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소방청(사진=PEDIEN) [금요저널] 소방청은 오는 10월 25일 오전 11시,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관에서 ‘제22회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모식은 소방청이 주최하고 순직소방공무원 추모기념회가 주관하며 국가보훈부가 후원하는 정부 공식 행사로 순직 소방공무원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과 동료 소방관, 대전지방보훈청장, 의용소방대, 소방노조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헌화 및 분향, 추모영상 상영, 어린이합창단의 추모공연 등으로 진행되며 참석자들은 순직 소방공무원들의 고귀한 희생을 되새기고 그 뜻을 이어가기 위한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특히 소방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제복을 입은 공무원의 사명감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고 순직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에 대한 예우 강화를 다짐한다. 추모식은 2004년 민간 주도로 시작되어 2016년부터 정부 공식행사로 전환된 이래, 매년 10월 넷째 주 토요일에 개최되고 있다. 소방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순직 소방공무원의 희생정신을 국민과 함께 기리고 생명존중과 안전문화 확산의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을 다하신 순직 소방관들의 숭고한 희생이 결코 잊히지 않도록 하겠다”며 “제복과 사명감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소방청이 앞장서고 유가족 예우를 더욱 두텁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 현재 국립현충원과 국립호국원 등 국립묘지에는 총 306위의 순직 소방공무원이 안장되어 있으며 이 중 국립대전현충원 소방공무원 묘역에는 246위가 안장되어 있다.
해양경찰청, “2025년 바다의인상 후보 공모” [금요저널] 해양경찰청과 한국해사재단은 오는 11월 21일까지 “2025년 바다의인상” 후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바다의인상”은 바다에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헌신한 “의인”을 발굴·포상하는 것으로 민간의 구조 참여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해양 안전문화를 확산하고자 해양경찰청과 한국해사재단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다. 최종 수상자는 공모를 통해 추천받은 후보자들 가운데 내·외부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가장 우수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가 선정된다. 시상식은 해·수산 유관 단체들과 함께 12월 중 개최될 예정이며 “바다의 의인”으로 선발된 자에게는 영예로운 상장과 해사재단에서 지원하는 포상금 등이 수여된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국토 면적의 4.5배나 되는 광활한 우리 바다에서 국민의 안전은 국가의 힘만으로 지켜내기 어려우며 민·관이 함께 손을 맞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바다 의인’의 용기와 숭고한 뜻이 우리사회 곳곳에 퍼져, 더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누리집의 공모 안내문을 참고하거나, 해양경찰청 또는 가까운 해양경찰관서로 문의하면 된다.
국립임실호국원, 2년6개월여 만에 일일합동안장식 재개 [금요저널] 국립임실호국원은 지난 4일 오후 1시30분 호국원 제2충령당에서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 故 육군상사 오재덕 등 2위의 국가유공자를 모시고 일일합동안장식을 거행했다. 이날 일일합동안장식은 현충과장이 행사를 주관했으며 개식, 국기에 대한 경례, 헌화, 헌시낭송, 묵념, 영현봉송 등 순으로 진행됐다. 유가족 등 50여명이 참석해 경건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 국가유공자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 모셨다. 일일합동안장식은 유가족들의 편의를 위해 출상일 또는 안장희망일에 관계 유가족분들이 참석하시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의 예우와 존경의 마음을 담는 엄숙하고 경건한 의식행사이다. 한편 한 유가족은 고인이 되신 고인께서 전우들과 함께 호국의 성지인 국립임실호국원에서 편안히 지내시길 기원해 안장식행사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국립임실호국원 관계자는 “코로나 기간에도 개별안장 및 무연고 유공자 참배 등을 꾸준히 해왔지만,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에 의거 중단되었던 일일합동안장식 행사를 재개한 것은 뜻깊다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호국영령들께 품격있는 안장행사와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by투자유치로 관광기업 성장 지원한다 [금요저널] 관광기업의 활로 모색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사업이 차례로 실시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7월 27일까지 ‘2022 관광기업 크라우드펀딩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을 통해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는 온라인 민간 소액 투자제도로 공사는 창업 초기 기업이 개발한 관광 관련 상품의 시장 검증·상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조달 지원을 위해 2017년부터 동 사업을 추진해왔다. 공사는 크라우드펀딩 지원을 통해 관광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및 제품의 시장성 검증부터 자금 조달, 홍보 판로 개척까지 지원한다. 올해 선정된 기업은 펀딩 오픈을 위한 1:1 컨설팅, 온라인 마케팅 서비스 등의 지원을 받게 되며 펀딩에 성공할 경우 일부 예산 보조, 후속 성장 컨설팅도 지원받는다. 올해는 특히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크라우디’와 함께 사업을 운영해 참여기업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플랫폼을 활용한 상품 컨설팅과 홍보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향후 공사 서울센터 1층에 관광기업 크라우드펀딩 상품 전시 홍보관 ‘피커’를 조성, 펀딩 중인 상품의 시제품 전시 및 펀딩 성공 제품의 전시·판매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모집유형은 증권형과 후원형으로 구분되고 서류·발표평가를 거쳐 30여개 사를 선정한다. 오는 7월 8일에는 사전등록 기업 대상 온라인 사업설명회가 진행되며 설명회 참가자 중 희망자 대상으로는 사전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여 등록, 공모 참여 등 자세한 사항은 관광기업지원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7월 18일부터 7월 26일까지 관광기업 대상 ‘관광분야 맞춤형 투자유치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관광기업 성장단계 및 기업요구 맞춤형 투자유치 교육과 컨설팅, 투자자문위원회 및 IR 행사 개최, 관광기업-투자자 간 네트워킹, 홍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세 내용은 7월 18일 관광기업지원센터 누리집에 공지될 예정이다. 공사 강규상 관광기업육성팀장은 “전년도 크라우드펀딩 지원 사업을 통해 파인스테이 큐레이션 예약 플랫폼 ‘스테이폴리오’가 190명으로부터 투자금 1억 9천만원 유치에 성공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며 “관광기업 대상 투자유치 지원사업을 통해 코로나 19로 위축되었던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한국관광공사, 이거 왜 안 해?” [금요저널]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은 한국관광공사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 관광서비스 발굴을 위한 대국민 사업 아이디어 공모 이벤트를 7월 23일까지 1개월 간 실시한다. 1962년 관광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을 기하고자 설립된 공사는 세계적으로 엔데믹이 가시화되며 여행수요 폭발이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한국관광을 한 단계 높이고자 국내외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 이벤트는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실 수요자인 국민이 원하는 관광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 실행하고자 기획됐다. 이벤트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이벤트 페이지에서 공사에 제안하고 싶은 관광부문 신규 사업 아이디어를 사유와 함께 작성, 제출해 응모하면 된다. 작성 시 이벤트 페이지에 게재된 공사 2022년도 사업계획, 공사 유튜브 채널 ‘한국관광공사TV’ 콘텐츠 등을 참고하면 좋다. 성심성의껏 참여한 사람들 중 총 114명을 추첨해 태블릿PC, 블루투스 이어폰 등 소정의 경품도 제공하며 당첨자는 7월 28일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발표한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향후 공사 경영전략 및 사업계획 수립 전반에 활용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상세 내용은 ‘대한민국구석구석 누리집’이벤트’ 메뉴에서 확인. 공사 신재구 기획조정실장은 “국민 여러분께서 한국관광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가감 없이 제안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by한-멕시코 양국관계 협력 논의 [금요저널] 박진 외교부 장관은 공식 방한 중인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외교부 장관과 지난 4일 양자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실질협력 증진, ▵국제무대 협력 등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멕시코는 한국의 중남미 최대 교역국이자 핵심 파트너로 양국이 협력 관계를 긴밀히 발전시켜왔음을 평가하고 올해 양국 수교 60주년 계기 다양한 수교기념 행사를 통해 양국 국민 간 신뢰와 우의가 더욱 돈독해지기를 기대했다. 에브라르드 장관은 양국 관계 발전에 큰 만족감을 표명하면서 최근 출범한 한국 신정부와 협력을 지속 강화하기를 희망했다. 박 장관은 양국 간 경제협력의 제도화를 한층 높이는 차원에서 한-멕 FTA 공식 협상의 조속한 재개 및 한국의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에너지·인프라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했다. 또한, 박 장관은 양국 간 공급망, 경제안보 등 보다 포괄적인 경제협력 논의를 위해 한-멕시코 경제공동위 재가동을 제안하고 전염병 대응, 백신 및 의약품, 우주항공 등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분야에서도 구체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에브라르드 장관은 도스 보카스 정유시설 건설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투자 진출 확대와 함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을 통한 정책 경험 공유 확대를 요청했다. 특히 에브라르드 장관은 멕시코측의 아동 코로나19 예방접종 캠페인을 위해 우리 정부가 화이자 소아용 백신 80만 회분을 지원하기로 한 것을 크게 환영했다. 박 장관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멕시코의 지지를 적극 요청했으며 에브라르드 장관은 한국의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노력을 평가했다. 또한, 양 장관은 G20, 믹타 등의 공동 회원국인 양국이 유엔 안보리 등 국제무대 및 중미 지역에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양 장관은 회담 직후 ‘한-멕시코 개발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중미 등 아태지역을 대상으로 한 양국 간 삼각협력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금번 에브라르드 멕시코 외교장관의 공식 방한 및 양국 외교장관 회담 개최는 양국 수교 60주년 간의 괄목할 관계 발전 현황을 확인하고 양국 간 새로운 협력 비전과 전망을 수립해 나가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이스타항공이 2021년 11월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은 후 국토교통부로부터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를 발급받는 과정에 제출한 회계자료에 허위내용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스타항공은 자본잠식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회계자료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12월 15일 변경면허를 발급받았으나, 금년 5월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된 2021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이스타항공의 변경면허 신청 및 발급 과정에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by연령별 발생건수 [금요저널] 소방청은 2021년도 영유아 생활안전사고 총 16,327건을 분석한 결과 즉각적인 처치가 없다면 치명적인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기도·식도이물이 총1,590건으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기도·식도이물은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만 0세 영아가 534건으로 전체 영유아 기도·식도이물의 33.6%를 차지했으며 만 1세 446건, 만 2세 207건, 만 3세 135건, 만 4세 120건, 만 5세 97건, 만 6세 51건으로 점점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0세 구강기 아이의 경우 호기심이 많으며 입으로 물체를 확인하는 나이로 주변의 작은 물체 치우기, 위험한 물건은 아이 손이 닿지 않는 장소에 놓기 등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영유아 기도·식도이물의 단일 원인으로는 사탕 137건, 약물 130건, 생선가시 95건, 스티커 83건, 과일 79건, 소독제 62건, 과자 55건 순으로 분석됐다. 연령대별로 원인이 달라지는데 만 0세에는 비닐종류가 가장 많았으며 만 1세는 장난감, 만 2세부터 만 6세까지는 식품류로 특히 만 2세에는 생선가시, 만 3세에서 만 5세까지는 사탕, 만 6세에는 식사 중 음식물이 많이 발생했다. 또한, 보호자 약을 포함한 약물 130건, 소독제 62건, 수은건전지 49건, 세제 24건, 담배 9건 등 중독 위험이 높은 위험한 물질도 있었는데, 수은건전지의 경우 신속하게 제거를 하지 않는 경우 2시간 내에 심각한 식도 손상을 일으켜 위험할 수 있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응급처치를 꼭 기억해야 한다. ➊ 소리가 나는 기침을 하는 경우 계속 기침하도록 격려하고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➋ 소리가 나지 않는 기침, 파랗게 질린 얼굴, 숨쉬기 힘들어 할 경우 등을 5회 두드린다. ➌ 효과가 없다면 5회 복부 밀어내기을 실시한다. ➍ 정상 호흡을 할 때까지 등 두드리기 5회와 복부 밀어내기 5회를 반복한다. ➎ 만약, 의식을 잃거나 호흡이 없으면 바닥에 눕혀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돌 이전 아이의 경우 복부 밀어내기 대신 영아 하임리히법을 해야 하는데 정확한 하임리히법이나 교육을 원하는 경우 가까운 소방서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상무 소방청 생활안전과장은 “신속한 응급처치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임신육아교실 등을 통해 예비 부모들이 스스로 예방과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현대제뉴인㈜, ㈜인승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2개 형식 59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오는 7월 15일부터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제뉴인㈜과 ㈜인승의 스키드로더 527대는 승인된 형식보다 최고속도를 상향시켜 판매됐으며 이는 전문기관 검토 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어 해당 건설기계와 일치하도록 형식을 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각 제작회사에서 엔진오일 에어콘 필터 등 소모품을 제공해 건설기계 등록변경에 따른 소유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째, ㈜인승의 스키드로더 72대는 건설기계 제원표가 미부착된 채로 판매됐으며 이는 건설기계 소유자의 제원 인지가 미흡해 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이번 시정조치와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기계 및 자동차 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by‘제3차 중소기업 ESG 준비 민관 실무협의회’ 개최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월 1일 영등포구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3차 중소기업 ESG 준비 민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21년 11월 발족한 이후, 중소기업의 이에스지 경영 도입 활성화와 인식 제고를 위해 분기별로 진행돼왔으며민간과 정부가 직접 소통해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해 정부가 전문적이고 실효성 높은 중소기업 이에스지 경영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는 참여기관을 기존 13개에서 29개로 확대하고 참여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 4개 분과로 구분해 운영하는 첫번째 회의로 향후 운영방향에 대한 내용을 중점으로 회의가 이루어졌다. 새롭게 개편된 협의회를 통해 향후 지원 분야별 이에스지 관련 주요 정보를 공유하고 각 기관의 이에스지 지원 정책·제도가 중복되는 것을 사전에 중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ESG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기업 스스로 이에스지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결과서를 자동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ESG 자가진단 시스템’을 운영중에 있으며 매달 2,000여개사가 참여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2분기까지의 자가진단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분야별로 환경 3~5등급, 사회 1~2등급, 지배구조 3~5등급에 주로 분포해, 중소기업은 이에스지 분야 중 환경분야 대응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1년 6월, 중진공에서 발표한 ‘중소기업 ESG 경영 대응 동향 조사’에서 중소기업은 이에스지 분야 중 환경 분야에 대한 실천과 대응이 가장 어렵다고 나온 결과와 동일하다. 중기부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와 조사 내용을 정책에 반영해 탄소중립 관련 지원을 확대하고 정책자금, 상담 등을 통해 기업이 특히 환경분야에 대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전체 자가진단 참여기업 중 28.6%가 수출기업에 해당되며 이중 미국, 중국, 일본순으로 이에스지 요구가 많은 것으로 응답했는데, 이는 해당 국가 정부 정책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수출기업들에 대한 이에스지 요구가 많아져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별 이에스지 요구 특성 등을 정리한 ‘중소기업 ESG 경영안내서’를 올해 하반기 발간할 예정이다. 경기·서울·인천소재의 기업이 전체 자가진단 총량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등 수도권 기업의 참여율이 대체로 높았다. 이에스지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가 상대적으로 적은 수도권 이외 지역을 위해 중기부는 지역 중소기업 지원기관, 이에스지 관련 협·단체 지부 등을 통해 이에스지 자가진단을 홍보하고 지역별 설명회 및 간담회, 이에스지 교육을 개최하는 등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을 확대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기업들의 이에스지 인식제고와 공급망 대응, 실질적인 경영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ESG 체크리스트를 업종 특성별로 분류해 고도화하고국내외 이에스지 관련 통계, 정책 등의 정보와 고도화된 진단시스템을 포함한 ‘중소기업 ESG·탄소중립 온라인종합플랫폼’을 올해 하반기 중 구축할 예정이다. 중기부 오지영 미래산업전략팀장은 “급속히 확산돼가는 이에스지를 중소기업들이 부담으로 느끼지 않도록 민간과 정부의 소통을 통한 의견 공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중소기업이 이에스지를 규제로만 여기지 않고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2년 1월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사전에 설명 및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수술 등 중대진료의 범위, 동물병원에 진료비를 게시해야 하는 진료행위의 범위 등을 담은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22년 7월 5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수술 등 중대진료 사전 동의 의무 및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의 후속 조치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바탕으로 2022년 7월 5일부터 수술 등 중대진료에 관한 설명 의무가 시행되며 2023년 1월 5일부터는 수술 등 중대진료 이전에 예상 진료비용을 구두로 고지하는 의무 등 동물병원 소비자의 알권리 개선을 위한 동물병원 준수사항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2022년 7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은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및 방법, 발생 가능한 후유증과 소유자 준수 사항을 구두로 설명하고 동물소유자등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설명 의무가 적용되는 수술 등 중대진료의 범위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및 관절 수술과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로 해당 진료행위는 동물소유자등의 요구와 관계없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위반 시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수술 등 중대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동물의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 등 중대진료 이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수술 등 중대진료의 경우 진단명·진료방법 등 사전 설명 의무 이외에도 2023년 1월 5일부터는 예상진료 비용을 구두로 고지해야 한다. 다만, 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수술 등 중대진료 이후에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변경해 고지할 수 있다. 2023년 1월 5일부터 2인 이상 동물병원, 2024년 1월 5일부터는 모든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찰, 입원, 백신접종, 전혈구 검사 및 엑스-선 검사 중 해당 동물병원에서 진료 중인 진료항목은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진료실, 동물병원 누리집 등 동물소유자등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진료비를 벽보, 책자, 인쇄물 등을 비치 또는 게시해야 하며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되고 시정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축에 대한 출장진료만을 하는 출장진료전문병원은 게시하지 않아도 된다. 2023년부터 전국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동물병원 진료비용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 ‘수의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진료비를 게시하도록 한 사항이 조사 대상이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단위별 최저·최고·평균·중간 비용 등을 분석하고 동물병원 소비자 등이 확인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질병명, 진료항목의 내용과 절차의 표준인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가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고시된다. 그간, 동물병원마다 질병 명칭, 진료 항목 등이 달라 병원별 진료비용 편차가 발생할 수 있어 표준분류체계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해소할 예정이다. 2024년 1차 제공을 목표로 2021년부터 진료 항목의 표준 등을 개발하고 있으며 표준 개발이 완료된 진료 항목부터 단계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수의사법 개정사항 시행은 동물의료 산업의 발전과 반려인 알권리 개선의 첫걸음이다”며 “동물의료계, 소비자, 반려인 등 이해관계자 논의를 통해 동물병원에 게시해야 하는 진료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등 동물진료에 대한 소비자, 반려인의 알권리를 지속해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by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5일부터 8일까지 3박 4일간 전라북도 남원시 인월면 일대에서 ‘2022 농촌재능나눔 대학생 캠프’를 개최한다. 농촌재능나눔 대학생 캠프는 2015년부터 시작해 올해 일곱 번째 행사로 봉사활동을 통해 도시의 젊은 청년과 농촌 마을 주민이 만나 농업·농촌의 가치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올해는 대학생 봉사단체 200여명이 참여하며 2022년 7월 5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의료활동, 물리치료, 마을 벽화 그리기, 머리 손질, 안경 맞추기, 소방 안전 점검, 아동교육 프로그램, 농촌 일손돕기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은엽 농촌사회복지과장은 “미래의 주인공인 대학생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농촌재능나눔 대학생 캠프는 농업·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어 줄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며 앞으로 많은 이들이 농촌 재능나눔 활동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