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현장점검 3년간 3배 이상 증가… 단속률은 4분의 1 토막 [금요저널]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불법도박 감시 대상이 크게 늘었지만, 현장 단속률과 온라인 불법도박사이트 차단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현장 불법사행산업 감시 건수는 2022년 273건에서 2024년 909건으로 3.3배 증가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도 이미 429건에 달한다. 이는 2024년 2월 관광진흥법 개정으로‘유사 카지노업 행위’의 금지 및 처벌 근거가 마련되면서 감시 대상이 홀덤펍 등 불법카지노 업종까지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작년 기준 불법도박 유형별 비중을 보면, △불법카지노 579건이 가장 많고 △불법온라인도박 249건 △사행성게임장 41건 △기타 22건 △불법스포츠도박 11건 △불법경주류 4건 △불법복권 3건 순이다. 문제는 단속 실적이 오히려 줄고 있다는 점이다. 현장 불법도박 단속률은 2022년 17.9%에서 2025년 8월 현재 4.7%로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감시 대상과 범위는 넓어졌지만 단속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 온라인 불법도박 상황도 비슷하다. 온라인 불법사행산업 감시 건수는 2022년 26,957건에서 2024년 50,439건으로 1.9배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작년 기준 불법스포츠도박이 21,587건으로 42.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카지노 18,106건 △불법온라인도박 10,621건 △불법복권 107건 △불법경주류 18건 순이다. 그러나 온라인 불법도박사이트 차단율은 2022년 73.2%에서 2025년 8월 기준 44.9%로 급감했다. 사감위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차단심의를 요청한 22,213건 중 7,925건이 아직 ‘심의 중’ 상태로 불법도박사이트 차단 과정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료를 분석한 민 의원은 “불법도박 단속 범위는 넓어졌지만 감시·처리 효율성은 제자리걸음”며 “불법사행산업 대응 역량을 높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태양광 정기검사 이행률 3년 새 하락… 전기적 화재 비율은 72%→87% 급증 [금요저널] 최근 3년간 태양광 설비의 정기검사 이행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전기적 원인에 의한 화재 비율은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0% 수준 이었던 태양광 발전설비의 정기검사 이행률은 2025년 96.4%로 떨어졌다. 올해에만 1,355개의 발전시설이 제때에 정기검진을 받지 못한 상태로 설치 설비가 늘어나는 반면 정기검사 이행 속도는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전북, 전남, 제주 등 농어촌 및 도서 지역에서 미이행률이 높게 나타났다. 서울·부산·세종 등 대도시권이 98~100%의 이행률을 유지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2025년 기준으로 전체 검사 대상 중 100kW 이하의 소형 설비가 82.4%에 달하는데, 대부분 농가형·지붕형 설비로 현장 접근성이 떨어지고 관리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지역적 불균형은 검사 사각지대 확대와 직결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태양광 설비의 화재 중 전기적 요인에 의한 비율은 같은 기간 72.7%에서 87.4%로 급등했다. 2022년 99건 중 72건이 전기화재였던 것이, 2025년 9월 현재 103건 중 90건이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로 분석됐다. 화재 원인을 살펴보면 미확인 단락, 트래킹 단락, 절연열화 단락, 과부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들 요인은 모두 정기검사를 통해 사전에 발견·예방이 가능한 결함임에도 불구하고 검사 미이행이 누적되면서 전기적 사고 위험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정기검사 이행률 하락과 전기적 화재 증가가 같은 시기에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정기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설비가 화재나 고장 위험을 키우는 구조적 악순환이 확인된 셈이다. 전기안전공사는 100kW 이하 소형설비의 정기검사 주기를 4년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옥외 환경에서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의 특성상 4년 주기는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농촌·도서 지역의 검사인력 부족과 이동거리 제약으로 인해 정기검사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검사 미이행 설비에 대한 행정적 제재도 미흡하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이에 대해 박정 의원은 “향후 재생에너지의 대대적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기점검 시스템에 차질이 없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히 농촌과 도서 지역의 관리 사각지대가 드러나고 있다”며 “정기검사 주기 단축, 현장인력 확충, 전력거래소·한전과의 발전량 데이터 연계 등 데이터 기반의 상시 점검체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정부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재활용해 리튬, 니켈, 코발트 등 배터리 원료 공급난을 완화하고 유럽의 재활용 규제에 대한 조사 및 표준화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민간과 함께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표준화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5일 전기차 배터리 분야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표준화 협의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사용후 배터리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용후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산업계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배터리 거대 수요처인 유럽에서 2030년 이후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비율 규제를 예고하고 있어 선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표원은 국내 배터리 3사 등 산업계를 포함, 학계·연구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발족했으며 매월 정례회의를 통해 표준화 대응방안 및 국내·외 규제현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회에서는 재활용 원료 사용량 산정방법 및 추적성 검증방법을 포함해, 사용후 배터리의 회수·보관·운송·해체 등 재활용 全 단계별 표준화 과제 발굴 및 표준 개발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며 국제표준 및 관련규제 진행현황과 배터리 소재 관련 표준물질 및 시험방법 개발현황 등을 산업계와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김희영 연구위원은 유럽,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배터리 재활용 산업 지원정책 및 표준화 동향에 대해 소개하고 재활용 단계별 국가표준 제정 및 체계적 관리 등 정부의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순환자원연구센터 김홍인 센터장은 현재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재활용 및 재사용에 사용되는 국가별 기술현황 등에 대한 소개발표를 진행했다. 이상훈 원장은 “오늘 발족된 협의회는 배터리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원료 수급 위기를 일정 부분 해소함과 동시에 국내·외 관련규제에 대해 조사·공유 하고 표준화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협의회에서 도출된 표준화 과제를 조속히 국가표준과 국제표준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는 2023학년도 전문대학 기술석사과정을 6월 15일 최종 인가했다. 이번에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를 받은 전문대학들은 직무중심의 고도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마이스터대’운영을 통해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하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마이스터대 시범사업 참여대학 8개교를 대상으로 2022학년도 전문기술석사과정 13개 교육과정을 최초 인가해, 올해 3월부터 인가대학에서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을 시작한 바 있다. 2023학년도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인가받은 대학은 동원과학기술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연암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등 8개교로 항공분야 지능형제조, 미래이동수단, 지능형 농장,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분야를 포함해 총 10개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공학·자연분야에서는 항공메카트로닉스 및 이동수단 기반 가상훈련시스템을 설계하는 첨단산업융합과정, 미래이동수단 제조과정, 드론을 활용한 공간정보 구축, 지능형 농장 등 7개 과정이 인가됐다. 아울러 보건·의료분야에서는 범부처 전문기술인재 양성수요를 반영해 보건복지부에서 요청한 바이오헬스 분야와 관련해 바이오헬스 융합 및 신기술 진단검사과정이 인가됐으며 그 외에 특수의료장비 진단과정가 함께 인가됐다.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해 항공국가산업단지, 서해안 자동차산업지역, 지능형도시·의료도시,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협력지구등 지역 내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인가심사는 올해 초 발표한‘2023학년도 전문대학 전문기술석사과정 기본계획’에 따라 2월 말까지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으로 인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이루어졌다. 교육목표, 교육과정, 학사관리, 교원 등 운영계획서에 대한 서면심사와 현장실사를 함께 진행했으며 정량·정성평가 결과가 모두 ‘적합’으로 판정된 과정에 대해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인가 여부를 결정했다. 인가 받은 대학은 대학별 입학모집요강에 따라 신입생을 모집해 2023년 3월부터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을 시작하게 된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신기술·신산업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도입 초창기인 전문기술석사과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방통위, 차별적 경품 제공에 105억원 과징금 부과 [금요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22.6.15. 전체회의를 개최해,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을 이용자에게 차별적으로 제공한 7개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5억 6,4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케이티에 49억 6,800만원, 엘지유플러스에 36억 3,500만원,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 10억 9,300만원, 에스케이텔레콤에 6억 3,200만원, 엘지헬로비전에 1억 800만원, 딜라이브에 4,940만원, 케이티스카이라이프에 7,93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사업자들이 인터넷과 유료방송서비스를 결합해 판매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차별적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서비스의 이용요금과 품질을 통한 본원적 경쟁을 왜곡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등 다른 이용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방통위는 경품차별을 통한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로 판단하고 전기통신사업법 및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해 과징금 부과, 금지행위의 중지,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 시정조치를 명한 것이다. 방통위 조사결과, 각 사업자별 평균 경품금액의 상·하한 15%를 벗어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경품고시를 위반한 비율은 전체평균 47.5%로 나타났으며 통신사업자별로는 LGU+ 53.6%, KT 51%, SKB 45.8%, SKT 40%이고 방송사업자별로는 LGHV 53%, 딜라이브 51.1%, KT-Skylife 20.3%인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통신사업자들은 가입자에게 인터넷과 유료방송, 모바일서비스 상품을 결합해 팔 때 가장 많은 경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 단품 판매 시 가장 적은 경품을 제공했다. 또한, 신규가입자 유치를 위해 사업자들은 적극적으로 경품을 제공한 반면, 재약정 가입자들에게는 경품 지급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평균 경품금액을 기준으로 이용자 차별여부를 조사한 최초의 조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히고 “방통위는 이용자 차별을 최소화해 이용자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이용자 차별 해소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공무원 교육, 내년부터 확 바뀐다 [금요저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학습콘텐츠를 제공하는 지능형 인재개발 플랫폼 서비스가 내년부터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제공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교육 혁신을 위한 ‘인재개발 플랫폼’ 3단계 사업에 착수, 2023년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완성된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인재개발 플랫폼’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공직 내·외의 다양한 콘텐츠를 맞춤형으로 연계·제공하는 새로운 공무원 온라인 학습 체계다. 인사처는 ‘인재개발 플랫폼’이 공무원 인재개발 분야에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첫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교육담당자와 공급자, 학습자 등 이용자별 특성에 맞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교육담당자에게는 직무 분야 직급 등 학습자 특성에 따른 학습현황을 기초로 맞춤형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등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공급자에게는 콘텐츠 선호도, 학습 유형 등 국가공무원의 학습 경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수요자 중심의 콘텐츠 제작을 유도한다.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현황은 물론 동료 학습자와 비교·분석해 제공되는 정보로 학습 동기를 높이며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다. 둘째, 인공지능 추천 기반 개인별 맞춤 학습 기능이 고도화된다. 직무 관심 분야 학습 이력 유사 집단 등을 고려한 개인별 학습자원을 추천, 일과 학습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고 새로운 지식을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정부·민간 콘텐츠 등 다양한 학습자원이 인재개발 플랫폼을 통해 연계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약 100만 건 이상의 정부·민간 우수콘텐츠를 자유롭게 학습해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다. 이 외에도 공무원 창작자 양성과정을 병행해 학습과 업무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한편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연계를 통한 정부 인사행정 전 과정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할 방침이다. 박용수 인사관리국장은 “인재개발 플랫폼이 공무원의 지속적 성장과 일 잘하는 정부 구현을 위한 핵심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방성대 소장, 제37대 육군3사관학교장 취임 [금요저널] 육군3사관학교는 15일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제37대 방성대 학교장 취임식을 가졌다. 신임 학교장으로 취임하는 방성대 소장은 3사 24기로 임관해 포병학교 교리발전처장, 30기계화보병사단장, 육군포병학교장 등 군의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방성대 학교장은 취임사를 통해 “강한 육군, 자랑스러운 육군 건설을 선도할 정예장교 양성과 학교의 도약적 발전을 위해 진력하겠다”며 “국민과 군으로부터 신뢰받는 강하고 자랑스러운 충성대를 만들어가자”고 밝혔다. 이임한 고창준 소장은 지난 2021년 12월 부임한 이래 소통과 존중의 업무문화 조성과 학군 교류협력 확대 등 학교의 외연확대에 힘써왔으며 중장으로 진급해 수도군단장으로 자리를 이동했다.
by강원도에도 ‘스포츠케이션’ 바람 솔솔~ [금요저널] 스포츠 활동과 여행에 대한 수요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신규 관광콘텐츠인 ‘스포츠케이션’ 바람이 강원도에도 서서히 불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여름철 강원도의 서핑과 스쿠버다이빙 등 해양 레저스포츠와 청정 자연을 접목시킨 스포츠케이션 상품을 최근 출시했다. 그 중 서핑의 메카로 부쩍 떠오른 양양에서의 서핑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한 상품의 이름은 ‘Endless Summer’로 6월 여행가는 달 강원지역 추천 프로그램 중 하나다. 서핑 입문자에겐 양양서핑학교의 강습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해변가 쓰레기 줍기를 하고 누리소통망에 인증샷을 올리면 추첨을 거쳐 ESG키트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실시한다. 스쿠버다이빙을 활용한 ‘강릉 그린스쿠버 체험’상품도 눈길을 끈다. 오는 7월 22일까지 운영하는 이 상품은 스쿠버 체험 프로그램과 주요 지역 추천 관광지 투어미션 이벤트를 연계해 지역 관광자원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강릉원주대학교 해양과학교육원 해양생물다양성 교육 프로그램 과정이 포함돼 있는 ESG상품이란 점도 독특하다. 상품은 가족단위 등 입문자 대상 1박2일 상품과 오픈워터 자격취득 프로그램과 연계한 3박4일 상품 두 가지이며 해양 레저스포츠 매니아 층인 직장인 및 MZ세대로부터 큰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사는 손흥민의 고향 춘천에 있는 ‘손 축구아카데미’와 함께 축구트레이닝 프로그램과 관광체험을 접목한 특화상품을 개발, 지난 8일 2022 손흥민국제유소년친선축구대회를 통해 첫선을 보였다. 아시아 초·중·고 축구선수 및 구단을 타깃으로 한 동 상품은 손 축구아카데미에서 유럽 유명 구단의 유소년 축구상품을 벤치마킹해 한국에서 새롭게 시도하는 상품으로 선수의 연령과 역량에 따른 맞춤 트레이닝은 물론 다양한 관광체험도 함께 할 수 있게 했다. 선수 유치는 축구 관심도가 높은 베트남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사 강원지사와 하노이지사가 공동으로 베트남 스포츠 전문채널 Kplus TV 등 유력 언론인을 초청, 손 축구아카데미 손웅정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를 만나 트레이닝 상품을 알리는 첫 행보에 나서기도 했다. 한여옥 강원지사장은“강원도는 동계스포츠, 해양스포츠 등 지역 특화 종목과 함께 축구, 태권도 등 지역에서 육성하고 있는 스포츠가 풍부하다”며 “강원도의 스포츠 인프라와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접목한 신규 관광상품 개발로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by한국관광공사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하반기 본격적인 한일 관광교류 재개에 앞서 일본 유력 매체 언론인 29명을 초청, 6월 15일부터 19일까지‘한국의 한류 및 신규 관광콘텐츠’를 주제로 팸투어를 실시한다. 금번 팸투어에는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등 유력 일간지 및 TV, 잡지를 포함해 23개 매체 29명이 참가한다. 방한단은 15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인천에서 하루 머문 뒤 16일부터 드라마 ‘그해, 우리는’의 촬영지로 유명해진 수원 일대를 방문해 수원 화성, 행리단길, 장안공원, 지동벽화마을 등을 취재할 예정이다. 17일에는 5월 10일부터 개방된 청와대와 종로에 새롭게 자리매김한 한식문화공간 ‘이음’을 방문하고 성수동, 명동 자유 투어 및 취재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마지막날엔 일본에서도 리메이크로 제작되고 있는 드라마‘이태원클라쓰’의 촬영지 이태원 일대와 2년만에 대면으로 재개되는 대규모 K-팝 콘서트인 제28회 드림콘서트를 직접 관람, 한국의 한류를 체험하며 즐길 예정이다. 방한상품화를 위한 일본 여행업계 관계자들의 입국도 활발해졌다. 6월 29일 일본 큐슈지역 여행업계 및 선박업계 임원진 10여명이 방한해 7월 3일까지 서울, 부산, 인천의 신규 인기관광지를 시찰한다. 특히 부산에서는 현재 인기를 끌고 있는 기장 대형 카페와 아홉산 숲, 엑스더스카이 전망대 등을 방문하고 해운대 블루라인파크 스카이캡슐 및 해변열차도 체험해 볼 예정이다. 또한 다음달 20일부터 23일까지는 일본 오사카와 나고야 지역 여행업계 임원진 약 25명이 방한해 은평한옥마을, 진관사 템플스테이, 전주한옥마을 등 서울, 전주 지역의 다양한 전통체험 시설을 살펴볼 예정이다. 공사 이태영 일본팀장은“일본 언론인과 여행업자 팸투어를 통해 한국 MZ세대의 여행 트렌드에 맞춘 콘텐츠와 한류관광 등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관광의 매력을 일본 내에 홍보하고 방한상품화는 물론 이후 대형 모객 캠페인을 위한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라 말했다.
by이도훈 2차관, 미 국무부 경제차관과 첫 대면협의 [금요저널] 이도훈 2차관은 지난 14일 토론토에서 호세 페르난데즈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과 협의를 갖고 핵심광물 공급망 등 글로벌 경제안보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한미 외교차관 간 양자협의는 미 주도로 개최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출범식 계기 이루어진 것으로 코로나 상황 완화로 인해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양측 수석대표가 직접 대면하게 됐다. 양 차관은 지난 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핵심광물,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품목의 공급망 협력 이행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향후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포함 한미 간 경제안보 분야에 있어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byIAF MLA 활용 및 배출권거래제 연계 메카니즘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는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국내 15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은 국제표준에 따라 국제인정협력기구의 인정기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국내 검증 기관을 확보하고 국제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인정체계를 국내에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1월 국제인정협력기구와 다자간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해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에 대한 국제적인 인정기구로 자격을 부여받았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을 평가해 국제인정협력기구 인정기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국제적인 검증기관을 인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 인정 신청서를 받은 뒤에 일련의 평가 절차를 거쳐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올해 10월경에 국제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을 공고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현재 유럽연합의 경우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적용되는 ‘제품 내재 탄소량 검증’ 등에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인정한 검증기관만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검증기관이 국제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으로 인정받게 되면 세계 산업계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대응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의 배출권거래제를 국내 배출권거래제와 상호 연계할 때도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상호 등가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다. 유럽연합의 경우, 지난 2008년 유럽인정협력기구의 상호인정협정을 활용해 유럽연합 비회원국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을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에 편입하고 스위스와는 관련 제도를 연계해 운영하는 등 국제인정협력기구 체계 안에서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으로 국제탄소시장의 무역장벽을 낮추고 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 무역장벽 대응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간 온실가스 배출량 상호협정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 범위를 신규 제·개정 국제표준에 따라 개별 사업계획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검증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국내 기업들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대한 검증 결과를 수출국에서 중복 검증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 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16부터 경북도민의 관문 공항인 포항공항에 새로운 비행절차인‘특별승인비행절차’를 도입한다. 지난 1년간 기상관측자료를 토대로 기대효과를 분석한 결과 RNP AR의 도입을 통해 포항공항 결항률이 6.6%에서 2.1%로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포항공항은 활주로 양 방향에 인덕산과 조항산이 위치하고 있어 기상제한치가 높아 이용객의 불편이 큰 상황이었다. 과거‘16~‘20년까지 5년간 포항공항 운항 현황을 살펴보면, 5,245편 중 336편이 결항했으며 이 중 저시정, 저운고 등 기상요인이 94%로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20년 말부터 부산지방항공청, 포항시 등과 함께 전담반을 구성해 포항공항 결항률 개선을 위한 新비행절차 도입을 추진했다. 그 결과, 포항공항 활주로 양방향에 위성을 이용하는 절차 중 최고 높은 수준의 항행정밀도를 가진 新비행절차를 수립해 시정제한치를 4,000m에서 2,800m로 낮췄다. 또한,‘한국형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이 완성되면 이를 활용하는 보다 정밀한 비행절차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적인 결항률 개선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정용식 항공안전정책관은“이번 新비행절차 도입을 통해 경북도민의 관문 공항인 포항공항 활성화와 항공이용객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국토부는 항공교통의 안전과 편리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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