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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사진=PEDIEN) [금요저널] 소방청은 오는 10월 25일 오전 11시,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관에서 ‘제22회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모식은 소방청이 주최하고 순직소방공무원 추모기념회가 주관하며 국가보훈부가 후원하는 정부 공식 행사로 순직 소방공무원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과 동료 소방관, 대전지방보훈청장, 의용소방대, 소방노조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헌화 및 분향, 추모영상 상영, 어린이합창단의 추모공연 등으로 진행되며 참석자들은 순직 소방공무원들의 고귀한 희생을 되새기고 그 뜻을 이어가기 위한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특히 소방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제복을 입은 공무원의 사명감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고 순직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에 대한 예우 강화를 다짐한다. 추모식은 2004년 민간 주도로 시작되어 2016년부터 정부 공식행사로 전환된 이래, 매년 10월 넷째 주 토요일에 개최되고 있다. 소방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순직 소방공무원의 희생정신을 국민과 함께 기리고 생명존중과 안전문화 확산의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을 다하신 순직 소방관들의 숭고한 희생이 결코 잊히지 않도록 하겠다”며 “제복과 사명감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소방청이 앞장서고 유가족 예우를 더욱 두텁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 현재 국립현충원과 국립호국원 등 국립묘지에는 총 306위의 순직 소방공무원이 안장되어 있으며 이 중 국립대전현충원 소방공무원 묘역에는 246위가 안장되어 있다.
해양경찰청, “2025년 바다의인상 후보 공모” [금요저널] 해양경찰청과 한국해사재단은 오는 11월 21일까지 “2025년 바다의인상” 후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바다의인상”은 바다에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헌신한 “의인”을 발굴·포상하는 것으로 민간의 구조 참여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해양 안전문화를 확산하고자 해양경찰청과 한국해사재단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다. 최종 수상자는 공모를 통해 추천받은 후보자들 가운데 내·외부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가장 우수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가 선정된다. 시상식은 해·수산 유관 단체들과 함께 12월 중 개최될 예정이며 “바다의 의인”으로 선발된 자에게는 영예로운 상장과 해사재단에서 지원하는 포상금 등이 수여된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국토 면적의 4.5배나 되는 광활한 우리 바다에서 국민의 안전은 국가의 힘만으로 지켜내기 어려우며 민·관이 함께 손을 맞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바다 의인’의 용기와 숭고한 뜻이 우리사회 곳곳에 퍼져, 더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누리집의 공모 안내문을 참고하거나, 해양경찰청 또는 가까운 해양경찰관서로 문의하면 된다.
나에게 필요한 수상레저 안전정보를 24시간 받는다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국민비서’를 통해 조종면허·수상안전교육 및 수상레저 활동 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상레저상담 챗봇’ 서비스를 7월 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컴퓨터, 휴대전화 등 정보기술기기를 통해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 누리집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고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365일 24시간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다. 해양경찰청은 국민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7월 4일부터 수상레저종합정보 누리집에서 수상레저상담 챗봇 서비스를 시작으로 7월 25일 행정안전부 국민비서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조종면허 취득 수상레저 활동 수상레저기구 등록 수상레저사업 등록 안내 등이며 향후 사용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서비스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은 향후, 조종면허 정보, 수상레저 활동내역 등과 연계해 사전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김태환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장은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올해 홍수기가 시작된 이후 수도권과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렸으나 강우가 부족한 일부 지역은 댐 가뭄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7월 1일 오후 9시 기준으로 낙동강수계 다목적댐 2곳 및 용수전용댐 1곳이 가뭄 ‘관심’ 단계에 새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6월 21일부터 30일까지 다목적댐 유역의 평균강우량은 한강수계 208㎜, 낙동강수계 75㎜, 금강수계 77㎜, 섬진강수계 79㎜, 기타수계 109㎜로 나타났다. 강우가 부족한 수계를 중심으로 댐 가뭄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환경부가 가뭄단계로 관리하는 댐은 9곳에서 12곳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심각’ 및 ‘경계’ 단계는 각 1곳, ‘주의’ 단계는 2곳, ‘관심’ 단계는 8곳이다. 6월 19일부터 가뭄 ‘관심’ 단계로 관리 중이던 평림댐은 7월 2일 ‘주의’ 단계로 격상됐다. 환경부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수양제 저수지 연계운영과 함께 하천유지용수 감량을 병행해 용수비축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내린 비의 영향으로 7월 1일 이전부터 가뭄 단계로 관리하고 있던 9곳의 댐 중 6곳의 저수 상황은 호전되었으나, 기존 가뭄단계를 유지하면서 당분간 강우량, 저수량 등 댐의 수문상황을 지켜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기상청은 7월 4일부터 5일까지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지역에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환경부는 댐 가뭄이 예보된 수준의 강우량으로 해소되기 어렵다고 전망하면서도 예측하지 못한 집중호우 발생을 대비해 댐의 수문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올해 홍수기에 접어들어 가뭄 상황이 호전된 댐도 있으나 악화되고 있는 댐이 있는 만큼 홍수 상황뿐 아니라 가뭄 상황도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by창업기업에 공공조달시장 문턱 낮춘다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은 7월 5일 서울 aT센터에서 37개 공공기관과 57개 창업기업이 참여하는 ‘제1회 창업기업제품 구매상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들이 창업기업들의 제품을 구매하고 싶어도 창업기업을 찾기 쉽지 않고 해당 창업기업이나 제품에 대한 신뢰가 어려워 제품 구매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실정을 감안해 창업기업과 공공기관 간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창진원은 사전에 공공기관이 구매하려는 물품·용역을 조사하고 이에 적합한 창업기업을 선별해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효율적인 구매상담회가 이루어지도록 했으며 중기부와 창진원은 올해 하반기 중 한 번 더 구매상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구매상담회의 부대행사로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기술·성능인증 등 5개 분야 전문가 30인과 창업기업 150개사가 참여하는 상담도 운영한다. 아울러 중기부는 2021년부터 시작된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가 이른 시일 안에 정착될 수 있도록‘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창업기업 간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함을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1억원 미만 물품·용역에 대한 제한경쟁 적용대상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판로지원법 시행령’이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한 데에 따른 것이다. 즉, 현재도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에 속하는 창업기업의 경우, 창업기업 간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하나, 판로지원법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공기관들의 구매 담당자는 창업기업 간 제한경쟁입찰이 애초에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중기부 김주화 창업정책총괄과장은 “공공기관이 혁신 창업기업제품을 여러 경로로 접할 수 있도록 구매상담회 외에 더 다양한 형태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며“제한경쟁입찰과 관련한 현장의 오해를 신속히 바로 잡기 위해 85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홍보를 하는 한편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을 개정해 불확실성을 해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혁신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보완과 규제개선 등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by온 가족이 함께 배우는 ‘아기상어 구명조끼 송’ [금요저널]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해양수산부·더핑크퐁컴퍼니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핑크퐁 아기상어 캐릭터를 활용한 ‘아기상어 구명조끼 송’을 제작해 물놀이 안전 운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무더운 여름이 예상되어 바닷가나 계곡 등 물놀이 피서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따른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교육이 중요한 시기이다. 대부분의 물놀이 안전사고는 ‘구명조끼 미착용’, ‘안전수칙 미준수’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물놀이 안전수칙의 중요성을 강조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했다. ‘아기상어 구명조끼 송’은 전 세계적 인기 인물인 아기상어를 통해, 저 연령층을 우선 대상으로 가족 전체가 즐기는 “물놀이 할 땐, 해주세요 구명조끼”를 주제로 아기상어 노래에 맞춰 장소·상황별로 구명조끼 착용 중요성을 율동에 맞춰 배울 수 있는 영상이다. 해당 영상은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교육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 전광판, 편의점, 모니터, 사회관계망 등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협업을 통해 안전한 물놀이 습관을 갖으며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을 배우는 좋은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온 가족이 함께 보고 배우는 ‘아기상어 구명조끼 송’ 운동에 많은 관심 바란다”고 전했다.
by정부, 가이아나에 모더나 백신 공여 [금요저널]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실현하기 위해2021년 이래 개도국 정부의 백신 접종 확대 노력을 지속 지원해오고 있다. 정부는 최근 가이아나의 조속한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4만 회분의 모더나 백신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며 가이아나 보건부는 우리 측의 협력에 사의를 표했다. 공여하기로 한 백신 4만 회분은 7.4 인천을 출발, 6일 가이아나의 수도인 조지타운에 도착 예정 금번 백신 공여가 가이아나의 일상회복 노력과 한-가이아나의 우호협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우리 정부는 향후에도 백신 지원이 필요한 국가들에 대한 추가 공여를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금요저널]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7월 4일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병내리에 위치한 국립한국자생식물원에서 정식 개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은 총 10ha 규모로 한국특산식물보전원, 독미나리보전원, 희귀자생식물보전원, 생태식물원, 독성식물보전원, 신갈나무숲길, 숲속쉼터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이곳에는 희귀식물 316종 특산식물 155종 등 총 1,432종 209만 그루의 자생식물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빠르면 올해 말부터 오는 2027년까지 연구동 신축 및 시설 현대화, 전시원 확장 및 편의시설 개선 등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을 안정화 및 고도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류광수 이사장은 “아고산대 및 북방계 산림생물자원 다양성 확보를 위해 전시 관람 온실 신축과 대규모 야생화 군락지 복원 등을 적극 펼칠 계획”이라며 “아울러 고유 자생식물 보존·복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등 한반도 자생식물 보전 메카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자생식물원으로 지난해 7월 설립자인 김창열 원장이 산림청에 기부한 이후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임시로 운영해 왔다.
by여행업계, 디지털 전환합시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2년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7월 18일부터 7월 22일까지 모집한다. 2021년 첫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본격 실시하는 이 사업은 중소여행사가 미래의 디지털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 등록 중소기업 혹은 개인 사업체로 모집 공고일인 7월 4일 기준 창업 1년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유형은 크게 디지털 기술 적용 수준에 따라 ‘DX 입문’과 ‘DX 후속지원’으로 나뉘며 총 140개 여행사를 선발한다. DX 입문은 2021년 수혜기업과 2022년 신규 지원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업체의 디지털 역량 및 과제 수행 계획에 따라 다시 ‘입문형’과 ‘활용형’으로 나눠 선발한다. 총 128개사 중 서면평가 고득점 기업을 대상으로 발표평가를 통해 활용형을 선발한다. 올해 신설된 DX 후속지원은 2021년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심화형’으로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통해 12개 기업을 선발한다. 유형별 최대 지원 금액은 입문형 20백만원, 활용형 35백만원, 심화형 50백만원이다. 선발된 업체는 지원자금과 함께 올 연말까지 약 5개월 간 과제를 수행한다. 업체별 수행 과제와 디지털 전환 목표 등에 따라 전문가의 그룹 코칭과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받을 수 있다. 목표 과제를 이행한 여행사를 대상으로 내년 초 성과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우수한 기업은 2023년 수혜기업 자동 선발 및 인센티브 자금 지원 등 혜택을 받는다. 2021년 시범사업에는 약 220개 중소여행사가 참여해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의 제작 및 고도화, 고객 맞춤형 여행상품 개발을 위한 고객 관리 시스템 구축 데이터 분석,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신규 여행 상품 개발, 랜선 여행상품 제작 등의 과제를 수행했다. 사업을 통해 디지털 전환 필요성 인식, 온라인·모바일 등 디지털 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존 아날로그 방식 탈피, 관광 상품의 홍보·판매 채널 구축 및 확대,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 및 수익구조 개선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 한편 여행사의 디지털 전환 과제 사업을 수행할 서비스 제공기업도 모집 중에 있다.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 개발, 고객관리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실감형 관광 콘텐츠 기획 및 개발, 모바일 지갑 등 결제편의 시스템, 온라인 마케팅 등 중소여행사의 디지털 경영환경 구축 및 디지털 상품 개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본 접수기간은 마찬가지로 7월 18일부터 7월 22일까지이다. 공사 이가영 관광산업전략팀장은 “올해에는 기존 참여 기업의 디지털 전환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성공 사례를 창출하기 위해 ‘심화형’ 프로그램을 신설했다”며 “포스트코로나 시기를 맞아 디지털 전환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을 희망하는 여행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by울산지역, 코로나 이후 첫 정상화된 충무훈련 실시 [금요저널] 국방부와 행안부는 7. 4.부터 7. 8.까지 5일간 울산광역시에서 주요자원 동원 및 산업동원물자 생산훈련 등 지역단위 총력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22년 하반기 충무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한다. 충무훈련은 비상대비 자원법과 국가전쟁지도 지침 등을 근거로 1981년부터 정부기관 주도하 매년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군부대·경찰,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정부 종합훈련이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시 대비계획의 실효성 검증과 비상상황 하에서의 국가 동원자원의 동원태세를 점검한다. 주요 훈련으로는 자원동원훈련과 테러대비훈련, 전재민 수용훈련, 산업동원물자 생산훈련 등이 있다. 이번 충무훈련은 울산광역시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농식품부, 환경부, 문체부, 경찰청, 병무청 등 10개 정부 기관과 울산광역시 예하 5개 기초단체, 지방경찰청, 지역 군부대인 제53보병사단과 공군 5공중기동비행단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훈련 일정으로는 1일차에는 계획 및 현장점검을 통해 지자체 충무계획과 군 동원운영계획 수립실태, 비축물자 현장점검 등 비상대비계획 분야의 실효성을 검증·보완한다. 2~3일차에는 자원동원훈련을 실시해 병력 및 전시 기술인력대상 200여명과 수송·건설기계 등 차량동원 대상 50여대를 실제 동원 소집해 인도인접 절차를 숙달한다. 4일차는 지역 내 동원업체의 생산능력 검증과 인도·인수 절차 숙달을 위한 ‘산업동원물자 생산훈련’과 유사시 군 지휘소 이동 및 지자체 전시상황실 운용에 따른 ‘정보통신 동원훈련’ 등을 실시한다. 5일차에는 훈련 참여 관계기관 및 지자체·군과 함께 보완 및 발전시킬 사항 등을 토의하는 현장 강평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충무훈련에서는 코로나19 세계적 유행 상황으로 지난 2년여간 미실시하였거나 축소 시행하였던 자원동원훈련을 정상화해 재개한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고 있는 전쟁지속능력 유지를 위한 전시 산업동원물자 생산·인도·인수절차 등을 숙달하는 ‘산업동원물자 생산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한다. 지역 단위 총력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자원동원훈련의 정상화와 전시 실효성 있는 산업동원생산 훈련실시 등에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국방부는 이번 울산지역 충무훈련을 시작으로 하반기에 대구, 경북, 경남 등 4곳을 대상으로 충무훈련을 계획하고 있다. 사전에 정부부처 및 훈련참여 지자체·지역 책임부대 등과 소통과 협업을 강화해 즉응 동원태세 완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충무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by제9차 중국군 유해 인도식, 9월 16일 개최 예정 [금요저널] 한국과 중국 양국은 7월 3일 샤먼에서 제9차 중국군 유해 송환과 관련해 국장급 실무협의를 실시했다. 김상진 국방부 국제정책관을 대표로 하는 우리측 실무대표단은 중국 퇴역군인사무부 리징셴 국제협력사 부사장을 대표로 하는 중측 실무대표단과 유해송환에 대한 실무협의 및 합의서를 체결했다. 협의 결과 양측은 9월 15일 양국 공동으로 유해 입관식을 진행하고 9월 16일에 중국군 유해와 관련 유품을 중국으로 인도할 예정이다. 한중 양측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825구의 중국군 유해를 송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한국에서 발굴되는 중국군 유해를 지속 송환해 나갈 것이다. 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으로서 양측 모두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제9차 중국군 유해송환을 차질없이 추진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by소방청 [금요저널] 소방청은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업무혁신을 통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4일부터 이틀간에 거쳐 소방청장이 직접 주재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국민이 소방 안전에 필요한 규제와 의무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그 방법과 내용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점에 주목해 이번 토론회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방청은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해 재난관리의 과학화를 더욱 향상시키고 소방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혁신과제도 함께 발굴하기로 했다. 규제개선을 통한 국민 편익증진은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시설 이격거리 완화’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동안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유기와 전기 충전기 사이에 6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 규정 때문에 설치를 못하는 경우가 생겨 애로사항으로 지적됐다. 이에 소방청은 국민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불편을 해소하고 아울러 시대에 맞는 경제활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합리적인 개선되도록 적극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이흥교 소방청장은“그동안 소방의 규제개선은 질적인 효과성보다 양적 실적에 만족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고 말하고 “앞으로 효율적인 규제 합리화를 통해 국내 소방 산업체의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경제발전과 국민 안전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일선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소방산업체 관계자와 소방민원 담당 공무원 등과도 지속적인 토론회 등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선과 업무혁신 방안을 발굴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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