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퍼런스 일정 [금요저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한국바이오협회(회장 고한승) 주최로 10월 15일에서 1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5’(이하 ‘BIX’)를 개최한다.국내 최대 바이오 분야 행사인 BIX는 전시, 컨퍼런스, 비즈니스 파트너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다.올해 전시에는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특별관, 스마트랩&혁신 생산 특별관, 글로벌 바이오 허브 특별관, 임상개발 혁신 특별관이 신설되어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트렌드와 최신 기술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또한 33개의 컨퍼런스 세션에서는 120여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세포치료, 화이트바이오, 콜드체인 등 다양한 분야의 업계 동향과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금번 BIX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등 국내 주요 바이오기업과 더불어, 론자(Lonza), 싸토리우스(Sartorius), 써모피셔(Thermo Fisher), 머크(Merck) 등 글로벌 바이오 소부장 및 CDMO 기업이 대거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예정이다.한편 BIX와 연계해 KOTRA(사장 강경성)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류형선)가 주최하는 글로벌 의약품 수출상담회(Global Bio & Pharma Plaza)도 10월 15일에서 16일까지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된다.동 행사는 바이오 분야 국내 최대 상담회로서 국내외 제약사·연구소 약 220여개사가 참가해 우리 바이오 기업의 수출 다변화를 모색하고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BIX 개막식 축사를 통해 “바이오산업은 우리나라의 핵심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수출 지원, 제조 혁신,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BIX를 통해 국내외 바이오기업 간 파트너십 구축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0.15일(수) 07:00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참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세청장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등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으며 집값 상승기대 확대에 따른 가수요 유입도 가시화되고 있어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했다.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문제인 동시에, 근로의욕 저하와 주거비 부담 가중에 따른 소비 위축, 자원분배 왜곡 등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인 만큼, 주택시장 과열 양상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수요관리 조치를 실시하고 가계·기업의 자본이 생산적 부문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기로 했다.금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➊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에 대해 지정을 유지하고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은 신규 지정한다.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棟)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 최근 주택가격 및 지가 상승률 수준과 거래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주택시장 과열이 발생하고 있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한다.➋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서울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➊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원, ➋시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➌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1주택자(소유주택의 지역은 무관)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 → 20%) 조치 시행시기를 당초 예정된 ’ 26.4월보다 앞당겨 ’ 26.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➌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이나 시기, 순서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해나갈 계획이며 - 세제 개편 관련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및 특정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한다.➍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유입을 근절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新高價) 거래 후 해제하는 수법의 가격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혐의 발견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대출 규제 우회사례에 대해 점검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며 - 국세청은 초고가주택(30억원 이상) 취득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시세조작 중개업소 등도 집중 점검하는 한편 - 국세청 7개 지방청에 정보수집반을 가동해 주택시장 과열지역의 탈세정보를 수집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부동산 탈세행위에 대해 신속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경찰청도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전국 경찰 841명을 편성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할 계획이며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해 중점 단속해나갈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민생에 위해를 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산하에 수사조직도 운영해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수사해나갈 계획이다.현 정부 ’ 26~’ 30년 수도권 135만호 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민간 정비사업 절차·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9.30일 발의) 등 공급대책 후속법률 제·개정안 20여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관계부처와 지자체, LH와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팀장: 국토부 제1차관)를 정례적으로 개최(격주)하고 공급 과제별로 진행상황 점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속도제고 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다.9.7대책 후속조치들도 다음과 같이 모두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청사·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후보지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며 LH 개혁방안을 통해 LH 직접 시행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 방향을 확정짓는다.- 서울 우수입지에 위치한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분양·임대가 혼합된 2.3만호로 재건축하기 위한 주요 단지별 사업계획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매입임대 7천호에 대한 모집공고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서울 성대 야구장, 위례업무용지는 공공기관 예타를 면제해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한국교육개발원도 공공주택 지구지정 절차에 착수하는 등 서울 4천호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 25년 분양 물량 2.2만호 중 기 분양한 1.65만호를 제외한 잔여 물량 5천호를 연내 분양할 계획이며 ’ 26년 수도권 공공택지 내 분양될 주택 2.7만호 중 일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단지와 물량 계획에 대해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 신규택지 3만호의 입지 등 발표를 검토하는 한편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을 ’ 26년에 6천호, ’ 27년에 4천호 착공하기 위해 기금출자 심사 및 신규 공모에 착수한다.- 서리풀지구(2만호)와 과천 과천지구(1만호) 등 서울 강남권에 인접한 우수입지의 공공택지도 주민보상과 부지조성 속도를 대폭 높여 착공을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며 - 특히 서리풀지구는 내년 6월로 예정된 지구지정 계획을 단축해 3월말 경 조기 지정을 추진하고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보상 조기화 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연내 보상조사를 착수해 ’ 29년 분양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한다.통상 지구지정 후 착수하므로 3개월 이상 조기 착수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1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으로 신규 추진하는 “탄소중립산단 대표모델 구축사업”의 수행기관 공모를 7월 2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산단 대표모델 구축사업’은 기존 에너지 다소비 산단을 대상으로 분산형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및 입주기업의 에너지 소비 고효율화 사업의 집중 지원을 통해 산단의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전국의 에너지 다소비 산단 중 1개소의 산단을 선정하고 2029년까지 국비 500억원을 포함해 총 1,3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선정된 산단은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생태계 구축을 위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ESS 발전소, 재자원화 생태계 구축, 탄소감축기업 컨설팅,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❻친환경 설비 보급 등을 지원해 탄소중립 산단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➊ 산단 내·인근의 공장 지붕, 주차장 등 유휴부지,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의 보급·확산을 지원한다. ➋ 산단 내·인근의 분산에너지원으로부터 공급받은 재생에너지 전력을 입주기업에게 공급하기 위해 ESS 발전소, 지능형 전력망, 수요·공급 관리 및 거래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➌ 지역 산단별 재자원화 산업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해 지역 특화형 자원순환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한다. ➍ 산단 내 글로벌·한국형 RE100 적용 기업의 현황 조사와 함께 입주기업의 에너지 사용현황 분석을 통해 입주기업별 맞춤형 탄소감축 이행 로드맵 및 실행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➎ 탄소감축 기업 컨설팅을 바탕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디지털제품여권 등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이 시급한 사업장을 선정해 탄소DB 측정센서 통신 인프라 등의 구축을 지원한다. ➏ 산단 내 입주기업의 탄소중립 지원을 위해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 효과가 우수한 설비의 교체 또는 서비스 보급을 지원한다. “탄소중립산단 대표모델 구축사업” 공모는 7월 25일부터 9월 4일까지 진행되며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지원 조건 등 상세 내용은 ‘산업부’ 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8월 5일에는 사업 참여에 관심이 있는 기업, 기관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산업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25년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에너지 다소비 산단을 탄소중립 산단으로 전환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탄소중립 산업전환 등 정부 정책과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사업을 지속 확대해 산단의 탄소중립 전환과 입주기업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역량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장관은 7월 27일 오후 2시에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를 방문해 AI시대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올해 4월 발생한 SK텔레콤 침해사고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은 후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 등장 이후 AI가 국민 일상과 산업 전반에서 가치와 혁신을 창출하고 있으나, AI 발전과 함께 사이버위협 또한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빈틈없는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인터넷침해대응센터를 중심으로 사이버위협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하고 있으며 관계기관과 통신사, 주요 기업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들과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침해대응 시스템에 AI를 적극 도입해 사이버위협에 대한 탐지 역량을 강화하고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시 신속한 신고접수 및 기술지원을 통해 사이버공격 긴급차단, 확산 방지 및 심도 있는 기술지원을 통해 피해기업의 신속한 회복과 침해사고 재발방지도 지원하고 있다. 배경훈 장관은 주말에도 24시간 사이버위협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관계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최근 국내 해킹사고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이버보안 역량이 확보되지 않은 AI 시대는 우리에게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 AI와 바이오 등 첨단 과학기술 간 융합, AI 고속도로 구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견고한 사이버보안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모래 위의 성처럼 금방 무너질 것”이며 “국가 정보보호 체계를 大개편해 AI시대를 지탱하는 견고한 사이버보안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이끄는 한편 사이버위협의 선제적 탐지 및 신속한 침해사고 조사·분석을 위해 침해대응 전반에 AI를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2025년 인도네시아 농업박람회’에 한국관을 구성해 한국의 우수한 농기계, 비료, 농약 등 농기자재를 홍보하고 수출 시장 개척에 나선다. 이번 박람회는 세계 25개국에서 약 450여 개 기업이 참가하는 인도네시아 최대 규모의 농업박람회로 농업 전반의 최신 기술과 제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 지난해에는 국내 농기자재 기업 12개사가 참가해 151건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으며 올해는 국내 참가기업 수를 18개로 확대했다. 인도네시아는 농기자재 시장이 빠르게 성장 중으로 특히 비료와 농약 시장은 연평균 4~6% 성장이 예상되고 정부의 농업 기계화 정책으로 농기계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국내 농기자재 수출업체의 진출 의지와 관심이 많은 곳이다. 농식품부는 박람회 참가가 실질적인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했다.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가 강의를 진행하고 디렉토리북과 큐알코드를 활용한 제품 홍보자료를 사전에 배포했다. 박람회 현장에서는 전문 통역사를 배치하고 현지 구매업체와 1:1 수출상담을 매칭하는 등 MOU 체결과 구매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농식품부는 8월 말레이시아, 10월 필리핀·사우디·중국, 11월 튀르키예에서 개최하는 국제 박람회에서 잇달아 한국관을 운영해 국내 농기자재 수출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케이-농기자재의 우수성을 세계 시장에 널리 알리고 동남아 시장 진출 기반을 다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기자재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박람회 참가, 수출상담회 개최 등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7.25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에서 ‘급변하는 통상환경 변화 속 새로운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전환 모색’을 주제로‘제1차 외국인투자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미국의 고율관세 정책, 지정학 리스크 확대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외국인투자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이 필요한 시점에서 외국인투자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그간의 우리 외국인투자정책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전략적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외국인직접투자연구센터에서는 △국내첨단산업의 공급망 안정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외투 유치 및 △글로벌 선도기업의 핵심인 R&D센터와 지역본부 유치 필요성을 언급하며 주요 과제로 맞춤형 인센티브 마련, 유치정보 활용체계 구축, 규제개선 등을 제안했다. 한편 KOTRA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최신 FDI 정책 동향을 공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근 글로벌 FDI의 주요 변화, △ 외국인투자 양적 확대에서 질적 성과로의 전환 필요성, △한국의 FDI 정책 발전 방향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포럼에서 “글로벌 통상질서가 바뀌는 시점에서 새정부 출범과 함께 한국이 글로벌 투자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문가 논의를 토대로 그동안 양적 확대에 치중했던 FDI 정책을 질적으로 고도화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금번에 신설한 ‘외국인투자 전문가 포럼’을 주기적으로 운영하고 외국 상의와의 소통, 외국인 투자 애로해소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제2차관은 7월 25일 서울 SW 마에스트로 연수센터에서 인공 지능·데이터 기업 및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인공 지능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류 차관 취임 후 매주 정례적으로 인공지능 3대 강국 실현을 위해 인공 지능 기업·학계·연구소 등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분야별 연속 현장 소통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이 같은 현장 소통 노력의 일환으로 인공 지능 경쟁력의 원천인 대량의 고품질 데이터 활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금일 ‘데이터 규제 혁신 간담회’에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인 구태언 변호사가 ‘데이터 활용 규제 현황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서 업스테이지, 셀렉트스타, 트웰브랩스, 더존비즈온, 마음 AI, 루닛 등 인공 지능·데이터 분야 대표 기업들은 현장에서의 데이터 활용 현황을 공유하면서 인공 지능 3대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데이터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인공 지능 경쟁력의 핵심은 결국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과 질에 달려 있다고 입을 모아 강조했다. 특히 업계와 전문가들은 정부의 그간 규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각종 데이터 활용 규제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 초기기업의 데이터 확보에 제약 요인이 되고 있어, 혁신 활동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기관과 공기업들이 보유한 신뢰성 높은 데이터와 공공 저작물, 나아가 인공 지능 모형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필요한 원본 데이터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유예제 등을 통해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류제명 차관은 “인공 지능의 경쟁력은 대량의 고품질 데이터를 얼마나 쉽게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는 만큼, 새 정부에서도 데이터 규제 혁신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규제 유예제 등 현장에서의 실증을 통해 단계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며 국가인공 지능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데이터 규제 혁신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25일 오후 1시 충북 제천시 소재 대성MDI㈜ 제천사업소 석회석광산을 방문해 여름철 집중호우 및 폭염을 대비한 광산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광산 내 취약시설 등을 점검했다. 산업부, 한국광해광업공단 및 광산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번 광산안전 현장점검에서는 광산 내 폭염에 취약한 작업에 대해 광산근로자들의 온열질환 관련 예방방안에 대해 업체의 설명을 듣고 양수기 및 갱내·외 집수조 등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광산재해로 확대될 수 있는 대표적인 위험요소들에 대한 안전관리 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윤창현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자연재해로 인한 광산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장관리자는 취약시설의 점검을 강화하고 비상시 광산안전사무소,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유관기관에 신속히 연락해 대응해줄 것”을 광산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한국광해광업공단에게는 “보유하고 있는 광산안전시설에 대해 집중호우시 신속하게 현장에 지원될 수 있도록 비상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광산에서 자연재해에 적극 대비할 수 있도록 양수기 등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 긴급대피시설과 같은 광산안전시설에 대해 '25년 124억 규모의 국고보조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광산재해 예방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24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육·해·공군과 산·학·연이 참석한 가운데 민군 협력 소통 플랫폼인‘제1회 첨단민군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AI와 드론 등 첨단기술이 국방분야에서도 빠르게 도입·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첨단 전략무기의 수출통제가 강화되며 공급망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방산 첨단화와 소재·부품 기술 자립화를 목표로 민·군이 함께하는 기술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2월, 민·군이 공동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그 산하의 분과위원회와 워킹그룹을 통해 우리 군의 수요에 기반한 유망 기술과제를 발굴해 왔다. 이번 협의체에서 발굴·선정된 민군 유망 R&D과제에 대해서는 기획부터 예산확보, 연구개발 착수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협의체를 통해 K-방산의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등 핵심기술의 자립화가 중요하다”며 “AI, 드론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민·군 협력을 강화해 방산 첨단화와 소재·부품·장비 기술 국산화를 이루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실장은“협의체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지난 출범식에서 체결된 MOU를 토대로 협의체 운영규칙을 마련하고 첨단기술의 신속한 국방 적용과 민군겸용 기술개발,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육·해·공군과 방위사업청, 방산 기업, 정부출연연구소 등이 참석해 민군 R&D과제 발굴 등 상반기 추진현황과 향후 협력방향을 공유하고 첨단민군협의체 유공자 포상도 실시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최성요 주제네바 차석대사가 2025.7.23.자로 세계무역기구[WTO] ‘우즈베키스탄 가입작업반’의장직을 수임하게 됐다. 사케르 압둘라 알모크벨 WTO 일반이사회 의장은 2025.7.22.-23. 개최된 일반이사회에서 최성요 차석대사의 우즈베키스탄 가입작업반 의장직 수임에 대해 총의가 형성됐다을 공지했다. 최 차석대사가 금번 의장직을 수임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는 2013년도 이래 계속 동 가입작업반의 의장을 맡게 됐다. 직전에는 윤성덕 주제네바대사가 2023.3월부터 2025.7월까지 의장직을 수임했으며 수임 기간 중 제6차~10차 우즈베키스탄 가입작업반 회의를 주재한 바 있다. WTO 우즈베키스탄 가입작업반 의장은 WTO 사무국의 조력을 받으면서 우즈베키스탄과 WTO 회원국 간의 양자 및 다자 협상을 총괄·조정하고 가입작업반 회의를 주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은 1994.12월 WTO 가입작업반이 설치된 이래, 무역 관련 국내 법령을 WTO 규범에 합치하도록 제·개정하는 등 자국의 경제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오고 있으며 자국의 상품 및 서비스 시장 개방 관련 주요 WTO 회원국들과의 양자 협상 등 WTO 가입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양국 간 공동자문위원회를 구성해 2018년부터 자문, 연구, 교육 등 WTO 가입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해 오고 있으며 특히 2024년 6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실 간의 의정서 서명을 통해 양자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우리기업의 예측가능한 교역·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우즈베키스탄 WTO 가입작업반 의장직 수임은 다자통상체제 발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를 반영한다. 아울러 의장직 수임은 한-우즈베키스탄 양자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및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 등 美 정부 주요 인사를 면담하고 한미 관세협상 진전과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방안 논의를 위한 장관급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번 방미는 김 장관 취임 직후 이루어지는 첫 미국 방문으로 8월 1일 예고된 미측 관세조치 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전개하는 고위급 관세협상 대응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김 장관은 국익 극대화와 상호호혜 원칙 하에 우리측이 그간 제안해 온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쉽’을 바탕으로 관세협상 진전 방안을 모색하고 조선·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산업 분야 및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관세 협상의 결과가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파급력이 큰 만큼, 정부는 우리 산업 전반의 민감성 등을 면밀히 고려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며 “현재 美 관세조치의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공조 하에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한미간 산업 및 에너지 분야 협력이 한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포지티브 섬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지난 7월 16~20일 호우 피해 농가가 보험금을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손해평가를 긴급 추진하고 있다. 호우에 대비해 손해 평가 인력 배치계획을 사전에 수립했고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인력을 추가 배치했다. 특히 선제적인 손해 평가 대응을 통해 피해 신고 3일 이내 피해조사를 추진 중이며 가축과 농기계는 7월 22일 기준 피해 신고접수 건 99%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다. 신속한 손해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농가의 빠른 피해복구를 위해 조사 완료 후 7월 25일경부터 보험금 지급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금 선지급을 신청하는 농가에는 최종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에라도 추정보험금의 50%까지 선지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의 조속한 현장 복귀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