상향 촉구를 위한 의견서 전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은 20일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인구감소지역 기준보조율 상향 촉구를 위해 의견서를 오병권 행정1부지사에게 전달했다. 윤종영 의원은 오 부지사에게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에 기준보조율을 70%로 상향하는 내용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전하며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경기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 맞춤형 지원 및 특례 적용 등 인구감소지역의 지원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도지사 제출안으로 최근 입법예고를 시행 중이다. 이에 각 시·군에서는 지방보조금 지급 기준보조율이 30 ~ 50%에 불과해 빈약한 인구감소지역의 빈약한 재정상황을 감안하지 않아 조례가 제 역할을 못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윤종영 의원은 의견서에서 “인구감소지역인 연천군·가평군, 관심지역인 동두천시·포천시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를 받고 있어 경기도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가 경기도만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인구감소 대응 정책과 조례를 만들었어야 했음에도 내용 없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김동연 지사는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아는지 의문이다”고 비판했으며 “소관부서는 당장 필요한 수준의 일만 하고 있어 머지않아 경기북부지역은 인구소멸을 현실로 마주해야 할 지경”이라며 경기도의 안일한 현실 인식을 강하게 질타하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의견서에 대해 오 부지사는 “인구감소지역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정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윤 의원님과 해당 시·군들이 전달한 의견이 퇴색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견서는 윤종영, 임광현, 임상오·이인규, 김성남·윤충식이 함께 의견을 제출했으며 앞으로 기준보조율 상향을 촉구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 나서기로 입장을 모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남 농정해양위원장, 포천시 ASF 발생에 초동대응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는 20일 포천시 영중면에 위치한 1만 3천여 마리 규모의 대형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오후 6시 농장주로부터 돼지 50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경기도북부위생시험소에 정밀검사를 시행한 결과 ASF임을 확인했다. 이에 외부인, 가축, 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 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며 20일 5시부터 22일 5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인천과 강원 철원 지역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 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이 발령됐다. 김성남 농정해양위원장은 방역, 살처분 등 조치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ASF의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동물복지국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긴급 대책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포천의 대형 농장이자 인근에 77개의 축산농가가 소재하고 있는 곳인 만큼 긴급 살처분, 정밀검사 등 빠르게 대처해 더 이상의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관계자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유희 시의원, “용산구 이태원,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 사업’ 선정 쾌거”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유희 의원은 지난 20일 용산구 이태원로 일대가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 사업은 상인·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상권협의회를 주축으로 용산구 및 서울시 등이 협력해 1년차 비전수립→ 2년차 상권역량 강화 → 3년차 생태계 조성 3단계로 진행될 계획이며 상권별 3년간 최대 15억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최유희 시의원은 지역 상인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등 사업 유치를 위한 총력전을 펼쳐왔다. 최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및 이태원 사고로 인해 이태원 주변 상권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이태원 일대는 이미 로컬브랜드 인지도가 형성돼 있어, 신규 콘텐츠 발굴 등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글로벌 상권으로 도약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태원의 역사와 이국적 문화 요소를 3D 비디오 맵핑 등 지능형 디지털거리 조성 기술과 결합해, 로컬 스토리텔링을 강화하면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세계적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다”며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수 의원, 서운면 송산리 ‘농업용수 확보’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은 지난 17일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주민의 생활불편 민원 해결을 위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서운면 이장단 회장, 사갑마을 이장과 주민을 비롯해 안성시 건설관리과 기반시설팀장 및 서운면 산업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운면 송산리 일원의 원활한 농업용수 확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 서운면 송산리 주민은 “영농기에 효율적으로 농업용수가 공급되어 한 해 농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저수지에 물이 없다”며 걱정되는 마음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시 관계자는 “농업용수가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되어 농업인들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앞으로 농민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주민의 입장에서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명수 의원은 “농업인들이 농업용수를 적기에 활용해 풍년 농사를 이룰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계획이며 항상 농민을 위한 마음으로 지역 농업발전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이어 박의원은 “항상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민의 목소리를 마음에 새기며 실천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지역 저출산 문제 해결.임산부 교통비 지원 가능 [금요저널] 인천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선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역대 가장 낮은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특히 인천은 0.75명으로 전국에서 3번째로 낮은 출산율을 보여 관련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약으로 사업이 시행되면 전국 특별·광역시 중 서울에 이어 두 번째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선옥 의원은 “저출산은 우리 사회의 존망과 직결되는 가장 시급한 문제”며 “이번 조례뿐 아니라 앞으로도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이 오는 2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임산부에게 50만원 이내로 교통비가 지원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일과 생활의 균형있는 삶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인천시민들의 일과 생활의 균형있는 삶을 지원하는 조례가 발의됐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인천시민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과 함께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심의를 위한 ‘일·생활 균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인천시의회는 지난 2012년 ‘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해 왔다. 하지만, 직장 우선, 일 중심의 사고가 지배적이던 직장문화가 최근 일과 가정의 균형을 중시하는 문화로 급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알맞은 새로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로 지난 1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21년 일·생활균형지수에서 인천시는 50.6점을 받아 전국 17개 시·도 중 하위권인 13위에 그친 바 있다. 장성숙 의원은 “고령화·저출산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일과 생활의 균형있는 삶의 필요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인천이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성장하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민 의원, ‘사회적협동조합 면허등록세 감면’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민 의원은 “도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사업을 수행하고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소규모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도민의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사회적협동조합의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기한 6개월 연장 출자 또는 재산가액 5천6백25만원이하 사회적협동조합의 등기분 등록면허세 75% 감면 등을 포함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는 ‘지방세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내 법인에 대해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을 중과세하고 있어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의 대도시 유입을 제한하는 역차별이 발생한다”며 “도내 수원, 광명 등 14개 지역은 과밀억제권역이며 인구 1만명당 비영리법인 수가 대도시 지역은 평균 2.24개, 그 외 지역은 3.25개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도내 지역의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추진과 주민복리를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감면 대상 소규모 사회적협동조합의 기준금액을 5,625만원으로 정한 것은 ‘지방세법’에 따라 산정된 세액 11만 2,500원을 기준으로 환산한 것이며 최저한세를 세율로 역산한 과세표준 출자금액이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회 주민이 자발적으로 출자하고 활동하며 그 혜택도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선순환 기능을 담당한다” 면서 “이번 등록면허세 감면 혜택을 통해 사회적협동조합이 활성화되고 지역공동체 회복과 안정적 일자리 창출 효과가 달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오는 23일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채명 의원,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채명 의원은 “업무추진비 집행과 회계관리에 대한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집행기준, 사용제한, 공개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도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변경 및 목적 구체화 업무추진비 지출서류 자료 작성 내용 정비 사용제한 사항 신설 성과분석 및 통합·폐지 등을 포함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업무추진비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기준이 마련되고 집행내역도 공개되면서 예산 낭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지만 아직도 많은 논란과 불신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며 “업무추진비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는 이유중에 하나가 집행규정에 있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준과 집행대상이 존재해야 한다 본 개정안을 통해 그 명확한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업무추진비를 보다 더 투명하게 집행하고 도민에게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 오는 23일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