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정치

서삼석 의원 , “ 농어업 민생 지원 예산 편성 필요 ”

서삼석 의원 , “ 농어업 민생 지원 예산 편성 필요 ” [금요저널] 25 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2025 년도 제 2 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농어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은 ＂윤석열 전 정부가 쌀 재배면적 감축 정책으로 콩 재배를 장려하며 비축 생산물량 보관 ‘비축사업’ 으로 '25 년도 콩을 6 만톤 비축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했으나, 정작 편성 예산은 3 만톤 수준으로 나머지 3 만톤에 대해서는 수매실시기관인 농협이 책임져야 하는 실정이다”며 “'23~'24 년 미지급액도 1,300 여억원이 남은 상황에서 콩 비축예산 부족으로 생산 전량을 수매하지 않을 경우 지역조합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 '25 년 부족 비축금액과 미지급액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제 2 차 추경안에 필요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생산기반인 굴 패각의 국산화도 요구됐다. 서 의원은 “김 생산에 활용되는 굴 패각은 99% 가 중국산으로 최근 5 년간 수입액만 140 억원에 달한다”며 “반면, 대한민국의 굴은 전 세계 생산 2 위임에도 활용되지 않아 대한민국 실정에 맞게 국산 패각을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어가의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축 전염병 발생에 따른 농식품부와 지자체 간 방역비 부담 실태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서 의원은 “제 1 종 가축전염병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방역비를 반반씩 부담하나, 지난 3 월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영암군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11% 로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 49% 에 비해 뒤떨어져 재정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법상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활용된 비용에 대해 국가가 지방정부에 추가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필요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관련 규정도 중앙정부 책임을 더 강화해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 의원 , 중소 · 벤처 · 스타트업 투자활로 여는 ‘ 국가재정법 ’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26 일 박정 국회의원 은 법정기금 여유자금의 일정비율을 벤처 · 스타트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 국가재정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은 4 차 산업 혁명 , 인구절벽 , 저성장 등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과거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의 한계를 넘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는 중소 · 벤처 ·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4 년 기준 자산 3,050 조 원 규모 , 여유자금 1,400 조 원 규모의 법정기금 중 대부분을 예금이나 국채 등 안전자산에 묶어두고 있어 새로운 분야에 과감히 도전하는 벤처 ·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기금 여유자금의 일정비율을 벤처 · 스타트업에 투자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정기금 여유자금을 기존 대통령령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 뿐 아니라 , 한국벤처투자가 함께 통합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박정 의원은 △ ‘ 창업과 기술혁신 중심국가 ’ 로의 국가임무 재정립 △ 기술혁신형 벤처 ·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환경 조성 등을 핵심 목표로 꼽았다. 여유자금의 일정 비율을 스타트업에 의무 투자하도록 한다면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공공 모험자본이 시장에 공급되며 , △ 청년창업활성화 △ 고급인재 고용확대 △ 지방균형발전 등 우리 산업구조의 다변화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이끌 것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정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이 신산업을 발굴 · 성장시키고 , 그 성장으로 맺은 열매를 국민께 나누며 , 더 나아가 민생 회복의 기반을 다지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 불확실한 미래에 도전하는 국민 , 그리고 그 도전에 투자하는 국가 , 그 관계가 형성될 때 , 비로소 지속가능한 경제 회복이 가능하다” 라며 “ 법정기금의 벤처 스타트업 투자는 단순한 재정기술이 아니라 , 새로운 시대를 여는 국가전략의 전환점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정 의원은 지난 4 월 ‘ 중소 · 벤처 ·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67 개 법정기금 법 개정 국회토론회 ’ 를 열고 , 중벤스 투자활성화 대선공약을 제안한 바 있다. 공약 제안서에는 이번 개정안의 △ 67 개 법정기금의 기술기반 벤처 · 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입법 △ 대통령 직속 ‘ 기술기반 중소 · 벤처 · 스타트업 특별위원회 ’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수현 의원, ‘지역신문 발전기금 복원, 사무국 신설’ 촉구

박수현 의원, ‘지역신문 발전기금 복원, 사무국 신설’ 촉구 [금요저널] 박수현 국회의원은 6월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문화의 창달과 지역공동체의 중심을 맡아, 공공성을 실현하는 지역사회의 핵심 소통창구인 지역신문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신문 발전기금 확충과 별도 사무국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질의에서 박 의원은 “지역신문은 지역사회의 정체성과 문화, 다양성을 지탱하는 중요한 공공인프라”며 “하지만 연간 지원금이 250억원에 달하던 지역신문 발전기금은 2025년 현재 85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지역신문 발전위원회의 별도 사무국이 없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직원 6명이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어 전국의 지역신문사들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난 5월 대표발의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하나의 꽃으로만 채워진 꽃밭보다 다양한 꽃이 어우러질 때 더 아름다운 꽃밭이 되듯이, 지역언론사들이 각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기반으로 한 컨텐츠를 생산·유통시킴으로써 그것이 하나의 지역소멸 대책이 되는 생태계를 정부와 국회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원 의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법안 대표발의

김성원 의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25일 참전유공자 사망 이후에도 배우자가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6.25 전쟁 발발 75주년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공헌을 유족에게까지 예우함으로써 보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은 만80세 이상 저소득 참전유공자에게 국가보훈부가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행법상 지원 대상이 유공자 본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보훈지원이 즉시 중단된다. 이로 인해 오랜 세월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함께 감내해온 배우자가 심각한 경제적 곤경에 내몰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일정 소득 이하의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와 그 유족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보훈”이라며 “참전유공자와 배우자 모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