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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 10명 중 4명이 기간제, 국·공립과 3배 차이 나

사립학교 교원 10명 중 4명이 기간제, 국·공립과 3배 차이 나 [금요저널] 사립학교 교원 10명 중 4명 가량이 기간제 교원으로 채워지는 등 사학법인의 기간제 교원 선호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교육당국의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정규 및 기간제 교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체 사립학교 교원 6만 2,528명 중 2만 2,483명이 기간제 교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전체 기간제 교원 비율은 16.3%, 국·공립학교 기간제 교원 비율은 12.3%에 불과했다. 국·공립학교 기간제 교원 비율에 비해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비율이 3배 가량 높은 것이다. 연도별 교원 수를 살펴보면, 전체 교원 수는 전년 대비 1,239명 감소했지만 전체 기간제 교원 수는 5,154명 증가했다. 국·공립학교 기간제 교원 수는 3,791명,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수도 1,363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모두 전년보다 기간제 교원 비율이 상승했다. 전체 기간제 교원 비율은 2023년 14.9%에서 2024년 16.3%로 1.4%p 증가했고 국·공립학교 기간제 교원 비율도 2023년 11.1%에서 2024년 12.3%로 1.2%p 증가했다.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비율은 2023년 33.4%에서 2024년 36.0%, 증가폭 2.6%p로 국·공립학교와 비교해 증가폭이 두 배 이상 차이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사립 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원 비율이 36.8%로 가장 높았고 사립 중학교 35.5%, 사립 초등학교 16.4% 순이었다.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원 비율은 지역별로도 천차만별이었다. 17개 시·도 중 3곳은 40%를 넘겼으며 이어 전남, 대구 순으로 높았다. 반면 강원, 충북은 30%를 밑돌았다. 백승아 의원은 “사립학교에서 정규교사 채용을 기피하고 기간제 교사에 의존하는 경향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학교 운영의 안정성과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규교사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원인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한국 부동산 99% 오르니 빨리 사라’ 중국인 투기 떳다방 기승

‘내년 한국 부동산 99% 오르니 빨리 사라’ 중국인 투기 떳다방 기승 [금요저널] 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 후 현재까지 경기도 내 중국인 토지 매입 면적이 2022년 5800필지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4년 8000필지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먹튀논란’과 관련해 자국민 역차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정부는 지난 8월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를 내놓았지만, 여전히 중국인들이 거주지와 부동산 종류에 상관없이 매입할 수 있고 심지어 증빙서류 제출의무조차 없어 ‘무늬만 허가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8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발표 이후 주간 경기도 내 중국인 부동산 매수량은 규제 전보다 오히려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이 중국판 인스타그램으로 불리는 ‘차오홍슈’內 한국 부동산 관련 게시글을 분석한 결과 중국인들은 한국의 부동산 임장 관련 정보는 물론 시장 전망, 심지어 부동산 규제 회피 꼼수 등까지 전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조사 결과 국내 외국인 투기가 가장 많은 지역이 2022년, 2023년, 2024년 3년째 경기도로 나타난 상황에서 정부의 자국민 역차별 정책의 피해가 경기도민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은혜 의원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이 우리 국민들 숨을 조이는 동안 중국인들은 버젓이 국내 부동산투기 정보를 공유하고 부동산 폭등의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부동산 상호주의를 혐오가 아닌 공정의 가치로 인정해야 한다. 무늬만 허가제인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가 아닌 상호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전면 정책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시흥시의회, 제12회 ‘시흥월곶포구축제’ 참석… 시민과 뜻깊은 시간 함께해

시흥월곶포구 (사진제공=시흥시의회) [금요저널] 경기 시흥시의회(의장 오인열)가 지난 18일 시흥시 월곶포구에서 열린 ‘제12회 시흥월곶포구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축제의 시작을 함께했다.개막식 전날인 17일에는 제24회 시흥시 전국 가요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전국 예선을 통과한 참가자들은 본선 무대에서 열창을 펼쳤으며 시흥월곶포구축제의 열기를 한층 뜨겁게 달궜다.오인열 의장을 비롯해 축제 현장에 방문한 의원들은 개막식을 참관한 후, 축제 부스를 다니며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축제장을 방문한 시민들과 소통하며 축제장 현장 곳곳을 살폈다.올해로 12회를 맞은 월곶포구축제는 오랜 역사를 지닌 어촌의 정취와 바다의 낭만을 배경으로 시흥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지역 대표 가을축제이다. 특히 올해는 ‘포구의 생태환경’을 주제로 ▲바다향기플리마켓 ▲어선승선체험 ▲맨손고기잡이체험 ▲새우젓 담그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오인열 의장은 “시흥월곶포구축제는 시흥의 바다와 시민의 열정이 만들어낸 소중한 문화자산”이라며 “시흥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축제가 단순한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와 공동체를 함께 성장시키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공동묘지에서 생태숲으로 탈바꿈, 산림청 주관 도시숲 우수사례 평가서 부산 남구“장려상”수상 쾌거

황령산 생태숲 도시숲 장려상 수상 (조성전) [금요저널] 부산광역시 남구(구청장 오은택)는 과거 대규모 공동묘지와 고물상, 무단 경작지 등으로 훼손된 산림을 ‘도시 숲 조성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대표적인 여가·힐링 공간으로 탈바꿈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림청 ‘2025년 녹색도시 우수사례’에 선정됐다고 지난 10월 16일 밝혔다.이번 우수사례로 선정된‘황령산 생태숲’(부산 남구 문현동 2-26번지 일원)은 총 2만 8,100제곱미터 규모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약 8년간 3단계에 걸쳐 총사업비 약 58억원을 투입해 완성한 도심형 생태숲이다.조성 이전에는 471기의 공동묘지와 1,200제곱미터 규모의 고물상, 수십 개소의 무단 경작지 등이 집중되어 있었으나, 묘지와 고물상을 이전하고 부지를 정비해 수목을 식재하고 휴게·편의시설을 조성함으로써 도심 속 생태·여가·체험 공간으로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다.이번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이유는 혐오시설의 대표격인 공동묘지를 생태숲 조성 대상지로 선정하고 복잡한 행정절차 이행과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거액의 사업비를 확보해 사업을 완성한 점이 높이 평가된 것으로 분석된다.특히 인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주민과 황령산 편백숲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황령산 생태숲에는 남부 지역 기후 특성을 반영해 후박나무, 동백 등 난대성 수종 58종 5만 6,778주가 식재됐으며, 주차장 12면과 화장실 2개소 등 이용 시설을 고루 배치해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했다.또한 단순 조성에 그치지 않고 주민이 주도하는 유지관리 체계를 마련해 지속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했다. 주민 의견 설문조사, 구의원과 주민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사업 계획 수립·시행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유아 숲 체험과 숲 해설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어린이들에게 숲의 가치를 알리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오은택 남구청장은 “과거 혐오시설로 외면받던 공간이 지금은 주민들이 자연을 체험하고 휴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도시 숲으로 거듭났다”며 “이번 녹색도시 우수사례 선정은 행정과 주민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로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