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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의회연맹-윤종권외교전략정보본부장직무대리 [금요저널] 윤종권 국제사이버협력대사는 11.4. 방한중인 덴마크 북대서양조약기구·유럽안보협력기구 의회연맹 대표단을 면담하고 한-덴마크 협력 및 유럽내 주요 안보기구와의 파트너십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윤 대사는 한국과 덴마크가 해운,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왔음을 평가하고 향후 다양한 안보기구 내에서 유사입장국으로서 공조를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또한 윤 대사는 최근 한-OSCE 신기술 컨퍼런스 개최 NATO 사무차장 방한 등을 통해 우리 정부가 NATO 및 OSCE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을 설명하며 향후 신기술 및 방산 분야를 중심으로 한 파트너십 심화를 위한 덴마크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양측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히 방산 분야 협력이 보다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의 파트너십을 지속 확대해 나가자는 데에 공감했다.
해양수산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우리 수산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11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부산국제수산엑스포에서 무역상담회 및 해외 바이어 대상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해외 무역지원센터와 연계해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 수산식품 수출기업과 1대 1 수출 상담을 지원하고 바이어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는 행사이다.이번 행사에는 미국, 중국, 일본 등 19개국에서 80개 바이어사가 참여하고 국내에서는 한성기업, 부산어묵, 성경식품 등 100여 개의 국내 수산식품 수출업체와 해외 무역지원센터가 참여한다.무역상담회에서는 해외 바이어와 수출업체 간 수출상담 및 무역 애로상담을 지원하고 한국 수산식품 수출 관련 지원사항을 소개하는 등 K-씨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아울러 이번 행사에는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이 개막식에 참석해 무역지원센터 부스와 K-씨푸드 홍보 전시관의 운영 상황을 직접 살피며 우리 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독려할 계획이다.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번 행사가 우리 수산식품 수출 기업과 해외 바이어를 연결해 주는 교두보가 되어 수산식품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수산식품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전국 등록 장애인 1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장애인 생활체육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주 2회 이상 집 밖에서 운동하는 장애인 생활체육 완전 실행자 비율로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과 2021년도에는 감소했으나 2022년도에 반등, 2023년도에는 33.9%로 상승했다. 이는 2007년 첫 조사 이후 역대 최대 참여율로 전년보다 7.3%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행복감지수를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 유형별로 살펴보면, ‘완전 실행자’의 행복감지수가 평균 3.3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불완전 실행자’가 평균 3.16점으로 뒤를 이었다. 생활체육 참여 정도가 높은 장애인들이 그렇지 않은 장애인들보다 행복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운동 장소는 ‘근처 야외 등산로/공원’이 47.3%로 가장 많았다. 체육시설 이용률은 15.3%로 나타났으며 체육시설 이용률이 여전히 낮은 주요 이유는 ‘혼자 운동하기 어려워서’, ‘시간이 부족해서’, ‘체육시설과 거리가 멀어서’ 순으로 조사됐다. 평소 운동할 때 가장 지원받고 싶은 사항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목소리가 37.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16.0%,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13.9%, ‘장애인용 운동용품 및 장비’ 12.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운동 경험자들의 운동 참여 동기는 ‘자발적으로 필요하다고 느껴서’라는 응답이 62.6%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 친구 및 지인 권유’, ‘텔레비전, 라디오 등 대중매체’, ‘인터넷’ 순으로 조사됐다. 문체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장애인의 생활체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를 확충하고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 대상과 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2023년 장애인 생활체육조사 결과’ 보고서는 문체부 누리집과 문화셈터, 국가통계포털에서 1월 말부터 내려받을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데이터 전환 관계로 1월17일 오후 6시부터 1월18일 9시까지 일부 행정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기존의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하게 됨에 따라, 데이터 전환 작업시간 동안은 전북도는 물론 타 지역에서도 전북도와 관련된 각종 증명서 발급, 세금 납부 등 일부 행정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행정서비스별 제한 내용은 개별 시스템에서 팝업창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또한, 전라북도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 1월17일 오후 6시부터 1월18일 오후 6시까지 사용이 제한될 예정이다. 전라북도 이외 지역의 경우, 무인민원발급기는 정상 운영되나 전북도 및 관내 시·군과 전북도민 관련 각종 증명서 발급만 일부 제한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전북 전주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ㄱ씨가 서울 출장 중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을 경우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위택스를 통한 자동차세 연납 “신규 신청”의 경우, 전북도는 1월17일 오후 6시∼1월21일 22시까지 제한된다. 그 외 자치단체는 1월17일 오후 6시∼1월18일 9시, 1월19일 오후 6시∼1월21일 22시까지 총 2차례 중단될 예정이다. 이미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했거나 올해 미리 연납 신청을 한 경우, 전북도의 경우에는 1.17 오후 6시∼1.18. 9시까지 납부가 제한된다. 전북도를 제외한 그외 자치단체는 신청서비스 중단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시스템 작업 상황에 따라 민원서류 발급 중단시간이 연장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민원서류가 있는 국민께서는 가급적 미리 발급받아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연말정산용 증명서 정부24에서 간편하게 발급하세요 [금요저널] ‘정부24’를 통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5종의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1월 15일부터 2월 2일까지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정부24 누리집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민은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등 총 5종을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게 된다.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제공되는 연말정산용 전용창구는 2008년부터 운영됐으며 연말정산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 기간 동안 이용자 접속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전용창구를 운영하고 서비스 분산을 위해 순번대기 기능을 적용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해 정부24 운영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은 정부24 회원일 경우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들어가기 후 이용할 수 있다. 비회원일 경우에는 성명/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인증을 거쳐 발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를 통한 제증명서 발급은 수수료 없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민원발급 대행 수수료를 받고 있는 민간 민원대행 사이트도 있으므로 인터넷 주소를 확인 후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채수경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국민이 정부24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연말정산용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정부24를 통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에 화물자동차휴게소 들어선다 [금요저널] 대전시 대덕구 신일동 일대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운전자 편의 시설을 갖춘 화물자동차 전용 휴게소가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주차난 해소 및 화물차 운전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26년까지 대전시에 북부권 화물자동차휴게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북부권 화물자동차휴게소 건립 예정지는 대덕산업단지 및 신탄진 나들목 인근에 위치해 대형 화물차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곳으로 해당 지역은 물론 대전시 내 대형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 등 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화물차 운전자에게 편의시설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해 근무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며 총 사업비는 254억원으로 민간투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의 30% 수준 국비를 지원한다. 대전시는 올해 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5년 6월에 착공해 ’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까지 ‘제5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해 화물차 휴게시설이 효율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광역·기초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전 세계 80여 개국 선수 1,900여명이 참여하는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와 연계해 강릉 올림픽파크 광장에서 한식 홍보관, 체험 행사를 운영한다. 농식품부는 대회가 열리는 오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다과상 전시, 김치·장류의 발효, 사찰음식의 건강함 등 한국 식문화를 홍보하고 방문객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전통 다과 만들기, 전통차 시음 등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선수단 식당에 ‘케이-푸드 공간’을 마련해 두부찜, 떡국, 삼겹살, 채소쌈 등 건강하고 균형 잡힌 한식을 제공하고 대회 공식 후원사인 비비큐는 식품관을 통해 케이-치킨·떡볶이 등 해외 인기 한식을 선보인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전 세계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청소년 선수단과 대회 참여자들에게 우수한 한식 문화를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며 “앞으로도 국제 컨벤션 행사 등을 통해 한식의 다채로운 매력과 가치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예·경보를 발표했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141%로 기상가뭄 상황은 전국적으로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고 2월과 3월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상가뭄은 정상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용 저수지 전국 평균 저수율은 87.3%로 평년 대비 122%로 높고 지역별로도 110%~125%로 평년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20곳과 용수댐 14곳의 저수율은 각각 예년의 144%, 136% 수준인 등 현재 모든 댐이 정상 관리 중이다. 다만, 일부 섬 지역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운반급수 등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뭄 상황을 매주 정례적으로 점검하면서 가뭄 예·경보를 매월 발표하고 가뭄 예방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전국 대상으로 대폭 확대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을 올해부터 규모를 대폭 확대해 전국 대상으로 본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은 작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되어 2027년까지 총사업비 1,154억원의 규모로 확대되며 올해 51~70세 여성농업인 중 3만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는 전체를 대상으로 검진 혜택이 부여된다. 2022년부터 2년간의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특수검진사업은 예산과 대상 여성농업인이 전년 대비 각각 2배와 3배이상 크게 늘어난 규모로 진행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으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으로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기능, 농약중독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해 검진을 진행하며 농작업성 질환의 조기 진단과 사후관리·예방 교육 그리고 전문의 상담도 제공한다. 검진비용의 90%를 지원하며 올해 51~70세 여성농업인 3만명 대상으로 진행하는 검진사업을 함께할 전국 단위 시·군·구를 모집 중이다. 검진대상에 해당되는 여성농업인은 2년 주기로 검진을 받게 된다. 올해 51~70세에 해당하는 여성농업인 중 짝수 연도에 태어난 사람이 대상이며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일반국가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여성농업인 특수검진 기관으로 지정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일반건강검진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수검자 편의를 제공한다. 2022년 시범사업에 참여한 여성농업인 7,458명에 대한 검진항목별 유병률을 조사한 결과, 심혈관계질환 및 골절위험도 항목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항목에서도 최소 6.2% 이상의 유병률을 보이는 등 대부분의 검진항목에서 유의미한 유병률을 보여 검진항목으로 선정된 질환이 여성농업인이 농작업으로 인해 취약한 질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기적인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통해 농작업성 질환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해 치료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건강복지 증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검진 결과 자료는 향후 농업인의 농작업성 질환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2018년‘여성농어업인육성법’개정으로 특수건강검진제도를 도입한 이래 예비검진 효과 분석, 2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본사업을 시행하게 됐으며 향후 여성농업인의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사혁신처 [금요저널] 국가공무원의 직무경력이 대학 학점으로 인정된다. 인사혁신처는 직무 전문성을 갖춘 국가공무원 양성 및 일·학습 병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올해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는 국내 대학에서 학·석사과정 위탁교육 중인 국가공무원의 직무경력을 학칙이 정하는 심의 절차를 거쳐 관련 전공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졸업학점의 최대 4분의 1까지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일과 학습 병행이 가능하고 교육 기간 단축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인사처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지난해부터 국가공무원 위탁교육생이 있는 주요 대학과 관련 협의를 추진하고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및 한국사립대학 총장협의회 등을 통해 제도 취지와 내용을 홍보·공유해 왔다. 그 결과 한양대와 한양사이버대가 제도 도입을 위한 학칙 개정을 지난해 완료해 올해 최초로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시행키로 했다. 한양대는 공공정책대학원과 공학대학원 석사과정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한양사이버대는 학사과정을 대상으로 학점을 인정할 예정이다. 그 외에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등에서도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적용 대학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직무경력을 학점으로 인정받으려면 전공 관련 직무기술서와 경력·재직 증명서 등 신청·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학칙상 ‘학점인정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학점이 인정된다. 현재 인사처는 국가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연령·근무기간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학사 야간과정 약 50여명, 석사 야간과정 약 250여명 정도를 선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총 620명이 국내 대학의 학사·석사 야간과정에 재학 중이다. 대상자로 선발되면 교육에 필요한 입학금·등록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제도가 확대되면 주말이나 야간에 학습하는 부담이 경감돼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교육 기간이 단축돼 조기 이수할 경우 그만큼 교육비 지원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역량있는 공무원들을 양성하는 것이 필수”며 “이를 위해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발굴·제공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1월 16일 오후 경상북도 영천시 일대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현장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경북지역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경북 발생 지자체 중 가장 남쪽에 위치한 영천시의 방역관리 현장을 점검하고 이날 영천시 청사에서 지자체 및 현장 관계자들과 방역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도 갖는다. 경북지역은 산지가 많고 산악지형이 여러 시군에 걸쳐 연결되어 있어 야생멧돼지 이동으로 인한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높으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북 안동·청송·포항·영천·의성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날 환경부는 포획트랩, 포획장 등 야생멧돼지 포획장비와 사체처리 현장 등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경상북도, 영천시, 영천시 인근 확산우려지역에 위치한 지자체로부터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철저한 방역관리를 요청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겨울철은 야생멧돼지의 번식기 및 먹이활동 등으로 인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된다”며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협업해 야생멧돼지 남하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태우고 묻고 이제 그만… 폐원단 조각 고품질 자원으로 재탄생한다 [금요저널] 환경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성동구·동대문구청, 한국섬유자원순환협회와 1월 16일 서울 성동구청에서 봉제공장 등에서 발생한 폐원단 조각의 재활용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에 종량제봉투에 담겨 소각·매립되거나 폐기물에너지화시설 등에서 열원으로 사용되던 폐원단 조각을 재질별로 분리배출하고 선별해 차량 흡음제 등으로 재활용한다. 단순하게 소각되거나 폐기되던 폐원단 조각을 물질재활용 체계로 전환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서울시 3개 자치구는 전용 수거봉투에 폐원단 조각이 재질별로 분리배출 되도록 현장에서 지원하고 적정하게 수집·운반 및 재활용될 수 있도록 처리 비용 등을 보조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섬유자원순환협회는 폐원단 조각의 원활한 분리배출 및 수거를 위해 전용봉투를 공급하고 재질별 선별을 통해 원료 수급을 원활하게 해, 참여 회원사들이 각각의 다양한 재활용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총괄해 추진하며 정책 및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폐원단 조각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지자체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협약을 통해 봉제공장 등 배출자의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효과, 분리선별 및 재활용을 통한 소각·매립 최소화 효과, 폐원단 조각 재활용 성과 등을 평가해 추후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섬유는 기본적으로 재질별 선별이 어려운 물질이지만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자원이다”며 “분리배출과 선별이 된다면 물질재활용 체계로의 획기적 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우수한 선별·재활용 체계를 계속해서 찾아내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