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 체험부스 참가자 모습 (화순군제공) [금요저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10월 17일(금) ‘제44회 화순군민의 날’을 맞이해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체험 부스를 성황리에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체험 부스는 아동의 4대 권리를 널리 알리고 아동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아동친화도시 실현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나만의 에코백 만들기’ 와 아동 건강생활을 위한 운동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지금 움직여봐’ 체험 부스를 운영해 참여 아동들과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이날 운영된 체험 내용은 ▲아동 4대 권리 도장을 활용한 나만의 에코백 만들기 ▲스티커를 활용한 아동건강권 실태조사 참여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및 홍보물 배포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됐다.부스 운영은 제7대 화순군 아동·청소년의회 의원들과 굿네이버스 관계자 및 대학생 멘토들이 협업해 읍면 부스를 직접 순회하며 군민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캠페인 활동을 전개했다.서봉섭 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체험활동이 화순 군민 모두에게 아동의 4대 권리를 새롭게 인식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동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다양한 체험활동과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보장받는 아동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사진=PEDIEN) (사진제공=국회) [금요저널]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하는 학교 실내체육시설과 운동장이 협소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도별로 학교 체육장 기준 면적을 미충족한 비율을 10%를 넘는 곳이 16곳 중 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학교 체육장 기준면적에 미충족되는 시도별 학교 비율은, 광주 41.3%, 대구 31.3%, 경기 23.4%, 경북 21.1%, 충북 17.9%, 경남 17.3%, 부산 17.2%, 대전 13.5%, 서울 10.4% 등으로 나타났다. 현행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르면, 학생 수에 비례해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장이 확보되도록 규정되어 있다.하지만 신설 학교 근처에 사용 가능한 공공체육시설이 있거나, 도심지 및 도서·벽지 등에 여건상 기준면적 규모의 체육장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이 요구됐다. 김용태 의원은 “실내체육시설과 운동장은 각기 다른 교육적 기능을 가지기에 구분되어야 하고 최근에는 폭염과 한파, 미세먼지 등과 같은 기후변화로 실내체육시설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며, “학교체육시설은 단순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소통을 위해 충분한 공간이 확보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멕시코 양국관계 협력 논의 [금요저널] 박진 외교부 장관은 공식 방한 중인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외교부 장관과 지난 4일 양자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실질협력 증진, ▵국제무대 협력 등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멕시코는 한국의 중남미 최대 교역국이자 핵심 파트너로 양국이 협력 관계를 긴밀히 발전시켜왔음을 평가하고 올해 양국 수교 60주년 계기 다양한 수교기념 행사를 통해 양국 국민 간 신뢰와 우의가 더욱 돈독해지기를 기대했다. 에브라르드 장관은 양국 관계 발전에 큰 만족감을 표명하면서 최근 출범한 한국 신정부와 협력을 지속 강화하기를 희망했다. 박 장관은 양국 간 경제협력의 제도화를 한층 높이는 차원에서 한-멕 FTA 공식 협상의 조속한 재개 및 한국의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에너지·인프라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했다. 또한, 박 장관은 양국 간 공급망, 경제안보 등 보다 포괄적인 경제협력 논의를 위해 한-멕시코 경제공동위 재가동을 제안하고 전염병 대응, 백신 및 의약품, 우주항공 등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분야에서도 구체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에브라르드 장관은 도스 보카스 정유시설 건설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투자 진출 확대와 함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을 통한 정책 경험 공유 확대를 요청했다. 특히 에브라르드 장관은 멕시코측의 아동 코로나19 예방접종 캠페인을 위해 우리 정부가 화이자 소아용 백신 80만 회분을 지원하기로 한 것을 크게 환영했다. 박 장관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멕시코의 지지를 적극 요청했으며 에브라르드 장관은 한국의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노력을 평가했다. 또한, 양 장관은 G20, 믹타 등의 공동 회원국인 양국이 유엔 안보리 등 국제무대 및 중미 지역에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양 장관은 회담 직후 ‘한-멕시코 개발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중미 등 아태지역을 대상으로 한 양국 간 삼각협력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금번 에브라르드 멕시코 외교장관의 공식 방한 및 양국 외교장관 회담 개최는 양국 수교 60주년 간의 괄목할 관계 발전 현황을 확인하고 양국 간 새로운 협력 비전과 전망을 수립해 나가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이스타항공이 2021년 11월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은 후 국토교통부로부터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를 발급받는 과정에 제출한 회계자료에 허위내용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스타항공은 자본잠식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회계자료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12월 15일 변경면허를 발급받았으나, 금년 5월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된 2021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이스타항공의 변경면허 신청 및 발급 과정에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by연령별 발생건수 [금요저널] 소방청은 2021년도 영유아 생활안전사고 총 16,327건을 분석한 결과 즉각적인 처치가 없다면 치명적인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기도·식도이물이 총1,590건으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기도·식도이물은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만 0세 영아가 534건으로 전체 영유아 기도·식도이물의 33.6%를 차지했으며 만 1세 446건, 만 2세 207건, 만 3세 135건, 만 4세 120건, 만 5세 97건, 만 6세 51건으로 점점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0세 구강기 아이의 경우 호기심이 많으며 입으로 물체를 확인하는 나이로 주변의 작은 물체 치우기, 위험한 물건은 아이 손이 닿지 않는 장소에 놓기 등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영유아 기도·식도이물의 단일 원인으로는 사탕 137건, 약물 130건, 생선가시 95건, 스티커 83건, 과일 79건, 소독제 62건, 과자 55건 순으로 분석됐다. 연령대별로 원인이 달라지는데 만 0세에는 비닐종류가 가장 많았으며 만 1세는 장난감, 만 2세부터 만 6세까지는 식품류로 특히 만 2세에는 생선가시, 만 3세에서 만 5세까지는 사탕, 만 6세에는 식사 중 음식물이 많이 발생했다. 또한, 보호자 약을 포함한 약물 130건, 소독제 62건, 수은건전지 49건, 세제 24건, 담배 9건 등 중독 위험이 높은 위험한 물질도 있었는데, 수은건전지의 경우 신속하게 제거를 하지 않는 경우 2시간 내에 심각한 식도 손상을 일으켜 위험할 수 있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응급처치를 꼭 기억해야 한다. ➊ 소리가 나는 기침을 하는 경우 계속 기침하도록 격려하고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➋ 소리가 나지 않는 기침, 파랗게 질린 얼굴, 숨쉬기 힘들어 할 경우 등을 5회 두드린다. ➌ 효과가 없다면 5회 복부 밀어내기을 실시한다. ➍ 정상 호흡을 할 때까지 등 두드리기 5회와 복부 밀어내기 5회를 반복한다. ➎ 만약, 의식을 잃거나 호흡이 없으면 바닥에 눕혀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돌 이전 아이의 경우 복부 밀어내기 대신 영아 하임리히법을 해야 하는데 정확한 하임리히법이나 교육을 원하는 경우 가까운 소방서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상무 소방청 생활안전과장은 “신속한 응급처치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임신육아교실 등을 통해 예비 부모들이 스스로 예방과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현대제뉴인㈜, ㈜인승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2개 형식 59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오는 7월 15일부터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제뉴인㈜과 ㈜인승의 스키드로더 527대는 승인된 형식보다 최고속도를 상향시켜 판매됐으며 이는 전문기관 검토 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어 해당 건설기계와 일치하도록 형식을 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각 제작회사에서 엔진오일 에어콘 필터 등 소모품을 제공해 건설기계 등록변경에 따른 소유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째, ㈜인승의 스키드로더 72대는 건설기계 제원표가 미부착된 채로 판매됐으며 이는 건설기계 소유자의 제원 인지가 미흡해 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이번 시정조치와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기계 및 자동차 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by발전 빅데이터로 전력산업 디지털화 본격 추진한다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2차관은 4일 한전 전력연구원을 방문해 ‘발전 빅데이터 플레이스 개소식’에 참석했다. 발전 빅데이터 플레이스는 발전 현장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해 발전기 정비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발전5사의 발전설비는 상호 유사해 발전 데이터를 표준화해 활용하면 정비·운영뿐 아니라 전력수급 및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다. 정상상태 운전데이터를 축적해 발전기 운영에 적용한다면 설비 비정상 운전상태를 조기에 감지해 발전기 불시고장을 방지할 수 있다. 발전기 불시고장 방지는 예기치 못한 공급능력 저하를 최소화해 안정적 전력수급 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트윈 기술을 바탕으로 연소 최적화 방안을 도출해 연료비를 절감하고 발전기 효율을 개선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트윈 기술은 국내 최초로 추진 예정인 수소·암모니아 혼소 실증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전 정비, 운영 효율성 향상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된 앱을 통해 구현되며 설비 제작 및 정비사 등도 개발에 참여하고 활용할 수 있다. 현재 발전 빅데이터 플레이스로 수집 중인 발전기는 석탄발전 10기, 복합발전 6기이며 향후 데이터 수집 대상을 화력발전 뿐만 아니라 신재생 발전기로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간 정부는 전력산업 디지털 전환의 기반이 될 전력데이터 수집을 위해 지난 ‘20년 추경을 통해 발전소 현장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수집·활용하기 위한 서버 및 네트워크 설비 등의 설치를 지원했으며 안전성, 보안성, 실시간성 등의 확보가 필요한 발전 데이터 처리를 위해 상용망 대신 한전 자가망을 활용하고자,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해 ‘전기통신사업법’의 예외를 인정받았다. 박일준 차관은 개소식을 통해 발전 빅데이터 플레이스 추진 경과를 보고받고 발전 빅데이터 플레이스 구축에 기여가 높은 유공자를 표창했다. 박 차관은 현재 전력산업은 연료가격 급등과 전력요금 문제, 안정적 전력수급과 적정 전원믹스의 확보 등 다양하고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전환도 피해갈 수 없는 도전임을 강조하고 발전 빅데이터 플레이스 구축은 전력산업 디지털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발전 정비 및 운영 효율을 크게 높이는 한편 전력분야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제시했다고 치하하며 향후, 전력 분야 빅데이터의 민간 공유를 확대해 다양하고 새로운 사업의 기회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by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금년 1월 제정된 바 있는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이 7.5. 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산업의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동 법에는 산업데이터 활용·보호 원칙, 선도사업 지원 등 정부 종합지원 근거, 부처간 협업 추진체계 등이 담겨 있으며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에 법 시행 의미가 있다. 한편 산업부는 금번 법 시행을 맞아, 장영진 1차관이 기업현장을 방문해 산업계의 디지털 전환 추진 애로와 정책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 장 차관은 무엇보다도 민간이 주도적이고 창의적으로 디지털 전환에 앞장서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는 성장비전과 의지가 있는 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 긴밀히 협업해 밸류체인 전반이 혁신하는 성공 모델을 창출·확산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세계경제포럼에서 등대공장으로 선정된 바 있는 3개 기업 등 디지털 전환 경험이 풍부한 기업들이 참석해 그간의 경험과 고민을 토대로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안했다. 이에 장 차관은 기업간 협업 프로젝트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하고 인력 공급, 중소기업 인식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며 금년 하반기에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산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우리 대기업들이 중견·중소기업과의 데이터 공유·활용, 우수사례 전파, 기술나눔 등 디지털 혁신 생태계가 조속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 날 간담회에 앞서 장 차관은 지난 ‘21년에 등대공장에 선정된 LS일렉트릭 청주공장 현장을 방문해 전기설비 생산라인을 시찰하고 “동 공장은 개별 공장 단위의 디지털 전환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와의 데이터 공동활용 상생모델을 개발 중으로 산업계에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by지식재산 침해 신고·상담해결 한번에 [금요저널] 특허청은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해결을 위해 ‘지식재산 침해 통합 신고·상담센터’를 개소하고 업무를 개시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등 각종 지식재산 침해신고는 증가하고 있으나, 민원접수 창구가 특허청 담당자, 특허청 특허고객센터,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원하는 상담창구로 한 번에 접근하기 어려웠다. 또한, 특허청의 사건 담당자가 신고접수 업무까지 같이 수행함에 따라, 담당자의 인사이동이나 업무변동에 따라 민원업무 담당도 빈번하게 변경되어 상담의 전문성을 축적할 수 없는 한계도 있었다. 특허청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상담센터 구축을 추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상담센터 운영주체로 선정하고 4명의 전담인력을 지정해 전문성 있는 상담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원은 시스템 구축 및 전담인력 채용 등 6개월간의 준비를 거쳐, 7월부터 상담 및 신고접수 업무를 시작했다. 지식재산 침해문제를 상담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은 신고전화 또는 신고센터 누리집을 통해 제도상담부터 신고접수까지 한 번에 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 문삼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통합 신고·상담센터 구축으로 전문성 있는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지식재산권 침해문제 상담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1666-6464를 찾아달라”고 말했다.
by‘제3차 중소기업 ESG 준비 민관 실무협의회’ 개최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월 1일 영등포구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3차 중소기업 ESG 준비 민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21년 11월 발족한 이후, 중소기업의 이에스지 경영 도입 활성화와 인식 제고를 위해 분기별로 진행돼왔으며민간과 정부가 직접 소통해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해 정부가 전문적이고 실효성 높은 중소기업 이에스지 경영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는 참여기관을 기존 13개에서 29개로 확대하고 참여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 4개 분과로 구분해 운영하는 첫번째 회의로 향후 운영방향에 대한 내용을 중점으로 회의가 이루어졌다. 새롭게 개편된 협의회를 통해 향후 지원 분야별 이에스지 관련 주요 정보를 공유하고 각 기관의 이에스지 지원 정책·제도가 중복되는 것을 사전에 중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ESG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기업 스스로 이에스지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결과서를 자동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ESG 자가진단 시스템’을 운영중에 있으며 매달 2,000여개사가 참여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2분기까지의 자가진단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분야별로 환경 3~5등급, 사회 1~2등급, 지배구조 3~5등급에 주로 분포해, 중소기업은 이에스지 분야 중 환경분야 대응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1년 6월, 중진공에서 발표한 ‘중소기업 ESG 경영 대응 동향 조사’에서 중소기업은 이에스지 분야 중 환경 분야에 대한 실천과 대응이 가장 어렵다고 나온 결과와 동일하다. 중기부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와 조사 내용을 정책에 반영해 탄소중립 관련 지원을 확대하고 정책자금, 상담 등을 통해 기업이 특히 환경분야에 대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전체 자가진단 참여기업 중 28.6%가 수출기업에 해당되며 이중 미국, 중국, 일본순으로 이에스지 요구가 많은 것으로 응답했는데, 이는 해당 국가 정부 정책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수출기업들에 대한 이에스지 요구가 많아져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별 이에스지 요구 특성 등을 정리한 ‘중소기업 ESG 경영안내서’를 올해 하반기 발간할 예정이다. 경기·서울·인천소재의 기업이 전체 자가진단 총량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등 수도권 기업의 참여율이 대체로 높았다. 이에스지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가 상대적으로 적은 수도권 이외 지역을 위해 중기부는 지역 중소기업 지원기관, 이에스지 관련 협·단체 지부 등을 통해 이에스지 자가진단을 홍보하고 지역별 설명회 및 간담회, 이에스지 교육을 개최하는 등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을 확대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기업들의 이에스지 인식제고와 공급망 대응, 실질적인 경영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ESG 체크리스트를 업종 특성별로 분류해 고도화하고국내외 이에스지 관련 통계, 정책 등의 정보와 고도화된 진단시스템을 포함한 ‘중소기업 ESG·탄소중립 온라인종합플랫폼’을 올해 하반기 중 구축할 예정이다. 중기부 오지영 미래산업전략팀장은 “급속히 확산돼가는 이에스지를 중소기업들이 부담으로 느끼지 않도록 민간과 정부의 소통을 통한 의견 공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중소기업이 이에스지를 규제로만 여기지 않고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2년 1월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사전에 설명 및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수술 등 중대진료의 범위, 동물병원에 진료비를 게시해야 하는 진료행위의 범위 등을 담은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22년 7월 5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수술 등 중대진료 사전 동의 의무 및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의 후속 조치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바탕으로 2022년 7월 5일부터 수술 등 중대진료에 관한 설명 의무가 시행되며 2023년 1월 5일부터는 수술 등 중대진료 이전에 예상 진료비용을 구두로 고지하는 의무 등 동물병원 소비자의 알권리 개선을 위한 동물병원 준수사항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2022년 7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은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및 방법, 발생 가능한 후유증과 소유자 준수 사항을 구두로 설명하고 동물소유자등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설명 의무가 적용되는 수술 등 중대진료의 범위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및 관절 수술과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로 해당 진료행위는 동물소유자등의 요구와 관계없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위반 시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수술 등 중대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동물의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 등 중대진료 이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수술 등 중대진료의 경우 진단명·진료방법 등 사전 설명 의무 이외에도 2023년 1월 5일부터는 예상진료 비용을 구두로 고지해야 한다. 다만, 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수술 등 중대진료 이후에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변경해 고지할 수 있다. 2023년 1월 5일부터 2인 이상 동물병원, 2024년 1월 5일부터는 모든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찰, 입원, 백신접종, 전혈구 검사 및 엑스-선 검사 중 해당 동물병원에서 진료 중인 진료항목은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진료실, 동물병원 누리집 등 동물소유자등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진료비를 벽보, 책자, 인쇄물 등을 비치 또는 게시해야 하며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되고 시정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축에 대한 출장진료만을 하는 출장진료전문병원은 게시하지 않아도 된다. 2023년부터 전국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동물병원 진료비용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 ‘수의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진료비를 게시하도록 한 사항이 조사 대상이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단위별 최저·최고·평균·중간 비용 등을 분석하고 동물병원 소비자 등이 확인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질병명, 진료항목의 내용과 절차의 표준인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가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고시된다. 그간, 동물병원마다 질병 명칭, 진료 항목 등이 달라 병원별 진료비용 편차가 발생할 수 있어 표준분류체계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해소할 예정이다. 2024년 1차 제공을 목표로 2021년부터 진료 항목의 표준 등을 개발하고 있으며 표준 개발이 완료된 진료 항목부터 단계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수의사법 개정사항 시행은 동물의료 산업의 발전과 반려인 알권리 개선의 첫걸음이다”며 “동물의료계, 소비자, 반려인 등 이해관계자 논의를 통해 동물병원에 게시해야 하는 진료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등 동물진료에 대한 소비자, 반려인의 알권리를 지속해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by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5일부터 8일까지 3박 4일간 전라북도 남원시 인월면 일대에서 ‘2022 농촌재능나눔 대학생 캠프’를 개최한다. 농촌재능나눔 대학생 캠프는 2015년부터 시작해 올해 일곱 번째 행사로 봉사활동을 통해 도시의 젊은 청년과 농촌 마을 주민이 만나 농업·농촌의 가치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올해는 대학생 봉사단체 200여명이 참여하며 2022년 7월 5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의료활동, 물리치료, 마을 벽화 그리기, 머리 손질, 안경 맞추기, 소방 안전 점검, 아동교육 프로그램, 농촌 일손돕기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은엽 농촌사회복지과장은 “미래의 주인공인 대학생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농촌재능나눔 대학생 캠프는 농업·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어 줄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며 앞으로 많은 이들이 농촌 재능나눔 활동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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