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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한국 부동산 99% 오르니 빨리 사라’ 중국인 투기 떳다방 기승

‘내년 한국 부동산 99% 오르니 빨리 사라’ 중국인 투기 떳다방 기승 [금요저널] 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 후 현재까지 경기도 내 중국인 토지 매입 면적이 2022년 5800필지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4년 8000필지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먹튀논란’과 관련해 자국민 역차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정부는 지난 8월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를 내놓았지만, 여전히 중국인들이 거주지와 부동산 종류에 상관없이 매입할 수 있고 심지어 증빙서류 제출의무조차 없어 ‘무늬만 허가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8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발표 이후 주간 경기도 내 중국인 부동산 매수량은 규제 전보다 오히려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이 중국판 인스타그램으로 불리는 ‘차오홍슈’內 한국 부동산 관련 게시글을 분석한 결과 중국인들은 한국의 부동산 임장 관련 정보는 물론 시장 전망, 심지어 부동산 규제 회피 꼼수 등까지 전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조사 결과 국내 외국인 투기가 가장 많은 지역이 2022년, 2023년, 2024년 3년째 경기도로 나타난 상황에서 정부의 자국민 역차별 정책의 피해가 경기도민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은혜 의원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이 우리 국민들 숨을 조이는 동안 중국인들은 버젓이 국내 부동산투기 정보를 공유하고 부동산 폭등의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부동산 상호주의를 혐오가 아닌 공정의 가치로 인정해야 한다. 무늬만 허가제인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가 아닌 상호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전면 정책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시흥시의회, 제12회 ‘시흥월곶포구축제’ 참석… 시민과 뜻깊은 시간 함께해

시흥월곶포구 (사진제공=시흥시의회) [금요저널] 경기 시흥시의회(의장 오인열)가 지난 18일 시흥시 월곶포구에서 열린 ‘제12회 시흥월곶포구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축제의 시작을 함께했다.개막식 전날인 17일에는 제24회 시흥시 전국 가요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전국 예선을 통과한 참가자들은 본선 무대에서 열창을 펼쳤으며 시흥월곶포구축제의 열기를 한층 뜨겁게 달궜다.오인열 의장을 비롯해 축제 현장에 방문한 의원들은 개막식을 참관한 후, 축제 부스를 다니며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축제장을 방문한 시민들과 소통하며 축제장 현장 곳곳을 살폈다.올해로 12회를 맞은 월곶포구축제는 오랜 역사를 지닌 어촌의 정취와 바다의 낭만을 배경으로 시흥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지역 대표 가을축제이다. 특히 올해는 ‘포구의 생태환경’을 주제로 ▲바다향기플리마켓 ▲어선승선체험 ▲맨손고기잡이체험 ▲새우젓 담그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오인열 의장은 “시흥월곶포구축제는 시흥의 바다와 시민의 열정이 만들어낸 소중한 문화자산”이라며 “시흥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축제가 단순한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와 공동체를 함께 성장시키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공동묘지에서 생태숲으로 탈바꿈, 산림청 주관 도시숲 우수사례 평가서 부산 남구“장려상”수상 쾌거

황령산 생태숲 도시숲 장려상 수상 (조성전) [금요저널] 부산광역시 남구(구청장 오은택)는 과거 대규모 공동묘지와 고물상, 무단 경작지 등으로 훼손된 산림을 ‘도시 숲 조성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대표적인 여가·힐링 공간으로 탈바꿈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림청 ‘2025년 녹색도시 우수사례’에 선정됐다고 지난 10월 16일 밝혔다.이번 우수사례로 선정된‘황령산 생태숲’(부산 남구 문현동 2-26번지 일원)은 총 2만 8,100제곱미터 규모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약 8년간 3단계에 걸쳐 총사업비 약 58억원을 투입해 완성한 도심형 생태숲이다.조성 이전에는 471기의 공동묘지와 1,200제곱미터 규모의 고물상, 수십 개소의 무단 경작지 등이 집중되어 있었으나, 묘지와 고물상을 이전하고 부지를 정비해 수목을 식재하고 휴게·편의시설을 조성함으로써 도심 속 생태·여가·체험 공간으로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다.이번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이유는 혐오시설의 대표격인 공동묘지를 생태숲 조성 대상지로 선정하고 복잡한 행정절차 이행과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거액의 사업비를 확보해 사업을 완성한 점이 높이 평가된 것으로 분석된다.특히 인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주민과 황령산 편백숲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황령산 생태숲에는 남부 지역 기후 특성을 반영해 후박나무, 동백 등 난대성 수종 58종 5만 6,778주가 식재됐으며, 주차장 12면과 화장실 2개소 등 이용 시설을 고루 배치해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했다.또한 단순 조성에 그치지 않고 주민이 주도하는 유지관리 체계를 마련해 지속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했다. 주민 의견 설문조사, 구의원과 주민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사업 계획 수립·시행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유아 숲 체험과 숲 해설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어린이들에게 숲의 가치를 알리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오은택 남구청장은 “과거 혐오시설로 외면받던 공간이 지금은 주민들이 자연을 체험하고 휴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도시 숲으로 거듭났다”며 “이번 녹색도시 우수사례 선정은 행정과 주민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로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의원, “ 정부광고 0건‘ 지역신문 ’ 2021년 199개사 → 2025년 382개사 ”

박수현 의원, “ 정부광고 0건‘ 지역신문 ’ 2021년 199개사 → 2025년 382개사 ” [금요저널]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용하는 기금의 ‘여유자금’ 으로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해 지역언론 지원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역언론’ 대상 지원사업은 물론 정부광고 배정에서 조차 지역언론들이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20일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재단 기금사업 지역언론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역신문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이 2025년 기준 67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금의 지원 대상이 되려면 먼저 ‘우선지원대상사’로 선정되어야 하는데 2025년에는 ‘지역신문’ 94개사가 신청해서 67개사가 선정됐고 2024년에는 98개 중 68개 2023년은 99개 중 82개, 2022년은 104개 중 78개, 2021년은 101개 중 77개사 등이다. 신청대비 선정비율을 보면 2025년 기준 71%이지만, 전체 ‘지역신문’ 숫자가 2025년 994개사인 것을 감안하면 선정비율이 6.7%에 불과한 실정이다“‘우선지원대상사’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경영건전성, 4대보험완납 등 17개 평가항목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상의 어려움으로 상당수의 지역언론이 신청조차 포기했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분석이다. ‘정부광고’ 배정에서도 ‘지역언론’의 어려움이 드러난다. 재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전체 994개 지역언론중 정부광고를 한건도 받지 못한 ‘지역신문’ 이 382개사, 비중으로는 38.4%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99개사 23.8%, 2022년 249개사 27.8%, 2023년 295개사 31.2%, 2024년 318개사 32.7%로 해마다 정부광고를 한건도 받지 못한 ‘지역신문’의 비중과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보급지역을 전국이 아닌 지역으로 두고 있는 ‘지역 인터넷 신문’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인터넷 매체는 ‘언론진흥기금’을 통해 지원되는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해당 기금이 각 매체에 지원한 1,300건 중 ‘지역 인터넷 신문’매체에 대한 지원 건수는 36건, 전체 지원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에 불과하다. 관련 기금 예산 확대를 통해 지역 언론에 대한 지원 사업과 수혜대상의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 박수현 의원은 관련 예산의 정부안 논의과정에서 2025년 83억원이던 ‘지역신문발전기금’예산을 2026년도 정부안에는 118억원으로 2025년 대비 35억원, 42% 증액시키는데 크게 기여한바 있다. 그러나 “여유 재원을 활용해 예산 국회 과정에서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재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결산기준으로‘지역신문발전기금’여유재원은 40억원, ‘언론진흥기금’여유재원은 480억원에 달한다. 박수현 의원은 “여유재원을 활용한 지역언론 지원 기금 사업비를 대폭 늘리는 동시에 선정 요건을 완화하는 방식 등을 활용해 지역신문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광고 배정에서 배제되는 ‘지역언론’을 위해서는 별도의 ‘기금사업 공모’나‘우선지원대상사 선정’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