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중앙부처

올해‘노쇼사기’피해 4,506건, 피해액 737억원에 달해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3일 강원경찰청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노쇼 사기’ 조직 114명을 검거하며 대규모 수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국회 정무위 소속, 허영 국회의원은 이미 전국 단위의 ‘노쇼 사기’ 피해 현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노쇼사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접수 건수는 4,506건, 피해액은 737억원에 달했다. 검거 건수는 865건에 309명이 검거됐다. ‘노쇼 사기’는 군부대, 경호처, 정당 등의 기관을 사칭해 단체 구매를 예약하고 대량 주문으로 쌓인 고객 확보 기대를 바탕으로 대리 구매를 유도해 범죄계좌로 송금을 하게 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대량 주문에 따른 기대를 갖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심리를 교묘히 악용하는 노쇼 사기는 음식, 물품 손실은 물론 다른 손님 유치 기회 상실로 인한 이중의 피해를 발생시켜 영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다. 허영 의원은 “강원경찰청이 이번에 검거한 ‘노쇼 사기’조직도 캄보디아 등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화 된 범죄집단임이 확인됐다”고 말하고 “이미 ‘노쇼 사기’ 범죄는 위조된 공문서 명함, 사업자 등록증 등을 제시하며 피해자들을 속이고 있고 이로 인해 피해 건수는 4,500여 건, 피해액이 730여억원에 달할 정도로 범죄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사기 범죄의 피해자 대부분은 영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으로 거래 한 건 한건이 생계와 직결되는 분들”이라며 “이들의 선의를 이용해 손해를 입히는 행위는 단순한 금전범죄를 넘어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고 강조하며”며 “경찰청 차원의 상시 단속체계 구축과 피해 예방 및 구제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관광업계 윤리인권 헌장 선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업무협약식 (한국관광청 제공)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4일 협회에서 관광업계 ESG경영 공동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윤리인권 헌장 표준안을 선포했다.이번 협약은 공사와 협회가 ESG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관광업계 전반에 윤리·인권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동 협약으로 양 기관은 윤리·인권헌장 홍보 및 확산, 윤리·인권경영 교육, 기타 ESG경영 실천을 위한 활동 등 공동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공사와 협회는 지난 4월부터 표준안 공동제작을 위한 사전 조사, 전문가 검토 등 업계의 윤리·인권경영 강화를 위한 기반 작업을 진행해 왔다.해당 표준안에는 △윤리·인권경영의 실천 △근로자 인권 보호 △소비자 보호와 공정거래 △포용적 관광 △지속가능한 관광 등을 위한 기본사항이 담겨있다.서영충 사장직무대행은 “관광업계의 ESG경영 및 윤리·인권문화 확산은 관광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 과제”이라며 “이번 업무협약과 윤리·인권헌장 표준안 선포를 계기로 관광업계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년도 결핵관리 성과 공유 및 ‘결핵 퇴치를 위한 도전과 도약’ 심포지엄 개최

공모전 운영 홍보물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와 함께 2025년 11월 4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2025년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평가대회’를 개최해 결핵관리사업에 기여한 유공기관 11개소를 선정·포상한다.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은 정부와 민간 의료기관이 협력해 결핵환자를 치료종료까지 철저하게 관리하는 사업으로 2011년 시작해 우리나라 결핵발생 감소에 큰 기여를 해왔다.질병관리청은 이번 평가대회를 통해 지난 1년간 결핵관리 성과가 우수한 기관을 포상하며 결핵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한 보건소 및 의료기관의 노고에 감사를 표할 예정이다.금년 평가대회에서는 결핵환자 신고·보고 처리 기관 준수율, 환자 관리, 맞춤형 사례관리 및 가족접촉자 조사 실적 등을 평가해 사업별 최우수 등 유공기관 11개소에 질병관리청장상을 수여한다.아울러 일반 국민의 결핵 인지도를 제고하고 결핵 진단·치료·환자관리 경험 등을 홍보 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한 ‘결핵zero 챔피언’공모전의 최종 선정작 총 11점에 대해 상장을 수여한다.또한 이번 평가대회에서는 국가결핵관리 성과 및 고령화 사회 결핵환자 치료·관리 재도약을 위한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환자관리 사례를 공유하는 심포지엄도 같이 개최될 예정이다.세부 내용으로는 △고령화 사회와 결핵환자 치료관리 패러다임 전환과 △AI 등 최신 결핵환자 치료와 관리를 위한 세션을 운영하고 마지막으로 △외국인, 다제내성 및 취약계층 결핵환자 관리지원 강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평가대회는 제3차 결핵관리종합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 중점적으로 고려할 분야들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고령화 및 외국인 유입 증가 등 환경 변화로 단기간 해결하기 어려운 여건이나 그간 민간과 공공에서 협력한 경험을 살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2025년 거래실적 1조 원 달성!

2025년 월별 누적 거래 금액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11월 3일 기준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연간 거래금액이 1조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이는 전년동기 대비 약 2.9배 높은 금액으로 현재 일평균 거래 금액 유지 시 연말까지 약 1조 1,700억원의 거래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온라인도매시장은 산지와 소비지 등 다양한 주체가 직접 참여해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의 도매시장으로 농식품부가 개설해 운영 중이다.비대면으로 거래할 수 있어 시간·장소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며 단계적 유통구조로 인한 물류비 증가, 경쟁 제한 등 기존 도매시장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일평균 거래 금액이 18.4억원에서 32.6억원으로 약 77% 상승했으며, 거래 참여업체 수 역시 작년 3,804개소에서 5,272개소로 약 39% 증가했다.부류별로는 청과가 46.4%로 가장 많이 거래됐으며 축산 40.5%, 양곡 8.2%, 수산 4.9% 순으로 거래됐다.특히 청과부류의 경우 작년 산지-소비지 직거래 비중이 전체 거래 금액의 28%에서 올해 44.1%로 크게 확대됐으며, 도매시장에 반입되지 않는 직배송 비율이 65.7%에서 75.9%로 증가했다.이는 도매거래의 유통단계 축소, 배송 효율 향상, 가격 투명성 제고 등 온라인도매시장의 경쟁력이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입증된 결과로 평가된다.농식품부는 상품 구색 확충, 가입자 요건 완화 및 공동구매 등 다양한 거래 모델 발굴을 통해 도매거래 참여가 어려웠던 주체들의 거래 문턱을 낮추고 물류·정산 시스템을 지속 개선해 온라인 도매거래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러한 변화는 실제 참여 기업의 거래 사례에서도 입증되고 있다.경남권의 식자재마트인 ‘우리마트’는 강원도 소재의 APC와 풋고추 등 채소류를 직거래해 소비자 판매가격을 시중 대비 약 18% 낮췄다.우리마트는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산지 팸투어에 참여해 생산 시설과 상품 품질을 직접 확인한 뒤 거래를 결정했다.우리마트 대표는 “직거래를 통해 균일한 품질의 상품을 확보할 수 있었고 매입가격 변동도 줄었다”며 “앞으로도 산지 거래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1조원 달성을 발판으로 2030년까지 거래금액 7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한 단계 더 도약해 나갈 계획이다.이를 위해 지난 9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의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판매자 가입 요건 완화, 농업인 가격 결정권 강화를 위한 경매·역경매 기능 도입, 공동집하장 운영 및 전용 물류체계 구축 등 온라인도매시장 제도·물류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농식품부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거래 실적 모니터링을 통해 실질적인 유통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오는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해 지속 관리할 계획"이라며 "시장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 운영자의 전문경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