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퍼런스 일정 [금요저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한국바이오협회(회장 고한승) 주최로 10월 15일에서 1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5’(이하 ‘BIX’)를 개최한다.국내 최대 바이오 분야 행사인 BIX는 전시, 컨퍼런스, 비즈니스 파트너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다.올해 전시에는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특별관, 스마트랩&혁신 생산 특별관, 글로벌 바이오 허브 특별관, 임상개발 혁신 특별관이 신설되어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트렌드와 최신 기술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또한 33개의 컨퍼런스 세션에서는 120여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세포치료, 화이트바이오, 콜드체인 등 다양한 분야의 업계 동향과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금번 BIX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등 국내 주요 바이오기업과 더불어, 론자(Lonza), 싸토리우스(Sartorius), 써모피셔(Thermo Fisher), 머크(Merck) 등 글로벌 바이오 소부장 및 CDMO 기업이 대거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예정이다.한편 BIX와 연계해 KOTRA(사장 강경성)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류형선)가 주최하는 글로벌 의약품 수출상담회(Global Bio & Pharma Plaza)도 10월 15일에서 16일까지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된다.동 행사는 바이오 분야 국내 최대 상담회로서 국내외 제약사·연구소 약 220여개사가 참가해 우리 바이오 기업의 수출 다변화를 모색하고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BIX 개막식 축사를 통해 “바이오산업은 우리나라의 핵심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수출 지원, 제조 혁신,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BIX를 통해 국내외 바이오기업 간 파트너십 구축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0.15일(수) 07:00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참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세청장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등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으며 집값 상승기대 확대에 따른 가수요 유입도 가시화되고 있어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했다.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문제인 동시에, 근로의욕 저하와 주거비 부담 가중에 따른 소비 위축, 자원분배 왜곡 등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인 만큼, 주택시장 과열 양상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수요관리 조치를 실시하고 가계·기업의 자본이 생산적 부문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기로 했다.금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➊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에 대해 지정을 유지하고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은 신규 지정한다.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棟)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 최근 주택가격 및 지가 상승률 수준과 거래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주택시장 과열이 발생하고 있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한다.➋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서울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➊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원, ➋시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➌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1주택자(소유주택의 지역은 무관)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 → 20%) 조치 시행시기를 당초 예정된 ’ 26.4월보다 앞당겨 ’ 26.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➌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이나 시기, 순서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해나갈 계획이며 - 세제 개편 관련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및 특정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한다.➍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유입을 근절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新高價) 거래 후 해제하는 수법의 가격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혐의 발견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대출 규제 우회사례에 대해 점검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며 - 국세청은 초고가주택(30억원 이상) 취득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시세조작 중개업소 등도 집중 점검하는 한편 - 국세청 7개 지방청에 정보수집반을 가동해 주택시장 과열지역의 탈세정보를 수집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부동산 탈세행위에 대해 신속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경찰청도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전국 경찰 841명을 편성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할 계획이며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해 중점 단속해나갈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민생에 위해를 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산하에 수사조직도 운영해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수사해나갈 계획이다.현 정부 ’ 26~’ 30년 수도권 135만호 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민간 정비사업 절차·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9.30일 발의) 등 공급대책 후속법률 제·개정안 20여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관계부처와 지자체, LH와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팀장: 국토부 제1차관)를 정례적으로 개최(격주)하고 공급 과제별로 진행상황 점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속도제고 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다.9.7대책 후속조치들도 다음과 같이 모두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청사·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후보지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며 LH 개혁방안을 통해 LH 직접 시행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 방향을 확정짓는다.- 서울 우수입지에 위치한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분양·임대가 혼합된 2.3만호로 재건축하기 위한 주요 단지별 사업계획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매입임대 7천호에 대한 모집공고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서울 성대 야구장, 위례업무용지는 공공기관 예타를 면제해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한국교육개발원도 공공주택 지구지정 절차에 착수하는 등 서울 4천호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 25년 분양 물량 2.2만호 중 기 분양한 1.65만호를 제외한 잔여 물량 5천호를 연내 분양할 계획이며 ’ 26년 수도권 공공택지 내 분양될 주택 2.7만호 중 일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단지와 물량 계획에 대해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 신규택지 3만호의 입지 등 발표를 검토하는 한편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을 ’ 26년에 6천호, ’ 27년에 4천호 착공하기 위해 기금출자 심사 및 신규 공모에 착수한다.- 서리풀지구(2만호)와 과천 과천지구(1만호) 등 서울 강남권에 인접한 우수입지의 공공택지도 주민보상과 부지조성 속도를 대폭 높여 착공을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며 - 특히 서리풀지구는 내년 6월로 예정된 지구지정 계획을 단축해 3월말 경 조기 지정을 추진하고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보상 조기화 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연내 보상조사를 착수해 ’ 29년 분양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한다.통상 지구지정 후 착수하므로 3개월 이상 조기 착수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15일 2025년 상반기 및 6월 한 달간의 정보통신산업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수출은 1,151.6억 달러로 전년 동 기간 대비 5.8% 증가했으며 수입은 709.2억 달러로 전년 동 기간 대비 5.0% 증가했다. 그 결과 무역수지는 442.4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025년 6월 수출은 220.3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7% 증가했으며 수입은 124.1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4.0% 증가했다. 그 결과 무역수지는 96.2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상반기 정보통신산업 수출은 주요 품목 무관세 적용과 AI 데이터센터 수요 확대 등으로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상반기 역대 2위를 기록했다. 상반기 정보통신산업 주요 품목별 수출은 반도체, 휴대폰, 컴퓨터·주변기기의 수출은 증가했고 디스플레이, 통신장비의 수출은 감소했다.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반도체는 D램, 낸드 등 주요 메모리 제품의 고정가격 반등, HBM, DDR5 등 고부가 메모리의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역대 상반기 최대 수출 실적을 보였다. 휴대폰은 주력 모델 판매 호조와 카메라 모듈 등 부분품이 선전하면서 수출이 증가했으며 컴퓨터·주변기기는 AI 서버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저장장치에 사용되는 SSD가 수출을 견인하며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 디스플레이는 전방산업 물량 조절의 영향과 전년도 기저효과로 통신장비는 글로벌 시장 정체 지속과 단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베트남 현지생산 확대 등으로 수출이 감소했다. 지역별 수출 동향을 보면, 대만, 미국, 베트남, 인도, 일본등에서는 수출이 증가한 반면, 중국, 유럽연합에서는 수출이 감소했다. 상반기 정보통신산업 수입은 지역별로는 공급망 다변화, 對中 의존도 축소로 중국産 수입은 감소했고 대만, 베트남 등 대체 공급처 수입은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AI 인프라 확대를 위한 그래픽카드, 중대형컴퓨터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 6월 정보통신산업 수출은 美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6월 역대 최대 실적과 반도체 수출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6월 정보통신산업 주요 품목별 수출은 반도체, 컴퓨터·주변기기의 수출은 증가했고 디스플레이, 휴대폰, 통신장비의 수출은 감소했다.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반도체는 고부가 메모리 수출 호조와 반도체 고정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동월 기준 2개월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며 컴퓨터·주변기기는 글로벌 AI인프라 확충으로 인한 SSD의 견조한 수요로 2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 디스플레이는 美 관세 불확실성에 따른 전방기업 물량 조절의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했으며 휴대폰은 신규 제품 출시로 인한 완제품 호조에도 부분품 부진으로 수출이 소폭 감소했다. 또한 통신장비는 베트남 등 일부 생산기지向 수요 부진으로 수출이 감소했다. 지역별 수출 동향을 보면, 대만, 미국, 일본 등에서는 수출이 증가한 반면, 중국, 베트남, 인도, 유럽연합에서는 수출이 감소했다. 6월 정보통신산업 수입은 휴대폰,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14.0% 증가했다. 특히 AI 수요 확산에 따라 그래픽카드, 시스템반도체, SSD 등 고성능 부품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7.14 오후 2시, 부산 아스티호텔에서 박동일 제조산업정책관 주재로 ‘K-조선사·기자재사 상생 간담회’를 개최하고 하절기 조선소 현장 안전대책을 점검하는 한편 K-조선 성장을 위한 업계의 주요 건의를 청취했다. 먼저, 하절기 조선소 작업안전 관련, 때 이른 폭염에 실외작업이 많은 조선소 현장의 안전관리가 중요한 만큼, 주요 조선사들은 중식시간 등 휴식 확대, 선상 휴게실 마련, 살수차 등을 활용한 지열 억제 등 자체 안전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를 주재한 박동일 국장은 “많은 수주일감으로 현장이 바쁜 상황이나, 폭염시기 작업인력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놓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중대형 조선사 외에도 소형 조선사 및 기자재사까지 K-조선 생태계 모두가 함께 커나가는 ‘진짜 성장’ 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하반기 ‘조선 소부장 경쟁력 강화방안’을 준비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참석한 주요 기자재사들은 조선사들과의 협업을 통한 신규 개발 기자재의 탑재이력 확보, 해외 판로 개척 지원 등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국장은 “하반기 중 한-미 조선협력 본격 추진, 조선 소부장 대책 마련, LNG선 이후 먹거리 전략 등 중요 정책들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업계 참석자들은 최근 우리 조선업계의 새로운 기회로 부각되고 있는 한-미 조선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면서 함정 수리 및 공급망 협력 등 양국간 협력의 속도감 있는 진전을 통해 기자재사를 포함한 K-조선업 전체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조선업계는 그간 ‘16년도 이후 수주절벽, 회복기의 인력난 등 어려운 시기를 산업부가 중심이 되어 업계와 함께 극복해왔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앞으로도 산업부 중심으로 K-조선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 25년 상반기 고속철도 이용객 수가 5,825만명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KTX와 SRT 등 고속열차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 이용객은 무려 13.4%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5년 상반기 동안 전국 간선철도망을 통해 총 8,509만명이 열차를 이용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0.3%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상반기 고속철도 이용객은 전년대비 1.6% 증가한 5,825만명으로 고속철도가 국민 일상 이동의 핵심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올해 상반기 고속철도는 KTX 45.4백만명, SRT 12.8백만명을 수송해 총 58.3백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 이는 ’ 24년 상반기 57.3백만명 대비 1.6% 증가한 수치로 KTX-청룡 등 지속적으로 속도를 높여가는 고속철도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일반철도의 상반기 수송인원은 26.8백만명으로 전년 27.6백만명 대비 2.6% 감소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고속철도와는 대조를 이뤘다. ’ 24년 하반기부터 ’ 25년 1월까지 6개 신규 노선을 개통하며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철도망 확장이 이뤄졌다. 신규 노선은 ’ 25년 상반기 동안 약 250만명을 수송하며 철도 이용객 증가에 기여했다. 동해선은 직결 고속도로가 아직 없는 동해안 지역에 새로운 교통축으로 등장해, 상반기 누적 수송인원 99.2만명을 기록했다. 이는 주요 시·군을 통과하는 노선이 모두 개통된 결과로 동해안 지역의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중앙선은 서울과 부산을 잇는 제2경부축으로 상반기 누적 98.7만명을 수송했으며 이용객 수가 점차 증가하면서 강릉선과 함께 준고속 대표 노선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외 중부내륙선 29만명, 서해선 5만명, 포승-평택선 7만명, 교외선 10만명을 수송하며 신규 철도 노선을 통한 국민 이동편의성이 향상됐다. 참고로 작년말 개통한 지방권 최초 광역철도인 대경선도 누적 253만명을 수송하며 지역 교통 편의성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새로운 고속열차 KTX-이음과 KTX-청룡의 이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 도입과 확대 운영을 앞두고 있어 철도 이용객의 기대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KTX-이음은 ’ 21년 중앙선 구간에서 운행을 시작해, 중부내륙선과 강릉선으로 운행 구간을 확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464만명을 수송해 전년 대비 8.6% 증가했다. 준고속 노선의 점진적 확대에 따라 이용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KTX-청룡은 차세대 고속열차로 `24년 5월부터 경부선과 호남선에 투입, 상반기 58.9만명을 수송해 `24년 하반기 57.6만명 대비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 고속열차에 비해 승차율이 월등히 높아 더 빠른 수단에 대한 인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외국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개선을 추진한 결과, ’ 25년 상반기 외국인 이용객은 284만명을 기록해 전년 동기대비 13.4% 증가하며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최근 한국철도공사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방문해 철도를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 기준 93점으로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최근 국민들의 승차권 구매가 어려워지고 특히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예약 후 무단으로 승차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 현상이 불편을 초래하자, 지난해 말부터 반환수수료 조정을 시행했다. 그 결과, 원활한 좌석수급에 크게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승차권 판매 동향을 모니터링 한 결과, 환불 비율은 감소하고 조기반환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잔여 좌석에 대한 재판매가 활성화되면서 주말 기준으로 하루 KTX는 2,647석, SRT는 886석을 추가적으로 공급하는 것과 같은 성과를 거뒀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고속철도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며 국민의 일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올해 말 동해선 KTX-이음 투입과 중앙선 운행확대, ’ 27년 KTX-청룡 추가 도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어 “철도가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해 힘쓰는 우리 국민들의 든든한 발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빠르고 안전한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관세청 [금요저널]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4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를 통해 대미 수출기업의 긴급 통관애로 해소에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지난 3월 28일 발족한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 활동의 일환으로 대미 수출 물품을 ‘우선심사 대상’ 으로 지정해 우리 기업들이 신속하게 결정을 회신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최근 충북 진천의 한 중견기업 A사는 이 제도를 활용해 3일 만에 품목번호 회신을 받아 수출 기회를 지킬 수 있었다. A사가 수출하고자 하는 이차전지 관련 물품은 대부분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어, 미국에서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부과 중인 25% 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될 우려가 있었다. 반면, ‘이차전지 부분품’ 으로 분류될 경우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해당하지 않아 10% 세율 적용이 가능해져, 관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었다. 이에 A사는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했고 분류원은 본건을 ‘우선심사 대상’ 으로 선정하고 숙련된 직원을 심사관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접수 후 3일 만에 10%의 관세율 적용이 가능한 품목번호에 해당함을 회신했다. 평균적인 심사 처리 기간이 17일 내외인 것을 고려할 때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한 결과로 A사는 긴급 납기 요구를 맞추고 대미 고객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었다. 곽승만 품목분류1과장은 “분류원은 대미 수출기업이 겪는 애로를 적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 체제를 가동 중”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 지원을 위해 조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니, 대미 수출기업들은 분류원의 ‘미국 관세 HS 상담센터’,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2일부터 21일까지 한국동물약품협회 및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로 구성된 시장개척단을 칠레와 멕시코에 파견해 한국 동물용의약품을 홍보하고 중남미 시장 개척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한국의 동물용의약품 수출기업에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년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현지 정부기관 방문, 수출상담회 및 시장조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작년에는 아프리카 르완다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수출상담회 상담 73건, 상담액 5.7백만불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칠레·멕시코는 중남미 지역에서 축산업 기반과 위생·검역 시스템이 비교적 잘 갖춰진 국가로 안정적인 동물용의약품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항생제, 백신 등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수입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시장 진출이 유망한 지역으로 평가된다. 7월 15일과 17일에는 칠레와 멕시코에서 현지 유망 구매업체 28개사와 우리 기업을 일대일 매칭해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상담회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참가기업 대상으로 칠레, 멕시코 시장 동향과 해외 바이어 상담 전략, 수출 성공 사례 등을 사전 교육했다. 또한, 초청 바이어 대상 개별 인터뷰를 진행해 바이어의 관심사, 요구사항 및 구매 의향을 사전 분석해 참가기업에 공유하는 등 꼼꼼히 준비했다. 7월 14일 18일에는 칠레 및 멕시코 인허가 관련 정부기관을 방문해 동물용의약품 등록 절차, 축산 정책 현황 등을 파악하고 현지 바이어가 운영하는 유통업체를 방문해 유통구조, 주요 수입경로 및 국내제품 수요 확인 등 시장조사를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시장개척단 파견을 계기로 중남미 지역에 새로운 수출 교두보를 마련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현지 정부 및 기업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수출 관련 제도적 장벽을 해소하고 우리 기업의 지속적인 시장 진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 동물용의약품 수출은 최근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 25년 5월말 기준 한국 동물용의약품 수출 실적은 전년 대비 51.0% 증가한 167.2백만불을 기록했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중남미 지역에 한국 동물용의약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정보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새로운 수출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우주를 향한 독립의 꿈 [금요저널] 국립과천과학관은 2025년 여름방학을 맞아 ‘우주아카데미 강연 시리즈’를 개최한다. 이번 강연회는 화성 탐사와 소행성 연구, 외부은하 탐색, 그리고 한국형 발사체·인공위성 개발까지, 우주과학의 핵심 현안들을 담은 3가지 특별 주제로 구성되며 7월 19일부터 8월 9일까지 토요일마다 총 3회 진행된다. 장소는 250석 규모의 천체투영관이며 강연은 오후 7시부터 120분간 열린다. 이번 강연은 천문우주 분야의 세계적 석학들을 초청해 지적 깊이와 연구 현장의 생생함을 동시에 전달하는 성인·청소년 대상 과학 특강이다. 특히 한국천문학회 창립 60주년과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더욱 뜻깊은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첫 강연은 미 항공우주국 제트추진연구소의 전인수 우주방사선센터장이 맡는다. 전 박사는 본인이 직접 참여한 화성 탐사 로버 ‘큐리오시티’ 로버와 태양계 최초의 금속 소행성 탐사 ‘프시케’ 임무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큐리오시티 임무는 고대 물의 흔적을 추적해 화성 생명체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과학 실험이고 프시케 탐사는 금속 소행성의 구조를 분석해 태양계 형성의 비밀을 밝혀내려는 도전이다. 전 박사는 극한 우주 환경 속에서 진행되는 미지의 임무들, 그리고 미 항공우주국 과학자들의 연구 여정을 생생하게 전할 예정이다. 화성 과학 실험실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지닌 미 항공우주국의 화성 환경 탐사 로봇으로 2012년 8월에 화성에 착륙해 지금까지 화성의 암석과 토양 성분을 분석해 유기물과 물의 흔적을 탐색하고 있다. 두 번째 강연은 한국천문학회 창립 60주년 기념 특별강연으로 서울대 1호 천문학 박사인 안홍배 부산대 명예교수와 신지혜 한국천문연구원 선임연구원이 공동 연사로 나선다. 안홍배 교수는 40여 년간 외부은하를 연구한 은하 관측의 개척자로 소백산천문대에서 안드로메다 은하를 관측한 경험과 명왕성 퇴출 논쟁에 참여했던 일화까지 다양한 천문학 이야기를 들려준다. 신지혜 박사는 우주 모의실험을 기반으로 은하의 형성과 우주의 거대구조를 연구하는 차세대 연구자로서 한국 천문학의 미래를 조망한다. 또한, 한국천문학회 교육위원장 손정주 교수가 참여해 이야기 마당 형식으로 청중과의 소통을 이끌 예정이다. 세 번째 강연은 광복 80주년 기념 강연으로 우리나라 우주기술의 자립과 도전의 역사를 조명한다. 고정환 본부장은 누리호 1~3차 발사를 총괄한 인물로 국내 발사체 기술의 독립과 차세대 발사체 개발, 그리고 뉴스페이스 시대 산업 기술 이전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한재흥 교수는 우리별 위성 개발을 시작으로 한국 인공위성 기술의 성과와 미래 기술이 담긴 현재 진행 프로젝트들을 소개한다. 이번 우주아카데미 강연회는 과학자들과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이 함께하는 여름방학 특별 과학 행사로 10세 이상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오는 7월 12일 오전 10시부터 과천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예매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1인당 1만원이다. 과학관 누리집 회원가입 후 예매가 가능하며 연간회원 20%, 중·고등학생 50% 할인 혜택이 있다. 국립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 “이번 강연은 미 항공우주국, 항우연, 천문연, 한국과학기술원 등 국내외 대표 우주기관의 과학자들과 직접 만나 우주과학의 최전선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며 “청소년들에게는 꿈과 과학적 상상력을, 성인들에게는 지식의 깊이를 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적인 실력의 착한 해커를 발굴하고 최신 보안기술 동향을 전파하는 국제해킹방어대회 & 보안 학술대회 ‘코드게이트 2025’를 7월 10일~11일 코엑스에서 개최했다. 2008년 시작되어 올해로 17번째 대회를 맞는 ‘코드게이트 국제해킹방어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킹방어대회로 이번 대회에는 66개국 2,778명이 온라인 예선에 참가했으며 이 중 일반부 13개국 20개팀, 청소년부 4개국 20명이 본선에 진출해 2일간에 걸친 열띤 경연을 펼쳤다. 일반부 대회에서는 ‘Blue Water’ 팀이 우승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0만원을, 청소년부에서는 ‘박진우’ 가 우승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원이 주어졌다. 올해 코드게이트에서는 미국 블랙햇의 훈련 코치팀을 초청해, 해외에서만 접할 수 있었던 높은 수준의 보안 기술 훈련 분과를 열어 국내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보안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등 큰 관심을 받았다. 그리고 시상식에서는 중국 화웨이 쟝마오 사이버보안 신뢰 구축 총괄이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를 위한 사이버보안 협치체계 구축’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보안 학술대회에서는 세계 기술 주도권 변화, 지능형 로봇의 보안 위협 대응 방안, 프로그램 분석을 위한 추상화 기법 소개과 쉬셩리), 반도체 보안의 미래 전망, 북한의 사이버 위협 사례와 인공지능 악용 사례 분석, 베를린 해킹대회 Pwn2Own 준비 과정과 최신 해킹 분석 공유 등 다양한 강연과 발표가 이루어졌다. 이 외에 부대행사로 세계 각국 착한 해커들을 위해 마련한 ‘점심 교류회’, 코드게이트 해킹방어대회 문재풀이 분과인 ‘CTF Write-up’, 국민대의 자동차 해킹 체험구역, 사진촬영 구역, 기념품 가게, 추억의 게임 구역 등 참관객들을 위한 현장 콘텐츠들도 함께 열렸다. 특히 올해는 정보보호 주간을 맞아 보안 분야 구직자와 국내외 전문가를 연결하고 진로를 지원해주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 초심자 만남의 날’ 행사가 코드게이트와 함께 개최되어 많은 호응을 받았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영상 환영사를 통해 코드게이트 수상자들을 축하하면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 것을 강조하는 한편 대회 참석자들에게“디지털 시대의 방패이자, 더 나은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도시데이터+AI, 지역맞춤형 도시혁신 이끈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2025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지자체 공모 결과,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북도를 선정했다.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는 교통·안전 등 다양한 도시데이터를 한곳에 모아놓은 도시정보 플랫폼이다. 데이터허브에 모인 데이터를 분석해서 새로운 도시서비스를 만들고 지자체가 도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 22년부터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보급사업 등을 통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구축해 왔으며 올해부터 데이터허브가 구축된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을 반영하고 여러 도시 간 공동 활용 가능한 국민 체감형 솔루션을 발굴하기 위해 첫 공모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에는 국비 최대 10억원을 지원하며 주요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울산광역시는 빈집 증가에 따른 안전성 확보 요구 등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광역 데이터허브와 연계한 에너지 데이터 기반의 ‘AI 예측형 빈집 관리 솔루션’을 구축한다. 가스, 전기, 수도 등 도시생활 데이터를 분석해 지역별 거주패턴을 파악하고 빈집 위험도를 예측하며 실태조사에 필요한 최적 경로를 제시하는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 중심 도시의 고질적인 교통 및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시·서귀포시와 협업해 ‘공영주차장 스마트 안전 AI 분석 솔루션’을 구축한다. 다양한 민원 데이터를 정형화하고 생성형 AI와 이상행동 감지 기술을 활용해 공영주차장 안전 및 민원 문제를 해소하며 행정 효율성과 정책 대응력 또한 높일 계획이다. 충청북도는 지방소멸 고위험 지역의 정착 유도 정책을 마련하고 스마트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제천시와 협력해 ‘생활인구 기반 지방소멸 대응 솔루션’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지역 내 도시·농촌 데이터를 통합 수집해 청년 귀촌 정착 지원, 소상공인 창업지원 등 정주대책 마련을 위한 분석체계를 구축하고 챗봇 등 AI 기반 행정기능도 단계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윤종빈 도시경제과장은 “최근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이 다양한 분야에 확산되고 있는 경향을 반영해, 이번 공모에서는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에 AI 기술을 접목하는 솔루션들이 주로 제시됐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다방면으로 수집되고 있는 도시데이터 활용이 보다 활발해지고 인접한 지자체 간 연계 활용도 가능한 공동 솔루션도 개발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의 사업계획 발표자료는 스마트시티 종합포털을 통해 7월 14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용도세율 전용물품 사전심사 제도 도입 전후 비교 [금요저널] 관세청은 ‘용도세율 전용물품 사전심사 제도’ 신설, 사후관리 생략 금액 기준 완화를 주요 골자로‘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후관리는 용도세율을 적용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 등을 대상으로 세관이 3년의 범위 내에서 특정용도 사용 여부 등을 확인·관리하는 것이다. 다만 수입 물품이 세관장으로부터 미리 특정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확인받아 ‘용도세율 전용물품’ 으로 인정되거나, 일정 과세가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통관표지 부착 등 사후관리 의무가 면제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다 많은 기업들이 사후관리 면제의 혜택을 원활히 누릴 수 있도록 사후관리 면제 절차를 개선하고 대상을 확대했다. 먼저, ‘용도세율 전용물품 사전심사 제도’를 신설했다. 이는 국무조정실 ‘민생규제 개선 방안 과제’의 일환으로 ‘용도세율 전용물품’에 불필요한 사후관리 의무가 부여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기존에는 수입신고 이후에만 용도세율 전용물품 승인 신청이 가능해, 수입신고 수리 이후 전용물품으로 승인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기업은 관리대장 기록, 설치장소 변경 신고 등 관리 의무를 부담했다. 앞으로는 사전심사 제도 도입으로 수입신고 이전에 미리 전용물품 승인을 받을 수 있어, 기업의 사후관리 부담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사후관리 생략 금액 기준을 완화했다. 이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용도세율 적용 물품에 대한 금액 기준은 현행 품목당 과세가격 1천만원 미만에서 1천5백만원 미만으로 50% 상향된다. 2014년 이후 변동 없이 유지되던 사후관리 생략 금액 기준이 이번 개정으로 현실화되면서 기업들은 약속된 용도로 사용되는 저가 물품을 별도의 사후관리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어 행정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된다. 윤지혜 공정무역심사팀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조치이며 이번 개정으로 기업들의 사후관리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 친화적 관세행정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0일 대구성서산업단지 소재 중소기업 ㈜엠케이아이를 방문해 탄소무역장벽 대응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같은 날 오후 1시 30분 대구 메리어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2025년도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제3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본격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관련 대응 현황을 확인하고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엠케이아이는 산업용 기계 및 압력용기 제조·수출업체로 ‘24년에 1백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 바 있다. 해당 업체 장인호 대표는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비롯한 외국의 탄소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기업 실무자가 실제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전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수출기업이 유럽연합에서 신설한 ‘제3국 사업자용 전산 보고체계’를 통해 정보를 직접 등록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처음 소개됐다. 이날 설명회는 사전 신청한 대구·경북 지역 기업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으며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도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도 송출됐다. 산업부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산업부는 외국의 탄소무역장벽에 따른 우리 기업의 대응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외국의 관계당국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을 포함한 업계 의견에 귀 기울여 외국 정부와 협의하고 우리 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