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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농업인 생존권 보장, 농업민생 6법 대표발의 ”

박수현“ 농업인 생존권 보장, 농업민생 6법 대표발의 ” [금요저널] 박수현 의원이 13일 농업인 소득보장 및 권익향상을 위한 ‘농업민생 6법’을 대표발의했다. 총 6건의 개정안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등이다. 앞의 4법은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되어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고 이번에 재발의하는 것이다. 4법 모두 박수현 의원이 지난 국회의원 총선 과정에서 ‘농부가 흘린 땀만큼 보상받는 나라’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공약하고 22대 국회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법률 개정안들이다. ‘양곡관리법’은 양곡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시에 그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규정하고 가격 하락의 경우 초과생산량을 매입하는 조치를 도입했다. 동시에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한 식량안보’를 목적규정에 명시해서 농업인의 권익을 높이고자 노력했다. ‘농수산물가격안정법’은 양곡법과 동일한 취지의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했다.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 시에 그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가격보장제도’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대상 품목 외의 농산물에 대해 가격보장제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가능한 많은 농산물이 제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자연재해에 대한 보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재해대책법은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들어간 생산비 보장, 그리고 실거래가 보상을 명시했다. 보험법은 품목상의 제한으로 보험가입 자체가 안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보험대상 품목 확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했고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 60%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신규법안 2건은 자유무역 협정으로 인한 농어업인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FTA농어업인 지원법’은 10년의 운영 기간이 다하고 2026년 일몰예정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다시 10년 연장하는 것이다. 애초 동 기금은 2015년 한중 FTA가 발효 당시 ‘농어업분야 피해보상 대책’의 일환으로 신설되었으나 소멸위기에 처한 농어촌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기금 존속의 필요성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특히 개정안은 기금 재원의 부족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소상공인진흥기금의 사례를 인용해 관세징수액의 0.5%를 정부가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은 ‘FTA농어업인 지원법’과 연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법인의 법인세 공제혜택조항이 올해 일몰될 예정이어서 이를 10년간 연장하려는 것이다. 박수현 의원은 “농업민생 4법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농업인들의 실망과 분노가 매우 큰 상황이었다”며 “이번에 발의하는 6건의 농업 민생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인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옥주 의원, 청년농 정책 자문 맡았다

송옥주 의원, 청년농 정책 자문 맡았다 [금요저널] 한국4-H중앙본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국회의원을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한국4-H중앙본부 전병설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10여명은 12일 국회 제6간담회의실에서 송옥주 의원에게 정책 자문위원 위촉패를 전달하고 청년농업인 양성과 농촌·농업 교육 활성화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송 의원에게 위촉패를 전달한 전 회장은“영농 후계인력 육성이 중요한 과제임에도, 4-H청년농과 학생4-H육성을 위한 국비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며 “한국4-H중앙본부는 전국 6만 회원들의 뜻을 담아 미래농업을 위한 민관협치 청년농 리더 양성, 청년농 정책에 대한 4-H단체 역할 제도화, 미래세대 농업·농촌 교육 강화와 같은 3대 정책과제를 실현코자 한다”고 밝혔다.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류진호 회장은 “경기도 화성시는 우리나라 4-H운동의 발상지이자 청년농 4-H활동이 전국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활발한 곳”이라며 “앞으로 4-H청년농업인들을 위해 힘써 달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에 대해 “올 3월 한국4-H중앙본부와 정책간담회를 가진 뒤에 활동 지원대상을 어린이부터 청년으로까지 확대하고 학교4-H활동 지도 교사에 대한 가산점제 시행의 법적 근거를 담은 4-H 한국4에이치활동지원법을 개정안을 지난달에 대표 발의했다”며 “앞으로 청년농업인의 정착을 돕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재정지원. 서울대, 다른 거점국립대 2.9배

재정지원. 서울대, 다른 거점국립대 2.9배 [금요저널] 중앙정부 각 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서울대에 재정지원한 규모가 다른 거점국립대의 2.9배였다. 대학재정알리미는 매년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을 공시하고 있다. 중앙정부 모든 부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전문대학·대학원대학에 지원한 재정을 망라한다. 최근은 2023년 수치로 올해 1월 공시했다. 재정지원은 서울대에 가장 많았다. 교육부와 과기부 등 중앙정부가 1조 3,123억 1천만원, 지자체가 89억 3천만원 등 총 1조 3,212억 4천만원을 지원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받은 경북대의 2.3배, 다른 거점국립대의 2.9배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이 쏠려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대학알리미는 학생 1인당 교육비를 공시하고 있다. 재학생을 기준으로 학교가 학생의 교육과 교육여건의 조성을 위한 투자한 비용이다. 인건비, 운영비, 장학금, 도서구입비, 실험실습비, 기계기구구입비 등을 포함한다. 최근은 2023년 데이터로 지난해 8월 공시했다. 교육부 소관에서 학생 1인당 교육비가 가장 많은 곳은 포항공대로 1억 2,707만 8천원이다. 다음은 6,059만 1천원의 서울대다. 학생 1천명 이상 대학에서 사립은 포항공대, 국공립은 서울대다. 서울대는 다른 거점국립대나 국공립대와 차이를 보인다. 거점국립대와 국공립대는 고연대, 전국 사립대 상위 10교, 수도권 사립대 상위 10교, 서울 사립대 상위 10교보다 적다. 학교가 학생교육을 위해 투자한 비용에서 차이가 난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대학 재정지원이 쏠려 있으면 고등교육 생태계가 고르게 발전할 수 없고 위기에 대처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다”며 “재정부터 상향평준화해야 대학도 살고 지역도 살고 대한민국도 도약한다.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거점국립대 등 국공립대와 사립대 지원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준현 의원, 행정수도 세종 추진 현황 보고 “순항 중”

강준현 의원, 행정수도 세종 추진 현황 보고 “순항 중” [금요저널] 6·3 조기 대선을 맞아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행정수도 세종완성을 위한 사업추진현황을 정리하며 순항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 건립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준현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 건설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강준현 의원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대통령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안 발의와 통과를 이끌었고 22대 국회에선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도 통과시키며 명실3부 행정수도 공약 이행의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실시된 이후, 차기 대통령의 집무실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관한 담론이 형성되며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세종집무실, 국가상징구역과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조성까지 행정수도 세종완성 정책의 이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국회세종의사당의 경우, 최근 기획재정부는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총사업비 협의 절차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중, 기재부가 세종의사당 이전의 원활한 절차 이행을 위해 조속히 총사업비 협의를 마무리한다는 부대의견이 반영된 이후 후속조치로 기재부로부터 조사 요청을 받은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이 총사업비 협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지난 2일 KDI를 방문해 국회세종의사당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강 의원은 KDI에 ‘총사업비관리지침’상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대상의 총사업비 협의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사재를 완료해줄 것을 요청했다. 사재는 국회 기능의 온전한 구현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 건립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 절차로 총사업비 협의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국제설계공모를 위한 절차도 검토 중이다. 강준현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 건축소위에 참여해 설계공모 관련 용역 절차 등에 대한 주요 사항을 점검했다. 세종의사당 기획설계를 위한 국제공모 관리용역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르면 올해 12월 기획설계 국제공모를 추진하고 내년 5월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하는 로드맵을 세우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대선 이후 세종의사당 건립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이행 과정도 순항 중이다. 지난해 강준현 의원이 국회에서 세종집무실 건립을 위한 예산 45억원을 확보한 이후, 국가상징구역과 함께 도시건축통합설계 공모를 위한 절차가 추진되고 있다. 세종집무실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 일정을 논의하며 잡아갈 계획이다. 국가상징구역 조성에 대한 청사진도 구상 중이다. 시행사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을 중심으로 국가상징구역 통합설계 국제공모를 위한 관리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12월로 예정인 관리용역이 마무리되는 경우 주요한 운영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상징구역은 행정수도로서 세종의 위상과 국민의 민주적 주권을 상징적으로 구현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미국 워싱턴의 내셔널몰이나 호주 캔버라의 국가상징구역을 참조, 우리나라에선 최초로 시도되는 도시건축적 개념이다.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세종집무실 건설과 함께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종스마트국가산업단지 역시 강준현 의원이 행정수도 세종완성과 함께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토부 고시로 최종 확정된 이후, 지난해 12월 보상계획이 공고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감정평가사 선정을 비롯한 평가 절차가 진행되어왔으며 보상 규모가 산정되는대로 보상 절차가 이행될 예정이다. 스마트국가산단은 오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준현 의원은 특히 세종스마트국가산단에 첨단기업 및 대기업을 유치해 산단의 내실을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제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거점을 육성해 행정수도와 함께 인구 70만 세종 시대를 만드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세종지방법원 역시 본격적인 추진 단계를 밟고 있다. 지난해 강준현 의원이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이후, 건립을 위한 구상이 이뤄지고 있다. 강준현 의원은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한 뒤 추경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 세종지방법원 기본 설계를 위한 용역비 등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며 신속한 결행 의지를 밝히고 있다. 강준현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완성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으로 시작된 이래 변함없이 추진되고 있는 중요 국정과제”며 “이번 조기 대선을 계기로 차기 정부에서 더욱 추진 동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행정수도 완성을 두고 정치적 소모나 논쟁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강준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부터 행정수도 세종완성을 위해 각종 입법과 사업추진에 앞장서왔다”며 “앞으로 선출될 대통령과 차기 정부에서 제대로 된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