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 체험부스 참가자 모습 (화순군제공) [금요저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10월 17일(금) ‘제44회 화순군민의 날’을 맞이해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체험 부스를 성황리에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체험 부스는 아동의 4대 권리를 널리 알리고 아동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아동친화도시 실현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나만의 에코백 만들기’ 와 아동 건강생활을 위한 운동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지금 움직여봐’ 체험 부스를 운영해 참여 아동들과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이날 운영된 체험 내용은 ▲아동 4대 권리 도장을 활용한 나만의 에코백 만들기 ▲스티커를 활용한 아동건강권 실태조사 참여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및 홍보물 배포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됐다.부스 운영은 제7대 화순군 아동·청소년의회 의원들과 굿네이버스 관계자 및 대학생 멘토들이 협업해 읍면 부스를 직접 순회하며 군민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캠페인 활동을 전개했다.서봉섭 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체험활동이 화순 군민 모두에게 아동의 4대 권리를 새롭게 인식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동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다양한 체험활동과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보장받는 아동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사진=PEDIEN) (사진제공=국회) [금요저널]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하는 학교 실내체육시설과 운동장이 협소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도별로 학교 체육장 기준 면적을 미충족한 비율을 10%를 넘는 곳이 16곳 중 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학교 체육장 기준면적에 미충족되는 시도별 학교 비율은, 광주 41.3%, 대구 31.3%, 경기 23.4%, 경북 21.1%, 충북 17.9%, 경남 17.3%, 부산 17.2%, 대전 13.5%, 서울 10.4% 등으로 나타났다. 현행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르면, 학생 수에 비례해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장이 확보되도록 규정되어 있다.하지만 신설 학교 근처에 사용 가능한 공공체육시설이 있거나, 도심지 및 도서·벽지 등에 여건상 기준면적 규모의 체육장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이 요구됐다. 김용태 의원은 “실내체육시설과 운동장은 각기 다른 교육적 기능을 가지기에 구분되어야 하고 최근에는 폭염과 한파, 미세먼지 등과 같은 기후변화로 실내체육시설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며, “학교체육시설은 단순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소통을 위해 충분한 공간이 확보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 시험성적서 위조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이행 점검 추진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위조 시험성적서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처분의 이행 실적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 2021년 6월 17일 위조 시험성적서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378개 업체에 대해 적합성평가 취소 처분과 함께, 부적합 기자재 수거명령, 업무처리 절차 개선명령, 2개월 내 이행계획 제출 및 1년 내 이행결과 보고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으며 이번 실적 점검은 행정처분의 이행 기한이 경과함에 따라 실적 보고서를 제출한 213개 업체가 행정처분의 내용을 실제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원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방송통신기기 사용 환경 조성과 안착을 위해 엄격하게 이행 실적을 점검할 계획으로 실적 점검 후에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행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구원은,“삼성전자㈜, 화웨이, ㈜디엠에이씨인터내셔널 등 주요 기업들은 정부의 처분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행 실적을 엄격히 점검한 후 정부처분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원칙대로 추가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5월 주택 통계 발표 [금요저널] ‘22.5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27,375호로 집계됐으며 전월 대비 0.7% 증가했다. 수도권은 3,563호로 전월 대비 20.0% 증가했으며 지방은 23,812호로 전월 대비 1.6% 감소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6,830호로 전월 대비 2.1% 감소했다.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1,703호로 전월 대비 3.9% 감소했고 85㎡ 이하는 25,672호로 전월 대비 1.0% 증가했다. ’22.5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63,200건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8.2% 증가, 전년 동월 대비 35.2% 감소했으며 5년 평균 대비 19.2% 감소했다. 또한, ’22.5월까지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은 259,95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7% 감소, 5년 평균 대비 33.1% 감소했다. 수도권은 전월 대비 12.7% 증가, 전년 동월 대비 44.5% 감소, 지방은 전월 대비 5.2% 증가, 전년 동월 대비 26.4% 감소했다. ’22.5월까지 누계 기준, 수도권은 전년동기 대비 56.8% 감소, 지방은 32.6% 감소했다. 아파트는 전월 대비 4.1% 증가, 전년 동월 대비 39.8% 감소, 아파트 외는 전월 대비 14.7% 증가, 전년 동월 대비 27.3% 감소 ’22.5월까지 누계 기준,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동기 대비 50.5% 감소, 아파트 외는 33.0% 감소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확정일자 신고율이 낮은 갱신 계약 거래 건수가 과소 반영될 가능성이 높음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22.5월 전월세 거래량은 총 404,036건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56.4%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32.7% 증가, 5년 평균 대비 155.4% 증가했다. 또한, ’22.5월까지 누계 전월세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41.7% 증가, 5년 평균 대비 58.4% 증가했다. 수도권은 전월 대비 55.3%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30.5% 증가, 지방은 전월 대비 59.0%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37.7% 증가 아파트는 전월 대비 34.3%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03.6% 증가, 5년 평균 대비 126.9% 증가했으며 아파트 외는 전월 대비 76.0%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57.6% 증가, 5년 평균대비 179.3% 증가했다. 전세 거래량은 전월 대비 27.9% 증가, 전년 동월 대비 58.2% 증가, 5년 평균대비 74.9% 증가했다. 월세 거래량은 전월 대비 84.4% 증가, 전년 동월 대비 242.5% 증가, 5년 평균 대비 272.3% 증가했다. ‘22.5월까지 누계 기준, 월세 거래량 비중은 51.9%로 전년 동월 대비 10.0%p 증가, 5년 평균 대비 10.5%p 증가했다. 주택 매매거래량 및 전월세 거래량 등에 대한 세부 자료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5월 누계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209,058호로 전년 동기 대비 11.9% 증가했다. 수도권은 73,271호로 전년 동기 대비 22.2% 감소, 지방은 135,787호로 전년 동기 대비 46.6% 증가했다. 전국 아파트는 167,247호로 전년 동기 대비 19.9% 증가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41,811호로 전년 동기 대비 11.6% 감소했다. 5월 누계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149,019호로 전년 동기 대비 34.3% 감소했다. 수도권은 80,669호로 전년 동기 대비 29.0% 감소, 지방은 68,350호로 전년 동기 대비 39.5% 감소했다. 전국 아파트는 109,362호로 전년 동기 대비 34.5% 감소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39,657호로 전년 동기 대비 33.6% 감소했다. 5월 누계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96,252호로 전년 동기 대비 20.1% 감소했다. 수도권은 48,147호로 전년 동기 대비 11.5% 감소, 지방은 48,105호로 전년 동기 대비 27.2% 감소했다. 일반분양은 77,911호로 전년 동기 대비 18.3% 감소, 임대주택은 7,993호로 전년 동기 대비 38.3% 감소, 조합원분은 10,348호로 전년 동기대비 14.3% 감소했다. 5월 누계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152,278호로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했다. 수도권은 83,010호로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 지방은 69,268호로 전년 동기 대비 18.3% 증가했다. 전국 아파트는 116,806호로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35,472호로 전년 동기 대비 5.8% 감소했다.
by침수피해 없는 안전한 도시 조성…지자체 대상 수요조사 [금요저널] 환경부는 6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은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하며 해당 지역에 하수관 용량 키우기, 빗물펌프장 설치 등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예산을 우선 지원한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10~26곳씩 총 135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했으며 해당 지역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까지 1조 3,106억원의 국고를 투입하고 있다. 그 결과 사업이 완료된 지역 43곳은 현재까지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지자체가 신청한 곳을 대상으로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신청지역의 침수 피해정도와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월 말에 ‘2022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서는 과거에 측정된 강우강도를 바탕으로 침수 정도를 모의계산한다. 이를 바탕으로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고 환경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침수원인 해소를 위한 하수도 확충 공사를 실시한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강우에 대비해 디지털 기반의 하수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도시침수 예방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김성원 국회의원, 전국지역신문협회 주관 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김성원 국회의원은 29일 전국지역신문협회가 개최한 ‘제19회 지역신문의날’ 기념식에서 ‘국회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전국 340여 지역신문사로 구성된 전국지역신문협회는 매년 의정활동을 통해 국민의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 언론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국회의원을 선정해 의정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심사위원단은 올해 ‘의정대상’에 선정된 김성원 국회의원에 대해 제21대 국회 등원 이후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역임하며 여야간 소통을 원활하게 이끌어 국회발전에 이바지 했으며 경기도당 위원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코로나 장기화로 침체된 민생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운영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및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했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부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김성원 의원은 실제로 제21대 국회 개원 후 ‘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한 경제, 안전, 보훈 등 민생과 관련된 97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 중 22건을 통과시켰다. 김성원 의원은 “지역언론에게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더욱 뜻 깊은 상으로 생각하며 감사함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고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면서 국민 기대에 보답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by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해외 진출에 관심이 있는 기업의 통상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상반기‘통상지원 통합설명회’를 29일 개최했다. 통상지원 설명회는 글로벌 통상 동향을 공유하고 FTA 활용, 수입규제 대응 등 정부 지원정책을 소개하기 위해 2018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수도권 소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통합설명회와 산업단지공단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각 지역의 입주기업 대상 찾아가는 현장설명회를 운영 중에 있다. 금번 설명회는 글로벌 통상환경 동향, RCEP 활용방안, 수입규제 및 무역기술장벽 동향 등에 대한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글로벌공급망 분석센터의 조상현 센터장은 ‘글로벌 무역통상 환경변화와 우리의 대응과제’란 주제의 기조강연에서 최근 공급망 재편의 흐름과 리스크 확산의 원인 및 대응전략 등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무역협회 왕희성 관세사는 금년 2월 발효된 RCEP에 대응한 우리 기업의 수출전략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DKC 글로벌트레이드 컨설팅 이찬주 대표는 최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이슈 및 대응방안 등을 설명했고 TBT종합지원센터의 오기수 센터장은 업종별 무역기술장벽 동향 등에 대해 소개했다. 안성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수입규제가 다소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 200여건 수준이며 전 세계적인 공급망 불안과 에너지·환경보호 등에 대한 새로운 유형의 비관세무역장벽으로 글로벌 통상환경이 녹록지 않다”며 “정부는 불확실한 통상환경 요인들을 수시로 점검하고 기업과 공유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통상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성일 실장은 금번 설명회에 앞서 주요 협단체와 오찬 간담회를 통해, 기업들의 통상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by미래車·親환경·디지털서비스 등 분야 20개社 사업재편 승인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6.29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4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➊미래車, ➋親환경, ➌디지털 서비스 등 분야의 20개社에 대한 사업재편 계획을 신규로 승인했다. 오늘 새정부 첫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재편 승인기업수가 314개社로 300개社를 돌파했으며 최근 그린·디지털전환 사업재편 필요성 확산에 따라 해당 분야 사업재편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구조변경과 사업혁신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상법·공정거래법上의 절차간소화와 규제유예, R&D·금융·컨설팅·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인센티브를 집중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오늘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20개社는 ➊미래車, ➋親환경, ➌디지털서비스등의 분야에 1,913억원을 투자하고 662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➊ 자율주행차 운영·관제 시스템, 전기차용 배터리 냉각장치 등 미래車 분야로 총 11개社가 진출하며 ➋ 무연 구리합금, 친환경 재생플라스틱 에어캡 등 親환경 분야로는 총 3개社가 진출한다. ➌ 산업용 IoT 예지·보존 시스템, 매장 주문 관리·서비스 플랫폼 등 디지털서비스 등 新산업 분야로도 총 6개社가 진출할 예정이다. 오늘 심의위원회 개최에 앞서 사업재편 이행전략 컨설팅 수행기관인 삼일PWC·삼정KPMG·EY한영·이언컨설팅과 사업재편 승인기업 21개社 간에 사업재편 이행전략 컨설팅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사업재편 승인기업들은 세계적 수준의 컨설팅 수행기관과 함께 사업재편 승인당시 설정한 사업재편 목표를 보다 정교하게 다듬고 사업전략·재무구조 개선전략 등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하게 된다. 정부는 사업재편 신청단계에서 사업재편계획 수립지원 컨설팅, 승인단계에서 사업재편 이행전략 컨설팅, 수행단계에서 사업재편 애로해소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全주기 컨설팅을 제공 중이다. 산업부 장영진 차관은,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업종의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는데, 그사이 全업종에 걸친 그린·디지털전환과 新산업 창출을 지원하는 법률로 그 역할이 크게 進化됐다고 평가하며 새 정부에서 산업 디지털전환이 더욱 가속화되고 주력 제조업이 低탄소·親환경화되는 과정에서 기업활력법 사업재편제도가 더욱 중요한 산업정책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달 발표된 국정과제에 포함된대로 향후 5년간 500개 업종별 핵심기업의 사업재편을 집중 지원해 그 성과를 산업생태계 전반에 확산시키겠다는 새 정부의 계획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by정부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디지털 혁신사례로 국제사회 주목 [금요저널] 한국 정부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 인사행정분야 디지털 혁신 대표사례로 소개되며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카자흐스탄 소재 공공행정 협의체인 ‘아스타나 인사행정허브’와 공동으로 ‘인사행정 분야 디지털 혁신:국제적 추세와 우수사례’를 주제로 온라인 국제 화상토론회를 29일 개최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즈스탄 등 중앙아시아와 벨기에 등 유럽에서 총 6개국 7개 인사행정기관이 참여했다.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코로나19가 앞당긴 ‘초연결·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주목해 인사행정 분야 디지털 혁신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다. 인사처를 비롯한 7개 기관은 채용, 성과관리, 역량강화 등 각국이 추진 중인 디지털 혁신사례에 대해 발표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인사처는 정부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디지털 혁신사례로 소개하며 참가국들의 호응을 얻었다. 지난 2000년 도입된 전자관리시스템은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의 인사업무 전반을 전자적으로 통합·관리하고 그 과정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인사 정책에 반영하는 시스템이다. 올해 3세대 지능화 구축사업에 착수해 2026년부터는 ’사람과 로봇이 협업하는 디지털 인사관리‘를 목표로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형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거듭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아스타나 인사행정허브 측의 요청으로 인사처가 지난 2월 처음 발간한 국제협력 연보인 ’글로벌 엠피엠 인사이트‘ 내에 수록된 주요 국제협력 성과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 ‘디지털 기반 정부 구현’이라는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사례이자, 국제적으로 본따르기 수요가 높은 사례”며 “앞으로도 한국 정부의 인사행정 발전 사례를 적극 소개해 위상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스타나 인사행정허브 등 지역 거점기구를 적극 활용해 협력국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스타나 인사행정허브)는 지난 2013년 카자흐스탄과 유엔개발계획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공행정 협의체로 45개국, 5개 국제기구가 참여해 각국 공무원 제도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인사처는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아스타나 인사행정허브와 공동으로 국제 화상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by해경청-지자체, 수상레저 안전을 위해 한자리에 모여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6월 28일 수상레저 최성수기 대비 강·호수 등의 내수면 수상레저 활동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2022년 수상레저 안전관리 관계기관 회의’를 화상을 통해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해양경찰청, 서울시·경기도 등 광역지자체, 가평군 등 기초지자체 총 22개 기관 40여명의 담당자가 참석해 수상레저 사고 예방대책과 지역별 현안을 공유하는 한편 수상레저 법령·제도 개선 및 건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올해 회의에서는 6월 12일 경기도 시흥시 조력발전소 갑문 방류 시 고무보트가 빨려 들어가는 사고 등의 재발방지를 위해 바다와 강·호수의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정보를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통합해 홍보하는 등 수상레저 관련 안전정보를 국민에게 더 효과적으로 알리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태환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장은“앞으로도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를 위해 합동 지도·단속반 운영 등 기관간 협업을 강화하고 대국민 홍보를 통해 인명사고를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5세대 융합서비스 프로젝트, 이음5세대로 디지털 혁신 선도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5세대 이동통신 융합서비스 프로젝트’ 실증과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주요 공공·민간 분야에 이음5세대의 특성과 5세대 관련 기술력을 활용해 파급력 있는 5세대 융합서비스를 발굴·확산하고 이음5세대 관련 기술 적용 및 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3개 실증 사업으로 구성되며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 올해 총 480억원을 투입해 11개 과제를 실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간 ’20~’21년에는 5세대 상용망 기반으로 스마트산단·헬스케어·항만 등에 5세대 서비스 모델을 선도 적용해 실증한바 있다. ’22년에는 총 36개 컨소시엄이 과제를 제안했으며 공공분야 7개, 민간분야 4개 11개의 컨소시엄, 총 42개 기업 및 기관이 선정되어 이음5세대 실증에 착수한다. 이 중, 7개 과제 총 400억이 투입되는 공공부문 실증사업은 의료·물류·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5세대 융합서비스를 적용해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된다. 그리고 4개 과제 80억이 투입되는 민간부분은 5세대 산업 생태계 전반의 활력 제고와 5세대 28GHz 시장 선도를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장비제조사·시스템통합기업·통신사 등 다양한 기업 및 기관 등이 참여해 이음5세대 서비스를 실증함으로써, 이음5세대 산업 생태계 확산의 기초가 마련됐으며 금년 8월 말에는 ‘5세대 얼라이언스’를 출범해, 참여자 간 협력의 장을 조성하는 한편 주요 산업 분야별 확산 로드맵을 마련하고 생태계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민간 주도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국내·외 확산을 도모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이음5세대 기반의 융합서비스는 각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신성장 동력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다양한 5세대 융합서비스를 발굴하고 국내의 레퍼런스 모델이 국외시장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민간이 주도하는 5세대 융합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by보건복지부 [금요저널] 정부는 6월 29일 국내 정식 허가를 받은 ‘스카이코비원멀티주’에 대해, 올해 상반기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목표로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협력을 통해 개발을 지원해왔음을 밝혔다. 이번 국산 1호 백신 개발은 백신 개발 기업과 정부와 연구소, 민간 전문가 등이 합심한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연구소 등과 함께 임상시험 진입 전 필수 절차인 백신 후보물질의 효능평가 및 전임상시험을 지원했다.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청, 국가임상시험재단 등과 함께 국가감염병임상시험센터 운영, 임상시험 사전의향자 모집 및 우선 연계, 임상시험 참여 증명서 제도 신설 및 각종 유인 발굴, 임상시험 3상 참여자 예방접종증명서 제공 등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신속하게 확충했다. 아울러 의약품 개발의 최대 난관인 임상시험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범정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시험 지원 TF’를 구성해 범정부 협업을 통해 임상시험 중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신속하게 해소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교임상 3상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업별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했으며 신속한 임상 진입을 위한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제도를 시범 운영했다. 특히 정부는 백신 개발의 마지막 관문인 임상시험 3상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지원에 총력을 다했다. 세계보건기구·감염병면역혁신연합 등 국제기구와 해외 제약사 등과 협상을 통해 대조백신 확보를 지원하고 국내 임상시험 참여 희망자 우선 연계 및 해외 임상시험 지원을 위한 재외 공관과의 1:1 매칭 지원 등도 실시했다. 질병관리청 국립감염병연구소와 국제백신연구소는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인프라를 활용해 임상시험으로 수집된 검체의 신속한 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국가 주도의 검체 분석을 지원했고 백신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선구매 계약도 체결했다. 백신 허가 이후에도 국산 백신의 안전하고 신뢰감 있는 활용을 위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국립감염병연구소는 현재 ‘스카이코비원멀티주’의 교차·추가 접종에 대한 면역원성 연구를 진행 중이며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효능평가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 이외 6개 기업이 코로나19 백신을, 18개 기업이 치료제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범정부 협력으로 국산 1호 백신 개발을 지원한 경험을 살려 제2, 제3의 국산 백신과 다양한 종류의 치료제가 지속적으로 개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모든 역량을 쏟아 지원할 것이다. 아울러 향후 신종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초고속 백신·치료제 개발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범정부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백신 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번 경험은, 코로나19 극복뿐만 아니라 다가올 미래 감염병 대응의 중요 자산이 될 것이다”고 말하며 “감염병 유행 주기가 점차 짧아지는 현 추세를 고려할 때, 신변종 감염병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 확보를 위해 국산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연구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중장기적 관점의 기술개발 지원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아직 교차·추가 접종 및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효능 검증 등 추가적인 연구가 남아 있지만, 이번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개발은 한국이 백신 자주권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면서 “우리 기업이 만든 백신으로 국내 접종은 물론 적극적인 해외 진출 지원을 통해 글로벌 보건 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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