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퍼런스 일정 [금요저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한국바이오협회(회장 고한승) 주최로 10월 15일에서 1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5’(이하 ‘BIX’)를 개최한다.국내 최대 바이오 분야 행사인 BIX는 전시, 컨퍼런스, 비즈니스 파트너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다.올해 전시에는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특별관, 스마트랩&혁신 생산 특별관, 글로벌 바이오 허브 특별관, 임상개발 혁신 특별관이 신설되어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트렌드와 최신 기술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또한 33개의 컨퍼런스 세션에서는 120여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세포치료, 화이트바이오, 콜드체인 등 다양한 분야의 업계 동향과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금번 BIX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등 국내 주요 바이오기업과 더불어, 론자(Lonza), 싸토리우스(Sartorius), 써모피셔(Thermo Fisher), 머크(Merck) 등 글로벌 바이오 소부장 및 CDMO 기업이 대거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예정이다.한편 BIX와 연계해 KOTRA(사장 강경성)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류형선)가 주최하는 글로벌 의약품 수출상담회(Global Bio & Pharma Plaza)도 10월 15일에서 16일까지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된다.동 행사는 바이오 분야 국내 최대 상담회로서 국내외 제약사·연구소 약 220여개사가 참가해 우리 바이오 기업의 수출 다변화를 모색하고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BIX 개막식 축사를 통해 “바이오산업은 우리나라의 핵심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수출 지원, 제조 혁신,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BIX를 통해 국내외 바이오기업 간 파트너십 구축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0.15일(수) 07:00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참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세청장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등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으며 집값 상승기대 확대에 따른 가수요 유입도 가시화되고 있어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했다.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문제인 동시에, 근로의욕 저하와 주거비 부담 가중에 따른 소비 위축, 자원분배 왜곡 등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인 만큼, 주택시장 과열 양상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수요관리 조치를 실시하고 가계·기업의 자본이 생산적 부문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기로 했다.금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➊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에 대해 지정을 유지하고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은 신규 지정한다.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棟)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 최근 주택가격 및 지가 상승률 수준과 거래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주택시장 과열이 발생하고 있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한다.➋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서울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➊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원, ➋시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➌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1주택자(소유주택의 지역은 무관)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 → 20%) 조치 시행시기를 당초 예정된 ’ 26.4월보다 앞당겨 ’ 26.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➌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이나 시기, 순서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해나갈 계획이며 - 세제 개편 관련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및 특정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한다.➍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유입을 근절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新高價) 거래 후 해제하는 수법의 가격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혐의 발견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대출 규제 우회사례에 대해 점검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며 - 국세청은 초고가주택(30억원 이상) 취득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시세조작 중개업소 등도 집중 점검하는 한편 - 국세청 7개 지방청에 정보수집반을 가동해 주택시장 과열지역의 탈세정보를 수집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부동산 탈세행위에 대해 신속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경찰청도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전국 경찰 841명을 편성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할 계획이며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해 중점 단속해나갈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민생에 위해를 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산하에 수사조직도 운영해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수사해나갈 계획이다.현 정부 ’ 26~’ 30년 수도권 135만호 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민간 정비사업 절차·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9.30일 발의) 등 공급대책 후속법률 제·개정안 20여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관계부처와 지자체, LH와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팀장: 국토부 제1차관)를 정례적으로 개최(격주)하고 공급 과제별로 진행상황 점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속도제고 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다.9.7대책 후속조치들도 다음과 같이 모두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청사·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후보지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며 LH 개혁방안을 통해 LH 직접 시행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 방향을 확정짓는다.- 서울 우수입지에 위치한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분양·임대가 혼합된 2.3만호로 재건축하기 위한 주요 단지별 사업계획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매입임대 7천호에 대한 모집공고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서울 성대 야구장, 위례업무용지는 공공기관 예타를 면제해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한국교육개발원도 공공주택 지구지정 절차에 착수하는 등 서울 4천호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 25년 분양 물량 2.2만호 중 기 분양한 1.65만호를 제외한 잔여 물량 5천호를 연내 분양할 계획이며 ’ 26년 수도권 공공택지 내 분양될 주택 2.7만호 중 일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단지와 물량 계획에 대해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 신규택지 3만호의 입지 등 발표를 검토하는 한편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을 ’ 26년에 6천호, ’ 27년에 4천호 착공하기 위해 기금출자 심사 및 신규 공모에 착수한다.- 서리풀지구(2만호)와 과천 과천지구(1만호) 등 서울 강남권에 인접한 우수입지의 공공택지도 주민보상과 부지조성 속도를 대폭 높여 착공을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며 - 특히 서리풀지구는 내년 6월로 예정된 지구지정 계획을 단축해 3월말 경 조기 지정을 추진하고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보상 조기화 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연내 보상조사를 착수해 ’ 29년 분양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한다.통상 지구지정 후 착수하므로 3개월 이상 조기 착수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나노기술’ 이라는 슬로건 아래 ‘나노코리아 2025’를 7월 2일부터 3일 동안 킨텍스에서 개최한다. 올해 23회차인 나노코리아는 나노융합기업-연구자 교류·협력의 장으로 미국 테크커넥트 월드, 일본 나노테크 재팬과 함께 세계 3대 나노기술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삼성, 엘지 등 국내·외 424개 기업이 참여해 나노융합, 접착/코팅/필름, 첨단세라믹, 스마트센서 바이오 등 8개 분야 746개 부스에서 친환경 차세대 디스플레이, AI 칩셋용 유리기판 박막 기술 등을 포함해 최신 나노기술·제품들을 선보인다. 또한 차세대 신소재인 2차원 소재 전시와 함께 정부 연구개발 우수성과 전시관과 참가기업 기술제품 거래 상담회도 운영한다. 19개국 1,500여명 연구자 참여 아래, ➊석학들의 주제 강연, ➋신진연구자들의 논문 발표전시·전문가 초청강연, ➌제19차 한미나노포럼 및 신진연구자 네트워킹, ➍대중 강연과 진로교육 및 실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개막식에서는 나노산업 발전과 연구 혁신에 기여한 나노인에게 국무총리상과 장관상을 각각 6점씩 수여한다. 국무총리상은 ‘고온 내구성·투명 전도성 코팅액’을 개발한 ㈜나노솔루션과 ‘나노바이오 센서 기반 비침습 폐암 진단시스템’을 개발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대식 책임연구원이 각각 수상한다. 과기부 유상임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첨단산업 분야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나노기술의 발전과 산업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노코리아는 GTX 개통과 주요역 왕복 셔틀버스 운영으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함께 실천하는 온도주의, 우리 모두가 에너지절약 주인공 ‘여름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출범식’ 개최 [금요저널] 냉방용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에너지요금 부담이 커지는 본격적인 여름철 무더위를 앞두고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해 정부와 시민,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온도주의’ 동참을 선언했다. ‘온도주의’는 적정 실내온도 26℃ 준수 등 절약 행동을 통해 에너지 절약에 함께하자는 ‘여름철 에너지 절약 캠페인’의 메인 슬로건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2일 15:30, 서울 명동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시민단체, 기업 및 에너지 공공기관 등과 함께 ‘여름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온도주의 슬로건을 최초 디자인한 광운대 이종혁 교수가 그간의 추진성과와 향후 고도화 계획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교수는 “그간 많은 분들의 노력에 힘입어 에너지 절약 대표 브랜드로 온도주의가 확산됐으며 앞으로 학교·공공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온도주의가 활용될 수 있도록 고도화할 계획”이며 그 첫 단계로 제작한 ‘온도주의 지비츠’를 배포했다. 또한, ‘25년 에너지절약 공익광고 모델로 선정된 개그우먼 이수지 씨의 여름철 에너지절약 실천 다짐을 담은 영상 광고도 최초로 공개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수지 씨는 모델 선정 소감 및 절약 실천요령 등을 주제로 출범식에 참석한 내빈 및 시민·학생들과 함께 토크쇼를 진행하면서 에너지 절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올해 캠페인에는 LG 전자, 롯데 GRS 등 국민 생활과 접점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동참하고 있으며 기업들과 함께 스마트앱을 활용한 ‘에너지 절약 챌린지’, 매장 내 ‘캠페인송’등 국민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우리 사회에 에너지 절약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수진작과 민생경제 핵심 추경사업인‘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구매 비용의 10%를 돌려주는 사업으로 국회에서 추경이 의결되는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행사 이후 참석자들은 온도주의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매장을 방문해 온도주의 스티커를 부착하는 거리 캠페인도 진행했다. 출범식에 참석한 이원주 대변인은 “최근 10년간 여름철 기온이 상승하고 있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은 선택이 아닌 필수”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 추진 등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는 한편 주위에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기후민감계층에 대한 지원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적정 실내온도 26℃ 준수 등 여름철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태양계 친구들 이야기 특별 기획전 개최 [금요저널] 국립어린이과학관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에게 태양 및 8개 행성들의 다양한 특징과 태양계의 신비로운 모습을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로 설명해 우주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나아가 우주에 대한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한 ‘태양계 친구들 이야기’를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 까지 개최한다. ‘태양계 친구들 이야기’는 우주에 관심 있는 어린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특별기획전으로 국립어린이과학관 1층 로비에서 무료로 운영한다. 이 특별기획전은 “태양계 친구들 이야기”와 “태양계 7가지 체험” 두 가지로 구성되어있다. “태양계 친구들 이야기”는 어린이들에게 친근한 동화 그림으로 태양 및 행성들을 묘사했으며 내용은 태양계에서 태양의 역할 및 8개 행성들의 자전 및 공전주기, 크기 등 다양한 특징들을 11개의 전시판으로 표현했다. “태양계 7가지 체험”은 태양계에 대한 아이들의 호기심을 해결해줄 수 있는 7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1. 누가 누가 제일 클까? 태양계 최고 가리기” 프로그램에서는 태양계 행성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는 체험을 할 수 있다. “2. 누가 누가 제일 무거울까?” 프로그램에서는 지구와 행성들간의 질량을 양팔 저울을 이용해 비교해보는 체험을 해볼 수 있다. “3. 태양 아저씨로부터 얼마나 멀리 있을까?” 프로그램에서는 바닥에 표시된 태양과 태양계 행성들의 위치를 통해, 서로 간의 거리를 비교 체험할 수 있다. 전시장 바닥에 태양과 지구를 비롯한 다른 행성들이 표시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각 행성 간의 상대적인 거리를 확인할 수 있다. “4. 도전 태양계 퀴즈 대결” 프로그램에서는 그동안 태양계 체험을 통해 이해한 지식을 바탕으로 10개의 정오 판정 퀴즈를 게임형식으로 즐길 수 있다. “나의 태양계 지식 수준은?” 이라는 주제로 태양 아저씨, 목성 큰형님, 토성 예술가, 지구 모험가, 화성 탐험가로 등급을 5개로 나누어 참여한다. “5. 렌즈로 관찰하면 어떻게 보일까?” 프로그램에서는 하늘의 달과 태양, 행성들을 관찰할 수 있게 해준 렌즈에 대해 다양한 쓰임을 체험할 수 있다. “6. 나만의 행성 그리기” 프로그램에서는 태양계 친구들 이야기의 스케치 밑그림에 각자 색연필로 행성 그리기를 체험할 수 있다. “7. 망원경으로 태양계를 관찰해 보자” 프로그램에서는 천체 망원경을 이용해 과학관 대표 상징물인 “싸이”, “조이”를 국립어린이과학관 대표 전시품 “우주와 시간”에서 찾아보는 체험을 한다. 국립과천과학관 조남준 관장은 “이번 기획전이 어린이들에게 재미를 갖고 참여하고 우주에 대한 꿈과 호기심을 키울 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시멘트 업계는 ‘순환자원 재활용 확대와 ESG 경영체계 확립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서울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과 시멘트 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시멘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멘트의 날’은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시멘트 산업의 위상을 제고하고 업계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2022년에 처음 제정되어 올해로 4회를 맞이했다. 이날 기념행사에서 22명의 유공자들이 시멘트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포상을 수상했다. 특히 자원순환형 시스템 구축 및 슬래그 시멘트 3종 신규 개발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탄소중립 이행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성신양회 심재경 상무와 한라시멘트 임일경 상무 등 10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승렬 실장은 축사를 통해 그간 시멘트 업계에서 탄소배출감축을 위해 원료전환과 연료전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데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시멘트 산업의 안정적 수급 관리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업계와 적극 소통하고 제도를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특허청 [금요저널] 특허청은 한국여성벤처협회와 7.1 오후 2시, 팁스타운 S6에서 여성벤처기업 육성과 글로벌 진출방안을 논의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여성벤처·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여성벤처기업 현장의 지식재산 애로를 해소하고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진출 방안을 도모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평균 업력이 9년 이상인 약 5천여개 여성벤처기업은 산업측면에서 제조업, S/W정보처리업, 연구개발서비스업 등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업종이 76%에 달하고 평균 12명을 고용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주체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고도화에 기여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여성벤처기업들은 △지식재산 역량 향상 교육 지원,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해외지식재산권 확보 지원,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AI·바이오 등 신산업·신기술분야에 대한 특허심사단축 등을 건의했고 △특허권 이전 계약 및 연차료 납부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등 현장규제 개선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성미숙 여성벤처협회장은 “급변하는 국내외 산업 환경에서 기업의 지식재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여성벤처기업의 지식재산 창출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지식재산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여성벤처기업은 어려운 국내외 경영환경 속에서도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과 산업생태계 다양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여성벤처·스타트업들이 혁신아이디어를 지식재산으로 창출·보호하고 지식재산을 바탕으로 자금조달과 성장해 나가도록 지식재산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 26년에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 전체를 기존에 이용 중인 통신사업자에게 전부 재할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해 사업자 의견 수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 및 전파정책 자문회의 논의 등을 거쳤으며 서비스의 연속성, 이용자 보호, 국가적 자원관리의 효율성 측면들을 비교·분석한 결과, 현재 3세대 이동통신·4세대 이동통신으로 이용 중인 전체 주파수 대역을 재할당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3세대 이동통신 주파수의 경우, 현재 최소 주파수 대역폭을 사용해 서비스를 제공 중이므로 서비스의 연속성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전부 재할당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음으로 4세대 이동통신 주파수의 경우 일부 대역을 재할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서비스는 제공될 수 있으나, 최고 전송속도가 낮아지는 등의 통신 품질저하에 대한 우려 및 다수의 5세대 이동통신 이용자들이 4세대 이동통신 주파수를 함께 이용하고 있는 상황 등 이용자 보호 측면을 고려해 전체 대역폭을 재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전파법 시행령에 따라 통신사업자가 재할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파수 이용기간 종료 6개월 전에 재할당 신청을 해야 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통신사가 재할당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연말까지 대역별 이용기간, 재할당대가 등이 포함된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에서 3세대 이동통신·4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정책방향 수립 시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공급 여부를 함께 검토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사업자, 전문가, 관련 업계와 지속 논의 중으로 구체적인 방향은 추가 의견수렴을 거친 후 세부 정책방안 발표 시까지 도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정부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 26년 이용기간 종료 예정인 이동통신 주파수 전체를 재할당하기로 했다”고 강조하고 “6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인공지능 서비스의 발전, 주파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해 세부 정책방안 및 신규 주파수 공급 여부를 연말까지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30일부터 GTX-A 구성역이 더 편리해집니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6월 30일부터 GTX-A 구성역의 서측 출입구를 사용 개시하고 인근 버스노선과 연계한 환승편의를 제공함으로써 GTX-A 이용객의 편의를 한층 개선한다. GTX-A 구성역은 수인분당선과 환승이 가능한 역으로 경부고속도로 동측에 인접해 있다. 그동안 모든 출입구가 경부고속도로 동측 방향에 설치되어 있어 서측에서의 접근이 불편했는데, 이번에 서측 방향에 5번 출입구가 새롭게 설치되어 경부고속도로 서측 지역에서의 GTX-A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출입구 사용개시에 맞추어 버스노선도 새롭게 조정된다. 30일부터 신설되는 서측 출입구 정류장에는 총 7개 노선, 19대의 버스가 새롭게 운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용인시 보정동, 흥덕지구, 청현마을, 풍덕천동, 성복동 등 인접 지역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GTX-A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GTX-A 구성역 인근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부지를 활용해 서측 출입구 이용객을 위한 임시주차장, 보행로도 함께 조성한다. ‘GTX-A 구성역 이용객 수 빠르게 증가, 개통 초기 대비 1.9배 상승’ GTX-A 구성역은 개통 이후 ’ 25.6.24일까지 누적 약 82만명, 일평균 2,280명의 이용객이 이용하고 있다. 개통 초 1,700명 수준이었던 구성역의 주간 일평균 이용객 수는 ’ 25년 6월 2주 3,225명으로 약 1.9배 증가했으며 이는 수서∼동탄 구간 역사 중 가장 높은 이용객 증가율이다. 금번 서측 출입구 추가 개통으로 향후 GTX-A 구성역 이용객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GTX-A 전체 노선의 이용객 수는 6.24일 기준 13,309,896명을 기록해 누적 1,300만명을 넘어섰다. 구간별로 살펴보면, 수서∼동탄 구간은 개통일인 ’ 24년 3월 30일부터 ’ 25년 6월 24일까지 누적 539만 3,426명, 일평균 11,932명이 이용했고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은 개통일인 ’ 24년 12월 28일부터 ’ 25년 6월 24일까지 누적 791만 6,470명, 일평균 44,226명이 이용했다. 주간 일평균 이용객 수는 수서∼동탄 구간의 경우, 개통 초 약 7,730명 수준이었으나, ’ 24년 6월 구성역 개통 후 10,966명으로 상승했고 ’ 25년 6월 2주에는 16,767명으로 증가하면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은 상승세가 더 빨랐다. 주간 일평균 이용객 수는 ’ 25년 1월 초 33,596명 수준에서 개통 15주차에는 50,913명으로 예측 수요를 초과했고 24주차에는 60,954명까지 증가했다. 이용객들이 새로운 교통수단에 적응하는 시간이 통상 2∼3년 정도 필요한데, GTX-A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은 개통 후 채 4개월이 되지 않아 예측 수요에 도달하면서 매우 빠르게 이용객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빠른 이용객 증가의 원인은 서울 도심 및 수도권 서북부 거점역을 직접 연결하면서 이동시간이 크게 단축됐다는 점과 최근 수도권 서북부 지역에서 다양한 행사 및 공연이 개최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일일 최고 이용객 수를 기록한 날은 평일 기준 6월 13일로 93,534명, 주말 기준으로는 5월 3일 75,666명이었으며 모두 킨텍스와 고양종합운동장에서 행사와 공연이 열려 많은 관람객들이 GTX를 이용한 날이었다. GTX-A 노선의 이용편의는 앞으로도 지속 개선될 전망이다. 오는 8월에는 구성역 5번 출입구의 엘리베이터 3기가 추가로 사용 개시될 계획이며 연내 운정중앙∼서울역 구간 역사 내에 상가 및 물품보관소 등 편의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이용자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많은 분들이 GTX-A 노선을 이용해 주시면서 GTX-A 노선이 서울과 경기도 남·북부의 출퇴근 불편 해소는 물론, 주말 여가 활동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GTX 이용객의 편의를 지속 개선하고 미완의 구간인 창릉역, 삼성역 구간에 대해서도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적기에 완공해 보다 많은 분들이 GTX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6.26, ‘수소특화단지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지난해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지정된 동해·삼척, 포항 등 2개 수소특화단지의 조성 현황 및 기업투자 진행상황 등을 점검했다. 현재 산업부와 강원도·경북도 등 지자체는 특화단지에 국비·지방비 등 총 5,0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수소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건축공사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거쳐, 올해는 부지 매입, 설계 용역 진행 등 클러스터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해·삼척 액화수소 저장·운송 특화단지는 동해에 구축 예정인 산업진흥센터, 소재·부품 안전성시험센터 등의 건축 부지를 올해 4월 매입했으며 하반기 건축 설계 용역을 통해 내년 3월 착공할 계획이다. 삼척에 구축 예정인 수소액화플랜트에 대해서는 경제성 분석 용역 완료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 특수목적회사 구성을 위한 기업 간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포항 발전용 연료전지 특화단지는 부품·소재성능평가센터, 연료전지 시스템 실증센터 등에 대한 부지 설계 용역을 진행한 뒤 8월까지 부지 매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건축 설계 용역을 공모 중이며 연말로 계획된 건축 착공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또한, 기업 입주 공간 내 수소기업 유치를 위해 기업 대상 간담회,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포항 특화단지는 6개 기업과 1,492억원의 투자협약이 체결됐다. 최우혁 수소경제정책관은 “수소특화단지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지원의지가 중요한 만큼, 차질 없는 클러스터 조성과 투자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고 “정부는 수소특화단지를 올해 5개 이상 신규 지정하는 한편 수소산업 전주기 가치사슬의 산업생태계 조성에 적극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6월 26일 양재 엘타워에서 전국 1,00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여름철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방안 및 그린버튼 설명회’를 개최했다. 본 설명회는 온·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됨으로써 각 공공기관의 참여도를 높였다. 이번 설명회는 올여름 전력수급 대책기간 중 전력피크 예상 시기인 8월 2주차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와 효율적인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새롭게 개편된 ‘공공기관 전력량 모니터링시스템’의 기능 시연도 함께 진행됐다. 산업부는 이달 초 자율성·효율성에 기반한 스마트한 에너지절감 추진을 기본 방향으로 여름철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방안을 수립·시행한 바 있다. 동 추진방안에 따르면, 각 공공기관은 평상시 26℃를 유지하되, 전력수급집중관리기간 중 기준예비력이 11.1GW 이하가 전망될 경우, 지역별 냉방기 순차 운휴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역별 순차 운휴는 전력 피크시간 대, 지역별로 30분씩 1시간 동안 시행된다. 아울러 예비전력 5.5GW 미만의 전력수급 위기 발생시에는 실내온도 기준을 26℃ → 28℃로 즉각 상향해 강화된 에너지수요관리를 추진한다. 산업부는 여름철 에너지이용 합리화 대책과 더불어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자율적인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고자 기존 에너지 사용량 절감 실적은 완화하는 한편 동·하절기 온라인 점검 참여율과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운영 실적 등 2개의 지표 추가를 검토 중이다. 동·하절기 온라인 점검은 공공기관 전력량모니터링시스템인 ‘공공기관 그린버튼’을 활용할 예정이다. 그린버튼은 각 공공기관의 실시간 전력사용량을 시간, 일 월 단위뿐만 아니라 에너지 소비가 집중되는 동·하절기의 기간 단위로도 확인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이다. ‘23년 7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 그린버튼은 ’ 25년 3월 일반 국민에게 처음으로 공개된 바 있으며 이후 사용자 친화적 디자인, 소통 창구 마련, 다양한 정보 제공 확대 등의 개선으로 일반 국민이 더욱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에너지 수요관리 및 전력피크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실시간 에너지 소비 정보를 사용자가 손쉽게 확인하며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개선 사항이 반영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린버튼 데이터는 각 기관이 자율적인 에너지 절감 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앞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투명하고 자발적 참여 중심의 에너지 정책 추진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 하반기에는 그린버튼 시스템에 기상정보와 연계 해 냉난방 전력 소비량을 예측하고 기저 소비량 및 냉난방민감도 분석 서비스 등 고도화된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이용자가 많은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396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58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여름철을 맞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물놀이기구, 섬유제품 등 여름용품을 중심으로 396개 제품에 대해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14.6%로 금년 상반기 국내 유통제품의 안전성 조사 결과 평균 부적합률 5.0% 대비 거의 3배 수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전기용품은 조사대상 91개 제품 중 LED등기구, 플러그 및 콘센트, 직류전원장치 등 18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으며 생활용품은 109개 제품 중 공기주입 물놀이기구, 전동킥보드, 수영복 1개 등 17개 제품이 부적합했다. 어린이제품으로는 조사대상 196개 제품 중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유아용 섬유제품 등 23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특히 물놀이기구는 조사대상 27개 제품 중 22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으며 LED등기구는 9개 제품 중 8개 제품, 플러그 및 콘센트는 5개 제품 중 4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해외직구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품목으로 조사됐다. 국표원은 소비자가 해외직구 제품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위해성이 확인된 58개 제품정보를 제품안전정보포탈 및 소비자24에 게재했으며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위해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해외직구 제품은 소비자 선택권 보호 차원에서 KC인증이 없는 제품의 구매를 허용하고 있는 만큼, 여름철 제품 안전을 위해서는 구매 시 위해제품 정보를 확인하는 등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하면서 “국표원은 금년 하반기에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추가 실시하고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 추진해 위해제품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