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 체험부스 참가자 모습 (화순군제공) [금요저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10월 17일(금) ‘제44회 화순군민의 날’을 맞이해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체험 부스를 성황리에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체험 부스는 아동의 4대 권리를 널리 알리고 아동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아동친화도시 실현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나만의 에코백 만들기’ 와 아동 건강생활을 위한 운동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지금 움직여봐’ 체험 부스를 운영해 참여 아동들과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이날 운영된 체험 내용은 ▲아동 4대 권리 도장을 활용한 나만의 에코백 만들기 ▲스티커를 활용한 아동건강권 실태조사 참여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및 홍보물 배포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됐다.부스 운영은 제7대 화순군 아동·청소년의회 의원들과 굿네이버스 관계자 및 대학생 멘토들이 협업해 읍면 부스를 직접 순회하며 군민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캠페인 활동을 전개했다.서봉섭 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체험활동이 화순 군민 모두에게 아동의 4대 권리를 새롭게 인식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동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다양한 체험활동과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보장받는 아동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사진=PEDIEN) (사진제공=국회) [금요저널]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하는 학교 실내체육시설과 운동장이 협소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도별로 학교 체육장 기준 면적을 미충족한 비율을 10%를 넘는 곳이 16곳 중 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학교 체육장 기준면적에 미충족되는 시도별 학교 비율은, 광주 41.3%, 대구 31.3%, 경기 23.4%, 경북 21.1%, 충북 17.9%, 경남 17.3%, 부산 17.2%, 대전 13.5%, 서울 10.4% 등으로 나타났다. 현행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르면, 학생 수에 비례해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장이 확보되도록 규정되어 있다.하지만 신설 학교 근처에 사용 가능한 공공체육시설이 있거나, 도심지 및 도서·벽지 등에 여건상 기준면적 규모의 체육장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이 요구됐다. 김용태 의원은 “실내체육시설과 운동장은 각기 다른 교육적 기능을 가지기에 구분되어야 하고 최근에는 폭염과 한파, 미세먼지 등과 같은 기후변화로 실내체육시설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며, “학교체육시설은 단순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소통을 위해 충분한 공간이 확보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각종 국내여행 상품 한 곳에 ‘모아모아’ [금요저널] 여행업체와 벤처기업 등 관광기업들의 국내여행 상품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소비자 맞춤 여행상품 추천과 상품 예약링크 연결까지 가능한 ‘여행 상품 홍보관’을 6월 30일부터 오픈한다. 국내여행 상품의 홍보와 판로 개척 지원에 목적을 두고 있는 이 서비스는 공사가 운영하는 국내여행정보 누리집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운영한다. 소비자 입장에서 여행 상품 홍보관의 강점은 가고 싶은 국내 여행지나 또는 여행 일정을 검색해 맞춤형 여행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고 연동된 예약 사이트에서 쉽게 예약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관광기업은 온라인상으로 판매 중인 국내여행 상품을 누리집에 간편하게 등록해 손쉬운 홍보가 가능하다. 소비자건 관광기업이건 별도 로그인이나 회원 가입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검색되는 상품은 여행업계와 관광벤처·스타트업의 상품은 물론 관광두레와 같은 지역주민사업체, 공사와 지자체 공동 개발 상품 등까지 망라된다. 업체들의 상품 등록 확대 독려 및 소비자 대상 홍보도 실시한다. 공사는 오픈 이후 소비자 대상 구매인증 온라인 이벤트와 온라인 광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한국여행업협회 및 한국스타트업협회 누리집에서도 홍보를 시작했다. 지난 21일 공사는 한국관광스타트업협회와 여행 상품 홍보관을 통한 국내관광 활성화와 스타트업 상생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배상민 협회장은 “소비자와 접점이 적었던 관광스타트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감을 나타냈다. 공사 정기정 디지털마케팅실장은 “홍보관을 통해 많은 상품 판매가 실현되도록 홍보에 주력할 것”이라 밝혔다.
by코로나로 상실한 관광인력, 일자리‘매칭’으로 지원 [금요저널] 최근 여행수요는 점차 되살아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할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미니잡페어가 열린다. 한국관광공사는 관광·레저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함께 6월 29일 티마크그랜드호텔 명동에서 ‘2022 제 1차 관광기업 미니잡페어’를 개최한다. 미니잡페어는 취업하고자 하는 구직자를 공사에서 업계와 상호 연결해주는 장으로 이번 행사는 호텔 및 리조트 부문에 맞춰 실시한다. 참여사는 서울드래곤시티, 소피텔 앰배서더서울, 캔싱턴호텔&리조트, 안다즈, 해비치호텔&리조트, 이비스앰배서더수원, 포시즌스호텔서울, 제주신화월드 등 총 8개 업체로 객실예약, 식음료, 조리, 고객서비스, 시설운영 등 분야별로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 업체들은 지난 23일까지 지원한 170여명 중 서류 심사를 통해 총 98명 지원자들을 선정했고 이번 행사에서 면접 전형을 진행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공사는 당일 행사장에서 참여자들을 위해 관광일자리센터 및 관광전문인력 포털 ‘관광인’ 안내, 이력서 및 면접 컨설팅, 적성 및 스트레스 진단검사 부스를 마련했고 서울고용센터와의 협업으로 구직자 대상 고용지원제도 안내 등도 실시한다. 공사 박영희 관광미래인재양성팀장은 “작년 1차 미니잡페어 대비 올해 신청자 수가 2배 이상 늘어 채용 수요뿐만 아니라 구직자들의 관광업계 취업 수요도 높아졌음을 체감했다”며 ”올 연말까지 여행업, 마이스업 등 채용 활성화를 위해 분야별 구인-구직 매칭 행사를 2회 추가 개최 예정”이라 밝혔다.
by국립공원 급경사지, 3차원 영상으로 안전점검 [금요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태풍 및 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국립공원 내 급경사지의 안전점검에 무인기 및 3차원 모델링 기술을 처음으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그간 국립공원공단은 급경사지 점검 시 낙석계측기 활용 및 현장 육안점검을 통해 급경사지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에 육안으로 관찰하기 어려운 국립공원 탐방로 주변 상부 비탈면 등을 점검하기 위해 고해상도 3차원 영상을 수집·분석하고 경사도와 불연속면 방향 등 급경사지 지반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3차원 모델링 기술을 도입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설악산, 지리산 등 급경사지가 많은 산악형 국립공원을 무인기로 촬영하고 해당 영상을 3차원으로 변환해 점검에 활용한다. 산악형 국립공원의 일부 고산지역은 안전상의 이유로 위험단면과 바윗덩어리 규모 등을 인력이 직접 확인하기가 어렵다. 국립공원공단은 3차원 영상을 활용해 우선 급경사지가 많이 분포한 설악산 116곳을 6월 30일까지 점검하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국립공원 내 급경사지 372곳을 순차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년에는 북한산 등 3개 국립공원 132곳, 2024년에는 월출산 등 6개 국립공원 138곳, 2025년에는 경주 등 10개 국립공원 102곳 급경사지를 3차원 영상을 활용해 점검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뜬 돌, 낙석 위험이 높은 바위 등 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할 예정이다. 현장조치가 어려운 지역은 탐방객 안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탐방로를 통제하고 우회로를 임시 개설하는 등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한다. 국립공원연구원에서는 급경사지 영상수집과 더불어 분석체계를 확립하고 3차원으로 변환된 영상 자료의 중장기 관찰 결과를 국립공원 내 낙석 위험 신속 파악 등 안전사고 예방에 활용할 예정이다. 최승운 국립공원연구원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 폭우 등 재해로 인한 낙석 등 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과학적인 재난안전관리 고도화를 통해 국립공원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소방청 [금요저널] 소방청은 2023년부터 전국 달력에 3월 19일이 ‘의용소방대의 날’로 공식 표기된다고 밝혔다. 12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희생과 봉사 정신을 기리기 위한 노력이 ‘의용소방대의 날’로 지정되어 열매를 맺은 것이다. ‘의용소방대의 날’이 ‘천문법’에 따른 2023년 월력요항에 반영됐다. 월력요항은 관공서의 공휴일 기념일 24절기 등의 자료를 표기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천문법’에 따라 매년 발표하는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말한다. 앞서 의용소방대의 봉사와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의용소방대의 날’ 지정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거쳐 지난해 4월 20일 공포됐다. ‘의용소방대의 날’은 1958년 최초로 ‘소방법’에 의해 의용소방대의 설치 근거가 규정된 날인 3월 11일과 소방 관련 상징적인 숫자인 119를 조합해 3월 19일을 기념일로 정했으며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률을 근거해 지난 3월 29일 제1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의용소방대는 화재, 구조·구급 지원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방역 지원, 무료 벌초대행 서비스, 농촌일손돕기, 장애인 시설봉사 등 ‘21년 한 해 동안 전국 1,344,219명이 376,080회 활동했다. 의용소방대는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지역사회 안전파수꾼으로서 역할에도 최선을 다해 왔다. 이흥교 소방청장은“의용소방대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으로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봉사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자긍심과 사기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달력에 정식으로 반영 된 만큼 3월 19일은 모든 국민,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가족들이 의용소방대의 역사와 봉사 정신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날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미경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장도“의용소방대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과 월력요항 반영은 의용소방대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며 “국민에게 더욱 더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내 22개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2021년도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는 철도운영자 등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사고지표, 안전투자, 안전관리 등 3개 항목에 대해 평가한다. 이번 수준평가 결과 22개 철도운영자 등의 평균 점수는 86.35점으로 2020년, 2019년, 2018년 4년 연속 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는 철도사고 사상자 수 및 운행장애의 지속적인 감소로 사고지표가 개선됐고 경영진과 현장업무종사자의 안전의식 향상으로 전반적인 안전관리가 개선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교통공사 : A등급] 인천교통공사가 사고지표 및 안전투자 항목에서 만점을 기록하고 안전관리에서도 우수한 지표를 보여 수준평가 시행 이후 4년만에 최초로 A등급을 받았다. [김포골드라인 : C등급] 2019년 개통해 이번에 처음 수준평가를 받은 김포골드라인은 사고지표는 양호했으나, 안전분야 투자를 위해 편성된 예산의 집행실적이 가장 낮고 안전관리 항목에서는 경영진과 현장업무종사자의 철도 안전관련 규정, 비상대응 체계, 열차운행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와 인식이 부족하다고 평가되어 C등급을 받았다. [서울교통공사 : C등급] 서울교통공사는 철도안전사고 운행장애, 사상자 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사고지표에서 최하위 점수를 기록했고 안전분야 투자를 위해 편성된 예산의 집행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했으나, 안전관리 항목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지난해보다 한등급 상승한 C등급을 받았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유일하게 A등급을 기록한 인천교통공사를 6.29 ‘철도안전관리 최우수 운영자’로 지정하고 인증서를 수여하는 한편 이번 수준평가 결과를 분석해 김포골드라인에 타기관의 우수사례 등을 공유·설명하는 등 수준평가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하고 서울교통공사 등 평가 하위 12개 기관에 대해 철도안전법, 안전관리체계 등에 관한 맞춤형 교육을 시행해 철도운영자등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임종일 철도안전정책관은 “수준평가 결과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은 전반적인 철도안전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는 좋은 신호”며 “철도운영자 등이 수준평가 결과 나타난 취약점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by보물산 속 보물 ‘산딸기’ [금요저널] 산림청은 계절별 대표 임산물의 효능·효과, 조리법 등을 소개해 임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올바른 임산물 구매를 안내하기 위해 ‘임산물 가족이야기’시리즈를 추진한다. ‘임산물 가족이야기’시리즈는 산림청 블로그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임산물 가족이야기’여름의 첫 번째 주자는 산딸기이다. 산딸기는 일반딸기와 다르게 재배하는 임가가 많지 않아 귀한 대접을 받는다. 특히 늦은 봄에서 초여름까지 일 년에 딱 열흘 정도만 열매를 맺기 때문에 맛보기 쉽지 않은 계절과일이다. 또한, 산딸기는 항암 작용, 눈건강 예방, 혈관 건강, 체중 감량, 신장 기능 강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동의보감에서는 기운을 보충해 무거운 몸을 가볍고 밝게 해주어 피로를 풀어준다고 나와 있다. 산딸기는 수분이 많아 쉽게 물러지므로 구입 후 바로 먹는 것이 좋으나, 잼으로 만들거나 냉동 보관해 시원한 스무디로 연중 맛볼 수도 있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계절별 제철 임산물을 홍보해 임업인이 땀과 정성으로 수확한 임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고 국민 누구나 건강한 임산물을 먹고 즐길 수 있도록 효능·효과, 조리법 등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해양수산부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어장관리법’에서는 어장을 이용하는 어업인으로 해금 어장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해 3년에 1번씩 어장에 쌓인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어장별로 퇴적물이 쌓이는 정도와 폐기물이 유입되는 정도가 달라 효과적인 어장 관리활동에 어려움이 있었고 어업인들의 불편함도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6년부터 5년 간 진행한 전국 주요 어장의 퇴적층과 침적물의 특성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어장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어장별로 청소주기를 3년에서 5년까지 세분화했다. 가두리식 어류 양식장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3년에 한 번씩 어장 청소를 하도록 했고 수하식 패류와 가두리식 패류 양식장 등은 4년에 한 번씩, 그리고 바닥식 해조류 양식장과 바닥식 어류 양식장 등은 5년에 한 번씩 어장청소를 하도록 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이번 ‘어장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등록 선박의 고장 또는 결함으로 작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별도의 변경등록 없이 다른 어장정화·정비업자의 선박을 임차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최현호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어민과 업계의 부담은 완화하고 어장관리의 효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장환경 보전·개선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격렬비열도항,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신규 지정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28일 제29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해 영해기점인 격렬비열도에 국가관리연안항인 격렬비열도항을 개발하게 된다. 격렬비열도는 충청남도 태안에서 서쪽으로 50km 떨어진 영해기점 도서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해양경찰청 함정이 수시로 순시하며 불법어업을 단속하고 있는 지역이다. 군사적·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나 수심이 깊고 지역이 험준해 개발이 어려워 그동안 접안시설, 방파제 등이 갖추어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어업지도선이나 해양경찰청 함정들은 해역을 순시하다가 기상이 악화되는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안흥항 등 인근 항으로 피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0년 12월 ‘제4차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격렬비열도항을 신규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예비 지정했고 2021년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이번에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해 격렬비열도항을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하게 됐다.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격렬비열도항의 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시키고 접안시설, 호안시설 등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격렬비열도항의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은 중국어선 불법어업 문제에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는 등 서해의 해양주권을 강화하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화물의 적기운송과 관광수요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도 이번 ‘항만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상남도 통영시에 위치한 진촌항이 지방관리연안항으로 지정됐고 지방관리항만에 대한 해양수산부 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로 이관되게 됐다. 또한, ‘항만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함께 7월 5일부터 시행되는 ‘항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는 그동안 임대가 불가능했던 액체화물의 관련 항만시설 중 하역과 이송시설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임대가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민간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했다. 김창균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새롭게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된 격렬비열도항은 해양영토 수호의 첨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이다”며 “해당 항만이 지역의 수요와 목적에 맞게 체계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28일 오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회의실에서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식품 물가안정 관련 유통업체·커피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농협하나로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와 동서식품, 이디야커피, 블레스빈 등 주요 커피 업체가 참석했으며 지난 5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중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조치와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의 7월 1일 시행는 6월 28일 시행)에 대비해 업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 사항 등 의견을 교환했다. 유통업체들은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에 따라 7월 1일부터 해당 품목들을 부가가치세 10%를 뺀 가격에 판매하게 되며 유통업체별로 2~4주간 자체 시행 중인 할인행사에 이번 면세 품목을 추가해 10~60% 할인 또는 1+1할인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품 매대와 계산대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 대상 홍보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6월 28일부터 수입 시 커피원두 부가세 면제에 따라 생두 수입 유통업체들은 부가세 면제분만큼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할 것임을 밝혔으며 커피원두 가공 · 제조업체들도 의제매입세액 공제 추가 혜택 등을 소비자가격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소비자와 가장 맞닿아 있는 유통업체가 7월 1일 시행에 대비한 사전 준비와 소비자 홍보를 철저히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커피원두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도 커피 가격 안정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그 효과가 전달될 수 있도록 커피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단순가공식료품 및 커피원두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를 업계에서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 독려하고 실제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는지 여부를 지속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분석’결과를 토대로 기초연금이 경제적·심리적 측면에서 어르신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기초연금 수급에 따른 심리상태 조사항목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전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수급을 통해 ‘우리나라가 노인을 존중하는구나’라고 느낀 수급자가 64.4%로 전년도 대비 1.2%P 증가했고 ‘생활에 여유가 생기겠구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수급자도 각각 전년도 대비 8.9%p, 7.5%p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수급자도 53.2%로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한 기초연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계경제 위기 속에서 경제적 측면으로도 고령층 가구의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기능했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 중 기초연금이 51.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기초연금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급자 89.3%가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했고 ‘수급액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수급자도 75.7%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월 30만원으로 인상된 소득 하위 40~70% 수급자의 수급액 만족도는 전체 조사대상 만족도보다 높은 77.8%에 달했다. 보건복지부 정호원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기초연금이 어르신의 안정적 노후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통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초연금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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