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 체험부스 참가자 모습 (화순군제공) [금요저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10월 17일(금) ‘제44회 화순군민의 날’을 맞이해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체험 부스를 성황리에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체험 부스는 아동의 4대 권리를 널리 알리고 아동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아동친화도시 실현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나만의 에코백 만들기’ 와 아동 건강생활을 위한 운동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지금 움직여봐’ 체험 부스를 운영해 참여 아동들과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이날 운영된 체험 내용은 ▲아동 4대 권리 도장을 활용한 나만의 에코백 만들기 ▲스티커를 활용한 아동건강권 실태조사 참여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및 홍보물 배포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됐다.부스 운영은 제7대 화순군 아동·청소년의회 의원들과 굿네이버스 관계자 및 대학생 멘토들이 협업해 읍면 부스를 직접 순회하며 군민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캠페인 활동을 전개했다.서봉섭 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체험활동이 화순 군민 모두에게 아동의 4대 권리를 새롭게 인식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동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다양한 체험활동과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보장받는 아동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사진=PEDIEN) (사진제공=국회) [금요저널]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하는 학교 실내체육시설과 운동장이 협소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도별로 학교 체육장 기준 면적을 미충족한 비율을 10%를 넘는 곳이 16곳 중 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학교 체육장 기준면적에 미충족되는 시도별 학교 비율은, 광주 41.3%, 대구 31.3%, 경기 23.4%, 경북 21.1%, 충북 17.9%, 경남 17.3%, 부산 17.2%, 대전 13.5%, 서울 10.4% 등으로 나타났다. 현행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르면, 학생 수에 비례해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장이 확보되도록 규정되어 있다.하지만 신설 학교 근처에 사용 가능한 공공체육시설이 있거나, 도심지 및 도서·벽지 등에 여건상 기준면적 규모의 체육장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이 요구됐다. 김용태 의원은 “실내체육시설과 운동장은 각기 다른 교육적 기능을 가지기에 구분되어야 하고 최근에는 폭염과 한파, 미세먼지 등과 같은 기후변화로 실내체육시설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며, “학교체육시설은 단순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소통을 위해 충분한 공간이 확보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비법인 토지의 용도지역별 비율 추이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2021년 말 기준 토지를 보유한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 1,805만명 대비 2.5% 증가한 1,851만명이라고 밝혔다.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 등에서 등록한 지적공부 정보를 기초로 전국의 토지소유 현황을 파악한 자료로서 2007년 처음 공표된 이래 올해 일곱 번째로 공표됐으며 소유구분, 용도지역 및 지목별로 구성된 일반현황을 비롯해 개인·법인·비법인의 토지소유현황 등 통 39종으로 작성됐다. 토지소유현황을 살펴보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46,445㎢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법인은 7,087㎢, 비법인은 7,783㎢로 나타났다. 개인의 토지소유 면적은‘20년 46,398㎢ 대비 0.1% 증가한 46,445㎢로 농림지역이 48.5%인 22,525㎢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법인의 토지소유 면적은‘20년 6,965㎢ 대비 1.7% 증가한 7,087㎢로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이 58.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법인의 토지소유 면적은‘20년 7,754㎢ 대비 0.4% 증가한 7,783㎢로 농림지역이 56.5%를 차지하며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이 9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토지소유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전체 5,164만명 중 1,851만명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지목별 소유현황은 임야가 57.7%인 26,813㎢,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등 농경지가 34.6%인 16,077㎢, 대지가 5.5%인 2,549㎢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 50대, 70대 순으로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으며 60대와 80대 이상의 소유 비율은 증가하는 반면, 50대 이하는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 토지소유현황은 총 2,347만 세대 중 61.7%인 1,449만 세대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토지거래 회전율은 면적 기준으로 전국 2.6%를 나타냈으며 시도별로는 세종 5.1%, 경기 5.0%, 충남 3.8% 순으로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서울은 1.0%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회전율을 보였다.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7월 5일부터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4일 공단 본부 대강당에서 건강하고 바람직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챌린지&체인지 노사공동 조직문화혁신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포식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조직문화 브랜드와 핵심가치, 추진전략을 선포하며 공단의 조직문화 지향점을 제시했다. 공단은 전 직원 대상 인터뷰 및 선호도 조사 등을 토대로 ‘KEAD PRIDE’라는 조직문화 브랜드를 만들고 브랜드와 연계한 공감과 화합 인정과 존중 소통과 협력 역동과 활력 전문성과 성장을 조직문화 10대 핵심가치로 설정했다. 또한 ‘당신은 KEAD의 자랑이다, KEAD PRIDE’라는 슬로건처럼 임직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함께 성장하는 역동적 조직문화를 구현해나가고자 한다. 이날 선언식 행사에서는 긍정적인 조직문화 메시지 전달을 위해 임직원이 각자의 행동약속을 발표하고 공감과 소통으로 수평적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자는 의미의 수어 퍼포먼스도 실시했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조직문화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서로 마주하고 소통하며 이해할 때 조금씩 긍정적으로 변화해 가는 것으로 직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작은 것부터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나라꽃 무궁화를 바로 알고 함께 사랑해요 [금요저널] 산림청은 미래 주역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교육·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학교 속 작은 무궁화 축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학교 속 작은 무궁화 축제’는 무궁화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바로잡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해 무궁화가 사랑받는 나라꽃이 되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전에는 학급별로 순회 교육해오던 것을 지난해부터 전교생이 참여하는 학교별 무궁화 축제로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교육부로 신청한 91개 학교 중 부천 중흥초, 의정부 금오초, 대전 샘머리초, 서울 개롱초, 창원 현동초, 아산 충무초 등 6개 학교가 선정되어 3천 6백 명의 학생이 행사에 참여하게 된다. 이번 행사는 7월 8일까지 학교별로 진행되며 무궁화 바로 알기 교육과 함께 무궁화 관련 유물 및 한지 무궁화 화분 전시, 무궁화 만들기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해 학교로 직접 찾아가 하루 동안 진행한다. 아울러 산림청에서는 지난 3월 전국 485개 학교에 무궁화 묘목 6천6백 그루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나라꽃 피는 학교 함께 만들기’ 행사를 통해 학교에서 무궁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진행했다.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미래 세대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올바른 무궁화 교육과 체험활동을 통해 나라꽃의 역사를 이해하고 무궁화를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와 환경보전협회는 ‘그린캠퍼스 조성사업’ 대상으로 경상대, 고려대, 광주교대, 중원대, 한신대 등 5개 대학을 선정하고 이들 대학과 7월 5일 오후 서울스퀘어 회의실에서 ‘그린캠퍼스 조성 지원’ 협약을 체결한다. ‘그린캠퍼스 조성사업’은 대학 구성원들의 녹색생활 실천 유도, 대학 내 친환경 시설의 보급 확대 등을 통한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5월까지 총 45개 대학을 선정해 지원했다. 환경부는 올해 4~5월에 공모를 통해 신청받은 14개 대학 중에 올해 6월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이번 5개 대학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환경부는 이들 5개 대학에 그린캠퍼스 현판을 전달하고 그린캠퍼스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6월까지 대학별로 연간 1.2억원씩 총 18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매년 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해 우수한 대학은 포상하고 모범 사례를 전파한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5개 대학은 자체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탄소중립 선언 및 국제표준 인증 취득,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력 사용량 감시·추이 분석,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개방형 생태캠퍼스 조성 등을 추진한다. 환경보전협회는 대학 내 온실가스 배출목록 구축, 감축계획 수립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담당한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대학이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생활 확산 등 그린캠퍼스 조성사업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기업 주간~7월 10일)을 맞이해 전국의 72개 스토어 36.5 협약매장에서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7월 4일부터 7월 17일까지 새활용 캠페인을 진행한다. 스토어 36.5는 진흥원이 지역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매장 및 권역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매장들과 브랜드 협약을 맺고 사회적경제 상품 판매 활성화를 지원하는 매장이다. 이번 캠페인은 스토어 36.5 협약매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친환경 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친환경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사회적가치 활동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각 매장에서는 새활용, 리필스테이션, 업사이클링 체험 등의 활동이 진행되며 체험참여자에게는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제공 이벤트도 진행 예정이다 은평두레생협 유선금 상무는 “새활용 행사를 통해 고객이 리사이클, 업사이클링 등 저탄소 활동에 참여하면서 사회적가치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환경을 위해 한 발짝 나아가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곤 원장은 “이번 캠페인에 많은 스토어 36.5 협약매장에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매장 방문고객들이 친환경 사회적경제기업을 비롯해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가치 창출을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전국 지자체 지역경제 담당공무원이 모여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지역경제정책을 공유하고 물가상승 등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경제 위기에 대응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행정안전부는 7월 5일 대전 선샤인 호텔에서‘2022년 하반기 지역경제활성화 연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찬회에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자치단체 지역경제 담당공무원, 민간 경제전문가 등 250여명이 참여한다. 이 자리에서 중앙과 지방 공무원들은 코로나19 여파에 이어 지역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경제 위기상황과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연찬회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및 지역경제 중점 추진방향 공유, 지역경제 우수정책 발표, ‘인플레 시대의 경제 방향’을 주제로 한 전문가 특강 등으로 진행된다. 먼저, 기재부가 새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어서 행안부는 정부 정책기조에 맞추어 지역경제 중점 추진방향을 설명한다. 행안부는 하반기 지역경제 최우선 과제로 물가 안정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지방공공요금을 적극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민간·기업 중심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지자체 규제혁신’ 추진에 각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지역경제 우수정책 사례발표’에서는 지난해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인천광역시 서구, 경상남도 창원시, 경기도 구리시의 사례가 소개된다. 인천 서구는 전국 최초 중개수수료 없는 공공배달서비스 배달서구, 경남 창원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창원형 디지털 실크로드 등을 각각 발표한다. 이 자리에서 3곳의 우수 지자체는 사례별 발표와 함께 추진과정과 성과, 애로사항 등을 다른 지자체에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안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앞으로 추진할 지역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지자체의 이해를 제고하는 것은 물론,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지역경제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김광휘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은 “현재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정부 경제정책이 실제 집행되는 현장인 자치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새정부 경제정책과 지역경제정책이 지방에서 제대로 추진되어 경제 위기를 넘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by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목록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7월 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코엑스 컨퍼런스룸 402호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 참석 대상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관심이 높은 국민을 비롯해 관계 부처 및 산하기관, 지자체, 시민단체, 생물 관련 학회 등 170여 개 기관 관계자 등이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개정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환경부는 지난 2017년에 267종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한 바 있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이번 개정 작업을 위해 56명의 전문가와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포유류 등 분류군별로 전문 분과위를 운영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제안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개정안 목록은 멸종위기종복원센터가 수행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전국 분포조사 결과와 정부 및 정부 산하기관, 지자체, 민·관연구소 등의 관련 연구·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세계자연보전연맹의 지역 적색목록 지정기준을 참조해 분과위별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 그 결과, 현행보다 14종이 증가한 총 281종의 생물 종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하는 개정 목록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국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부처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소영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이번에 마련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안에 대해 공청회를 통해 각계 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최종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y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7월 5일 서울더플라자호텔에서 ‘의료 인공지능 융합인재 양성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료 인공지능 융합인재 양성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협력해 5개 대학을 선정하고 의대-공대-병원 간 의료 인공지능 분야 학과 융합과정 운영을 통해 학·석·박사 전 주기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사업공모 절차를 거쳐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아주대학교, 한림대학교를 지원대상 사업단으로 선정해 발표한 바 있다. 선정된 5개 사업단은 7월부터 학생 지원사항, 교육과정 등을 안내하고 9월부터 의학·공학 등 다양한 전공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의료인공지능학’ 학부 프로그램 및 대학원 세부 전공 과정을 운영한다. 동 사업을 통해 5개 사업단은 각 사업단 별로 20명 내외의 대학생을 선발해 의료 인공지능 분야에 특화된 학부·대학원 교과 과정을 운영하며 학부생은 최소 1년 이상, 대학원생은 최소 2년 이상 다양한 융합 교육과정 참여 기회와 장학금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산학 공동 협동교수 교과목, 산학 협력 세미나, 해커톤, 학술대회 등을 통해 학생들이 병원·기업에서 요구하는 현장실무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의료 인공지능 분야 지식·기술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필요한 의료·인공지능 융합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병원과 기업 등 협력을 통한 공동프로젝트와 데이터 활용연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선정된 5개 사업단은 2022년부터 최대 3년간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사업비를 국고로 지원받는다. 이번 착수보고회에서는 선정된 5개 사업단별 사업 추진 목표 및 1차년도 주요 추진 계획을 공유하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전략을 모색한다.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이형훈 국장은 “의료기술혁신을 위해 보건의료와 과학기술 분야 간 소통과 협업이 가능한 융합인재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두 분야를 아우르는 우수한 전문인력이 원활히 양성되어 의료 기술 혁신을 위해 현장에서 활발하게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보건복지부 [금요저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7월 4일 오후 1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지역인 충청남도 천안시에 소재한 의료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시작일을 맞이해, 시범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했다. 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7월 4일부터 충청남도 천안시를 비롯한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천안시의 경우, 직장인·특수고용직·자영업자 등이 업무와 관련없는 부상·질병으로 2주가 넘는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할 때 하루 4만 3,960원의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날 방문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상병수당을 신청하고자 하는 환자에게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한다. 이는 상병수당 신청을 위한 첫 단계이자 근로활동불가기간을 판단하기 위한 핵심적인 절차이며 현재 천안시의 73개 의료기관이 상병수당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기일 제2차관은 “천안시의사회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전문성과 사명감을 가지고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경청해 효율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근로활동불가기간 판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이기일 제2차관은 상병수당 신청부터 심사, 지급까지 시범사업의 실무를 직접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를 방문해 업무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며 ”아픈 근로자들의 건강과 휴식을 위한 상병수당 제도를 최초로 시작한다는 데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도 현장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제도를 정교하게 다듬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y박진 장관, 주한상주공관장 초청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발효 20주년 기념 행사 개최 [금요저널] 박진 외교부 장관은 4일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각 국 공관장을 초청해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조약인 로마규정 발효 20주년을 기념하는 오찬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약 90개국의 공관장들이 참석했으며 송상현 전 ICC 소장과 권오곤 전 ICC 로마규정 당사국총회 의장이 연사로 참여했다. 박진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국제형사정의 실현 및 국제형사법 발전에 있어서 ICC의 기여를 강조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 확립을 위한 우리나라의 적극적 참여와 기여를 약속했다. 기조연설에서 송상현 전 ICC 소장은 ICC가 유일한 상설 국제형사재판소로서 잔혹 범죄 억제 및 피해자 구제 등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나, 집행력 및 재원 부족 등 여전히 많은 도전과제를 가지고 있으며 보다 많은 비당사국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ICC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소장과 카림 칸 소추관은 동 행사를 기념하는 영상 메시지에서 로마 규정의 당사국 수 증대를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에 사의를 표명하고 당사국 수 증대, 증거 수집을 통한 책임 규명,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해 국제사회가 지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동 행사는 ICC 설립조약인 로마 규정 발효 20주년을 맞이해 그간 ICC의 성과와 도전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성찰하는 한편 로마규정 비당사국에게 가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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