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사진제공=거창군) [금요저널] 거창군은 지난 22일 거창문화센터에서 ‘제29회 노인의 날’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사)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구인모 거창군수, 이재운 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박주언 도의원, 각 경로당 회장과 총무, 수상자 등 900여명이 참석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행사는 색소폰 연주, 고고장구 공연과 초청 가수들의 신나는 가요메들리 축하공연으로 시작되어 행사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으며 이어 한국웃음재단 이재우 대표가 ‘아름다운 노후 만들기’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기념식에서는 지역사회와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한 모범 어르신 3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경상남도지사, 거창군수, 대한노인회장, 거창군지회장 표창을 수상하며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강창남 (사)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장은 “주민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신 어르신들과 함께 뜻깊은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수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존경받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구인모 거창군수는 “어르신들은 늘 우리 지역의 든든한 울타리이자 기반”이라며 “평화와 풍요를 이뤄낸 어르신들의 희생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든든한 복지 기반을 차곡차곡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거창군은 지난해 전국 최고 수준의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거창시니어카운티’를 개소했으며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행복식탁지원 사업’을 추진해 관절 질환 등으로 바닥에 앉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거창군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존중받는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과 문화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북라운지 (경기도 제공) [금요저널] 세상에 없던 도서관, 도서관들의 도서관, 국내 최대 규모 공공도서관, 기후 도서관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도민들의 기대를 받았던 ‘경기도서관’이 9년여 간의 준비를 마치고 25일 문을 연다.경기도서관은 기존 책을 읽는 도서관을 넘어, 도민이 함께 배우고 만들고 체험할 수 있는 열린 플랫폼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공공도서관과 분명 다른 모습의 도서관이다.세상에 없던 도서관은 김동연 지사의 도서관 운영 철학이 반영된 개념이다.김 지사는 2022년 10월 경기도서관 착공식에서 “단순히 와서 책 읽는 장소가 아니라 책도 읽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자신의 미래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연결하는 역할을 경기도서관이 해냈으면 한다”고 도서관에 대한 바람을 밝힌 바 있다.총사업비 1,227억원 투입됐으며 연 면적 27,795㎡(지상 5층·지하 4층)로 전국 공공도서관 가운데 최대 규모다.지하 2~4층은 주차장이며 방문 시 2시간 무료 주차를 지원한다.지하 1층부터 지상 1~5층은 도서 열람과 체험, 전시, 창작공간으로 구성됐다.장서는 총 34만 4,216권으로 도서가 14만 8,181권, 전자책이 19만 6,035권이다.도는 향후 5년 내 도서 25만 권, 전자책 30만 권 등 최대 55만 권까지 장서를 확대할 계획이다.개관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도 준비됐다.개관에 앞서 23일에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국제콘퍼런스를 열어 기후위기·AI 시대에 대응하는 국내외 도서관의 최신 동향을 공유한다.개관 당일인 25일 오후 3시에는 지하 1층에서 ‘사람과 책, 그 사이 경기도서관’을 주제로 개관식을 진행하며 오후 4시에는 박위 작가가 참여하는 북토크가 열린다.개관식은 경기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방송으로 참여할 수 있다.같은 날 도담뜰에서는 ‘경기다독다독축제’가 열려 ‘오감으로 독서하라!’를 주제로 한 야외 독서체험 행사가 마련된다.또한 10월 25일부터 12월 13일까지는 지하 1층 전시공간에서 기후환경과 생태를 주제로 한 ‘깃털과 이끼’그림책 원화 전시가 열린다.이번 주말, 책과 지식을 넘어 도전과 성장,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 경기도서관을 만나보자.
가족과 함께하는 숲속 탐방 [금요저널] 산림청은 오는 6월 25일을 시작으로 5회에 걸쳐 한국숲사랑청소년단에 소속된 대원 및 지도교사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숲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청소년에게 산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숲 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미래 숲을 가꾸고 지켜나갈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을 육성하고 있다. 가족과 함께하는 숲 탐방은 10월까지 전국 5개 산림교육센터에서 진행하며 1회차는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국립횡성숲체원에서 열린다. 이번 1회차에는 18가족 70명이 참가하며 숲속에서 가족 간에 유대감과 친밀감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할 예정이다. 체험 프로그램은 가족사진을 찍어 압화로 꾸며보는 ‘가족 액자 만들기’, 성격유형검사로 우리 가족 구성원의 특징을 알아보는 ‘숲 그리고 너와 나’, 오감으로 숲의 맑은 공기와 냄새, 소리를 느끼는 ‘숲오감체험’ 등 다양하고 알찬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다. 김주미 산림교육치유과장은 “가족이 함께 숲을 탐방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화합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숲 교육 행사를 마련해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11시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1·2차관, 기획조정실장과 함께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긴급회의는 그간 공공기관이 방만경영, 중대사고 업무를 활용한 재취업 등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금주 6월 21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공공기관 개혁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개최됐다. 오늘 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 산하 28개 공공기관은 주거·교통 등 국민 삶과 밀접하고 1년 매출규모가 52조원 이상 되는 등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의 비정상인 관행을 국토교통부가 앞장서 개혁해야 한다”고 하며 우선 “28개 공공기관이 자체 혁신방안을 일주일 안에 제출하고 혁신방안 마련에 집중하기 위해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인사, 조직개편 등은 혁신방안을 마련할 동안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공공기관 혁신 TF’를 구성하고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방안을 엄격하게 평가·보완해 최종 혁신방안을 신속하게 확정한 후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일관되게 이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디지털플랫폼정부로 국민과 잇다’ 주제로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 개최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6월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로 국민과 잇다’를 주제로‘제5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전자정부의 우수성과 편리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등 전자정부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6월 24일을 전자정부의 날로 지정하고 2018년부터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기념식은 5번째 전자정부의 날을 맞아 새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비전을 선포하고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자정부의 기념행사와 선포식이 진행된 1부와 산·학·연 디지털정부 전문가좌담회가 열리는 2부로 진행됐다. 먼저, 1부에서는 전자정부를 만들어온 공무원·기업·국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비전 선포식이 개최됐다. 아울러 전자정부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와 디지털정부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이제 우리는 전자정부와 디지털정부를 거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고 민관협력에 기반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한 단계 더 도약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준비단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추진, 먼저 찾아가는 공공서비스, 인공지능·데이터기반 과학적 국정운영,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 보장 등을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전자정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정선용 행정안전부 국장에게 홍조근정훈장, 임규건 한양대학교 교수에게 근정포장이 수여됐다. 대통령상에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개최된‘내 손으로 바꾸는 디지털정부서비스’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청춘도약’팀이 선정됐으며 우수상 ‘5678’팀에게는 국무총리상이 수여됐다. 2부 좌담회는 산·학·연 디지털 전문가들이 모여‘디지털플랫폼정부 성공을 위한 민관협력방안’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올해 제5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은 행정안전부 유튜브와 카카오·네이버 등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완성되면 국민비서가 알아서 내게 꼭 맞는 서비스를 추천해주는 개인 맞춤형 정부가 탄생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누구나 정부의 데이터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고 대국민 서비스 과정에 민간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by제40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23일 제40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제1차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 ‘제6회 과학기술예측조사 결과’, ‘2022년도 상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을 확정했다. 농촌진흥청은 국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립한 ‘제1차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2022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2022년도 시행계획의 4대 중점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치유농업 자원발굴·콘텐츠 개발, 프로그램의 효과검증 및 원리구명 연구 등 전략적 연구개발 및 과학적 효과검증을 강화한다. 둘째, 중앙·광역 거점기관 구축, 개발한 기술의 보급과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 등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거점구축 및 기술보급을 추진한다. 셋째, 치유농업 실태조사와 정보망 구축, 범부처 거버넌스를 위한 협업체계, 법제도 기반 연구 등 대국민 정보제공 및 기반구축을 추진해 나간다. 넷째, 치유농업 서비스 품질향상 및 치유농업 기술의 현장실용화 기반 구축, 대국민 인지도 제고 등 품질관리 체계화 및 사업화를 촉진한다. 과기정통부는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해 향후 25년 내 미래사회를 전망하고 경제·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미래기술을 예측·조사해 과학기술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제6회 과학기술예측조사 결과’을 보고했다. 향후 25년 내 도래할 5대 메가트랜드, 12개 트랜드와 그에 따른 62개 주요이슈를 도출하고 이를 ’45년까지 실현할 수 있는 241개 미래기술을 전문가 간 상호토론 통해 최종 선정했다. 이번 예측조사에서 선정된 241개 미래기술 대상으로 실현시기, 기술특성, 실현방법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래기술 241개 중 228개가 2026년부터 2040년까지 실현될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평균적인 혁신성과 불확실성은 각각 4.24점과 3.33점으로 제시했고 혁신성과 불확실성 모두 평균보다 높아 국가 관심이 필요한 기술은 73개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미래기술 실현을 위해 연구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부정책은 인프라 구축, 연구비 확대, 협력 활성화, 인력 양성, 제도 개선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래기술 대상으로 44개 미래혁신기술 후보군 발굴하고 전문가 설문조사와 최종 검토를 통해 15개 미래혁신기술을 도출했다. 미래혁신기술이란 241개 미래기술 중 기술확산점을 넘어서 주류시장으로 확산 가능한 기술로서 모두 미국에서 가장 먼저 기술확산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 경우, 미국과 비교적 격차가 적은 미래혁신기술은 수소에너지, 초개인화된 인공지능, 인공지능반도체, 자율작업로봇으로 나타났다. 이번 예측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 측면에서는 기술수준평가, R&D 투자방향 등 과학기술 동향 및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연구현장 및 민간 측면에는 자료를 공유·배포해 미래사회의 변화 방향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22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실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기관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는 평가주기가 도래한 19개 부처 146개 R&D 사업의 소관부처가 추진과정, 성과우수성·핵심성, 환류계획 등에 대해 자체평가하고 과기정통부가 상위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수 27개, 보통 114개, 미흡 1개, 부적절 4개로 나타났다. 출연연 기관평가는 기관장 임기 종료 예정 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해 ‘우수’로 평가됐다. 이번 평가 결과는 다음 연도 사업 예산 배분·조정, 사업개선, 연구기관 기관장 성과급 차등지급, 우수성과 확산 및 포상, 대국민 공개 등에 활용된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조사·분석 결과 2021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총 집행규모는 26.6조원이며 이는 전년 23.9조원 대비 2.7조원이 증가한 규모이다. 기술분야별로는 중점과학기술에 총 15.8조원이 집행됐으며 기후 기술분야의 연구개발에도 3.4조원이 사용됐다. 연구개발 단계별로는 기초연구에 5.3조원, 응용연구에 4.6조원, 개발연구에 9.5조원이 집행됐으며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에 대한 지원이 2.3조원으로 강화됐다. ’21년 연구과제 당 평균 연구비는 3.6억원, 연구책임자 당 평균 연구비는 4.3억원 수준이며 총 연구책임자 수는 49,025명으로 조사됐다. 2021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는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 서비스와 국가통계포털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오늘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정책 및 관련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관계 부처들과 긴밀하게 협의·조정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관련 정책 간 연계·조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by생명나눔 홍보대사로“홍혜걸·여에스더 부부”위촉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23일 오후 1시 30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홍혜걸·여에스더 부부와 함께 기증희망등록 및 생명나눔 문화 확산 홍보를 위해‘제7대 희망의씨앗 생명나눔 홍보대사’위촉식을 개최했다. ‘희망의씨앗 생명나눔 홍보대사’는 생명나눔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의지를 지닌 유명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해 생명나눔문화를 확산하고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2009년에 제1대‘희망의씨앗 생명나눔 홍보대사’홍수환을 시작으로 최근 제6대 홍보대사로는 ‘브레이브걸스’가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했다. 홍혜걸·여에스더 부부는 지난 2020년 생명나눔 홍보 영상 ‘광희·조수빈의 나눔방 손님’을 통해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을 신청했으며 의사 및 방송인으로서 장기기증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바탕으로 MBC ‘라디오 스타’, 유튜브 ‘비온뒤’ 채널 등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생명나눔의 필요성과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활발히 활동했다. 홍혜걸·여에스더 부부는 대국민 홍보 포스터와 홍보 영상 촬영을 시작으로 향후 2년간 희망의씨앗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공익 광고 및 행사에 재능기부 형식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정영기 원장은 “홍혜걸·여에스더 부부는 의학 전문가로서 장기기증 등 생명나눔 가치를 어느 누구보다 깊이 인식하고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셨던 만큼 의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홍보대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1년 우리나라는 442명의 뇌사자가 장기기증을 실천하였지만, 약 4만 5,000명이 장기 등 이식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기이식만이 유일한 치료 방법인 이식 대기자를 위해서는 많은 국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은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누리집 , 우편, 팩스, 장기이식등록기관 방문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다.
by과기정통부 오태석 1차관, 팹리스 인력난 해결을 위한 설계인력 양성 현장행보에 적극 나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태석 1차관은 6월 23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서울 SW-SoC R&BD 센터에서 팹리스 기업 대표 및 반도체 설계 교육 전문가와 반도체 설계분야 인재양성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 했다. 이번 논의의 장은, 글로벌 첨단기술 패권 경쟁 격화 시기에 대응해 국가 제1의 산업인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에서 역량을 발휘할 인재육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국정기조에 맞춰, 반도체 설계인력 양성을 오랜 기간 수행해온 교육현장을 방문해 인력양성 여건 및 환경을 점검하고 향후 기업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 1,040명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기업 대표 및 전문가들과 현장에서 함께 논의하고자 추진됐다. 오늘 교육장에는 방학을 맞아 6월 중순부터 약 10주간의 설계전문 집중교육을 이수중인 이공계 대학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가 수도권센터의 전문 교육과정을 수강하고 있었으며 오태석 1차관은 수도권센터의 반도체 설계 교육장 및 설계 SW 등 교육환경을 둘러보고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등을 청취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수도권 센터 나중찬 센터장의 그 간 반도체 인력양성 현황 및 성과에 대한 보고와 함께, 과기정통부에서 팹리스 인력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1,040명 규모의 반도체 설계구현 분야 실무인재 양성 방향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산·학·연 교육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반도체 설계구현 분야를 전공하고 싶은 학생을 모집해, 2년의 교육기간 동안 이론·실습·제작까지 경험할 수 있는 현장형 실무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의 인력 부족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들도 국가 경제의 핵심이자, 향후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위해 무엇보다 인재 양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면서 인재양성 정책 수립 관련 방향, 현장실태, 지속성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오태석 1차관은“반도체를 둘러싼 국제 환경이 단일 회사 간 경쟁을 넘어 국가 간 총력전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초격차를 유지하고 시스템반도체·파운드리에서 신격차를 발생시켜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기업이 원하는 정예 인력의 충분한 양성”이라고 강조하고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관계부처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한편 현장과 언제나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정부, 아프가니스탄 지진 피해자를 위해 100만 미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 제공 [금요저널] 정부는 지난 22일 아프가니스탄 팍티카 주에서 발생한 규모 5.9의 지진 피해자 지원을 위해 100만 불 규모의 긴급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지진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에게 우리 정부의 지원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는 앞으로도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가와 국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by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신고·대응 일원화 및 합동수사단 설치 추진한다 [금요저널] 국무조정실은 지난 6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범죄 대응 범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 첫 피해사례가 신고된 이후 지난 16년간 정부·민간기관의 각종 대책 마련과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점점 증가, 지난해 총 피해금액이 7,744억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해졌습니다. 보이스피싱은 건전한 금융거래 및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로 해금 재산상 손해를 넘어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게 하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지게 하는 심각한 폐해를 야기하는 범죄이다. 특히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의 경제상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는 회복할 수 없는 고통과 참담함을 주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로 범정부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첫째, 정부는 계속해서 피해가 증가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범정부적 통합대응을 위해 금년 중으로 범정부 합동‘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관련 부처별로 신고창구를 각각 따로 운영하고 있어, 민원을 제기하려는 국민이 신고·민원의 소관부처를 스스로 찾아야 하고 이후 각 부처별로 운영 중인 신고창구를 다시 찾아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 과정에서 만약 다수의 부처에서 처리해야 하는 신고·민원은 당사자가 직접 부처별로 동일한 내용의 신고를 다시 반복해야 하는데, 전화번호 이용중지·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회복 및 피해예방을 위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통해 경찰청을 중심으로 유관부처 인력을 파견받아 범죄피해 신고 및 대응을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센터’ 설립은 가장 먼저 부처별 신고 접수 전화번호를 112로 일괄 통합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 부처별로 운영 중인 인터넷 사이트도 1개 사이트로 통합해 신고접수·처리절차를 완전히 일원화한다. 아울러 신고데이터 집적·분석을 통해 신고접수에 수반되는 각종 절차는 동시에 처리하고 신고데이터는 수사·행정처분 자료로도 즉시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분석·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둘째,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국세청·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기관들로 구성된 가칭‘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을 설치·운영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발본색원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안전한 금융·통신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기관들이 힘을 합쳐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단 현금수거책부터 콜센터직원, 총책까지 철저히 추적하고 보이스피싱 사기뿐만 아니라, 범죄단체 조직·가입, 피해금 해외반출, 대포통장·대포폰 유통, 조세포탈 범행 등에 대해도 광범위한 합동수사를 전개한다. 범죄수익 환수, 피해자 구제, 위법 통신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도 한꺼번에 처리하고 중국, 필리핀 등 보이스피싱 거점 국가 수사 당국과 긴밀한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해외 조직에 대한 현지 수사, 수배자 검거 및 강제송환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통해 통합신고센터와 합동수사단의 ‘신고에서 수사까지’ 검·경 합동 긴밀한 연계로 국민입장에서는 범죄신고·상담부터 수사, 송치, 기소까지 원스톱서비스가 이루어지며 보이스피싱 대응에 있어서는 개별사건뿐 아니라 여죄수사를 통한 범죄단체를 척결하게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조직폭력배들이 개입한 보이스피싱 조직, 대포통장·대포폰 유통조직, 자금세탁 조직 등도 끝까지 추적해, 범죄 피해금이 범죄조직 운영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반드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서민의 소중한 자산을 탈취하는 악질적인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범부처 차원의 총력 대응을 통해 범죄를 척결하는 등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겨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향후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가 금년말까지 설립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토록 하고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의 구체적인 편성 및 운영 방안에 관해 관계부처들과 논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by변화하는 국군교도소, 교도소 준공을 통해 수용자의 건강한 재사회화 도모 [금요저널] 군 유일의 교정·교화 기관인 국군교도소가 공사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완공했다. 국군교도소는 6월 23일에 김성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육군 제7군단장, 국방부 시설본부장, 국방부 법무담당관, 육군 군사경찰실장, 해군 군사경찰단장, 공군 수사단장, 해병대 수사단장, 법무부 교정정책단장, 여주교도소장, 소망교도소장, 국가 인권위원회 군 인권보호국장, 서울대 백진 교수, 금용명 교정연구소장, 이재화·조용욱 역대 교도소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2020년부터 시작한 공사는 2년여에 걸쳐 진행됐다. 국군교도소 신축공사에는 총 198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됐으며 대지면적 27,314㎡, 연면적 5,256㎡로 지상 1개층 2개동, 지상 2층 1개동, 최대 116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정시설로 신축됐다. 그리고 신축 교도소 설계단계에서부터 최첨단 호흡감지 시스템, 영상 연동 출입통제 시스템, 인공지능 외곽침입 감지 시스템, 공용 휴게공간인 주간휴게실 설치 등을 반영해 최첨단 보안시스템을 바탕으로 수용자의 건전한 재사회화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위와 같은 설계 요구는 다양한 해외 자료, 국내 신축 민간 교정시설의 자료들을 오랜 기간 검토한 끝에 나온 결과물로 국내 교정시설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선진 교정 시스템의 사례로 간주되 타 교정시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더불어 이번 교도소 신축을 통해 기존 건물 노후화에 따른 누수, 녹물, 악취 등 위생적인 문제와 교정 인력의 계호 공백 및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영상 연동 출입통제시스템, 인공지능 외곽침입 감시시스템과 같은 최첨단 보안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근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하게 됐다. 영상 연동 출입통제시스템은 신축 교도소 내 모든 출입문을 지문 및 카드인식 시스템으로 관리해 출입자를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인공지능 외곽침입 감지 시스템은 울타리에 설치된 감지 시스템이 사람을 인식할 경우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통해 추적하는 시스템이다. 이와 더불어 국내 교정시설 최초로 공용휴게실인 주간휴게실을 설치했다. 주간휴게실은 수용동 중앙에 홀형으로 설계되어 수용자들이 낮 동안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미국과 북유럽 등에서는 이미 도입한 시설이다. 수용자들은 교도관의 통제하에 허용된 시간 동안 공용휴게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설계단계에서부터 다양한 해외 자료 및 국내 신축 민간 교정시설의 자료들을 검토해 국내 교정시설 중 최초로 도입한 공간이다. 김성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우리 군은 이번 국군교도소 준공을 통해 영상 연동 출입통제 시스템, 인공지능 외곽침입 감지 시스템 등과 같은 첨단 보안시스템을 완비했고 수용자의 건전한 재사회화를 위한 공용휴게실을 설치하는 등 선진 교정시설을 구축했다”며 “새롭게 출발하는 국군교도소가 국민에게 신뢰감을 주고 대내·외적으로 모범이 되는 선진 교정시설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보건복지부 [금요저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3일 14:30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의료기기, 비대면 진료, 건강관리서비스 분야 기업을 만나 규제 관련 어려움을 청취하고 개선 방향을 함께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는 보건복지부가 규제혁신을 위해 추진하는 릴레이 현장 간담회의 두 번째 순서로 의료기기의 의료현장 진입 및 비대면 진료·건강관리서비스 등 보건산업 및 의료전달체계 전반에 관한 규제 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했다. 지난 6월 16일에 개최한 첫 간담회에서는 이기일 제2차관이 디지털헬스케어 기업 휴이노를 찾아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산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간담회에는 인공지능 활용 진단보조 소프트웨어 기업 ‘뷰노’·다관절 수술기구 기업 ‘리브스메드’ 등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과 비대면 재활 훈련 및 검사 관련 실증 특례를 진행 중인 ‘네오팩트’·'SH바이오테크‘,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쿱’·‘휴레이 포지티브’ 등 총 13개 기업이 참석한다. 간담회는 주요기업 소개와 애로사항 발제를 시작으로 각 기업 및 산업 분야의 현황과 애로사항,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필요 시 기업의 질의 사항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의 설명과 답변도 병행될 예정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규제혁신은 현장을 직접 찾아가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릴레이 현장간담회를 통해 적극적인 자세로 규제로 인한 보건복지 현장 전반의 어려움을 계속 청취하고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의지를 드러냈다.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