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 10·19사건 제15차 실무위원회 회의 (전라남도 제공) [금요저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위원장 전라남도지사)는 22일 전남도 동부청사에서 제15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 504건의 심의를 완료했다.이날 회의 결과를 포함, 현재까지 총 6천951건을 심의 완료해 전체 신고건수(1만 879건)의 약 64%를 처리했다.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504건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결정 사건 53건, 공적증명서 첨부 사건 260건, 보증인 보증서 첨부 사건 등 191건이다.사건별 심사의견서를 작성해 여순사건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희생자와 유족 심사 결정을 요청할 계획이다.실무위원회에서는 여순사건의 진실규명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희생자와 유족 심의 결정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올해 안에 1·2차 신고건 7천465건의 조사·심의를 100% 완료하고 3차 신고건 3천414건도 조속히 처리하겠다”며 “여순사건중앙위원회의 심사 결정이 아직 절반도 진행되지 않은 만큼, 지난 8월 국무총리를 직접 만나 신속한 심사를 위해 심사인력 확충 등을 건의했다”고 말했다.이어 “여순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일은 갈등과 상처를 넘어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이 시대적 소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실무위원회는 2022년 1월 ‘여순사건특별법’시행 이후 현재까지 2만 600여명의 희생자와 유족 조사·심의를 완료했으며 지속적인 노력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에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포함시키는 성과를 달성했다.
거창군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사진제공=거창군) [금요저널] 거창군은 지난 22일 거창문화센터에서 ‘제29회 노인의 날’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사)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구인모 거창군수, 이재운 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박주언 도의원, 각 경로당 회장과 총무, 수상자 등 900여명이 참석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행사는 색소폰 연주, 고고장구 공연과 초청 가수들의 신나는 가요메들리 축하공연으로 시작되어 행사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으며 이어 한국웃음재단 이재우 대표가 ‘아름다운 노후 만들기’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기념식에서는 지역사회와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한 모범 어르신 3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경상남도지사, 거창군수, 대한노인회장, 거창군지회장 표창을 수상하며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강창남 (사)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장은 “주민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신 어르신들과 함께 뜻깊은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수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존경받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구인모 거창군수는 “어르신들은 늘 우리 지역의 든든한 울타리이자 기반”이라며 “평화와 풍요를 이뤄낸 어르신들의 희생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든든한 복지 기반을 차곡차곡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거창군은 지난해 전국 최고 수준의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거창시니어카운티’를 개소했으며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행복식탁지원 사업’을 추진해 관절 질환 등으로 바닥에 앉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거창군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존중받는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과 문화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경찰업무조직 신설 방침 확정 및경찰제도발전위원회 출범 준비 돌입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오늘 대국민 브리핑에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경찰업무조직의 신설 필요성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설명했다. 지난 6월 21일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경찰제도개선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권고안에 대해 현행법령, 추진 필요성, 유사사례 등과 언론·경찰·시민사회 및 국회에서 제기하는 우려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개선안은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 강화와 임무수행 역량 강화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안전부장관은 입장문 발표 이후 별도의 발표자료를 활용해 경찰업무조직 신설 관련 구체적 사안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업무조직을 신설해 경찰에 관한 국정운영을 정상화한다. 역대 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 또는 치안비서관이 행정안전부를 건너뛰고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직접 통제했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무총리를 거쳐 각부장관으로 구성된 국무회의 및 각부 장관을 통해서 행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경찰청 역시 ‘대통령 - 국무총리 - 행정안전부장관 - 경찰청’의 지휘라인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와대의 경찰에 대한 직접 통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시스템을 무시하는 것이 될 수 있다. 현 정부는 이러한 관행을 혁파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해 경찰을 지휘하도록 하고 민정수석 및 치안비서관을 폐지했다. 만약, 행정안전부 내 경찰업무조직을 두지 않는다면, 대통령이나 행정안전부장관에게는 경찰을 지휘·감독할 아무런 조직이 없어 그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헌법에서는 국무위원인 행정각부장관에게 국무회의 심의, 부령 제·개정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경찰청장은 법률 제·개정, 중요 계획과 같은 국무회의 안건을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해서만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정부조직법은 제34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사무를 열거하면서 별도의 항을 만들어 경찰청을 통해 치안사무를 관장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조직법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치안업무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경찰청의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정부조직법 제7조 제4항 역시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청의 중요정책수립에 관해 직접 지휘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경찰법 등 개별 법률에도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권 등 경찰에 대한 여러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입법자가 부여한 의무를 실행하려는 것이므로 정부의 시행령으로 추진 가능한 것이다. 모든 경찰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고 이는 경찰업무조직 신설 여부와는 무관하다. 특히 개별적·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에는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법령 및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1991년 내무부 조직과, 신설을 검토하는 경찰업무조직은 그 규모, 역할과 권한 등이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다르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업무조직을 두는 것은 경찰청을 폐지하고 다시 치안본부와 같은 형태로 행정안전부에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청은 지금과 같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이를 적절히 지휘·감독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직을 행정안전부 내 설치하는 것이다. 경찰업무조직의 신설로 크게 세 가지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행정안전부장관이 법에서 주어진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간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 관련 조직이 없어 그 역할과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서도, 치안 관련 책임을 이유로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며 실제로 통과된 사례도 있었다.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찰업무조직의 보좌를 받아 보다 충실하게 경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행정안전부장관의 인사제청권 행사로 경찰공무원의 입직경로별 고위직 비중 변화가 확연하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금의 특정 출신의 고위직 독점구조를 타파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순경 등 일반출신이 고위간부로 승진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능력과 성과에 입각한 승진시스템을 마련하고자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셋째, 국민 인권 보호 및 민생치안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경찰은 치안, 경비, 교통, 정보, 생활안전, 수사 등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그 권한이 더욱 확대·강화됐다. 행정안전부장관이 법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다하게 되면, 경찰에 대한 적절한 지휘와 견제를 통해 경찰이 국민의 인권보호와 민생치안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적절히 관리·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소속청 지휘규칙과 관련해 타 부처 사례와 유사한 수준으로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소속청 지휘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현재 7개 부에서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정책사항 승인·보고 예산·인사 관련 보고 법령 질의·회신 경유 등을 포함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 및 소방청과의 체계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해, 정책 및 인사 등에 대해 긴밀한 승인 및 보고 등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문위 권고안에 따라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 및 임무수행 역량강화를 위한 근본적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권고안을 포함해, 법률개정이 필요하거나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으로 장관의 인사제청을 위한 후보추천위 또는 제청자문위 설치, 감찰 및 징계제도 개선, 수사인력 증원 등 경찰 관련 인프라 확충, 수사의 공정성 강화방안 등이 논의 안건이 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위원회의 논의안건 및 위원 구성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속히 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경찰업무조직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에 관한 토론회, 기자간담회, 경찰청·소방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할 계획이고 7월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국민들께 발표 드리고 관련 규정 제·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도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인증하기 위한 ’22년 스마트 도시·서비스 인증 공모를 오는 6월 28일부터 약 두 달간 실시한다. 인증은 ‘스마트도시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스마트 도시인증과 스마트 서비스인증으로 구분된다. 스마트 도시인증은 지자체가 스마트도시로서 충분한 역량을 갖췄는지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➊시민과 지방 공무원들의 전문성·혁신성, ➋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제도기반과 추진 체계, ➌스마트도시 서비스나 기반시설 보유 여부 등이 주요 평가요소이다. 체계적인 인증제 추진을 위해 평가지표와 인증방법에 대해 ’20년에 모의인증을 실시했으며 모의인증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지표와 인증방법 등을 보완해 8개 도시가 인증을 취득했다. 서비스 인증은 기업이 개발한 서비스가 ➊도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도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지, ➋원활한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술·기능이 구현되어 있는지, ➌지역 도입·확산이 용이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스마트도시 서비스들이 분야별로 기능·특성·규모 등이 상이함을 감안해 지금껏 확산성과가 가장 높은 교통분야 서비스에 대한 인증체계를 우선적으로 마련했으며 ’21년 모의인증을 거쳐 올해 교통분야 서비스 본인증이 처음으로 실시된다. 스마트서비스 인증 분야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올해는 환경분야 서비스에 대한 모의인증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관으로 추진된다. 스마트 도시·서비스 인증 공모에 8월 19일까지 응모가 가능하며 평가를 거쳐 9월 중 인증대상이 선정된다. 분야별 인증제 운영기관인 국토연구원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제안서를 접수받으며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및 국토연구원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통해 6월 28일부터 공고된다. 인증받은 지자체와 서비스는 국내외에 우수한 스마트 도시로서 홍보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 표창과 동판이 부여되며 공공부문 조달을 위한 혁신제품 선정 등 혜택도 검토해 제공 예정이다.
by국경 없는 장애인고용, Duo Day로 뜻 모아 [금요저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지난 6월 24일 듀오데이를 개최했다. 유럽연합 소속 주한 7개 대사관, 대한장애인체육회와 공동개최해 장애공감 및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범지구적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듀오데이란 2008년 아일랜드에서 시작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된 행사로 장애인의 능력을 알리고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기념하는 행사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선수촌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유럽연합 소속 주한 7개 대사가 참석했다. 각국 대사는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의 클래식 연주와 미술 작품을 관람하고 장애인 스포츠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는 문화·스포츠 체험형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으로 지루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법정 의무 교육의 한계를 넘어 큰 감동을 선사했다. 각국 대사들은 듀오데이 참여소감을 공유하며 참석자들과 함께‘잇다-연결하다’를 의미하는 수어 퍼포먼스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을 위한 인식개선에 적극 동참하기로 다짐했다. 공단은 올해로 4년째 듀오데이 행사를 개최하며 주한 EU 대사에게 한국의 장애인고용제도 및 우수고용사례를 전파하고 각국의 장애인고용 제도에 대해 교류하고 있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아일랜드에서 시작한 듀오데이가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기념되는 것은 장애인식개선이라는 국경을 뛰어넘는 가치에 각국이 마음을 모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며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유럽연합 소속 국가와 지속해서 교류·협력하겠다”고 말했다.
by2021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발표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1년 기준 도시지역 인구·면적,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이 수록된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조사⋅발표했다.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의 면적은 106,207㎢, 그 중 도시지역이 17,787㎢로 국토 면적의 약 16.7%를 차지하며 주민등록 상 총인구 5,164만명 중 4,740만명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17,787㎢, 관리지역 27,359㎢, 농림지역 49,201㎢, 자연환경보전지역 11,861㎢으로 지정됐다. 이중 도시지역은 세부적으로 주거지역 2,740㎢, 상업지역 342㎢, 공업지역 1,241㎢, 녹지지역 12,592㎢, 미지정 지역 871㎢으로 조사됐다. 전년대비 증감 현황을 보면 도시지역은 17.4㎢ 증가했고 세부적으로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주거지역은 26.7㎢, 공업지역은 18.9㎢, 상업지역은 3.6㎢ 증가한 반면, 녹지지역은 30.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도시지역의 경우 관리지역은 49.0㎢ 증가한 반면, 농림지역은 54.8㎢, 자연환경보전지역은 8.9㎢ 감소했다. 전년 대비 도시·비도시지역의 증감은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 등에 따라 변동된 것으로 보인다. 개발행위허가는 ’20년 대비 10.4% 증가한 275,211건으로 허가 유형을 세부적으로 보면 ‘건축물의 건축’164,965건, ‘토지형질변경’ 67,431건 순으로 많았다. ’19년 이후 2년 연속 감소한 개발행위 허가 건수는 ’21년 들어 대부분의 지역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73,564건, 용도지역별로는 관리지역이 69,205건으로 개발행위 허가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032.3㎢으로‘20년 대비 4.4% 증가했고 유형별로는 교통시설, 방재시설, 공간시설 순으로 면적이 넓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308.3㎢로 가장 넓고 경북 808.6㎢, 전남 718.3㎢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군계획시설 중 시민에게 휴식, 편의공간을 제공하는 공간시설의 경우 공원 709㎢, 녹지 203㎢, 광장 157㎢, 유원지 118㎢, 공공공지 14㎢ 순으로 결정됐고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됐지만 미집행된 시설 중에는 도로가 18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공원 158㎢, 하천 78㎢ 순이었다. 매년 작성되는 도시계획 현황통계는 도시정책·계획 수립, 지방교부세 산정근거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상세 자료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e-나라지표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by2022년 일본 지역 해외안전 담당 영사회의 개최 [금요저널] 외교부는 27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이우성 해외안전관리기획관 주재로 일본 지역 해외안전 담당 영사회의를 개최해, 일본을 방문 또는 체류하는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도쿄, 후쿠오카, 삿포로 등 10개 일본 지역 해외안전 담당 영사와 본부 관계자들이 참석 영사조력법 및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 일본 지역 주요 사건사고 대응 사례, 화산 폭발, 지진, 해일 등 재난 발생 대응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일본 방문객을 위한 효율적인 재외국민 보호 대책 등 논의 이 기획관은 코로나19 이전까지 일본은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찾았던 해외 여행지 중의 하나로 이번 외국인에 대한 일본 정부의 단체관광 입국 허용으로 우리 여행객들의 방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우리 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일본 지역 해외안전 담당 영사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한편 재난 및 사건사고에 대한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증가 수요에 대비해 재외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by여름철 화학사고 확 줄입시다…작업 전 안전여부 확인 [금요저널] 환경부는 오는 6월 28일부터 여름철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운송차량, 실험실 등을 대상으로 화학안전 홍보활동을 펼친다. 환경부는 여름철 화학사고가 더위에 따른 작업자 집중력 저하, 화학물질 이상반응, 밸브 및 배관 시설 결함 등의 이유로 다른 계절에 비해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 이번 화학안전 홍보활동을 마련했다. 이에 환경부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자가 화학물질 취급 전 밸브, 플랜지, 스위치의 정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밸프스’ 화학안전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또한, 화학물질 운송차량과 실험실도 화학사고가 꾸준히 증가한다고 보고 이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이번 화학안전 홍보활동은 한강유역환경청 등 환경부 소속 7개 유역환경청을 중심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해 추진된다. 지역별로 화학물질 안전정보 정보무늬 코드 안내, 사업장 ‘화학안전의 날’ 운영 및 경영자 간담회 개최, 연구소 밀집 지역 실험실 책임자 간담회 개최, 고속도로 휴게소 운송차량 대상 화학안전 홍보, 소규모 영세업체 맞춤형 상담 등을 추진한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행정 역량을 집중해 전국 모든 사업장에서 작업 전 밸브, 플랜지, 스위치 점검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계기로 안전 점검체계가 정착되고 여름철 화학사고가 줄어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by소양호에 멸종위기 Ⅰ급 민물조개 귀이빨대칭이 서식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최근 한강 상류 소양호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귀이빨대칭이의 집단 서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진은 이달 초에 소양호에서 ‘호소 수생태계 현황 조사’ 연구사업을 수행하던 중 호소 수변 조사지점에서 귀이빨대칭이 총 30여 개체를 발견했다. 발견 규모로 보아 대형 호인 소양호 전체에서 더 많은 귀이빨대칭이가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간 귀이빨대칭이는 낙동강과 영산강 유역 등 남부지역에서 주로 발견됐으며 서울·경기·강원권 한강 유역의 호소에서 서식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귀이빨대칭이의 발견은 소양호가 모래와 펄, 어린 개체의 성장에 중요한 숙주 어류의 존재 등 서식에 적합한 환경조건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귀이빨대칭이는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로 다 자란 성체는 최대 길이가 18cm 정도이며 우리나라 민물조개류 중에서 가장 큰 축에 속한다. 귀 모양의 돌기와 측치가 있어 귀이빨대칭이라는 이름을 가졌다. 다른 민물조개류와 달리 이동성이 거의 없고 어린 개체는 납자루와 같은 숙주 어류의 아가미 또는 지느러미에 부착해 성장하는 독특한 특징을 지닌다. 귀이빨대칭이는 개체 수 급감으로 나팔고둥, 남방방게, 두드럭조개와 함께 2012년 무척추동물 분야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으로 지정됐다. 주로 수심이 깊은 큰 강이나 호소의 펄과 모래에 몸을 파묻고 서식한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일본, 러시아, 필리핀 등 국가 등지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용석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이번 발견은 귀이빨대칭이의 집단서식이 서울·경기·강원지역의 호소에서 최초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귀이빨대칭이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우리 동네 비상급수시설, 인명구조함, 졸음쉼터 등의 위치를 쉽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6월 28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 교통회관에서 주소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2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소정보 제공 및 활용지원을 위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설명회를 위해 6월 17일부터 24일까지 사전 등록을 진행했으며 약 200여 개의 기업들이 참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법 개정 등으로 인한 변화된 주소정책을 설명하고 공개하는 주소정보를 안내한다. 아울러 기업이 제공하는 주소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사례를 공유한다. 먼저, 변화된 주소정책은‘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에 따른 것으로 이전의 개인 거주지를 의미해 왔던 ‘주소’를 공간 속 객체의 위치식별자인 ‘주소정보’의 역할을 기업들과 공유한다. 행안부는 향후 5년간 국내 주소정보 기반시설을 2배 이상 확충하고 1조 원 대 주소정보산업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주소정보는 9종에서 50종으로 확대 제공된다. 개편된 주소정보 중 ‘공개하는 주소정보’는 17종이며 ‘제공하는 주소정보’는 33종이다. ‘공개하는 주소정보’는 주소기반산업지원서비스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으며 좌표나 도형이 포함된 ‘제공하는 주소정보’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이용목적 심사 후 제공된다. 개편된 50종의 주소정보 중 신규 공개·제공하는 주소정보는 대부분 사물주소로 사물주소가 확대 구축됨에 따라 육교승강기, 둔치주차장, 버스정류장, 지진해일대피장소, 졸음쉼터, 어린이공원, 지진옥외대피장소, 택시승강장, 소공원, 비상급수시설, 인명구조함, 드론배달점 사물주소 정보가 제공된다. 행안부는 그동안 발전소, 위험물 처리·저장 시설 등 보안관리 대상에 부여된 주소정보를 일반에 제공하지 않았으나 길안내 등 제한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심사를 시행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업들은 주소정보를 이용한 서비스 사례를 발표하고 주소기반산업협회는 기업간 주소정보 공유 효율화 및 주소정보산업 통계작성 등 관련 산업의 체계적 지원에 필요한 기초연구 진행사항을 발표한다. 서비스 사례는 2개의 회사가 발표를 진행할 계획이며 ㈜휴빌론은 잠실역 전체가 하나의 주소였으나 잠실역 내부에 도로명이 부여되고 상가마다 도로명주소가 부여되면서 ‘잠실역 지하상가에 부여된 입체주소’를 이용한 실내 내비게이션 활용사례에 대해 발표한다. ㈜나인하이테크는 국가지점번호를 활용해서 등산 동호인들이 산악 등에서 만남의 장소를 정하거나 긴급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해 출시한 사례를 발표한다. 주소정보는 건물·사물·공터 등의 길안내 뿐 아니라 드론 배송 및 자율주행 배송 등 첨단서비스에서 위치를 소통하는 핵심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 누구나 긴급한 상황에서 인명구조함이나 비상급수시설의 위치를 안내 받을 수 있도록 기업의 협조를 요청드린다”며 “앞으로 정부는 전 국토에 촘촘하게 주소정보를 구축하고 기업은 이를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해서 주소정보산업이 새로운 산업군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 28일 베트남 공안부 고위공무원 등 19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제도 및 시스템 운영 경험을 공유 및 전수한다고 밝혔다. 또반훼 베트남 사회질서행정경찰관리국 국장을 비롯한 공안부 공무원 16명, 관련 사업자 3명 등 총 19명의 대표단이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관계기관을 방문한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제도 및 시스템, 주민등록정보 기반 공공서비스 제공·활용 사례, 주민등록증의 보안 기능, 주민등록정보 관련 개인정보보호와 대안 등 우리나라의 축적된 주민등록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현재 베트남은 2022년~2025년 기간 동안 인구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자 신분증, 전자 인증서 도입을 비롯한 행정 서비스 체계 개선 및 온라인 공공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베트남 공안부는 지난 1월 국가 디지털 인구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 과제를 착수했으며 우수한 한국형 주민등록제도 및 시스템 운영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행정안전부 방문을 요청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베트남 공안부 대표단의 주민등록 업무에 대한 관심을 반영해, 유관기관 6곳의 견학도 지원한다. 방한 기간 중 베트남 대표단은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민원 현장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주민등록시스템운영 현장을 직접 둘러보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011년부터 탄자니아, 페루, 자메이카,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한국형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관심을 갖는 국가에 주민등록제도 및 시스템에 대한 견학을 실시한 바 있으며 베트남의 이번 방문은 2014년, 2021년에 이어 3번째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은 “베트남과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에 대한 축적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이번 방문이 베트남의 국가 디지털 인구기반정보 구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올해가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인 만큼 앞으로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제1회 청소년과학대장정 참가자 모집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과학의 생활화와 협동의 가치를 실천하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신규 기획한 과학종합캠프인,‘제1회 청소년과학대장정’에 참가할 중학생 100명을 6.28부터 7.13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과학대장정은 우주·항공, 기후·에너지 2개 분야 주제로 나뉘어, 8.9부터 8.13까지 4박 5일간 전국 출연연, 대학, 기업, 과학관, 공공기관 등을 탐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위성조립·관제시설, 나로우주센터의 발사대·관제센터,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K-STAR, 울산대학교와 한국천문연구원의 한국우주전파관측망 울산전파천문대, 국립부산과학관의 야간 과학탐구, 과학영화 토론, 과학행진 등 평소에 경험하기 어려운 첨단 과학기술 시설과 새로운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전국 과학여행’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가대상은 중학교 재학생 및 중학생 연령기준에 부합하는 청소년으로 총 100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2007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 출생 또한, 과학대장정 기간 내 참가학생들과 동행하며 과학멘토 역할을담당할 ‘지도선배’ 10명을 이공계 대학생 대상으로 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황판식 미래인재정책국장은 “미래 과학인재 양성을 위해 이번 과학대장정을 계기로 흔쾌히 핵심 연구시설 개방에 협조해 주신 참여 연구기관 및 기업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린다”며 “특별한 과학추억을 쌓을 수 있는 이번 과학대장정에 과학을 알고 싶은, 과학을 좋아하는 모든 중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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