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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의회연맹-윤종권외교전략정보본부장직무대리 [금요저널] 윤종권 국제사이버협력대사는 11.4. 방한중인 덴마크 북대서양조약기구·유럽안보협력기구 의회연맹 대표단을 면담하고 한-덴마크 협력 및 유럽내 주요 안보기구와의 파트너십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윤 대사는 한국과 덴마크가 해운,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왔음을 평가하고 향후 다양한 안보기구 내에서 유사입장국으로서 공조를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또한 윤 대사는 최근 한-OSCE 신기술 컨퍼런스 개최 NATO 사무차장 방한 등을 통해 우리 정부가 NATO 및 OSCE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을 설명하며 향후 신기술 및 방산 분야를 중심으로 한 파트너십 심화를 위한 덴마크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양측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히 방산 분야 협력이 보다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의 파트너십을 지속 확대해 나가자는 데에 공감했다.
해양수산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우리 수산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11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부산국제수산엑스포에서 무역상담회 및 해외 바이어 대상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해외 무역지원센터와 연계해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 수산식품 수출기업과 1대 1 수출 상담을 지원하고 바이어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는 행사이다.이번 행사에는 미국, 중국, 일본 등 19개국에서 80개 바이어사가 참여하고 국내에서는 한성기업, 부산어묵, 성경식품 등 100여 개의 국내 수산식품 수출업체와 해외 무역지원센터가 참여한다.무역상담회에서는 해외 바이어와 수출업체 간 수출상담 및 무역 애로상담을 지원하고 한국 수산식품 수출 관련 지원사항을 소개하는 등 K-씨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아울러 이번 행사에는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이 개막식에 참석해 무역지원센터 부스와 K-씨푸드 홍보 전시관의 운영 상황을 직접 살피며 우리 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독려할 계획이다.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번 행사가 우리 수산식품 수출 기업과 해외 바이어를 연결해 주는 교두보가 되어 수산식품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수산식품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해외여행 후 검역소에서 뎅기열 무료 검사 받으세요.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국민의 건강과 자유로운 경제활동 및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2024 민생정책으로 올해부터 전국 국립 검역소에서 국민들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연중 뎅기열 신속키트검사를 확대 실시한다. 이는 뎅기열이 검역감염병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해외유입의 선제적 환자 감시를 위해 강화된 조치이다. 뎅기열은 뎅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매개모기에 물려 감염되며 5~7일의 잠복기 후 발열, 두통,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감염병이다. 아직까지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모기물림 방지 등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2023년에는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이전의 발생환자 수준으로 급증해 86개국에서 500만명 이상 환자가 발생했고 5천 명 이상 사망했다,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 우리나라도 일상회복에 따른 해외여행 활성화로 2022년부터 뎅기열 환자 유입이 증가 추세고 2023년에는 총 206명이 확인되어 전년대비 2배 증가했으며 유입국가로는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 9월 사업 목적으로 방글라데시를 방문한 우리 국민이 뎅기열로 현지에서 사망한 사례와 같이, 뎅기열은 재감염 시 치명률이 급격히 높아지므로 유행지역에 자주 방문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상세한 뎅기열 예방정보는 해외감염병 NOW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뎅기열 환자가 주로 유입되는 위험국가 방문 중 모기물림이 있어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관에게 이를 알리고 반드시 뎅기열 신속키트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신속키트검사는 간이검사로 양성으로 확인되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해 확인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영미 청장은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국민들께서는 안전한 여행을 위해 여행 전 과정에 걸쳐 뎅기열 예방수칙을 숙지하고 검역소 뎅기열 신속키트검사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앞으로는 국민이 각종 정부 혜택을 몰라서 놓치거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일일이 알아봐야 하는 불편이 대폭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정부가 미리 찾아서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연내 준비해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혜택알리미’란 개인의 상황, 여건 변화를 정부가 파악해 그에 따라 제공되는 여러 공공서비스 중 실제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선별해 맞춤형으로 추천해주는 서비스이다. 지금까지는 국민 스스로 본인의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일일이 알아보고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놓치기 쉬웠다. 또한, 어떤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부처나 지자체 누리집에 접속해 확인해야 했다. 정부 누리집을 통해 공공서비스 정보를 알더라도 자격 기준이 복잡한 경우 실제 받을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불편 등이 있다. ‘혜택알리미’ 는 이용자가 별도의 사이트에 가입하지 않아도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을 통해 선제적으로 추천해준다는 점에서 기존 서비스와 차별점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 누리집에 로그인해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금24’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혜택알리미’ 는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이를 활용한 상황변화 파악, 그와 관련된 공공서비스들의 자격요건 분석, 받을 가능성이 높은 공공서비스 맞춤 추천 등의 절차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 정보, 부동산 전월세 신고 정보 등을 이용해 청년이 독립해 임대주택에 월세로 거주하게 된 상황을 인지하고 과세정보를 이용해 소득·재산 조건을 분석한 후 청년월세 지원 대상이 맞다면 해당 서비스의 이용을 추천해주는 방식이다. 또한, 청년월세뿐 아니라 청년과 관련되는 청년수당, 구직활동비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한꺼번에 분석·추천해주고 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연계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올해에는 공공서비스 맞춤 추천 시 효과성이 큰 정부·지자체 5백여 개 공공서비스를 우선 선정해 올해 연말부터 시범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6년까지 선제적 상황인지가 가능한 3천여 개의 공공서비스에 대해 추천이 가능하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혜택알리미는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서비스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핵심과제이다”며 “국민이 필요할 때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정확하게 분석해 안내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3차 빛공해방지종합계획 추진… 편안한 빛으로 일상 누린다 [금요저널] 환경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를 위한 ‘제3차 빛공해방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빛공해를 방지하고 건강한 빛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기본계획이다. 2차 계획이 빛공해 방지 정책의 제도적 기반 확보에 집중했다면, 이번 계획은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빛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점이 특징이다. 환경부는 이번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학계, 관계부처, 지자체 등 관계 기관 협의 및 의견 수렴을 비롯해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 이번 계획은 ‘국민이 편안한 빛, 일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비전 아래 ‘편안한 빛환경 조성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4대 추진전략과 1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추진전략은 ‘국민 일상 비추는 건강한 빛환경 조성’이다. 현장 중심의 정책으로 빛공해 방지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인다. 우선 현재 조명의 물리적 밝기 수준만을 관리하는 체계에서 국민 체감형 빛공해 기준 연구를 2024년 추진해 눈부심 등 시각적 불편함이 반영된 조명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골목길을 비추는 보안등 등 사회 안전 용도의 조명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경관 조명 등의 경우에는 현장 상황에 맞는 유연한 밝기 기준을 적용하되, 옥외 체육시설 등 국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신규 조명의 경우에는 합리적인 조명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빛공해로 인한 농작물 생산량 감소 등 농축산 분야의 다양한 빛공해 피해에 대한 연구를 확대해 농어촌 지역의 빛공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두 번째 추진전략은 ‘선제적·효율적 빛공해 관리 체계 마련’이다. 빛공해 사전 예방 체계 강화를 위해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옥외조명 사전 심사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환경부는 옥외조명 사전 심사제도 대상 및 심사 항목 등에 대한 안내서를 마련하는 등 지자체의 제도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세 번째 추진전략은 ‘민간 협력 바탕의 빛환경 정책 추진’이다. 빛공해 방지 정책 추진과 기술 개발 과정에서 민간과 지자체의 참여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분야 입찰·조달 시 빛공해 방지 기술을 사용한 조명 등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 방안을 마련하고 빛공해 방지 기술 개발에 대한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와 협력해 스마트·고효율 조명기술 현장실험실을 시범 조성해 빛공해 문제를 현장 맞춤식으로 해결하는 등 지자체와 민간의 역량을 활용한다. 네 번째 추진전략은 ‘좋은빛 문화 정착’이다. 지자체 빛공해 민원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을 강화하고 대학, 연구기관 등과 협력해 빛공해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한 생태 관광 지역과 조명을 활용한 지역 행사 등과 연계해 좋은빛 체험 과정을 개발하는 등 좋은빛 우수사례를 선보인다. 이를 통해 과도한 조명을 남용하는 것은 지양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조명 사용의 중요성을 전국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이번 제3차 빛공해방지종합계획은 1월 12일부터 환경부 누리집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3차 계획은 빛공해 영향에 대한 연구 및 기술 여건 향상에 따라 기존의 관리 체계를 고도화했다”며 “빛공해 방지와 관련된 기술 개발은 물론 좋은빛 문화를 선도해 국민 모두가 편안한 빛환경 속에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누구나 더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 웹·앱 본격 개선 [금요저널] 행정안전부은 2024년 사용자 중심의 공공 웹·앱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경험을 혁신을 위해 12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본격 개선한다. 지난해 사용자데이터 분석과 국민평가 등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불편해하는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공통가이드 개발을 2월 마무리하고 주요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나 처음 사용하는 사람도 보다 편리하게 공공 웹이나 앱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잡한 화면은 사용자가 많이 사용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간소화하고 처음 접하는 절차나 준비사항 등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영역을 강화한다. 또한 사용자가 피곤하게 느끼는 불필요한 절차나 반복되는 절차를 없애는 반면, 자격정보 등 사전 준비사항이나 신청 완료 여부 등 필요한 정보는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제공된다. 글자가 작아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고령자 등을 위해 통상 13~15px로 제공되는 글자 크기는 17px 수준으로 확대하고 명확한 글꼴로 제공하며 글자크기 확대 버튼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검색이나 로그인, 서비스 신청 등에서 공통적인 부분은 비슷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다양한 공공 웹·앱을 오가며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도 더 쉽고 빠르게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공 웹·앱을 개발하는 행정·공공기관은 공통가이드를 활용함으로써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용성 검증이나, 스타일 설계 등을 생략하고 반복적으로 투자되는 예산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실제 공공 웹·앱을 사용하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디지털취약계층을 포함해 국민평가단을 지속 구성·운영하고 국민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공통가이드도 고도화해나갈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공공 웹·앱의 사용자 환경/경험은 국민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접하게 되는 관문”이며 “국민께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 환경/경험을 속도감 있게 구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폭 인상된 부모급여로 양육부담은 확 덜고 함께하는 시간은 늘리세요 [금요저널] 올해 1월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해 지원한다. 이에 따라 0세인 아동의 가정은 월 100만원을, 1세인 아동은 월 5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다.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김현숙 보육정책관은 “새해부터 확대된 부모급여를 지원해 출산 및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만큼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부모급여 확대와 함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도록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1,868개소에 대해 지난 3년간(’20~’22)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1,254개소가 우수시설(A등급)로 2020년 전기 대비 184개소 증가했으며 58개소가 최하위시설(F등급)로 2020년 전기 대비 45개소 감소했다. 이번 평가시설 중 전기(2020년) 평가 결과가 미흡(D·F등급)해 컨설팅을 지원받은 시설(124개소) 중 81개소(65.3%)가 이번 평가에서 2~3등급 상승해 시설의 서비스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최초로 평가받는 시설을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미흡등급(D, F등급) 시설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시설 운영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기에 이어 연속 최하위등급(F등급)을 받은 28개 시설에 대해서는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명단 통보해 개선계획 수립 및 점검하고 평가점수 상위(5% 내외) 시설과 전기 평가 대비 개선 폭이 큰 상위(3% 내외) 시설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설 명절을 앞두고 차례주 가격이 내려갑니다. [금요저널] 2월부터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에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되면서 설 명절을 앞두고 청주 등 차례에 사용되는 주류 가격이 최대 5.8% 인하된다. 국세청은 물가안정과 국민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국산 발효주, 기타주류 및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해 결정했다. 청주와 약주 등 국산 발효주는 기준판매비율 적용으로 ’24년 2월부터 공장 출고가격이 5.8%까지 내려갑니다. 1월 1일부터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된 소주의 경우 대형마트, 편의점 등 소매 유통사들이 판매가격을 병당 최대 200원까지 인하해 소비자 부담완화와 물가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캠핑용 자동차에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면 세금 부과 기준이 9.2% 낮아지며 공장 반출가격 8,000만원인 경우 소비자 가격이 53만원 인하된다. 지난해 7월 기준판매비율이 처음 적용된 승용차는 7월부터 11월까지 판매량이 직전연도 같은 기간보다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기준판매비율 확대 시행으로 주류 및 자동차 등의 가격이 안정화되어 국산제품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민 실생활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은 ’24.2.1.출고분부터, 캠핑용 자동차는 ’24.4.1.출고분부터 적용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1월 11일 오후, 엑스온 스튜디오에서 드라마·예능·다큐멘터리 등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사 관계자들을 만나 대한민국 방송산업의 미래를 논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방송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정책과 제작사 지속성장의 핵심요소인 지식재산권의 확보 및 활용방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 공제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제작업계의 생생한 현장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아울러 문체부가 첨단기술을 활용한 방송 기반시설 확충에 공을 들이고 있어 이번 간담회 장소를 ‘버추얼 스튜디오’로 정한 만큼 인카메라 특수시각효과 체험과 시연도 함께 진행한다. 유인촌 장관은 이번 체험을 계기로 버추얼 스튜디오에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홍보영상도 촬영한다. 홍보영상은 문체부 공식 유튜브 등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최근 몇 년간 케이-드라마 등의 방송영상콘텐츠는 세계인의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 경쟁력은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다만,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유통망에 기반한 흥행으로 인해 지식재산권의 종속 우려, 제작 편성 축소 등의 문제로 제작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며 “콘텐츠 무한경쟁 시대에 대응하는 경쟁력의 핵심은 결국 창의성이다. 문체부는 경쟁력 있는 방송영상콘텐츠의 기획과 제작, 유통, 전문인력 양성, ‘버추얼 스튜디오’를 포함한 최첨단 기반시설 구축 등 전 영역에 걸쳐 체계적인 지원을 확대해 케이-콘텐츠 진흥의 주무 부처이자 든든한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북부권 교통편의 개선 위한 고속도로사업 본격화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의 의정부시 구간과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의 양주시 구간을 연결하는 서울-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포스코이앤씨컨소시엄서울양주고속도로)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 ’23년 8월부터 제3자 제안공고를 시행했고 공고 결과 동 사업을 최초로 제안한 포스코이앤씨가 사업을 단독으로 신청했다. 이에 따라,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1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포스코이앤씨가 제안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 결과, 선정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포스코이앤씨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달 말부터 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며 ’25년 하반기 착공, ’30년 말 개통을 목표로 서울-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양주 고속도로가 개통하면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등의 교통정체가 완화되고 동두천시부터 서울시 동부간선도로까지 소요시간이 기존 40~60분에서 20분 수준으로 단축되는 등 경기북부권의 교통편의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이 사업을 통해 국가가 계획하는 수도권 방사형 순환망의 한 축이 구축되어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경기북부권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2023년에 어려운 외국 용어 67개를 쉬운 우리말로 다듬었다. 이 가운데 국민은 ‘칠링 이펙트’를 다듬어 써야 할 말 1위로 꼽았고 가장 잘 다듬어진 말로는 ‘솔로 이코노미’를 바꾼 ‘1인 가구 경제’를 골랐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우리 사회에 유입된 낯선 외국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다듬는 일을 진행했다. 그 결과 3월부터 11월까지 18차례의 전문가 논의와 국민 수용도 조사를 거쳐 ‘솔로 이코노미’, ‘칠링 이펙트’, ‘멀웨어’, ‘킬러 아이템’ 등 외국 용어 67개를 쉬운 우리말로 다듬었다. 2023년에 다듬은 외국 용어 중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써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용어는 ‘칠링 이펙트’였다. ‘칠링 이펙트’는 ‘과도한 규제나 압력으로 말과 행동이 위축되는 현상’을 뜻하는 것으로 ‘위축 효과’로 다듬었다. 그 외에 ‘멀웨어’, ‘생크추어리’, ‘콜 포비아’ 등도 쉬운 우리말로 바꿔 써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각각 ‘악성 프로그램’, ‘동물 보호 구역’, ‘통화 기피증’으로 다듬었다. ’23년에 다듬은 말 중 가장 잘 바꾸었다고 국민이 선택한 말은 ‘1인 가구 경제’였으며 응답자의 92.3%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1인 가구 경제’는 ‘일인 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뜻하는 말로 ‘솔로 이코노미’를 알기 쉽게 다듬은 말이다. 이외에도 ‘악성 프로그램’, ‘예술품 투자’, ‘위축 효과’ 등이 잘 다듬어진 말로 선정되었는데 각각 ‘멀웨어’, ‘아트 테크’, ‘칠링 이펙트’를 쉬운 우리말로 바꾼 것이다. 2023년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0% 이상이 한 달에 한두 번이나 일주일에 한두 번은 ‘기사나 방송, 공문서 등에서 외국어를 접촉한다’라고 답해 일반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외국어를 접하는 빈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기사나 방송, 공문서 등에 외국 용어가 있어 ‘내용을 파악하는 데 방해가 된다’라고 답했다. 한편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무라벨’과 같이 많이 들어본 외국 용어일수록 우리말로 바꿀 필요가 적다고 답해 어려운 외국 용어가 우리 언어생활에 정착되기 전에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 줬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공공성이 높거나 국민 생활과 밀접한 낯선 외국 용어를 언론계, 학계, 대학생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새말모임에서 논의한다. 새말모임에서는 2주마다 3~4개의 다듬은 말 후보를 마련한 다음 국민 수용도 조사 등을 거쳐 발표할 다듬은 말을 선정한다. 지금까지 다듬은 말은 국립국어원 누리집의 ‘다듬은 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2024년에도 국민의 쉬운 우리말 사용을 위해 새로 유입되는 외국 용어를 신속하게 발굴해 다듬고 이를 국민에게 알리는 사업을 더욱 활발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