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사회

급성기 정신질환 비강압 치료 현장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5월 15일 오전 11시 ‘천주의성요한병원’을 방문해 종사자를 격려하고 급성기 정신질환자 비강압 치료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천주의성요한병원’은 환자 중심의 치료 제공, 특히 환자에게 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최소화를 원칙으로 하며 정신질환 급성기 집중 치료부터 퇴원 후 지속적 치료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에도 모두 참여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실태를 조사하고 정신질환 당사자 및 당사자 가족이 포함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의 본사업화를 추진하는 등 급성기 환자의 인권 보호와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급성기 정신질환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양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의 목소리, 탄소중립의 미래를 밝히다

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5월 16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기후미래포럼 : 미래세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기후위기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그해 12월 장기 감축경로 및 입법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 49명이 참여하는 ‘기후미래포럼’을 발족했다. 이 포럼은 최근까지 분과회의 18회, 전체회의 2회를 진행하는 등 활발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후미래포럼의 청년위원을 비롯해 기후위기 대응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미래세대 17인, 환경부 및 한국환경연구원 관계자가 참석하며 이들은 기후정책 및 장기 감축경로 수립 방향 등을 주제로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미래세대에게는 기후위기가 생존과 더욱 직결된 문제”며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목소리를 포럼 결과보고서에 반영해 연내 국회에 제출하고 기후정책 전반에 미래세대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함께하는 건강조사, 함께 여는 건강내일”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함께하는 건강조사, 함께 여는 건강내일”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258개 보건소와 함께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해 왔다. 2025년에도 전국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건강행태와 건강지식, 만성질환 유병, 보건기관 및 의료이용 등에 대한 지역단위 건강통계를 제공할 예정이다. 조사는 ➀조사대상 가구 선정 및 조사대상가구선정 안내서 우편발송, ➁조사원 가구방문을 통한 면접조사, ➂답례품 증정, ➃면접조사 완료자 중 일부에게 설문조사내용 확인 전화의 순서로 진행된다. 조사대상 가구는 통계전문가들에 의해 동/읍·면 및 통·반/리, 주택유형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통계적 방법에 따라 선정되며 조사대상 가구의 19세 이상 성인 가구원이 조사대상자가 된다. 조사는 조사원이 대상가구를 방문해 태블릿 PC 내 전자조사표를 이용한 1대1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하며 조사 완료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이 증정된다. 조사원은 조사 수행을 위한 교육을 이수한 보건소 소속 전문 조사원으로서 관할 지역 보건소장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을 상시 패용하고 다음과 같은 복장으로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한다. 다만 조사원 조끼의 경우, 선거운동기간 주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6월 3일까지는 착용 여부를 각 보건소에서 지역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대선이 완료된 6월 4일부터 의무 착용할 예정이다. 조사완료자 중 일부는 조사원 친절도, 답례품 수령 여부 및 일부 문항 응답 확인을 위한 점검전화를 받게 된다. 전화응답 결과는 조사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조사 수행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활용된다. 이렇게 확보된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요 결과는 12월에 공표되며 전체 결과는 이듬해 2월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청장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수집된 모든 자료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평가 등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 수행을 위한 귀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며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지역주민들께서는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한, “2025년 하반기에는 지역주민들께서 보다 다양한 조사응답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비대면응답조사를 병행하는 ‘혼합조사 시범사업’을 일부 지역에서 시행할 계획”이며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세계기상기구 등 국제기구와의 공조로 기후위기 대응체계 강화 추진

세계기상기구 등 국제기구와의 공조로 기후위기 대응체계 강화 추진 [금요저널] 환경부는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세계기상기구, 세계자연보전연맹, 람사르협약 사무국, 스위스 연방환경청과 협력 확대를 위한 대표단을 스위스 현지에 파견했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이번 방문을 통해 세계기상기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인공지능 홍수예보, 가상모형 등 우리나라의 첨단 기술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기후위기 시대 물재해 대응 기술의 표준으로 삼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또한, 세계적으로 환경분야 국제협력의 후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올해 하반기 예정된 국제회의를 대비해 우리나라와 유사 입장국인 스위스와의 협력을 강화했다. 이 차관은 5월 14일 세계기상기구 본부에서 열린 셀레스테 사울로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세계기상기구의 수문·수자원분야 전문성과 국제 협력망을 활용해 인공지능 홍수예보, 가상모형 등 우리 기술을 개발도상국 등 회원국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환경부 소속기관인 한강홍수통제소를 통한 세계기상기구와의 상호 기술 및 정보 협력을 비롯해 △환경부 산하 수문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과 세계기상기구간의 수문분야 교육 및 교류 방안 등도 함께 논의했다. 이 차관과 셀레스테 사울로 세계기상기구 사무총장은 이날 이어진 업무협약식에서 각 기관의 대표로 참여해 홍수 및 가뭄 관리 등 수문·수자원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서로 공유하고 기술개발 및 보급을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셀레스테 사울로 사무총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비롯한 한국의 협력에 감사를 표명하며 특히 인공지능 홍수예보와 같은 한국의 첨단기술이 극한 기후로 고통받는 최빈개도국, 군소도서개발국을 포함한 전세계의 물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세계기상기구와 수문조사 교육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한편 대표단은 협약 체결 전날인 5월 13일 스위스 글랑에 있는 생물다양성 분야 대표 국제기구인 세계자연보전연맹을 방문해 그레텔 아귈라 IUCN 사무총장과의 양자면담을 진행했다. 이 차관은 기업, 지자체, 시민사회 등 다양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자연공존지역, 자연자본공시 등 우리의 정책을 소개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등 신규 협력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한국 정부와 세계자연보전연맹 의 지속적인 협력 확대를 위해 우리나라 전문가의 세계자연보전연맹 진출을 적극 고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레텔 아귈라 세계자연보전연맹 사무총장은 향후 아시아, 특히 한국 전문가의 새로운 시각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을 설명하고 한국이 아시아에서 유일한 세계자연보전연맹의 주요 협력국으로 활동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전하며 지속적인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진행된 람사르협약 사무총장과의 양자면담에서 이 차관은 우리나라가 발의한 습지도시인증제의 성과를 알리고 보호지역 확대에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 중인 ‘30x30 얼라이언스’의 계획을 설명했다. 무손다 뭄바 람사르협약 사무총장은 습지도시인증제와 같은 우리나라의 습지 보전 노력에 감사를 표현하며 보호지역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올해 7월 개최될 제15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또한 이 차관은 5월 12일 스위스 연방환경청사에서 펠릭스 베어틀리 스위스 연방환경청 환경대사와 양자면담을 가졌다. 양측은 11월,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 예정인 제3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글로벌 적응목표, 야심찬 2035 국가감축계획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제7차 보고서 발표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베어틀리 환경대사는 올해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플라스틱협약의 성안을 위한 정부간협상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을 설명하며 한국 정부의 협력을 요청한 바, 이에 이 차관은 작년 11월 부산에서 개최하였던 고위급 회담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 정부도 아시아 지역 주요 고위급 참석이 예정된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 등에서 플라스틱협약의 타결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세계기상기구와의 수문·수자원 분야 기술협력을 통해 범지구적 물재해 대응에 기여하는 한편 세계기상기구가 보유한 방대한 전문성과 국제 협력망을 활용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물재해 대응기술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며 “다양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전지구적 협력은 계속될 것인 바, 한국의 그린리더십을 지속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