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사진제공=거창군) [금요저널] 거창군은 지난 22일 거창문화센터에서 ‘제29회 노인의 날’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사)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구인모 거창군수, 이재운 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박주언 도의원, 각 경로당 회장과 총무, 수상자 등 900여명이 참석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행사는 색소폰 연주, 고고장구 공연과 초청 가수들의 신나는 가요메들리 축하공연으로 시작되어 행사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으며 이어 한국웃음재단 이재우 대표가 ‘아름다운 노후 만들기’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기념식에서는 지역사회와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한 모범 어르신 3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경상남도지사, 거창군수, 대한노인회장, 거창군지회장 표창을 수상하며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강창남 (사)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장은 “주민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신 어르신들과 함께 뜻깊은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수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존경받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구인모 거창군수는 “어르신들은 늘 우리 지역의 든든한 울타리이자 기반”이라며 “평화와 풍요를 이뤄낸 어르신들의 희생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든든한 복지 기반을 차곡차곡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거창군은 지난해 전국 최고 수준의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거창시니어카운티’를 개소했으며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행복식탁지원 사업’을 추진해 관절 질환 등으로 바닥에 앉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거창군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존중받는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과 문화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북라운지 (경기도 제공) [금요저널] 세상에 없던 도서관, 도서관들의 도서관, 국내 최대 규모 공공도서관, 기후 도서관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도민들의 기대를 받았던 ‘경기도서관’이 9년여 간의 준비를 마치고 25일 문을 연다.경기도서관은 기존 책을 읽는 도서관을 넘어, 도민이 함께 배우고 만들고 체험할 수 있는 열린 플랫폼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공공도서관과 분명 다른 모습의 도서관이다.세상에 없던 도서관은 김동연 지사의 도서관 운영 철학이 반영된 개념이다.김 지사는 2022년 10월 경기도서관 착공식에서 “단순히 와서 책 읽는 장소가 아니라 책도 읽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자신의 미래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연결하는 역할을 경기도서관이 해냈으면 한다”고 도서관에 대한 바람을 밝힌 바 있다.총사업비 1,227억원 투입됐으며 연 면적 27,795㎡(지상 5층·지하 4층)로 전국 공공도서관 가운데 최대 규모다.지하 2~4층은 주차장이며 방문 시 2시간 무료 주차를 지원한다.지하 1층부터 지상 1~5층은 도서 열람과 체험, 전시, 창작공간으로 구성됐다.장서는 총 34만 4,216권으로 도서가 14만 8,181권, 전자책이 19만 6,035권이다.도는 향후 5년 내 도서 25만 권, 전자책 30만 권 등 최대 55만 권까지 장서를 확대할 계획이다.개관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도 준비됐다.개관에 앞서 23일에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국제콘퍼런스를 열어 기후위기·AI 시대에 대응하는 국내외 도서관의 최신 동향을 공유한다.개관 당일인 25일 오후 3시에는 지하 1층에서 ‘사람과 책, 그 사이 경기도서관’을 주제로 개관식을 진행하며 오후 4시에는 박위 작가가 참여하는 북토크가 열린다.개관식은 경기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방송으로 참여할 수 있다.같은 날 도담뜰에서는 ‘경기다독다독축제’가 열려 ‘오감으로 독서하라!’를 주제로 한 야외 독서체험 행사가 마련된다.또한 10월 25일부터 12월 13일까지는 지하 1층 전시공간에서 기후환경과 생태를 주제로 한 ‘깃털과 이끼’그림책 원화 전시가 열린다.이번 주말, 책과 지식을 넘어 도전과 성장,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 경기도서관을 만나보자.
임업인과 함께 경제임업의 첫 시작을 열다. [금요저널] 산림청은 6월 23일 전남 보성 윤제림에서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임업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과 함께 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 라는 주제로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에 대한 특별 강연을 하고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한국양묘협회 등 14개 임업단체의 연합회인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회원들과 산림산업, 목재산업, 산림생명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실현으로 경제임업, 환경임업, 사회임업을 조화롭게 추진하겠다는 비전을 세우고 산림정책 개정 방향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토론 등 현장임업에 필요한 정책발굴에 힘썼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신규정책 발굴 및 산림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양질의 산림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임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해양경찰청,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안보강연회’ 개최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22일 해양경찰청 1층 대강당에서 ‘미래 해양리더와 함께하는 해양안보 강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강연회에는 국가 해양산업 미래세대인 인천해사고등학교 학생 120여명을 초청해 해양경찰 직원·의경들과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북한이탈주민 출신 윤설미 강사의 특별강연, 대남침투장비 전시, 안보퀴즈 대회 등을 통해 북한의 실상 이해와 국가안보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석한 1학년 학생은 “안보영상과 특별강연을 보면서 국가안보의 중요성과 우리나라의 소중함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됐다”며 “장래 꿈이 해양경찰인데, 이번에 해양경찰청을 직접 방문하게 되어 너무 기쁘고 열심히 준비해서 꼭 해양경찰이 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해양경찰 최초로 미래의 주역인 인천해사고 학생들을 해양경찰청으로 초청해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해양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해사고 학생들은 강연회가 끝난 후 인근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 중인 ‘국제해양·안전대전’에 참석해 해양안전 업무와 관련된 최신 장비, 기술 등을 관람하는 시간을 보냈다.
by‘2022 세계신안보포럼’ 개최 결과 [금요저널] 외교부가 ‘신흥안보 위협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 신뢰에 기반한 국제협력으로의 길’을 주제로 개최한 ‘2022 세계신안보포럼’이 6.21.-22. 이틀간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종료됐다. 6.21.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사이버안보 세션에는 크리스토퍼 페인터 전 미 국무부 사이버조정관을 비롯해, 사이버보안 기업, NGO, 학계 인사가 참석해, 현재 사이버 공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위협 양상을 소개하고 국제규범 정립, 사이버 범죄의 책임 소재 규명 등 사이버위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페인터 전 사이버조정관은 사이버 첩보전, 허위정보 유포에 대비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가 차원의 행동계획 수립 등 사이버 대응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역설했으며 스테판 뒤갱 사이버평화연구소 CEO는 사이버 기술이 전시에 무기화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사이버 공격이 민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함께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6.22. 진행된 보건안보 세션에서는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을 비롯해 세계보건기구, 세계백신면역연합,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제백신연구소 등을 대표하는 인사가 참석해 코로나19의 교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글로벌 보건안보 거번넌스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했다. 백 청장은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보건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국가연구협력체계를 사전에 구축하는 등 다자주의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테드로스 거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국제보건규칙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한계를 지적하면서 현재 협상 중인 팬데믹 조약이 미래의 감염병 예방·준비·대응을 강화할 수 있는 국제장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기술 안보세션에서는 손영권 전 삼성전자 사장과, 댄 스미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소장, 유엔 군축연구소 소장 등이 참석해 인공지능을 비롯한 신기술의 안보적 함의를 분석하고 신기술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미래를 모색했다. 스미스 소장은 기술 발전에 비해 거버넌스 논의가 뒤처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거버넌스 수립에 있어 기존 국제관습법의 확대 적용,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손 전 사장은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안보문제를 야기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안보 확보를 위해 신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면서 신기술의 양면적 특성을 지적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포럼을 통해 신흥안보 위협에 대한 정부, 기업, 시민사회와 학계의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졌다. 아울러 포럼 계기 방한한 주요 연사의 언론 인터뷰, 국내 학계 및 시민단체 등과의 면담 등을 통해, 신흥안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폐회사에서 ‘세계신안보포럼’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신흥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혁신적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협력을 증진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by“올여름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국립세종수목원으로 놀러 오세요.”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여름철 관람객이 힐링할 수 있는 ‘여름을 알리는 축제 한마당’을 개최한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뒤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국립세종수목원 전시원에서 볼거리와 즐길거리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봉자페스티벌’개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오는 7월 28일부터 8월 7일까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전시원 일원에서 ‘2022 여름 봉화 자생꽃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봉자페스티벌은 국내 자생식물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알리는 우리꽃 축제로 이 기간 털부처꽃, 벌개미취, 긴산꼬리풀 등 여름철 산야에서 즐겨볼 수 있는 우리꽃 대군락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봉화군 지역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플리마켓과 문화공연, 특별전시, 숲해설,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가 봉자페스티벌과 맞물려 펼쳐진다. MZ세대를 겨냥한 초대형 호랑이 포토존과 캐릭터 굿즈 판매로 관람객의 눈길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관계자는 “봉자페스티벌에 전시된 꽃은 지역농가와 위탁계약으로 재배했다”며 “지역농가의 지속가능한 소득창출에 기여하는 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수정은 봉자페스티벌 관람객 대상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가족사진 SNS 이벤트를 진행한다. 축제가 펼쳐지는 현장에 방문해 현장사진 혹은 가족사진을 촬영하고 개인 SNS에 게시하면 심사를 통해 소정의 경품을 지급한다. 국립세종수목원 ‘사계절전시온실 야간개장’ 국립세종수목원은 여름철 관람객을 위해 오는 8월 27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야간개장 행사를 열고 있다. 단, 야간개장 관람구역은 방문자센터부터 사계절전시온실까지로 제한된다. 이 기간에는 저녁노을을 배경으로 사계절전시온실의 야경과 밤에 핀 수련을 구경할 수 있다. 특히 버스킹, 업사이클 가드닝, 한손愛배움터 등 풍성한 즐길거리와 볼거리로 가득 채워졌다. 한수정은 국립세종수목원 사계절전시온실 야간개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포토존 발굴 SNS 이벤트’를 진행한다. 야간개장 포토존을 발굴해 개인 SNS에 공유하면 심사를 통해 경품을 지급한다. 국립한국자생식물원 7월 ‘정식 개원’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이 오는 7월 4일 정식 개원식을 갖는다. 이곳에는 멸종위기 식물인 산작약, 개병풍을 비롯해 희귀식물인 국화방망이, 벌깨풀, 정향풀 등 1,432여 종 209만본의 자생식물이 전시된다. 지난 2002년 산림청으로부터 사립식물원 1호로 지정된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은 2004년에는 환경부로부터 멸종위기 야생식물의 ‘서식지 외 보전기관’으로 지정돼 멸종위기보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한수정은 국립한국자생식물원 정식 개원을 기념해 SNS 소문내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참여방법은 한수정 공식 SNS 채널에 게재된 국립한국자생식물원 개원 소식을 개인 SNS 채널에 공유하면 무작위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한다. 류광수 이사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역민과 국민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축제를 마련했다”며 “이번 ‘한수정 여름을 알리는 축제 한마당’을 시작으로 코로나19로 단절됐던 현장소통을 재개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by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장마철 집중 호우기간에 오염원이 하천, 토사 등에 의해 떠내려와 농장 내로 ASF 바이러스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장마철 집중호우 시 ASF 방역관리’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마철 집중호우 시 강우와 강풍에 의해 축사 방역시설이 훼손되는 등 농장 단위 차단방역에 어려움이 있고 강한 바람에 의해 축사 지붕이 뜯겨 날아가거나 축사 주변 울타리나 소독시설 파손 등 차단방역 시설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특히 멧돼지 폐사체나 ASF 검출지점의 흙, 나뭇가지 등이 하천이나 농장 주변 토사로 유입되고 해당 지점을 통행한 차량, 사람, 농기구 등 매개체에 의해 ASF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집중호우 전에 위험주의보를 발령해 양돈농가에서 장마철 방역수칙을 준수토록 하고 집중호우 기간에는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집중호우가 끝난 뒤 전국 일제소독과 위험지역 환경검사를 통해 오염원 제거 등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집중호우 전에는 위험지역 농장 1,151호를 대상으로 장마철 ASF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문자 발송과 방송사 자막 홍보 등을 통해 양돈농가에서 배수로 정비 등 장마철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독려한다. 집중호우 기간에는 전국 방역기관 상황실 운영 등 비상태세를 유지하고 위험지역 농장 장마철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양돈농가는 축사 내부에 대한 꼼꼼한 소독을 실시하고 농장 주변에서 야생멧돼지 또는 폐사체를 발견하면 긴급 포획 또는 정밀검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시·군에 즉시 신고한다. 집중호우가 끝나면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 환경오염도 검사, 농장 생석회 벨트 구축 등 농장 점검 및 울타리 등 차단시설을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동방제단 소독차량 등 가용자원 800여 대를 총동원해 전국 양돈농장과 축산시설, 접경지역 수계에 대해 대대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비가 그친 후 다음 날을 ‘일제소독의 날’ 로 지정해 전국 양돈농장 및 도축장 등 축산관계 시설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 비가 그친 뒤 접경지역 주요 하천과 발생농장 주변 실개천·물웅덩이 등 위험지역 주요 하천에서 환경시료를 검사하고 양돈농가는 생석회 도포와 멧돼지 기피제를 재설치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지자체는 위험지역 1,151호 농장에 대해 울타리, 차량소독시설 등 차단방역시설 정상 설치·작동 여부 및 생석회 도포 상태 등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 협조하에 광역 울타리 및 1·2차 울타리에 대해 집중호우 기간을 전후해 우천에 의한 지반 침하 우려 구간 확인, 울타리 설치지역 배수로 상태, 출입문 관리실태, 울타리 훼손 여부 등을 집중 점검 하고 야생멧돼지 양성 매몰지 관리 상태 현장 점검 및 매몰지 주변 토양·하천수 등 ASF 오염을 조사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중수본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장마철 집중호우 시 ASF 바이러스가 양돈농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소독 등 차단방역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5월 26일 홍천에 있는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는 것은 모든 양돈농가의 축사 매일 소독,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씻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준 결과라고 판단하면서 앞으로도 개별 양돈농가가 장마철 집중호우 시에도 축사 내부 소독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6월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정밀한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의 “항공위성 1호기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항공위성 1호기는 남미 기아나 쿠루 우주센터에서 우리 시각 6월 23일 새벽 6시 50분경에 발사되어 위성보호덮개 분리, 1단 로켓 분리 등의 과정을 거쳐 발사 후 약 28분 이후인 7시 18분경에 성공적으로 분리되어 최종적으로 발사에 성공했다. 정상적으로 분리된 항공위성 1호기는 약 12일 후에 정지궤도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궤도 안착과 신호 시험 등을 거쳐 ’23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전에 위치한 항공우주연구원 위성관제실을 찾아 항공위성 1호기 발사 생중계 상황을 직접 참관하고 연구진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으며 위성 발사가 성공한 직후 발사현장에 나가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위성서비스 사업단장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현장 분위기를 전달받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이날 현장에서는 항공위성서비스 기술개발에 참여한 연구진과 관련 산업에 종사 중인 기업인 등이 참석하는“항공위성 과학 기술인 간담회”가 개최됐다. 항공위성 서비스 개발을 담당해온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연구진과 ㈜KTsat 담당자는“KASS 개발과정에서 많은 노하우를 축적했고 향후 천리안3호와 KPS 사업 등으로 ’35년까지 항공위성 3호기, 4호기, 5호기를 개발할 예정”임을 밝혔다. 특히 연구진은“무선증폭기, 발진기 등 위성 탑재체 핵심부품의 외국기술 의존도가 높아 핵심 기술의 국산화가 시급하며 항공위성 3호기부터는 우리 기술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히면서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도심항공모빌리티 사업을 추진 중인 한화시스템과 내비게이션 맵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 티맵모빌리티의 관계자도 참석해 KASS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기업 관계자들은“UAM은 도심 내 운항, 자율비행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인데, 신뢰도와 정확도가 보장된 KASS 위치정보가 상용화 될 경우 UAM 상업화에 큰 도움이 되고 차선안내가 가능한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한, 민간기업 관계자들은“미국의 스페이스-X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글로벌 우주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은 국가의 원천기술과 지원이 밑바탕이 된 것처럼, 민간사업자가 국가 우주항공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치정보는 무역, 산업, 지적 등 인류 삶의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다며 항공위성 1호기가 발사에 성공해 국민들께 정확한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다”며 “항공위성 서비스는 드론·UAM·자율주행차 등 모빌리티 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래산업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23년부터 GPS 신호를 보정한 정밀 위치정보 서비스를 일반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위성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치보정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한 기술도 적극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 장관은“핵심기술 국산화를 통해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항공위성 탑재체 등을 국산화해 우리 기술로 항공위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종적으로는 대한민국에 초정밀 위치, 항법, 시각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위성항법시스템의 성공적인 개발 및 KPS 기반의 항공위성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계부처 및 연구원, 민간기업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경찰청 [금요저널] 경찰대학 실증법학연구센터는 2022.6.22. 13:20 충청남도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경찰 책임수사와 조사자 증언’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송정애 경찰대학장, 문성도 형사정책학회장, 서강대 박용철 교수, 경찰대 김면기 교수, 서울대 홍진영 교수, 형사정책연구원 안성훈 박사, 천안서북서 이형근 경정, 경찰수사연수원 강동필 교수, 전북대 지은석 교수, 한림대 이정원 교수, 경찰청 이정호 경정, 마석우 변호사 등 많은 교수, 경찰관, 법조인들이 참여해, 조사자 증언제도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송정애 경찰대학장은 “2022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이후 중요성이 높아진‘조사자 증언제도’에 대해 각계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의견을 교환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경찰 책임수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사자 증언제도에 대한 더욱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앞으로 조사과정을 기억하고 있는 수사관의 법정 증언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므로 오늘 학술대회를 통해 유익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경찰청도 더욱 충실한 준비를 통해 조사자 증언제도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문성도 형사정책학회장은 “형사사법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고 그 하나로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하향된 만큼, 성공적인 조사자 증언에 대한 경찰의 책임감은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 서강대학교 박용철 교수는 ‘조사자 증언제도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경찰대학 김면기 교수는 ‘경찰관 조사자 증언 사례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경찰수사연수원 강동필 교수는 ‘조사자 증언제도에 대한 경찰관, 법조인의 인식과 평가’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앞으로도 경찰대학 실증법학연구센터는 “형사법학 발전 및 경찰의 책임수사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실증법학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by국립산림과학원, 5개 지역 기관에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을 지정 [금요저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생명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으로 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산림 생명 자원을 수집·보존하고 특성 분석, 이용 및 연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관리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 및 기관 운영에 대한 평가 심사를 통해 결정했으며 지정된 기관은 올해 2022년 6월 12일부터 2027년 6월 11일까지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지정된 5개 관리기관은 2012년에 처음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올해로 10년째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으로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특히 식물자원, 미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전해 왔다.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은 “지정된 5개 지역 산림과학연구기관은 국내 산림생명자원의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한편 체계적 관리를 통해 이용 활성화 및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개발을 위해 힘써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by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에 관할 사업·공사 안전점검 실시 요청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광역·기초 지자체에 직접 수행하는 사업 및 발주공사의 현장 안전조치 상황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상태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고 자율점검표를 배포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벌목작업 중 사고 분뇨 수거·운반 중 사고 수목 급수 작업 중 사고 등 지자체가 수행하는 작업에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해금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관할지역의 안전관리에 대한 주체로서 역할을 하도록 요청한 것이다. 자율점검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관심을 가지고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보고받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상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하는 항목으로 구성했다. 고용노동부는 상반기 중대재해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6월 17일까지 지자체 수행사업 및 발주공사에서 15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17명이 사망한 것과 비교해 나아지지 않은 수치이다. 상반기에 발생한 사고를 살펴보면, 수행사업에서는 추락, 끼임, 깔림, 화재 사고가 각 1건 발생했으며 발주공사에서는 추락과 끼임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김철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보건 활동을 강화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만, 안전보건 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만큼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의 산업재해 예방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합동점검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지속해서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행정안전부도 이달 중 지자체 발주공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요청한 만큼, 이번에 배포한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각 지자체가 반드시 수행사업과 발주공사를 철저히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올해 하반기부터 자율주행 민간기업이 도심·관광지·공원 등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는 기회가 전국적으로 대폭 확대되고 일반국민들도 보다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자율차를 체험하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개최해 서울 강남과 청계천, 강원도 강릉 등 7개 신규지구와 광주광역시 등 기존 3개지구 확장신청에 대해 관계부처와 전문기관의 종합적 평가를 거쳐 시범운행지구로 확정·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율차를 활용해 여객·화물 유상운송을 할 수 있고 임시운행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등 규제특례를 받아 사업목적에 적합한 다양한 자율주행 실증서비스를 통해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7개지구는 교통이 혼잡한 도심지역, 여행수요가 많은 관광도시, 대중교통이 취약한 신도시구간이 포함되어 다양한 사업모델의 실증서비스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운행지구는 ‘20.5월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서 1차로 6개 지구를 지정한 후 1개 지구를 추가 지정해 서울 상암, 제주 등 7개지구가 지정됐으며 이번 지정으로 2년에 만에 전국 10개 시·도 14개 지구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이미 지정된 세종, 대구광역시 등 6개 지구에서 총 7개 기업이 한정운수 면허를 받아 실증서비스를 일반국민에게 제공했고 경기 판교에서는 하반기에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 상암지구 등에서도 서비스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제2차관은 “앞으로도 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지자체에 대해 전문기관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 맞춤형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해 ‘25년까지 전국 17개 시·도별로 1개소 이상 시범운행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자율주행 실증이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운영체제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해 자율차 상용화 시대를 앞당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가 자율차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민간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일반국민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어느 때나 원하는 장소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 되어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지자체 및 민간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법·제도적 규제 개선, 자율주행 인프라 고도화 등의 정책적 지원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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