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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올해 축구경기 오심 79건, 지난해 대비 2.8배 급증”

박수현, “올해 축구경기 오심 79건, 지난해 대비 2.8배 급증” [금요저널] 올해 축구 프로경기에서 발생한 오심이 79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2.8배가 급증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대한체육회와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축구 프로경기 오심이 K1리그에서 34건, K2리그에서 45건이나 발생해 총 79건에 달하는 오심이 있었다. 이는 지난해 K1리그 8건, K2리그 20건에 비해 각각 4.25배, 2.25배 급증한 수치다.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축구 프로경기에서 발생한 오심은 총 191건에 달했다. 그 중 41%에 달하는 79건의 오심이 올해 집중됐다. 실제, 올해 축구 프로경기의 오심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8월 15일 열린 K1리그 26라운드 경기에서는 한 라운드에서 무려 4건이 심판 판정이 번복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최근에도 K1리그 32라운드 제주 SK와 전북 현대 경기에서 후반 발생한 반칙상황에 대한 축구협회 심판위원회의 오심 인정이 있었다. 당시 주심은 선수들의 항의에도 VAR조차 확인하지 않아 더욱 논란이 되었던 바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VAR 심판 인증과정’을 2024년 핵심사업으로 선정하고 2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집중교육을 실시해 총 32명의 VAR 심판을 신규로 양성하는 등 판정 신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의원은 “K리그1 2년 연속 최소 경기 100만 관중 돌파 등 국내 프로스포츠에 대한 열기가 커지고 있는 와중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며 “프로선수와 팀, 스포츠 팬 모두에게 경기의 공정성과 판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축구협회의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강준현 의원, ‘보안사고 반복되는데도 책임자는 없어 … 금융보안원 권한 강화 시급’

강준현 의원, ‘보안사고 반복되는데도 책임자는 없어 … 금융보안원 권한 강화 시급’ [금요저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은 20일 열린 금융위원회·산업은행·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금융보안원이 금융권의 보안사고와 관련해서 사실상 권고 수준의 역할에만 머물러 있어 초동 대응이 불가능하다”며 “보안사고 예방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현재 금융보안원은 2014년 카드 3사 정보유출 사태를 계기로 설립된 기관으로 24시간 모니터링·분석·기술지원·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지만 법적 감독권이나 강제권이 없어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사후 제재만 가능하고 보안원은 권고만 하는 구조”고 우려를 표했다. 또, 강 의원은 “최근 5년간 8개 전업카드사에서 총 159건의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했는데, IT 자체감사에서 ‘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는 20%에 불과하다”며 “특히 롯데카드는 최근 5년 동안 단 한 차례만 자체 보안감사를 실시했는데도 금융보안원은 이를 시정할 권한 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SGI서울보증은 4년 연속 금융보안원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았지만 지난 7월 랜섬웨어 공격으로 전산이 81시간이나 마비됐다”고 언급하며 “롯데카드 역시 ISMS-P 인증을 받은 지 단 이틀 만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금융보안원의 평가와 인증이 서류 중심의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 의원은 제도 개선 방안으로 △금융보안원 권한 강화 및 실질적 조치 권한 부여, △정보보호 상시평가에 ‘모의해킹’ 항목 신설, △서류 중심 평가 탈피 및 현장점검 의무화 △중대사고 시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다만, 피해를 은폐하지 않고 조기 자진신고와 피해구제 노력을 한 기업에는 감경 요인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국민들은 보안사고가 터질 때마다 ‘솜방망이 제재’라는 불신을 갖고 있다”며 “이제는 사후대응 중심의 느슨한 체계를 버리고 실효성 있는 점검과 금융보안원 권한 강화로 신뢰받는 금융보안 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으로 보인다”며 “감시, 예방, 사후적발, 제재가 일관되게 효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이 합동으로 긴밀히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무너진 해외취업자 보호 최근 5년 미신고 국외취업사업자 적발 단 3건에 불과

무너진 해외취업자 보호 최근 5년 미신고 국외취업사업자 적발 단 3건에 불과 [금요저널] 최근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건으로 국외취업자 보호 문제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 미신고 국외취업사업자 적발 사례는 세 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뒤 정부 제재도 과태료 25~50만원 부과에 그쳤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이 2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국외직업소개사업 현황과 거짓 구인광고 신고 실태를 공개했다. 2025년 9월 기준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 201개소, 무료직업소개사업자 25개소가 운영 중이며 최근 5년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등록취소 사례는 2023년 이후 총 3건으로 모두 최근 1년간 직업소개 실적이 없는 경우에 해당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직업안정법 제30조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자에 부과된 과태료 처분은 단 3건에 불과했다. 부과 금액은 각각 △2022년 25만원 △2023년 50만원 △2024년 50만원이었다. 해당 위반은 모두 ‘국외취업자 모집신고 미이행’ 등 행정적 절차 위반에 해당했다. 거짓 구인광고 신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1년 278건에서 2024년 404건으로 약 45% 증가했으며 2025년 8월까지도 245건이 접수됐다. 신고 내용은 △광고와 실제 근로조건 불일치, △급여 및 계약조건 변경, △재택근무·아르바이트 명목 개인정보 요구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민간채용플랫폼과 협업해 ‘고소득’, ‘쉽게 돈 번다’ 등 과장 문구가 포함된 공고를 자동 필터링하고 특히 캄보디아 지역 공고는 사전 검수 및 승인 절차를 의무화했다. 또한 해외취업 주의 안내문을 포털사이트 내에 게시해 구직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해외취업자 보호·관리 장치가 형식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며 “최근 해외 불법 알선·취업사기 문제가 심각한 만큼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미등록 국외직업소개·알선자에 대한 신고·감독 및 처벌을 강화하고 취업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동부가 적극행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의원“군무원 면직자의 87% 이상이 임용 5년 이내 신규 군무원. 근무 여건 개선 필요”

성일종 의원“군무원 면직자의 87% 이상이 임용 5년 이내 신규 군무원. 근무 여건 개선 필요” [금요저널]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은 21일 “전체 군무원 면직자의 87% 이상이 임용 5년 이내 신규 군무원”이라며 “과도한 업무 강도 감경과 복지혜택 강화, 공무원 신분 전환 등 근무 여건 개선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군무원 면직자 현황에 따르면, 2021년 741명이던 근무원 면직자는 2022년 1,083명으로 급격히 늘기 시작해 작년까지 매년 1,400명 대의 면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임용 5년 이내 저연차 군무원의 면직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2022년 1,083명의 면직자 중 저연차 군무원이 972명을 차지하며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한 이래 지속적으로 8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의무복무 병사의 급격한 급여 인상에 따른 박탈감과 격오지 근무 등으로 미래 계획 수립 어려움 등이 군무원 면직 이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간 군무원 선발인원이 4천명 대 임을 고려하면, 선발인원의 4분의 1 이상이 매년 이탈하는 것으로 군무원 인력 획득과 운영을 위한 실효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군무원은 현역 군인과 비교해 군인연금과 관사 혜택 등 복지혜택은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위 행위 발생 시 준 군인 신분으로 군형법을 적용받고 훈련 등 비상시 출타 제한, 과도한 당직 근무 등 군인과 비슷한 수준의 높은 업무 강도로 인해 2030 세대에 지원 요인 역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성 의원은 “군무원은 군인과 함께 우리 안보태세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국방 가족”이라며 “저연차 군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장기적 계획 수립과 면직을 막기 위한 군무원 복지혜택 확대 및 급여 현실화, 현행 준 군인 신분이 아닌 공무원으로의 신분 일원화 등 군무원의 근무 여건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